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정책과거버넌스형 문제해결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4월 10일
지은이 김병완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병완 외, 2019
ISBN 978-89-7644-736-4
값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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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머리말/3
제1부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제1장 발전의 의미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론 21
제1절 발전의 의미에 대한 인식 전환 21
제2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 23
제3절 지속가능발전 의미의 다양성 28
1. 현실로서 주류적 사고/29
2. 이상으로서 반주류적 사고/32
3. 지속가능발전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34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 36
제2장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와 조직화 41
제1절 지속가능발전 제도화와 조직화의 의의 41
제2절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42
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법령 제정과 내용/42
2.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화: 조례 제정과 내용/46
제3절 지속가능발전의 조직화 51
1.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화: 행정조직과 거버넌스 운영/51
2.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화: 행정조직과 거버넌스 운영/55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와 조직화 방향 58
1.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방향/58
2. 지속가능발전의 조직화 방향/59
제3장 정부관료제의 한계와 거버넌스의 의의 62
제1절 정부관료제는 문제해결을 잘 하고 있는가? 62
1. 네트워크 사회의 난잡하고 사악한 문제/62
2. 문제해결 주체로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65
3. 정부관료제의 한계와 대안적 문제해결 방안의 모색/67
제2절 거버넌스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의의 69
1. 거버넌스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69
2. 거버넌스의 본질과 핵심 요소/70
3. 거버넌스의 차원과 유형/75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문제해결 전략 80
1.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80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전략/81
제2부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UN SDGs 관점
제4장 생태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89
제1절 육상 및 해양생태계 문제(G14, G15) 89
1. 육상생태계 문제(G15)/89
2. 해양생태계 문제(G14)/95
제2절 물과 기후변화 문제(G6, G13) 100
1. 물 문제(G6)/100
2 기후변화 문제(G13)/103
제5장 사회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10
제1절 빈곤, 식량, 건강 웰빙 문제(G1, G2, G3) 110
1. 빈곤 문제(G1)/110
2. 식량 문제(G2)/115
3. 건강 웰빙 문제(G3)/121
제2절 교육, 성평등, 불평등 문제(G4, G5, G10) 124
1. 교육 문제(G4)/124
2. 성평등 문제(G5)/130
3. 불평등 문제(G10)/134
제6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39
제1절 에너지,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문제(G7, G12) 139
1. 에너지 문제(G7)/139
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문제(G12)/144
제2절 일자리 경제성장, 산업혁신 문제(G8, G9) 156
1. 일자리 경제성장 문제(G8)/156
2. 산업혁신 문제(G9)/166
제7장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72
제1절 정주계획 주거환경, 건축, 환경관리, 재난대응 문제(G11) 172
1. 정주계획과 주거환경 문제(G11.1, G11.3)/172
2. 건축계획 설계 문제(G11.c)/178
3. 환경(대기질 폐기물)관리 문제(G11.6)/181
4. 재난대응 문제(G11.5, G11.b)/185
제2절 교통, 문화유산, 녹지공간, 지역쇠퇴 문제(G11) 189
1. 교통 문제(G11.2)/189
2. 문화유산 문제(G11.4)/193
3. 녹지공간 문제(G11.7)/194
4. 지역쇠퇴 문제(G11.1,5)/196
제8장 제도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201
제1절 폭력 범죄, 정의 인권, 부패, 제도 문제(G16) 201
1. 폭력 범죄 문제(G16.1, G16.4)/201
2. 정의 인권 문제(G16.2, G16.3, G16.8, G16.10)/203
3. 부패 문제(G16.5)/208
4. 의사결정과 제도 문제(G16.6, G16.7, G16.a, G16.b)/209
제2절 이행 수단, 파트너십 문제(G17) 212
1. 이행 수단(재원 기술 역량 정책 데이터) 문제(G17.1~15,18,19)/212
2. 파트너십 문제(G17.16, G17.17)/220
제3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노력과 사례
제9장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27
제1절 UN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27
1. 주요 회의(1972~2018)/227
2. 주요 협약/232
3. 주요 기구의 활동/238
제2절 ICLEI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41
1. 지속가능발전 노력의 전개와 활동/241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242
3. 파트너십제도와 프로그램 활동/245
제10장 독일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250
제1절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 250
1. 독일의 바이오에너지마을/250
2. 바이오에너지마을 운영 방식/253
3. 독일 바이오에너지마을의 시초 ‘윤데마을’/255
4.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제도 및경진대회/260
5. 독일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의 시사점/261
제2절 에너지 전환과 주민재생에너지 거버넌스 265
1. 에너지 전환정책의 시작과 전재/265
2. 에너지 전환의 요소와 단계/268
3. 분산형 또는 집중형 에너지 전환/271
4.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273
5. 독일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시사점/280
제11장 일본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285
제1절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285
1. 마치즈쿠리 거버넌스의 의미와 진화 과정/285
2.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마치즈쿠리 거버넌스/288
3. 도쿄 미타카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사례/290
4. 시즈오카현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사례/291
5. 향후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방향성/292
제2절 스마트한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293
1. 일본의 에너지 전환 배경과 노력/293
2.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1): 시가현 고난시의 시민공동발전소/295
3.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2):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의 지역에너지/296
