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거버넌스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2년 11월 10일
개정판 제1쇄 2023년 2월 1일
지은이 김석준 강인호 김정렬 최태현 강제상문병기 이종열 이재호 윤태범 최병대 박흥식 조경훈 김지혜 채원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석준 외
ISBN 978-89-7644-881-1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１부 거버넌스의 이론적 접근
제1장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유형_김석준 21
제1절 서 론 22
1. 문제의 제기와 연구 방법/22
2. 거버넌스의 이론성 문제/23
3. 거버넌스 이론 분석의 세 가지 접근 이론/23
4. 분석 모형/24
제2절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25
1. 이론적 배경/25
2.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원리: 관리주의와 시장주의의 갈등/26
3.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27
4. 평 가/35
제3절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35
1. 이론적 배경/35
2.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37
3.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이론의 유형/40
4. 평 가/45
제4절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46
1.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질적 심화/46
2.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원리: 시장주의/47
3.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유형/48
4. 평 가/50
제5절 결 론 51
제2장 거버넌스와 행정윤리 및 가치_강인호 61
제1절 서 론 62
제2절 인식의 렌즈로서 거버넌스 63
제3절 인식의 렌즈로서 행정윤리 및 가치 66
1. 윤리 및 가치/66
2. 행정윤리/69
3. 규범적인 행정윤리와 규범적이지 않은 거버넌스/72
제4절 거버넌스라는 ‘렌즈’를 통해 본 행정윤리 및 가치 73
제5절 행정윤리 측면에서 본 거버넌스 시대의 적합한 행정인상(像) 76
제3장 거버넌스와 정책 이념_김정렬 83
제1절 서 론 84
제2절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3의 길 85
1.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85
2. 대처리즘의 한계와 제3의 길/87
제3절 신공공관리의 활용과 개입 능력의 약화 90
1. 신공공관리의 의미와 특징/90
2. 신공공관리의 구현 사례와 기대효과: 정부조직의 감축과 개선/91
제4절 정책 네트워크의 활용과 조정 능력의 강화 94
1. 정책 네트워크의 의미와 특징/94
2. 정책 네트워크의 구현 사례와 기대 효과:경제와 사회정책의 조정 패턴 변화/96
제5절 결 론 99
제２부 거버넌스의 행정관리론적 조명
제4장 거버넌스와 리더십_최태현 105
제1절 서 론 106
제2절 거버넌스의 정의 109
1. 거버넌스/109
2. 거버넌스 논의의 쟁점들/113
제3절 리더와 리더십 116
1. 리더의 의의/116
2. 리더십의 다양한 형태와 자질/120
제4절 거버넌스의 다양한 층위와 리더십 125
1. 거버넌스의 시장적 층위/125
2. 거버넌스의 공동체적 층위/130
3. 거버넌스의 관리적 층위/133
제5절 최근의 논의들 136
1. 플랫폼 정부/136
2. 코로나-19와 거버넌스/137
제6절 결 론 138
제5장 거버넌스와 행정관리: 행정개혁을 중심으로_강제상 145
제1절 문제의 제기 146
제2절 거버넌스의 의의와 유형 147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류/147
2. 뉴 거버넌스와 신관리주의/152
제3절 신공공관리와 행정개혁 153
1. 신공공관리의 의의와 지향/154
2. 신공공관리의 핵심 원칙과 지향/155
3. 신공공관리의 개혁 수단과 행정개혁/159
제4절 결 론 167
제6장 거버넌스와 재무관리_문병기 171
제1절 서 론 172
제2절 거버넌스의 재정학적 이해 173
1. 거버넌스, 정부, 그리고 재무관리/173
2. 거버넌스 체계의 생산 균형/177
3. 거버넌스 관련 이론의 재정학적 해석/178
제3절 재무관리의 거버넌스적 접근 186
1. 재무구조의 개선: 신공공관리론적 접근/186
2. 정부 간 수평적 합의의 실현: 네트워크이론적 접근/188
3. 합의세 제도의 도입: 로컬 거버넌스의 재정전략/189
4. 예산감시 시민운동과 납세자 소송제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191
5. 기업회계제도의 도입: 투명성제고를 통한 대정부 신뢰의 함양/195
제4절 결 론 196
제7장 도시 거버넌스의 이론과 적용_이종열․이재호 203
제1절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와 도시 거버넌스 204
제2절 도시 거버넌스의 이론과 유형 207
1. 도시 거버넌스와 레짐이론/207
2. 도시 거버넌스의 유형/214
제3절 한국 도시에의 적용 220
1. 도시 거버넌스 유형의 변화/220
제4절 결 론 224
제３부 거버넌스의 행정환경적 조명
제8장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의 인식_윤태범 231
