제4판
정부와 NGO
펴낸날 제4판 제1쇄 2018년 8월 10일
지은이 임승빈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61길 5(청파동 1가) 제일빌딩 2층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2)716-3883, (02)714-3062
팩스 (02)703-3839
ⓒ 임승빈, 2018
ISBN 978-89-7644-712-8
값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4판 머리말
2009년 초판부터 지금의 제4판 개정판까지 빛을 보게 된 것은 순전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말년에 귀족주의자와 민주주의자를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귀족주의자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불신하여 그들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아 상위계층에게 주려는 자”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자는 “국민과 하나가 되고 국민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설사 항상 최고로 현명하지 않더라도 공공이익을 정직하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자”라고 했다. 우리와 대비해 보면 정부의 권력 과정인 정책 과정에서 과연 시민사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이 책의 문제 제기였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의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이 책 저술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로 지나치게 대척점에 서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연구 결과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다. 스티글리츠의 분열된 사회가 왜 위험한가라는 화두의 ‘불평등의 대가’라는 역저를 권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는 심한 갈등으로 분열되어 NGO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합의를 위한 갈등이 아닌 상호간에 질시(疾視)와 적개심의 정치로 인한 갈등이 난무하여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래 갈등이란 일상생활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갈등의 현상 자체 역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다. 오히려 갈등이 생산적으로 다루어지면 사회관계에 순기능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만, 갈등이 비생산적으로 다루어지면 폭력과 같이 기존 사회관계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든 사회경제 영역이든 상호간의 갈등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즉 갈등을 관리 내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쯤 이야기하면 명석한 우리 정치권이나 발 빠른 행정가들은 합의를 위한 제도나 혹은 기구를 만들고자 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조하여 합의체 내지 협력기구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틀렸다. 지금까지 이들 기구나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갈등을 관리하여 합의를 도출하려 모인 참여자들 자체가 동기가 불순하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즉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모여 봤자 붕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인 정부와 NGO에서는 초판부터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NGO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사회적 자본과 사회변동론적인 관점에서의 역동적인 한국의 시민사회와, 그리고 단체로서의 NGO의 역할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번 제4판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사회운동적 관점과 사회변동적 관점에서 NGO의 역할을 시대적으로 정책 이슈별로 보완 강화했다. 데이터 등도 최신 것으로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끝으로 항례적인 인사말이 되었지만 진심으로 제4판 개정판까지 지속적으로 출간이 가능했던 점은 독자들의 지적과 비판, 그리고 초판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현준 과장님, 그리고 장선옥 선생님 등의 협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다소나마 우리나라의 정부와 시민사회 상호간에 신뢰회복을 위한 이해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6월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二五齋에서
저자 임승빈(林承彬) 씀
차례
제4판 머리말 3
제3판 머리말 5
개정판 머리말 6
초판 머리말 8
1장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
제1절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17
1.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 17
2.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의의 19
3.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21
4. 요약 25
제2절 국정관리와 사회적 자본27
1. 정부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7
2. 국정관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29
제3절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우리나라의 수준32
1.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32
2.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방안과그 효과 34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바람직한 파트너십형성을 위한 제언 38
2장 시민사회와NGO의개념과 범주
제1절 시민사회 개념과 범주41
제2절 NGO와 유사 용어의 정의43
1. 국가별 개념의 차이 43
2. 이 책에서 NGO의 범위 52
제3절 NGO의 성장 배경과 특성54
1. NGO의 2대 성장 배경 54
2. NGO의 일곱 가지 특성 56
3. NGO의 4대 기능 59
3장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과정과 NGO
제1절 정부와 시민사회의 형성63
1. 1945년 이전 63
2. 1945년～1980년 68
3. 1980년～1986년 68
4. 1987년～문민정부 69
5. 김대중 정부(1998～2003) 70
6. 노무현 정부(2003～2008) 71
7. 이명박 정부(2008～2013) 73
8. 박근혜 정부(2013～2017) 77