4.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3): 홋카이도 시모카와마치의 바이오맥스/297
5.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4):나가노현 이이다시의 환경교육을 기반에 둔 자연에너지와 마치즈쿠리/299
6.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5):나가사키현 운젠시의 오바마 온천에너지/301
7.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 종합/302
제3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거버넌스 303
1.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1):야마구치현의 음식물쓰레기 이용 달걀 생산/305
2.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2):일본 전역 협력 프로젝트로서 도시광산 프로젝트/306
3.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3):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의 바이오플랜트/307
4.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4):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에코타운사업/308
제4절 리스크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거버넌스 312
1.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1):동일본 대지진 이후 환경재생 거버넌스/315
2.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2):구마모토 지진 후 지역 부흥과 환경 회복 노력/316
3.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3): 나카오카시야마코시무라지구의 대화로 만드는 지진훈련/317
4.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4):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방재마을만들기/319
제12장 한국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325
제1절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협의회 326
1. 지방의제21의 한국적 모델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창립/326
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327
3.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특징/329
제2절 환경 거버넌스 330
1.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330
2.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광주 만들기/331
3.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트의 활동과 의미/332
4.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의 거버넌스 사례/334
5. 시화호관리위원회와 시민유역의제/335
6. 생물다양성 지역실천 프로그램/337
7.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행정이 함께하는화성시 도시숲 바이오블리츠/338
제3절 경제 거버넌스 340
1. 시민이 만드는 미래 ‘에너지디자인 3040’/340
2.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341
3.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342
4.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만남:울산 마을기업지원단/344
5.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346
제4절 사회 거버넌스 348
1. 도시재생, 역사재생,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348
2. 거버넌스 인권도시 아산/350
3.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실험:광주 다가치그린 마을만들기/351
제4부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
제13장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를 위한 과제 357
제1절 혁신기반 기후정책 거버넌스 357
1. 기후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 /357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363
3.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367
4. 기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적응 거버넌스 구축/370
제2절 수자원 통합관리 374
1.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374
2. 안정적인 물 확보 및 재해관리체계 고도화/379
3. 참여 협력 기반의 물 거버넌스 구축/383
제3절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서비스 향상 388
1. 보호지역 확대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체계 개선/388
2. 생태계 위협 요인의 영향 최소화/392
제14장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과제 400
제1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통합과 포용 400
1. 사회통합과 포용사회를 위한 논의/400
2. 저성장 고령사회에서의 사회통합과 포용/405
3. 지속가능한 사람 존중 일자리와 연대 사례/410
제2절 지속가능한 생활 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416
1.마을공동체 성장과 정책 확장 과정/416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423
3. 생활자치 기반의 주민공동체 설계/427
제3절 지역사회혁신과 지속가능발전 431
1.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배경과 필요성/431
2.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개념적 접근/434
제15장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를 위한 과제 451
제1절 참여와 자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 451
1. 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과 시급성/451
2. 에너지 문제 해결 주체로서 에너지 자치권 확보/454
3. 시민 주도형 에너지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462
4. 에너지정책 변화가 이끄는 기술의 혁신과 변화/466
제2절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469
1.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정책 방향 /469
2.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및 안정화/471
3. 일자리의 질적 증진/475
제3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구축 477
1. 저성장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477
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479
3.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485
제16장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위한 과제 491
제1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 491
1.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492
2. 도시 회복력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응 방향/499
3. 살고 일하며 참여하는 도시계획의 방향/503
제2절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도시활력 증진 507
1. 도시재생과 공동체의 회복/507
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재생의 역할/512
3. 모든 것을 담는 도시재생의 방향/517
제3절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조 형성 520
1.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플랫폼/520
