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15년 가까이 되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욕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지방자치가 본래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적정 배분과 함께 지방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관건이 되는 재정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지방재정력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운용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관행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제도는 크게 변화되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이 통제와 투입 중심에서 자율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가 단식부기·현금주의회계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로 바뀌었으며, 지방예산제도에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지방양여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분권교부세제도, 부동산교부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총액한도제가 도입되었다.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생산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정독할 가치가 있는 지방재정에 관한 외국의 핵심적인 논문들을 엄선하여 논문별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각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와 한계를 평가한 『현대지방재정이론』을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임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장을 역임한 전북대학교 신무섭 교수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원고를 집필해 왔다. 그러나 본래 계획한 책의 제목에 상응할만큼 충분한 논문들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현대 지방재정의 주요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이론, 지방예산결정이론과 지방세출의 생산성 분석, 지방세입론과 지방재정조정이론, 지방재정관리 등에 걸쳐 20편의 논문을 포함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조정에 관한 논문들을 다수 포함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하다보니 집필자의 수가 제한되고 발간 일정이 촉박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핵심적인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특히 지방세입론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 분야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개정판을 발간할 때 보완하려고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지방재정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학부 고급 학년과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의 참고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이 책의 발간을 기획하고 원고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신무섭 전임 회장님과 공사다망한 가운데 많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도 이 책의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필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이 책의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2009년 6월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회장 유금록 차 례 차 례 제 1 편 지방재정과 재정분권 1. 돌러리와 왈리스의 시장실패와 지방정부 9 2. 돌러리와 왈리스의 정부실패와 지방정부 20 3. 오츠의 재정연방주의에 관한 소고 32 4. 티보의 지방공공재이론 47 5. 진노 나오히코의 재정분권론 59 6. 프루동의 분권화의 위험성 77 7. 탄지의 재정분권화 과정상의 함정 103 제 2 편 지방예산과 생산성 1. 그리즐의 예산 형식과 예산 결정 119 2. 조던의 예산결정의 단절균형이론 128 3. 엡던과 프랭클린의 주민참여 예산이론 144 4. 던코움, 마이너 및 러기로의 관료제의 비효율성모형의경험적 평가 157 5. 브래드퍼드, 멀트, 오츠의 지방 공공 서비스 생산비상승 현상 실증 분석 178 6. 라인베리와 파울러의 미국 도시의 개혁주의와 공공정책 207 제 3 편 지방세입과 지방재정조정 1. 조지의 토지단일세 221 2. 가나이 토시유키의 지방재정조정이론 236 3. 포스터와 잭만의 교부금 배분의 원칙 251 4. 홀콤과 자드쿠히의 연방교부금의 결정 요인 265 5. 래드와 잉거의 지방교부금의 형평성 논의 277 6. 그린의 연방-주재정 관계에서 몇 가지 제도적 고려 사항들 293 제 4 편 지방재정 관리 1. 그램리히의 뉴욕 시 재정 위기 311 찾아보기/325 저자약력 권오성(權五聖)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현재) 성균관대학교(학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학교(행정학 박사) 주요 연구: Top-down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자원 배분방식의 효율화 방안,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 방안, 재정분권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 경향, Local Decision-Making on Capital Spending in US Cities(1980-2000) 등. 주요 경력: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논집 등 주요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정부회계학회 이사 역임. 김재영(金在榮)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행정학 Ph. D.) 주요 연구: 지방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인식분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과 협력 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지방세 세수 추계 개선 방안 연구, Fiscal Autonom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1990s(이상 공동연구), 광역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관한 연구 등. 주요 경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현재),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소장 역임. 김정완(金政完)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전남대학교(행정학 학사ㆍ석사) 전남대학교(행정학 박사) 주요 연구: 지방재정론(공저). 케인즈의 경제정책(공역), 공공선택론(역),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따른 세원조정 방안,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 방안 등. 주요 경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발전기획단 연구위원,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연구위원, 행정고시 시험위원, 한국정책연구 편집위원장, 미국 캔자스대학교 객원교수 등 역임. 남창우(南昌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부 교수(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행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주요 연구: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태와 과제, 공공부문의 BSC 수용성 및 조직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일 양국간 비교분석 등. 주요 경력: 한국정책과학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편집이사, 행정안전부 공기업 평가위원, 경상북도 재정계획 심의위원, 경상북도 의정비심의 부위원장,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문위원, 소방방재청 민방위선진화전략 자문위원장 등. 