9. 문재인 정부(2017～2022) 78
제2절 시민단체의 연혁과 NGO의 급성장79
1. 주요 시민단체의 연혁 79
2. 한국에서 NGO의 급성장에 대한 여덟 가지요인 84
4장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책 과정에서의제도화
제1절 노동운동90
1. 개념과 태생 90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노동운동단체(NGO)들의 역할 91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 정착 과정 93
제2절 환경운동95
1. 개념과 태생 95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환경운동단체(NGO)들의 역할 96
제3절 소비자운동99
1. 개념과 태생 99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소비자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01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04
제4절 여성운동 107
1. 개념과 태생 107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여성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09
3.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10
5장 NGO의주요 활동과 이념 갈등
제1절 21세기 NGO의 변화113
1. 시민사회 내부의 변화 113
2. 새로운 다중매체(SNS) 시대에서의 변화 114
제2절 2000년대 이후 NGO의 주요 활동117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17
2. SOFA 개정운동 120
3. 2003년의 파병 반대, 여성과 환경운동의분출 121
4.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126
5.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129
6. 한 미 FTA 협정 반대운동 131
7. 태안 기름 유출사고 133
8. 광우병 파동 135
9. 세월호 참사 139
10. 광화문 촛불집회 142
제3절 시민사회단체 간 이념 갈등의 확장146
1. 진보적 NGO 내부에서의 신사회운동과구사회운동 146
2.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갈등 분출 147
6장 우리나라 NGO의 활동 방식과 정책 영향력
제1절 정부의 정책 과정 참여149
1. 정책 과정에의 참여 의의 149
2. 정부와 NGO와의 관계 변화 152
3.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NGO 154
제2절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156
1. 등장 배경 및 개념 156
2. 파트너십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158
3. 파트너십의 의의 158
4. 파트너십의 유형 161
제3절 NGO 활동 현황 분석167
1. 활동 영역별 분류 167
2. 활동 방식에 의한 분류 167
3. 법적 자격에 의한 분류 168
4. NGO 상근 직원과 회원 169
제4절 우리나라 NGO들의 정책 영향력171
1. 배경 171
2. NGO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72
3. 우리나라 NGO의 정책 영향력 행사에 관한 논쟁점 174
7장 NGO의내부 거버넌스,재정과 기부
제1절 조직 및 인력관리178
1. 조직관리 178
2. NGO의 인적자원 관리 180
3. NGO의 의사결정 구조 182
제2절 NGO의 재정자율성과 의존성184
1. 현황 184
2. 재정 자립을 둘러싼 두 가지 견해 185
제3절 기부194
1. 개념 194
2. 기부의 의의 194
3. 기부의 유형 195
8장 공유재의 확장과중간 지원조직
제1절 공유재의 확장과 NGO 역할198
1. 공유재의 개념 198
2. 공유재의 확장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개념과 역할 200
3. 공유재 확장 활동 사례: 영국과 한국 203
제2절 정책 과정에서의 공론화제도 운영의의의와 평가207
1. 공론화의 개념과 추진 방법 207
2. 우리나라에서의 시민배심원제 활용 사례 208
3. 평가와 전망 210
제3절 중간 지원조직: 영국과 일본 사례211
1. 영국 211
2. 일본 213
3. 영국과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 217
4. 우리나라에의 적용 218
9장 사회적 기업의등장과 의의
제1절 사회적 기업의 등장222
1. 배경 222
2. 개념 223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의의224
1. 등장 배경 224
2.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225
3.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229
4. 사회적 기업의 역할 230
5. 사회적 기업의 유형 230
6.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지원 형태 231
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 234
10장 국제화 시대 NGO의 역할
제1절 글로벌 시민사회의 도래236
1. 지구시민으로서의 개념 236
2.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과방향 238
제2절 글로벌 NGO 사례243
1. 월드비전(World Vision) 243
2. 그린피스(Greenpeace) 246
11장 일본 시민사회의 변화
제1절 일본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249
1. 전후 태동 시기(1945년 이후) 249
2. 시민사회의 발전 250
3. 지역사회의 변화 251
제2절 정부 주도형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253
1. 행정 주도형의 자원봉사 구축 253
2. 1990년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새로운 파트너십 254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256
4. 재난관리에서의 민-관 협력체제의 강화 257
제3절 주민조직과 NPO 조직259
1. 주민조직 259
2. 일본 NPO와 특징과 개념 262
3. 전통적 주민조직과 NPO의 구분 266
제4절 공익법인 제도 도입267
1.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진화 267
2. 공익법인 개혁의 배경 268
3. 신공익법인 제도의 도입과 변화 271
4.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272
12장 영국과미국에서의정부와 NGO
제1절 영국278
1. 20세기 영국 시민사회의 변화 278
2. 제도적 지원 체계 279
제2절 미국282
1. 형성과 성장 282
2. 미국 시민사회의 영역별 활동 유형 284
3. 미국 시민사회의 특징 286
4. 미국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 289
13장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치적공동체주의
제1절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293
1.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293
2. 시민참여의 허와 실 294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력적 거버넌스를통한 극복296
1. 사회적 관용성이 미흡한 사회적 자본의 위기 297
2. 지역공동체 붕괴와 협력적거버넌스 구축 300
참고문헌 305
찾아보기 325
제4판
정부와 NGO