2. 스마트한 에너지전환마을/526
제4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532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의 전환/532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의 전환/540
제17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 과제와 사전 사후평가의 문제 551
제1절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정책 내재화 551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와 보편화/551
2.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제도적 정책적 내재화/553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의 문제 인식과정책연계성 강화/555
제2절 문제에 대한 융합적 접근과 협치의 일상화 566
1. 융합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인과구조의 복잡성 대응/566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568
제3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시사점과 이행전략 571
1.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1
2.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3
3.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4
4.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5
제4절 계획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577
1.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의 의의와 원칙/577
2.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항목/579
3.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의 절차와 방법/582
제5절 지속가능성 지표평가와 환류체계의 작동 583
1.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및 평가보고서 작성/583
2. 지속가능발전 정책환류/587
부록: UN SDGs 세부 목표 595
찾아보기/605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김병완
김태호·민현정
변장섭·안병철
오병철·윤희철
전대욱·조승희
최인수·홍성운
머리말
2018년 여름, 7월부터 8월까지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폭염으로 고통을 받았다. 겨울과 봄에는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는데, 여름에 들어서자마자 짧은 장마 이후 시작된 폭염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일상적인 경제 사회활동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의 중심에는 지난 1~2세기 동안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구온난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1972년 유엔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이래 수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환경 관련 협약들을 체결해 왔는데, 그 귀결은 지구촌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그러한 노력의 커다란 성과의 하나로 2015년 9월 25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SDGs 2030)’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90년대부터 선진국을 비롯한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발전전략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생태적으로 지탱가능한 경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3대 축의 균형과 조화에 역점을 두는 3차원적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이념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디지만 점차 널리 확산되면서 학문적인 관심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을 저술한 필자들도 길게는 20여 년에서 짧게는 10여 년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왔는데, 공동으로 저술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역발전의 특화전략으로 채택하여 온 전남 담양군의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으로 2012년부터 개최해 온 ‘에코포럼’이다. 이 포럼은 3회부터 ‘글로벌에코포럼’으로 명칭을 바꿔 12회 포럼까지 개최하여 왔다. 공저자들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포럼의 조직과 운영을 함께 하면서 1년에 2회씩 개최하는 포럼의 대주제를 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고민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공저자들은 ‘글로벌에코포럼 연구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었는데, 특히 각 연구자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제적 융합적 접근을 위한 최적화된 연구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공동저술에서 또 다른 원동력은 1992년 리우회의의 성과로 전개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활동에 대한 실천적 참여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제21 활동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활성화 차이는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SDGs 2030)’ 채택을 계기로 지금은 각 지역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SDGs 2030’ 이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제21 실천활동’에서 시작되어 ‘SDGs 2030 이행활동’으로 전환되어 온 의제실천활동의 핵심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3차원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필자들은 오래전부터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어떻게 거버넌스 방식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공감대를 토대로 ‘글로벌에코포럼 연구공동체’의 활동 과정에서 공동저술에 대한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오다가 2018년 폭염의 한 중심에 있었던 7월 중순에 공식적인 공저작업 기획회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집필작업이 이루어졌다. 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매월 집필진 전체회의를 거쳐 책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다듬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원고가 완성되었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목적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방식이 현실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가운데 그 가능성과 성과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 책은 이론적 논의(제1부), 문제의 진단(제2부), 대응 노력과 사례(제3부), 주요 정책과제(제4부) 등으로 전개되는 4단계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장들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여는 장의 성격을 갖고 발전 의미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론을 다루고, 이어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와 조직화, 정부관료제의 한계와 거버넌스의 의의 등을 주제로 장을 구성하였다.