제1절 서 론 232
제2절 부패 문제에서 인식의 중요성과 부패 문제의 특성 233
1. 신뢰성의 위기와 부패 문제의 이슈화/233
2. 부패 문제의 구조성과 체제성/235
3. 기존의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의 맥락/238
제3절 부패 문제의 인식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와 그 적용 243
1. 방법 혹은 지향으로서의 거버넌스의 이해/243
2. 부패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이해/251
제4절 부패 저항적인 “좋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의미 256
1. 좋은 거버넌스의 형성/256
2. 부패 문제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로서의 사회 역량의 강화/259
3. 좋은 거버넌스로서의 윤리적 기반과 윤리적 정부/261
4. 정부-시민 사회 간 상호 자율성 확보: 공유와 긴장/264
제5절 추가적 논의 267
제9장 거버넌스는 더불어 다스림(더다)이다!_최병대 275
제1절 거버넌스는 더불어 다스림 함께 다스림이다! 276
1. 왜 굳이 ‘거버넌스’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276
2. ‘함께 다스림(거버넌스)’의 의미:최협의(最狹義), 협의(狹義), 광의(廣義)/277
3. ‘함께/더불어 다스림(거버넌스)’과 유사용어/278
4.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의 특성/279
5.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은 새로운 개념인가?/281
6. 왜 ‘함께 다스림(Governance)’이 중요한가?:‘함께/더불어 다스림’이 결여된 정책결정사례/282
제2절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과 시민사회 283
1.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과 시민사회/283
2. 시민사회 참여의 유형/286
제3절 함께 다스림(Governance)적 시각에서 본 정부와 시민사회 288
1. 정부와 시민사회/288
2. 관료집단과 시민사회/289
제4절 시민사회(비영리단체)의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사례분석 293
1. 양 집단 간의 인식/294
2. 시민(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의 운영실태분석/299
제5절 이제 “더다”, “함다”는 당연한 명제이다! 308
제10장 거버넌스와 정보 공유_박흥식 311
제1절 서 론 312
제2절 정보 공유의 개념과 유형, 그 영향에 대한 논의 314
1. 정보 공유의 목적과 의미/314
2. 정보 공유에 대한 관심의 발전: 선행 연구의 검토/315
3. 공유의 유형과 특징/318
4. 공유의 채널/320
5. 정보 공유 정책의 발전/321
제3절 사례: 정책 유형과 분석 324
1. 정부와 일반 시민 간 공유: 고전적 형태/324
2. 기관 또는 부서간 공유/326
3. 정책 공동체/327
4. 기타: 민간기업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328
제4절 평가와 정책적 함의 329
1. 정보 공유 요구와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329
2. 함축적 의미/331
제5절 결 론 333
제11장 거버넌스와 참여형 정책분석_채원호 339
제1절 서 론 340
제2절 전통적 공공정책 연구의 위기 341
1. 민주주의의 위기/341
2. 실증주의적 정책분석의 한계/343
제3절 참여형 정책분석 이론의 내용 345
1. 참여형 정책분석의 개념/345
2. 참여형 정책분석의 유형/346
3. 참여형 정책분석과 시민 패널/350
4.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사례/352
제4절 참여형 정책분석과 거버넌스 357
1. 참여형 정책분석의 의의/357
2. 공공정책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참여 거버넌스/358
제5절 참여 거버넌스의 문제 359
1. 참여 주체로서의 ‘시민’: 개념의 형성과 변용/359
2. 시민사회의 균열(이념적, 계층적, 지역적 균열)과 공공선(公共善)/363
제6절 결론: 참여형 정책분석 이론의 한국적 적실성 365
제４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이버 거버넌스
제12장 4차 산업혁명과 거버넌스_조경훈 371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물결 372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372
2. 4차 산업혁명의 특징/373
3. 주요 국가의 대응/374
4. 우리나라의 대응/375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 379
1. 정부규제의 한계/379
2. 빅데이터의 활용/382
3. 참여의 확대와 비대면 시대/384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 389
1. 시장과의 관계 재정립: 규제정책의 전환/389
2.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의 활성화/392
3. 비대면 참여의 새로운 기준/394
제4절 결론: 유연한 미래의 행정 396