박민정(朴玟貞)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조교수(현재) 부산대학교(행정학 학사·석사)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주요 연구: Rent Seeking in Korean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성과관리 도입과 관료의 대응 : 톱니효과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정책 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 경향,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Cases in Negotiated Policy making and Service Delivery 등. 주요 경력: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박정수(朴釘洙)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현재) 서울대학교(경제학사) 서울대학교(행정학 석사) 피츠버그대학교(정책학 박사) 주요 연구: 대학특성화 및 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분석,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재정 분야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지방교육자치의 정치경제: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분석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혁과 분권화 해법 등. 주요 경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역임. 신무섭(申武燮)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연세대학교 수학과(이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박사) 주요 연구: 지방자치 실시와 추가경정예산 운영, 지방세출 배분의 지역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출 수준의 결정요인 등. 주요 경력: 한국행정학회 이사, 서울행정학회 편집위원장 등 역임 엄태호(嚴泰皓)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현재) 연세대학교(경영학 학사) 사라큐스대학교(행정학, 응용통계학 석사) 시라큐스대학교(행정학 박사) 주요 연구: Anticorruption Effect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ICT) and Social Capital, E-government and Anti-Corruption: Empi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Data, Reconciling State Aid and Property Tax Relief for Urban Schools: Birthing a New STAR in New York State, Do State-Funded Property Tax Exemptions Increase Local Government Inefficiency?: An Analysis of New York State’s STAR Program(이상 공동연구), A Comprehensive Model of Determinants of Property Tax Assessment Quality: Evidence in New York State 등. 주요 경력: 미국 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조교수, 삼일, 삼정 회계법인 근무(한국 공인회계사), Journal of Public Management and Social Policy 편집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 등 역임. 유금록(柳金祿) 국립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주요 연구: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의한 불균형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Intervention Analysis of Electoral Tax Cycle,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에 의한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 추정,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과 일본의 국세행정의 효율성 비교 등 90여 편의 논문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현대재무행정이론 등 10권의 저서를 저술. 주요 경력: 미국 하버드대학교 및 예일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등 역임,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이상 현재). 윤성채(尹盛埰)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학사)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 석사ㆍ박사) 주요 연구: 관리도구로서의 예산, 적자예산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대응,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Public Assistance and Cost Advantage of EU Peripheral Regions for FDI 등. 주요 경력: 미국 USC와 듀크대학교의 객원교수 역임, 조달청 계약심사위원, 관세청 규제위원, 행정복합도시 건설청 평가·자문위원(이상 현재). 이정만(李貞滿)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현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동경대학(석박사(학술)) 주요 연구: 일본행정론(공저), 일본 삼위일체 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 인태환(印兌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현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인디애나대학교 SPEA(석사)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 스쿨 행정학과(박사) 주요 연구: The Effect of Mandatory, Secondary Municipal Bond Market Disclosure Requirements on the U.S. Municipal Bond Market: The Amended Securities Exchange Act, Rule 15c-12 of 1994(박사학위 논문),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총량적 지출 상한제(spending caps) 도입을 통한 재정준칙 제정을 중심으로, 1960년 이후 미국 재정적자 추이 및 주요 적자 감축정책 연구,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4대 공적연금 구조 분석과 근본적 개혁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사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현대재무행정이론(공저) 등. ●주요 경력: 현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대리,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편집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행정학회 상임이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이사 등 역임. 전상경(全相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교 워튼스쿨(정책학 박사) 주요 연구: 현대지방재정론(2판), 정책분석의 정치경제(3판), 국민 합의의 분석(2인 공역), 시장과 정부: 불완전한 선택대안(역서), 관료제의 정치경제학(2인 공역) 등. 주요 경력: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연구원 방문연구원(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Senior Fellow,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등 역임. 황수연(黃壽淵)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 주요 연구: 새 연방제론: 지방자치의 공공선택론(고든 털럭 저), 게임이론(프랭크 저게리 저), 지대 추구(고든 털럭 저),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고든 털럭 저), 득표 동기론 II: 공공선택론의 이해(고든 털럭 저) 번역서 등. 주요 경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애리조나대학교 경제학과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조지 메이슨 대학 공공선택연구소 교환교수, 경성대학교 교육연구처장, 경성대학교 법정대학장 등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