제2부에서는 유엔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위기의 문제를 진단하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도적 지속가능성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위협 요인과 위기문제를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제3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노력과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는 UN과 ICLEI 두 기구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주요 국가로는 독일, 일본,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제4부에서는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도시공동체 등을 위한 과제들을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도전적 과제들과 사전 사후평가의 문제를 닫는 장의 의미로 서술하였다.
요컨대, 이 책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찾아 정부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지속가능발전의 문제와 거버넌스 방식에 의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독자들은 물론 좀 더 나아가 관련 분야 활동가, 공무원, 전문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며, 책의 미흡한 부분은 저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더욱 완성도가 높은 책이 되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저자들의 땀방울이 스며든 원고가 하나의 책으로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학문과 연구의 길을 동행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버팀목이 되어 준 저자들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을 잘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멋지게 출간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대표님과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3월
함께 책을 쓴 이들의 생각을 모아
김병완
지속가능발전 정책과거버넌스형 문제해결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4월 10일
지은이 김병완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병완 외, 2019
ISBN 978-89-7644-736-4
값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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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제1부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제1장 발전의 의미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론 21
제1절 발전의 의미에 대한 인식 전환 21
제2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 23
제3절 지속가능발전 의미의 다양성 28
1. 현실로서 주류적 사고/29
2. 이상으로서 반주류적 사고/32
3. 지속가능발전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34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 36
제2장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와 조직화 41
제1절 지속가능발전 제도화와 조직화의 의의 41
제2절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42
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법령 제정과 내용/42
2.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화: 조례 제정과 내용/46
제3절 지속가능발전의 조직화 51
1.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화: 행정조직과 거버넌스 운영/51
2.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화: 행정조직과 거버넌스 운영/55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와 조직화 방향 58
1.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방향/58
2. 지속가능발전의 조직화 방향/59
제3장 정부관료제의 한계와 거버넌스의 의의 62
제1절 정부관료제는 문제해결을 잘 하고 있는가? 62
1. 네트워크 사회의 난잡하고 사악한 문제/62
2. 문제해결 주체로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65
3. 정부관료제의 한계와 대안적 문제해결 방안의 모색/67
제2절 거버넌스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의의 69
1. 거버넌스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69
2. 거버넌스의 본질과 핵심 요소/70
3. 거버넌스의 차원과 유형/75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문제해결 전략 80
1.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80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과 전략/81
제2부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UN SDGs 관점
제4장 생태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89
제1절 육상 및 해양생태계 문제(G14, G15) 89
1. 육상생태계 문제(G15)/89
2. 해양생태계 문제(G14)/95
제2절 물과 기후변화 문제(G6, G13) 100
1. 물 문제(G6)/100
2 기후변화 문제(G13)/103
제5장 사회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10
제1절 빈곤, 식량, 건강 웰빙 문제(G1, G2, G3) 110
1. 빈곤 문제(G1)/110
2. 식량 문제(G2)/115
3. 건강 웰빙 문제(G3)/121
제2절 교육, 성평등, 불평등 문제(G4, G5, G10) 124
1. 교육 문제(G4)/124
2. 성평등 문제(G5)/130
3. 불평등 문제(G10)/134
제6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39
제1절 에너지,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문제(G7, G12) 139
1. 에너지 문제(G7)/139
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문제(G12)/144
제2절 일자리 경제성장, 산업혁신 문제(G8, G9) 156
1. 일자리 경제성장 문제(G8)/156
2. 산업혁신 문제(G9)/166
제7장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172
제1절 정주계획 주거환경, 건축, 환경관리, 재난대응 문제(G11) 172
1. 정주계획과 주거환경 문제(G11.1, G11.3)/172
2. 건축계획 설계 문제(G11.c)/178
3. 환경(대기질 폐기물)관리 문제(G11.6)/181
4. 재난대응 문제(G11.5, G11.b)/185
제2절 교통, 문화유산, 녹지공간, 지역쇠퇴 문제(G11) 189
1. 교통 문제(G11.2)/189
2. 문화유산 문제(G11.4)/193
3. 녹지공간 문제(G11.7)/194
4. 지역쇠퇴 문제(G11.1,5)/196