제13장 한국의 거버넌스와 디지털 사이버 거버넌스_김석준 김지혜 399
제1절 여는 장 400
제2절 한국의 국가발전 4차 산업혁명과 AI&디지털&사이버 거버넌스의대두 402
1. 국가발전과 1~4차 산업혁명의 단계별 서로 다른거버넌스 양식과 능력/402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추진/403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AI&디지털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의 필요성/404
제3절 기존 이론의 한계와 한국 사회 디지털&사이버 거버넌스 모형의도출 408
1. 기존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차원성과 다접근성/408
2. 거버넌스 이론 분석의 세 가지 접근 이론: 국가, 시장,시민사회 중심이론/409
3.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 중심의 관계 모형/410
4. 한국 사회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411
5. 선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거버넌스 모형: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협력-경쟁 네트워크 모형/414
제4절 국가 차원의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공존형 네트워크 형성 416
1.국가 차원의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416
2.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자본주의&관료주의 관계/417
3.한국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선택: 산업화 4세대&정보화 1세대 국가에서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417
4.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의 방향: 협력 균형 네트워크 모형/419
5.균형 네트워크 모형에 따른 거버넌스: 시민사회, 정치사회, 시장 및정부의 경쟁 제고/420
6.세계국가, 세계시장 및 세계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세계주의,지역주의와의 조화/422
7. 디지털 정부&사이버 국가와 디지털 거버넌스&사이버 거버넌스/422
제5절 정부 및 행정관리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모색 423
1.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423
2. 행정관리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426
3. 한국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및 기업의 관계 정립: 로컬 거버넌스/429
4. 한국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구축:딜레마의 해소/430
5.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432
6. 글로벌 거버넌스, 리저널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433
7. 거버넌스 능력의 구성 요소/435
제6절 한국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 436
1. 한국 거버넌스와 국가 자산으로서의 신뢰 436
2. NGOs사이버 국가&전자정부를 이용한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437
3. 사이버 거버넌스&인터넷 거버넌스&디지털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격/438
4.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주제/442
제7절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과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형 사이버 거버넌스 443
1. 디지털 정부&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거버넌스/443
2. 전자정부와 디지털 권력 및 디지털 거버넌스/447
3.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449
제8절 맺는 말 450
제14장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ESG로의 개념 진화_채원호 459
제1절 머리말 460
제2절 지속가능발전과 ESG 경영 461
1. 지속가능발전/461
2. ESG의 등장 배경과 개념/463
3. ESG의 규범화 진전과 공시 의무화/466
제3절 책무 이행기제로서의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468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거버넌스/468
2. ESG 경영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471
제4절 ESG 경영 추진 전략 474
1. ESG 경영 추진/474
2. 지방정부의 ESG 행정체계 구축 및 전략/476
찾아보기/481
개정판
거버넌스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2년 11월 10일
