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9월 25일
지은이 배봉준 윤영채 한치흠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배봉준 윤영채 한치흠, 2019
ISBN 978-89-7644-753-1
값 14,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서문: 거버넌스의 여행/3
제1장 협력거버넌스의 연구와 목적 9
제1절 협력거버넌스의 연구 11
1. 실제적 측면의 필요성/11
2. 이론적 측면의 필요성/15
제2절 이 책의 목적 18
제2장 협력거버넌스의 이론: 개념과 모형 23
제1절 협력거버넌스의 등장 25
제2절 협력거버넌스의 유사 용어 28
제3절 협력거버넌스의 개념 31
1. 거버넌스의 개념 진화/31
2. 협력거버넌스의 개념 정의/35
제4절 협력거버넌스의 모형 39
1. Wood & Gray(1991)의 모형/40
2. Huxam(2000; 2003)의 모형/42
3. Thomson & Perry(2006)의 모형/43
4. Bryson, Crosby, & Stone(2006)의 모형/45
5. Ansell & Gash(2008)의 모형/50
6. Emerson, Nabatchi, & Balogh(2011; 2015)의 모형/56
제3장 협력거버넌스의 실제: 지역정책 사례연구 73
제1절 님비사업 성공사례: 청주시 화장장 건립사례 75
1. 서론/75
2. 협업행정의 이론적 논의:선행연구 검토와 협력거버넌스모형/77
3. 님비사업 의사결정 사례분석:청주장사시설사업을 중심으로/91
4. 결론: 분석결과 및 논의/112
제2절 환경기초시설 입지성공사례:광역시-구로구 간 빅딜사례 123
1. 서론/123
2. 이론적 배경/125
3. 분석의 흐름 및 사례분석: 광명시와 구로구 간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중심으로/131
4. 빅딜의 참여정부기관/135
5. 빅딜의 쟁점 및 조정방안/139
6. 빅딜의 성공요인과 성과분석/144
7. 결론/149
제3절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실패사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사례 155
1. 서론/155
2.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이론/156
3. 광역경제권정책과 쟁점사례/169
4. 광역 차원의 협력거버넌스분석: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을 중심으로/175
5. 결론/188
제4절 지방정부 간 협력거버넌스 운영사례: 미국과 한국의 사례비교 198
1. 서론/198
2. 이론적 배경과 비교분석틀/200
3. 사례의 개요와 분석:미국의 광역계획기구와 한국의 생활권협의회를 중심으로/207
4. 사례의 비교 /219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221
제4장 결론: 요약과 제안 229
찾아보기/237
서문: 거버넌스의 여행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어느 누구도 거버넌스, 특히 협력거버넌스에 대한 책을 저술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과거의 잃어버린 용어로부터 정치학이나 행정학 및 정책학 등의 사회과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분야와 실무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거버넌스가 학문적 논의와 실제 통치에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명료하고 확정적이다. 거버넌스는 현실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설명 및 처방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 도전적인 차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 학계에서는 2000년 이후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에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이른바 구 거버넌스로 명명되는 정부관료제뿐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라고도 부르는 시장이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그리고 협치나 숙의 등의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 유형들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거버넌스가 학계나 실무계에서 보편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시의 적실성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거버넌스라는 제목을 가진 다수의 책이 나왔지만, 특히 협력거버넌스라는 제목을 가진 저술은 매우 희소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이나 TV에서 또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공공관리를 하는 데 ‘협치(協治)’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협치에 대한 이론적 소개와 실제 통치사례를 제시하는 이 책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정치학이나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공공정책연구나 공공관리연구의 지식 확장은 물론 현실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력거버넌스라는 이 책의 출판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저자들은 “협력거버넌스: 이론과 실제”라는 연구를 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시대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통치패러다임이 이동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통치를 뛰어넘는 협력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동시에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협력거버넌스의 연구와 목적’ 부분에서는 제1절에서 정부통치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거버넌스, 특히 협력거버넌스의 연구가 왜 필요한가를 실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제2절에서 이 책의 저술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 ‘협력거버넌스의 이론: 개념과 모형’ 부분에서는 협력거버넌스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제1절 ‘협력거버넌스의 등장’에서는 협력거버넌스가 학계나 실무계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였고, 제2절 ‘협력거버넌스의 유사 용어’에서는 협력거버넌스의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관련 용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절 ‘협력거버넌스의 개념’에서는 거버넌스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왔으며, 학자들은 협력거버넌스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가를 기술하였다. 제4절 ‘협력거버넌스의 모형’에서는 실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거버넌스모형을 설명하였다.
제3장 ‘협력거버넌스의 실제: 지역정책 사례연구’ 부분에서는 제1절부터 제4절까지 2장 4절에서 논의한 협력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국내 현실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네 가지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선정된 네 가지 사례는 이 책의 저자들이 연구한 지역정책사례들이다. 하나의 사례범주는 지방정부 내에서 또는 지방정부 간에 갈등으로 발생한 환경기초시설의 정책결정사례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례범주로는 이른바 신지역주의로 명명되는 지역 간 협력적 정책결정의 실패사례와 한국과 미국의 지역 간 협력제도의 비교사례이다.