제8장 제도적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과 위기 문제 201
제1절 폭력 범죄, 정의 인권, 부패, 제도 문제(G16) 201
1. 폭력 범죄 문제(G16.1, G16.4)/201
2. 정의 인권 문제(G16.2, G16.3, G16.8, G16.10)/203
3. 부패 문제(G16.5)/208
4. 의사결정과 제도 문제(G16.6, G16.7, G16.a, G16.b)/209
제2절 이행 수단, 파트너십 문제(G17) 212
1. 이행 수단(재원 기술 역량 정책 데이터) 문제(G17.1~15,18,19)/212
2. 파트너십 문제(G17.16, G17.17)/220
제3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노력과 사례
제9장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27
제1절 UN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27
1. 주요 회의(1972~2018)/227
2. 주요 협약/232
3. 주요 기구의 활동/238
제2절 ICLEI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41
1. 지속가능발전 노력의 전개와 활동/241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242
3. 파트너십제도와 프로그램 활동/245
제10장 독일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250
제1절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 250
1. 독일의 바이오에너지마을/250
2. 바이오에너지마을 운영 방식/253
3. 독일 바이오에너지마을의 시초 ‘윤데마을’/255
4.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제도 및경진대회/260
5. 독일 바이오에너지마을 거버넌스의 시사점/261
제2절 에너지 전환과 주민재생에너지 거버넌스 265
1. 에너지 전환정책의 시작과 전재/265
2. 에너지 전환의 요소와 단계/268
3. 분산형 또는 집중형 에너지 전환/271
4.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273
5. 독일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시사점/280
제11장 일본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285
제1절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285
1. 마치즈쿠리 거버넌스의 의미와 진화 과정/285
2.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마치즈쿠리 거버넌스/288
3. 도쿄 미타카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사례/290
4. 시즈오카현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사례/291
5. 향후 마치즈쿠리 거버넌스 방향성/292
제2절 스마트한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293
1. 일본의 에너지 전환 배경과 노력/293
2.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1): 시가현 고난시의 시민공동발전소/295
3.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2):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의 지역에너지/296
4.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3): 홋카이도 시모카와마치의 바이오맥스/297
5.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4):나가노현 이이다시의 환경교육을 기반에 둔 자연에너지와 마치즈쿠리/299
6.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5):나가사키현 운젠시의 오바마 온천에너지/301
7. 스마트 에너지 거버넌스 종합/302
제3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거버넌스 303
1.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1):야마구치현의 음식물쓰레기 이용 달걀 생산/305
2.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2):일본 전역 협력 프로젝트로서 도시광산 프로젝트/306
3.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3):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의 바이오플랜트/307
4. 지역 자원순환 거버넌스(4):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에코타운사업/308
제4절 리스크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거버넌스 312
1.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1):동일본 대지진 이후 환경재생 거버넌스/315
2.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2):구마모토 지진 후 지역 부흥과 환경 회복 노력/316
3.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3): 나카오카시야마코시무라지구의 대화로 만드는 지진훈련/317
4. 지역 재난대응 거버넌스(4):도쿄도 세타가야구의 방재마을만들기/319
제12장 한국의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 사례 325
제1절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협의회 326
1. 지방의제21의 한국적 모델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창립/326
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327
3.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특징/329
제2절 환경 거버넌스 330
1.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330
2.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광주 만들기/331
3.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트의 활동과 의미/332
4.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의 거버넌스 사례/334
5. 시화호관리위원회와 시민유역의제/335
6. 생물다양성 지역실천 프로그램/337
7.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행정이 함께하는화성시 도시숲 바이오블리츠/338
제3절 경제 거버넌스 340
1. 시민이 만드는 미래 ‘에너지디자인 3040’/340
2.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341
3.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342
4.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만남:울산 마을기업지원단/344
5.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346
제4절 사회 거버넌스 348
1. 도시재생, 역사재생,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348
2. 거버넌스 인권도시 아산/350
3.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실험:광주 다가치그린 마을만들기/351
제4부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
제13장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를 위한 과제 357
제1절 혁신기반 기후정책 거버넌스 357
1. 기후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 /357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363