개정판 제1쇄 2023년 2월 1일
지은이 김석준 강인호 김정렬 최태현 강제상문병기 이종열 이재호 윤태범 최병대 박흥식 조경훈 김지혜 채원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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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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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외
ISBN 978-89-7644-881-1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１부 거버넌스의 이론적 접근
제1장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유형_김석준 21
제1절 서 론 22
1. 문제의 제기와 연구 방법/22
2. 거버넌스의 이론성 문제/23
3. 거버넌스 이론 분석의 세 가지 접근 이론/23
4. 분석 모형/24
제2절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25
1. 이론적 배경/25
2.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원리: 관리주의와 시장주의의 갈등/26
3.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27
4. 평 가/35
제3절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35
1. 이론적 배경/35
2.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37
3.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이론의 유형/40
4. 평 가/45
제4절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46
1.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질적 심화/46
2.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원리: 시장주의/47
3.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유형/48
4. 평 가/50
제5절 결 론 51
제2장 거버넌스와 행정윤리 및 가치_강인호 61
제1절 서 론 62
제2절 인식의 렌즈로서 거버넌스 63
제3절 인식의 렌즈로서 행정윤리 및 가치 66
1. 윤리 및 가치/66
2. 행정윤리/69
3. 규범적인 행정윤리와 규범적이지 않은 거버넌스/72
제4절 거버넌스라는 ‘렌즈’를 통해 본 행정윤리 및 가치 73
제5절 행정윤리 측면에서 본 거버넌스 시대의 적합한 행정인상(像) 76
제3장 거버넌스와 정책 이념_김정렬 83
제1절 서 론 84
제2절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3의 길 85
1.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85
2. 대처리즘의 한계와 제3의 길/87
제3절 신공공관리의 활용과 개입 능력의 약화 90
1. 신공공관리의 의미와 특징/90
2. 신공공관리의 구현 사례와 기대효과: 정부조직의 감축과 개선/91
제4절 정책 네트워크의 활용과 조정 능력의 강화 94
1. 정책 네트워크의 의미와 특징/94
2. 정책 네트워크의 구현 사례와 기대 효과:경제와 사회정책의 조정 패턴 변화/96
제5절 결 론 99
제２부 거버넌스의 행정관리론적 조명
제4장 거버넌스와 리더십_최태현 105
제1절 서 론 106
제2절 거버넌스의 정의 109
1. 거버넌스/109
2. 거버넌스 논의의 쟁점들/113
제3절 리더와 리더십 116
1. 리더의 의의/116
2. 리더십의 다양한 형태와 자질/120
제4절 거버넌스의 다양한 층위와 리더십 125
1. 거버넌스의 시장적 층위/125
2. 거버넌스의 공동체적 층위/130
3. 거버넌스의 관리적 층위/133
제5절 최근의 논의들 136
1. 플랫폼 정부/136
2. 코로나-19와 거버넌스/137
제6절 결 론 138
제5장 거버넌스와 행정관리: 행정개혁을 중심으로_강제상 145
제1절 문제의 제기 146
제2절 거버넌스의 의의와 유형 147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류/147
2. 뉴 거버넌스와 신관리주의/152
제3절 신공공관리와 행정개혁 153
1. 신공공관리의 의의와 지향/154
2. 신공공관리의 핵심 원칙과 지향/155
3. 신공공관리의 개혁 수단과 행정개혁/159
제4절 결 론 167
제6장 거버넌스와 재무관리_문병기 171
제1절 서 론 172
제2절 거버넌스의 재정학적 이해 173
1. 거버넌스, 정부, 그리고 재무관리/173
2. 거버넌스 체계의 생산 균형/177
3. 거버넌스 관련 이론의 재정학적 해석/178
제3절 재무관리의 거버넌스적 접근 186
1. 재무구조의 개선: 신공공관리론적 접근/186
2. 정부 간 수평적 합의의 실현: 네트워크이론적 접근/188
3. 합의세 제도의 도입: 로컬 거버넌스의 재정전략/189
4. 예산감시 시민운동과 납세자 소송제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191
5. 기업회계제도의 도입: 투명성제고를 통한 대정부 신뢰의 함양/195
제4절 결 론 196
제7장 도시 거버넌스의 이론과 적용_이종열․이재호 203
제1절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와 도시 거버넌스 204
제2절 도시 거버넌스의 이론과 유형 207
1. 도시 거버넌스와 레짐이론/207
2. 도시 거버넌스의 유형/214
제3절 한국 도시에의 적용 220