펴낸날 제4판 제1쇄 2018년 8월 10일
지은이 임승빈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61길 5(청파동 1가) 제일빌딩 2층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2)716-3883, (02)714-3062
팩스 (02)703-3839
ⓒ 임승빈, 2018
ISBN 978-89-7644-712-8
값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4판 머리말
2009년 초판부터 지금의 제4판 개정판까지 빛을 보게 된 것은 순전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말년에 귀족주의자와 민주주의자를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귀족주의자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불신하여 그들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아 상위계층에게 주려는 자”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자는 “국민과 하나가 되고 국민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설사 항상 최고로 현명하지 않더라도 공공이익을 정직하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자”라고 했다. 우리와 대비해 보면 정부의 권력 과정인 정책 과정에서 과연 시민사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이 책의 문제 제기였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의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이 책 저술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로 지나치게 대척점에 서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연구 결과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다. 스티글리츠의 분열된 사회가 왜 위험한가라는 화두의 ‘불평등의 대가’라는 역저를 권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는 심한 갈등으로 분열되어 NGO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합의를 위한 갈등이 아닌 상호간에 질시(疾視)와 적개심의 정치로 인한 갈등이 난무하여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래 갈등이란 일상생활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갈등의 현상 자체 역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다. 오히려 갈등이 생산적으로 다루어지면 사회관계에 순기능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만, 갈등이 비생산적으로 다루어지면 폭력과 같이 기존 사회관계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든 사회경제 영역이든 상호간의 갈등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즉 갈등을 관리 내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쯤 이야기하면 명석한 우리 정치권이나 발 빠른 행정가들은 합의를 위한 제도나 혹은 기구를 만들고자 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조하여 합의체 내지 협력기구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틀렸다. 지금까지 이들 기구나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갈등을 관리하여 합의를 도출하려 모인 참여자들 자체가 동기가 불순하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즉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모여 봤자 붕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인 정부와 NGO에서는 초판부터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NGO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사회적 자본과 사회변동론적인 관점에서의 역동적인 한국의 시민사회와, 그리고 단체로서의 NGO의 역할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번 제4판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사회운동적 관점과 사회변동적 관점에서 NGO의 역할을 시대적으로 정책 이슈별로 보완 강화했다. 데이터 등도 최신 것으로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끝으로 항례적인 인사말이 되었지만 진심으로 제4판 개정판까지 지속적으로 출간이 가능했던 점은 독자들의 지적과 비판, 그리고 초판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현준 과장님, 그리고 장선옥 선생님 등의 협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다소나마 우리나라의 정부와 시민사회 상호간에 신뢰회복을 위한 이해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6월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二五齋에서
저자 임승빈(林承彬) 씀
차례
제4판 머리말 3
제3판 머리말 5
개정판 머리말 6
초판 머리말 8
1장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
제1절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17
1.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 17
2.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의의 19
3.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21
4. 요약 25
제2절 국정관리와 사회적 자본27
1. 정부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7
2. 국정관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29
제3절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우리나라의 수준32
1.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32
2.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방안과그 효과 34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바람직한 파트너십형성을 위한 제언 38
2장 시민사회와NGO의개념과 범주
제1절 시민사회 개념과 범주41
제2절 NGO와 유사 용어의 정의43
1. 국가별 개념의 차이 43
2. 이 책에서 NGO의 범위 52
제3절 NGO의 성장 배경과 특성54
1. NGO의 2대 성장 배경 54
2. NGO의 일곱 가지 특성 56
3. NGO의 4대 기능 59
3장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과정과 NGO
제1절 정부와 시민사회의 형성63
1. 1945년 이전 63
2. 1945년～1980년 68
3. 1980년～1986년 68
4. 1987년～문민정부 69
5. 김대중 정부(1998～2003) 70
6. 노무현 정부(2003～2008) 71
7. 이명박 정부(2008～2013) 73
8. 박근혜 정부(2013～2017) 77
9. 문재인 정부(2017～2022) 78