3.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367
4. 기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적응 거버넌스 구축/370
제2절 수자원 통합관리 374
1.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374
2. 안정적인 물 확보 및 재해관리체계 고도화/379
3. 참여 협력 기반의 물 거버넌스 구축/383
제3절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서비스 향상 388
1. 보호지역 확대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체계 개선/388
2. 생태계 위협 요인의 영향 최소화/392
제14장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과제 400
제1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통합과 포용 400
1. 사회통합과 포용사회를 위한 논의/400
2. 저성장 고령사회에서의 사회통합과 포용/405
3. 지속가능한 사람 존중 일자리와 연대 사례/410
제2절 지속가능한 생활 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416
1.마을공동체 성장과 정책 확장 과정/416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423
3. 생활자치 기반의 주민공동체 설계/427
제3절 지역사회혁신과 지속가능발전 431
1.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배경과 필요성/431
2.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개념적 접근/434
제15장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를 위한 과제 451
제1절 참여와 자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 451
1. 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과 시급성/451
2. 에너지 문제 해결 주체로서 에너지 자치권 확보/454
3. 시민 주도형 에너지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462
4. 에너지정책 변화가 이끄는 기술의 혁신과 변화/466
제2절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469
1.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정책 방향 /469
2.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및 안정화/471
3. 일자리의 질적 증진/475
제3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구축 477
1. 저성장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477
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479
3.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485
제16장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위한 과제 491
제1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 491
1.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492
2. 도시 회복력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응 방향/499
3. 살고 일하며 참여하는 도시계획의 방향/503
제2절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도시활력 증진 507
1. 도시재생과 공동체의 회복/507
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재생의 역할/512
3. 모든 것을 담는 도시재생의 방향/517
제3절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조 형성 520
1.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플랫폼/520
2. 스마트한 에너지전환마을/526
제4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532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의 전환/532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의 전환/540
제17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 과제와 사전 사후평가의 문제 551
제1절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정책 내재화 551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와 보편화/551
2.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제도적 정책적 내재화/553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의 문제 인식과정책연계성 강화/555
제2절 문제에 대한 융합적 접근과 협치의 일상화 566
1. 융합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인과구조의 복잡성 대응/566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568
제3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시사점과 이행전략 571
1.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1
2.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3
3.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4
4.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과제의 이행전략/575
제4절 계획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577
1.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의 의의와 원칙/577
2.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항목/579
3.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의 절차와 방법/582
제5절 지속가능성 지표평가와 환류체계의 작동 583
1.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및 평가보고서 작성/583
2. 지속가능발전 정책환류/587
부록: UN SDGs 세부 목표 595
찾아보기/605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김병완
김태호·민현정
변장섭·안병철
오병철·윤희철
전대욱·조승희
최인수·홍성운
머리말