1. 도시 거버넌스 유형의 변화/220
제4절 결 론 224
제３부 거버넌스의 행정환경적 조명
제8장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의 인식_윤태범 231
제1절 서 론 232
제2절 부패 문제에서 인식의 중요성과 부패 문제의 특성 233
1. 신뢰성의 위기와 부패 문제의 이슈화/233
2. 부패 문제의 구조성과 체제성/235
3. 기존의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의 맥락/238
제3절 부패 문제의 인식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와 그 적용 243
1. 방법 혹은 지향으로서의 거버넌스의 이해/243
2. 부패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이해/251
제4절 부패 저항적인 “좋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의미 256
1. 좋은 거버넌스의 형성/256
2. 부패 문제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로서의 사회 역량의 강화/259
3. 좋은 거버넌스로서의 윤리적 기반과 윤리적 정부/261
4. 정부-시민 사회 간 상호 자율성 확보: 공유와 긴장/264
제5절 추가적 논의 267
제9장 거버넌스는 더불어 다스림(더다)이다!_최병대 275
제1절 거버넌스는 더불어 다스림 함께 다스림이다! 276
1. 왜 굳이 ‘거버넌스’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276
2. ‘함께 다스림(거버넌스)’의 의미:최협의(最狹義), 협의(狹義), 광의(廣義)/277
3. ‘함께/더불어 다스림(거버넌스)’과 유사용어/278
4.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의 특성/279
5.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은 새로운 개념인가?/281
6. 왜 ‘함께 다스림(Governance)’이 중요한가?:‘함께/더불어 다스림’이 결여된 정책결정사례/282
제2절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과 시민사회 283
1. ‘함께/더불어 다스림(Governance)’과 시민사회/283
2. 시민사회 참여의 유형/286
제3절 함께 다스림(Governance)적 시각에서 본 정부와 시민사회 288
1. 정부와 시민사회/288
2. 관료집단과 시민사회/289
제4절 시민사회(비영리단체)의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사례분석 293
1. 양 집단 간의 인식/294
2. 시민(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의 운영실태분석/299
제5절 이제 “더다”, “함다”는 당연한 명제이다! 308
제10장 거버넌스와 정보 공유_박흥식 311
제1절 서 론 312
제2절 정보 공유의 개념과 유형, 그 영향에 대한 논의 314
1. 정보 공유의 목적과 의미/314
2. 정보 공유에 대한 관심의 발전: 선행 연구의 검토/315
3. 공유의 유형과 특징/318
4. 공유의 채널/320
5. 정보 공유 정책의 발전/321
제3절 사례: 정책 유형과 분석 324
1. 정부와 일반 시민 간 공유: 고전적 형태/324
2. 기관 또는 부서간 공유/326
3. 정책 공동체/327
4. 기타: 민간기업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328
제4절 평가와 정책적 함의 329
1. 정보 공유 요구와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329
2. 함축적 의미/331
제5절 결 론 333
제11장 거버넌스와 참여형 정책분석_채원호 339
제1절 서 론 340
제2절 전통적 공공정책 연구의 위기 341
1. 민주주의의 위기/341
2. 실증주의적 정책분석의 한계/343
제3절 참여형 정책분석 이론의 내용 345
1. 참여형 정책분석의 개념/345
2. 참여형 정책분석의 유형/346
3. 참여형 정책분석과 시민 패널/350
4.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사례/352
제4절 참여형 정책분석과 거버넌스 357
1. 참여형 정책분석의 의의/357
2. 공공정책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참여 거버넌스/358
제5절 참여 거버넌스의 문제 359
1. 참여 주체로서의 ‘시민’: 개념의 형성과 변용/359
2. 시민사회의 균열(이념적, 계층적, 지역적 균열)과 공공선(公共善)/363
제6절 결론: 참여형 정책분석 이론의 한국적 적실성 365
제４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이버 거버넌스
제12장 4차 산업혁명과 거버넌스_조경훈 371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물결 372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372
2. 4차 산업혁명의 특징/373
3. 주요 국가의 대응/374
4. 우리나라의 대응/375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 379
1. 정부규제의 한계/379
2. 빅데이터의 활용/382
3. 참여의 확대와 비대면 시대/384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 389
1. 시장과의 관계 재정립: 규제정책의 전환/389
2.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의 활성화/392