제2절 시민단체의 연혁과 NGO의 급성장79
1. 주요 시민단체의 연혁 79
2. 한국에서 NGO의 급성장에 대한 여덟 가지요인 84
4장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책 과정에서의제도화
제1절 노동운동90
1. 개념과 태생 90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노동운동단체(NGO)들의 역할 91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 정착 과정 93
제2절 환경운동95
1. 개념과 태생 95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환경운동단체(NGO)들의 역할 96
제3절 소비자운동99
1. 개념과 태생 99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소비자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01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04
제4절 여성운동 107
1. 개념과 태생 107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여성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09
3.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10
5장 NGO의주요 활동과 이념 갈등
제1절 21세기 NGO의 변화113
1. 시민사회 내부의 변화 113
2. 새로운 다중매체(SNS) 시대에서의 변화 114
제2절 2000년대 이후 NGO의 주요 활동117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17
2. SOFA 개정운동 120
3. 2003년의 파병 반대, 여성과 환경운동의분출 121
4.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126
5.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129
6. 한 미 FTA 협정 반대운동 131
7. 태안 기름 유출사고 133
8. 광우병 파동 135
9. 세월호 참사 139
10. 광화문 촛불집회 142
제3절 시민사회단체 간 이념 갈등의 확장146
1. 진보적 NGO 내부에서의 신사회운동과구사회운동 146
2.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갈등 분출 147
6장 우리나라 NGO의 활동 방식과 정책 영향력
제1절 정부의 정책 과정 참여149
1. 정책 과정에의 참여 의의 149
2. 정부와 NGO와의 관계 변화 152
3.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NGO 154
제2절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156
1. 등장 배경 및 개념 156
2. 파트너십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158
3. 파트너십의 의의 158
4. 파트너십의 유형 161
제3절 NGO 활동 현황 분석167
1. 활동 영역별 분류 167
2. 활동 방식에 의한 분류 167
3. 법적 자격에 의한 분류 168
4. NGO 상근 직원과 회원 169
제4절 우리나라 NGO들의 정책 영향력171
1. 배경 171
2. NGO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72
3. 우리나라 NGO의 정책 영향력 행사에 관한 논쟁점 174
7장 NGO의내부 거버넌스,재정과 기부
제1절 조직 및 인력관리178
1. 조직관리 178
2. NGO의 인적자원 관리 180
3. NGO의 의사결정 구조 182
제2절 NGO의 재정자율성과 의존성184
1. 현황 184
2. 재정 자립을 둘러싼 두 가지 견해 185
제3절 기부194
1. 개념 194
2. 기부의 의의 194
3. 기부의 유형 195
8장 공유재의 확장과중간 지원조직
제1절 공유재의 확장과 NGO 역할198
1. 공유재의 개념 198
2. 공유재의 확장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개념과 역할 200
3. 공유재 확장 활동 사례: 영국과 한국 203
제2절 정책 과정에서의 공론화제도 운영의의의와 평가207
1. 공론화의 개념과 추진 방법 207
2. 우리나라에서의 시민배심원제 활용 사례 208
3. 평가와 전망 210
제3절 중간 지원조직: 영국과 일본 사례211
1. 영국 211
2. 일본 213
3. 영국과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 217
4. 우리나라에의 적용 218
9장 사회적 기업의등장과 의의
제1절 사회적 기업의 등장222
1. 배경 222
2. 개념 223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의의224
1. 등장 배경 224
2.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225
3.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229
4. 사회적 기업의 역할 230
5. 사회적 기업의 유형 230
6.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지원 형태 231
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 234
10장 국제화 시대 NGO의 역할
제1절 글로벌 시민사회의 도래236
1. 지구시민으로서의 개념 236
2.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과방향 238
제2절 글로벌 NGO 사례243
1. 월드비전(World Vision) 243
2. 그린피스(Greenpeace) 246
11장 일본 시민사회의 변화
제1절 일본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249
1. 전후 태동 시기(1945년 이후) 249
2. 시민사회의 발전 250
3. 지역사회의 변화 251
제2절 정부 주도형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253
1. 행정 주도형의 자원봉사 구축 253
2. 1990년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새로운 파트너십 254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256
4. 재난관리에서의 민-관 협력체제의 강화 257
제3절 주민조직과 NPO 조직259
1. 주민조직 259
2. 일본 NPO와 특징과 개념 262
3. 전통적 주민조직과 NPO의 구분 266
제4절 공익법인 제도 도입267
1.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진화 267
2. 공익법인 개혁의 배경 268
3. 신공익법인 제도의 도입과 변화 271
4.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272
12장 영국과미국에서의정부와 NGO
제1절 영국278
1. 20세기 영국 시민사회의 변화 278
2. 제도적 지원 체계 279
제2절 미국282
1. 형성과 성장 282
2. 미국 시민사회의 영역별 활동 유형 284
3. 미국 시민사회의 특징 286
4. 미국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 289
13장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치적공동체주의
제1절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293
1.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293
2. 시민참여의 허와 실 294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력적 거버넌스를통한 극복296
1. 사회적 관용성이 미흡한 사회적 자본의 위기 297
2. 지역공동체 붕괴와 협력적거버넌스 구축 300
참고문헌 305
찾아보기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