마지막 제4절 ‘결론: 요약과 제안’ 부분에서는 협력거버넌스의 이론을 통하여 분석한 정책사례와 통치제도를 통하여 발견되는 통치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 발견되는 관찰을 토대로 미래의 통치와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저자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버넌스, 특히 협력거버넌스에 대한 의문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적 측면에서 어떠한 통치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술한 것이다. 이러한 조그마한 연구결실을 책으로 출판하도록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출판담당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9년 9월
저자 일동
협력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9월 25일
지은이 배봉준 윤영채 한치흠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배봉준 윤영채 한치흠, 2019
ISBN 978-89-7644-753-1
값 14,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서문: 거버넌스의 여행/3
제1장 협력거버넌스의 연구와 목적 9
제1절 협력거버넌스의 연구 11
1. 실제적 측면의 필요성/11
2. 이론적 측면의 필요성/15
제2절 이 책의 목적 18
제2장 협력거버넌스의 이론: 개념과 모형 23
제1절 협력거버넌스의 등장 25
제2절 협력거버넌스의 유사 용어 28
제3절 협력거버넌스의 개념 31
1. 거버넌스의 개념 진화/31
2. 협력거버넌스의 개념 정의/35
제4절 협력거버넌스의 모형 39
1. Wood & Gray(1991)의 모형/40
2. Huxam(2000; 2003)의 모형/42
3. Thomson & Perry(2006)의 모형/43
4. Bryson, Crosby, & Stone(2006)의 모형/45
5. Ansell & Gash(2008)의 모형/50
6. Emerson, Nabatchi, & Balogh(2011; 2015)의 모형/56
제3장 협력거버넌스의 실제: 지역정책 사례연구 73
제1절 님비사업 성공사례: 청주시 화장장 건립사례 75
1. 서론/75
2. 협업행정의 이론적 논의:선행연구 검토와 협력거버넌스모형/77
3. 님비사업 의사결정 사례분석:청주장사시설사업을 중심으로/91
4. 결론: 분석결과 및 논의/112
제2절 환경기초시설 입지성공사례:광역시-구로구 간 빅딜사례 123
1. 서론/123
2. 이론적 배경/125
3. 분석의 흐름 및 사례분석: 광명시와 구로구 간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중심으로/131
4. 빅딜의 참여정부기관/135
5. 빅딜의 쟁점 및 조정방안/139
6. 빅딜의 성공요인과 성과분석/144
7. 결론/149
제3절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실패사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사례 155
1. 서론/155
2.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이론/156
3. 광역경제권정책과 쟁점사례/169
4. 광역 차원의 협력거버넌스분석: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을 중심으로/175
5. 결론/188
제4절 지방정부 간 협력거버넌스 운영사례: 미국과 한국의 사례비교 198
1. 서론/198
2. 이론적 배경과 비교분석틀/200
3. 사례의 개요와 분석:미국의 광역계획기구와 한국의 생활권협의회를 중심으로/207
4. 사례의 비교 /219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221
제4장 결론: 요약과 제안 229
찾아보기/237
서문: 거버넌스의 여행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어느 누구도 거버넌스, 특히 협력거버넌스에 대한 책을 저술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과거의 잃어버린 용어로부터 정치학이나 행정학 및 정책학 등의 사회과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분야와 실무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거버넌스가 학문적 논의와 실제 통치에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명료하고 확정적이다. 거버넌스는 현실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설명 및 처방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 도전적인 차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 학계에서는 2000년 이후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에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이른바 구 거버넌스로 명명되는 정부관료제뿐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라고도 부르는 시장이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그리고 협치나 숙의 등의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 유형들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거버넌스가 학계나 실무계에서 보편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시의 적실성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거버넌스라는 제목을 가진 다수의 책이 나왔지만, 특히 협력거버넌스라는 제목을 가진 저술은 매우 희소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이나 TV에서 또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공공관리를 하는 데 ‘협치(協治)’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협치에 대한 이론적 소개와 실제 통치사례를 제시하는 이 책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정치학이나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공공정책연구나 공공관리연구의 지식 확장은 물론 현실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력거버넌스라는 이 책의 출판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저자들은 “협력거버넌스: 이론과 실제”라는 연구를 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시대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통치패러다임이 이동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통치를 뛰어넘는 협력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동시에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협력거버넌스의 연구와 목적’ 부분에서는 제1절에서 정부통치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거버넌스, 특히 협력거버넌스의 연구가 왜 필요한가를 실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제2절에서 이 책의 저술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 ‘협력거버넌스의 이론: 개념과 모형’ 부분에서는 협력거버넌스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제1절 ‘협력거버넌스의 등장’에서는 협력거버넌스가 학계나 실무계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였고, 제2절 ‘협력거버넌스의 유사 용어’에서는 협력거버넌스의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관련 용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절 ‘협력거버넌스의 개념’에서는 거버넌스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왔으며, 학자들은 협력거버넌스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가를 기술하였다. 제4절 ‘협력거버넌스의 모형’에서는 실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거버넌스모형을 설명하였다.
제3장 ‘협력거버넌스의 실제: 지역정책 사례연구’ 부분에서는 제1절부터 제4절까지 2장 4절에서 논의한 협력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국내 현실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네 가지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선정된 네 가지 사례는 이 책의 저자들이 연구한 지역정책사례들이다. 하나의 사례범주는 지방정부 내에서 또는 지방정부 간에 갈등으로 발생한 환경기초시설의 정책결정사례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례범주로는 이른바 신지역주의로 명명되는 지역 간 협력적 정책결정의 실패사례와 한국과 미국의 지역 간 협력제도의 비교사례이다.
마지막 제4절 ‘결론: 요약과 제안’ 부분에서는 협력거버넌스의 이론을 통하여 분석한 정책사례와 통치제도를 통하여 발견되는 통치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 발견되는 관찰을 토대로 미래의 통치와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저자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버넌스, 특히 협력거버넌스에 대한 의문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적 측면에서 어떠한 통치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저술한 것이다. 이러한 조그마한 연구결실을 책으로 출판하도록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출판담당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9년 9월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