3. 비대면 참여의 새로운 기준/394
제4절 결론: 유연한 미래의 행정 396
제13장 한국의 거버넌스와 디지털 사이버 거버넌스_김석준 김지혜 399
제1절 여는 장 400
제2절 한국의 국가발전 4차 산업혁명과 AI&디지털&사이버 거버넌스의대두 402
1. 국가발전과 1~4차 산업혁명의 단계별 서로 다른거버넌스 양식과 능력/402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추진/403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AI&디지털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의 필요성/404
제3절 기존 이론의 한계와 한국 사회 디지털&사이버 거버넌스 모형의도출 408
1. 기존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차원성과 다접근성/408
2. 거버넌스 이론 분석의 세 가지 접근 이론: 국가, 시장,시민사회 중심이론/409
3.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 중심의 관계 모형/410
4. 한국 사회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411
5. 선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거버넌스 모형: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협력-경쟁 네트워크 모형/414
제4절 국가 차원의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공존형 네트워크 형성 416
1.국가 차원의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416
2.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자본주의&관료주의 관계/417
3.한국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선택: 산업화 4세대&정보화 1세대 국가에서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417
4.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의 방향: 협력 균형 네트워크 모형/419
5.균형 네트워크 모형에 따른 거버넌스: 시민사회, 정치사회, 시장 및정부의 경쟁 제고/420
6.세계국가, 세계시장 및 세계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세계주의,지역주의와의 조화/422
7. 디지털 정부&사이버 국가와 디지털 거버넌스&사이버 거버넌스/422
제5절 정부 및 행정관리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모색 423
1.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423
2. 행정관리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426
3. 한국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및 기업의 관계 정립: 로컬 거버넌스/429
4. 한국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구축:딜레마의 해소/430
5.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432
6. 글로벌 거버넌스, 리저널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433
7. 거버넌스 능력의 구성 요소/435
제6절 한국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 436
1. 한국 거버넌스와 국가 자산으로서의 신뢰 436
2. NGOs사이버 국가&전자정부를 이용한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437
3. 사이버 거버넌스&인터넷 거버넌스&디지털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격/438
4.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주제/442
제7절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과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형 사이버 거버넌스 443
1. 디지털 정부&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거버넌스/443
2. 전자정부와 디지털 권력 및 디지털 거버넌스/447
3. 사이버 국가와 사이버 거버넌스/449
제8절 맺는 말 450
제14장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ESG로의 개념 진화_채원호 459
제1절 머리말 460
제2절 지속가능발전과 ESG 경영 461
1. 지속가능발전/461
2. ESG의 등장 배경과 개념/463
3. ESG의 규범화 진전과 공시 의무화/466
제3절 책무 이행기제로서의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468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거버넌스/468
2. ESG 경영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471
제4절 ESG 경영 추진 전략 474
1. ESG 경영 추진/474
2. 지방정부의 ESG 행정체계 구축 및 전략/476
찾아보기/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