2018년 여름, 7월부터 8월까지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폭염으로 고통을 받았다. 겨울과 봄에는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는데, 여름에 들어서자마자 짧은 장마 이후 시작된 폭염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일상적인 경제 사회활동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의 중심에는 지난 1~2세기 동안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구온난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1972년 유엔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이래 수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환경 관련 협약들을 체결해 왔는데, 그 귀결은 지구촌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그러한 노력의 커다란 성과의 하나로 2015년 9월 25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SDGs 2030)’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90년대부터 선진국을 비롯한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발전전략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생태적으로 지탱가능한 경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3대 축의 균형과 조화에 역점을 두는 3차원적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이념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디지만 점차 널리 확산되면서 학문적인 관심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을 저술한 필자들도 길게는 20여 년에서 짧게는 10여 년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왔는데, 공동으로 저술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역발전의 특화전략으로 채택하여 온 전남 담양군의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으로 2012년부터 개최해 온 ‘에코포럼’이다. 이 포럼은 3회부터 ‘글로벌에코포럼’으로 명칭을 바꿔 12회 포럼까지 개최하여 왔다. 공저자들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포럼의 조직과 운영을 함께 하면서 1년에 2회씩 개최하는 포럼의 대주제를 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고민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공저자들은 ‘글로벌에코포럼 연구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었는데, 특히 각 연구자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제적 융합적 접근을 위한 최적화된 연구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공동저술에서 또 다른 원동력은 1992년 리우회의의 성과로 전개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활동에 대한 실천적 참여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제21 활동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활성화 차이는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SDGs 2030)’ 채택을 계기로 지금은 각 지역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SDGs 2030’ 이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제21 실천활동’에서 시작되어 ‘SDGs 2030 이행활동’으로 전환되어 온 의제실천활동의 핵심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3차원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필자들은 오래전부터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어떻게 거버넌스 방식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공감대를 토대로 ‘글로벌에코포럼 연구공동체’의 활동 과정에서 공동저술에 대한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오다가 2018년 폭염의 한 중심에 있었던 7월 중순에 공식적인 공저작업 기획회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집필작업이 이루어졌다. 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매월 집필진 전체회의를 거쳐 책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다듬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원고가 완성되었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목적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방식이 현실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가운데 그 가능성과 성과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 책은 이론적 논의(제1부), 문제의 진단(제2부), 대응 노력과 사례(제3부), 주요 정책과제(제4부) 등으로 전개되는 4단계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장들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여는 장의 성격을 갖고 발전 의미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론을 다루고, 이어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와 조직화, 정부관료제의 한계와 거버넌스의 의의 등을 주제로 장을 구성하였다.
제2부에서는 유엔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위기의 문제를 진단하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도적 지속가능성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위협 요인과 위기문제를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제3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노력과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는 UN과 ICLEI 두 기구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주요 국가로는 독일, 일본,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제4부에서는 거버넌스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들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도시공동체 등을 위한 과제들을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도전적 과제들과 사전 사후평가의 문제를 닫는 장의 의미로 서술하였다.
요컨대, 이 책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찾아 정부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지속가능발전의 문제와 거버넌스 방식에 의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독자들은 물론 좀 더 나아가 관련 분야 활동가, 공무원, 전문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며, 책의 미흡한 부분은 저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더욱 완성도가 높은 책이 되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저자들의 땀방울이 스며든 원고가 하나의 책으로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학문과 연구의 길을 동행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버팀목이 되어 준 저자들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을 잘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멋지게 출간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대표님과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3월
함께 책을 쓴 이들의 생각을 모아
김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