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시대정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알려준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 단계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국 경제는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의 자본, 산업구조, 시장 등의 심한 빈곤 상태 하의 초기 조건을 극복하고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은 고도 성장으로서 1962～1981년 동안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실질 GNP를 4.9배 증가시켰다. 이러한 한국의 압축 성장에 대해 세계는 ‘한국 패러다임’, ‘한국 모델’, ‘서울형 성장’ 등으로 불렀다. 정부 주도 성장과 수출 주도 성장 모형으로 이룬 결과다. 그러나 거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말살되고 노동자들이 희생을 치르는 대가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권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가치다.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은 4․19 의거, 5․18 민주항쟁, 6․10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과연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큰 틀의 정치 민주화는 이루었다. 경제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의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임이 분명하다. 내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에는 버마인 마웅저가 반(半) 상근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마웅저는 미얀마(그는 버마를 미얀마라고 부르는 것을 지독히 싫어한다) 독재정권으로부터 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온 사실상 망명자인 셈이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모델을 모국의 민주화 모델로 삼고자 한다. 한국의 민주화를 부러워한다.
성공적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복지국가화’라고 단정짓는다. 복지국가 건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다. ‘복지국가화’마저 완성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모범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미 정치인들도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구호가 승리한 ‘김상곤 효과’는 그러한 시대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국민 행복 수준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달려온 경제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경제 성장을 통한 돈벌이를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전자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1년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로 시작된 99대 1의 싸움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도 불평등 구조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중산층은 시간이 갈수록 붕괴하고 있다. 대기업 독식구조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복지국가 건설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복지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보면 ‘저부담-저복지-매우 작은 정부’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복지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문턱에는 들어섰을지언정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 이제 복지국가를 한국형 모델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개발연대 재정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맞이할 수 없다. ‘저부담-저복지-매우 작은 정부’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 복지국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모델로 불리는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떻게 형성되었을지 궁금했다. 무상의료로 특징지어지는 영국의 복지모델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역시 궁금했다. 그 나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역시 문제는 정치야!”다.
오늘날의 스웨덴 복지모델이 구축 및 정착된 데에는 1932~1976년까지 사민당이 44년간 연속 집권한 것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알았다. 영국이 비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한 영국형 복지모델을 만든 계기도 1945년 7월 선거에서 처칠의 보수당을 누르고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이 집권한 사실이란 점을 알게 되었다. 모두 국민들이 복지국가 모델을 선택한 셈이다. 문제는 역시 정치였던 것이다. 한국의 복지국가 설계도 결국 정치가 결정할 것으로 본다. 그만큼 차기 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다행히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열풍 현상과 2011년 안철수 현상이 그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 복지국가 건설을 하는 데에 ‘거대한 폭풍’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다. 얼른 눈에 띄지 않는 ‘인구 지진’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016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기록하며, 이후 계속 감소한다. 2016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비중이 같아진다. 경제의 중추 인력인 핵심 생산 가능 인구(25~49세)는 이미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인구 보너스 기간은 끝났다. 2018년이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섰으며 계속 길어질 전망이다. 2020~2028년경에는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고령인구로 진입한다. 2026년이면 노년 인구 비중이 유소년 인구의 2배가 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30년이면 우리나라의 절대 인구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인구 지진’ 현상을 보면 차기 정부 집권 시기(2013~2017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전환기적 시기를 맞아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이 책은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론이다. 경제 성장이 이제 더 이상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성장 망상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행복이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행복학은 그동안 정책결정에 주요 논거로 이용되었던 경제이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보완하고 있다. 행복학이 보완된 사회과학적 지식이 정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국가 건설에 불평등 구조는 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불평등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람은 누적 우위를 누리고 열위자는 더욱 열위에 빠지는 마태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독식 등 사회적 우위자와 열위자 간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복지재정 부담은 그만큼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급진적 진행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복지국가 건설에 유념해야 할 중요 변수다.
다섯째, 조세 및 재정을 통해 OECD 국가들을 진보국가와 보수국가로 구분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를 도출했다.
여섯째, 조세 및 재정지출 전략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정전략을 검토했다. 기본 시각은 진보주의 전략에 입각해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전략을 논할 때 반드시 지방재정을 다뤄야 한다. 그런데 지방재정 분야는 또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 할 주제다. 지방재정을 이 책에 담기에는 너무 큰 주제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분권형 복지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지방재정은 핵심적 주제다. 이 과제는 다음 책을 만들 계획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이 재정을 바라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신속하게 출간될 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년 10월
궁산을 바라보며 연구실에서
저자 차 례 제1장 복지 그리고 재정 13
1. 시대언어와 시대정신 13
∙2010년 키워드: 정의론 열풍과 무상급식/13
∙2011년 키워드: 카이스트 학생들 자살과 ‘월가를 점령하라’/17
2. 복지국가와 재정 21
∙복지국가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21
∙복지국가의 트릴레마/28
∙기본적 복지재정전략/31
∙일차적 재분배정책과 이차적 재분배정책/34
제2장 경제 성장은 정답인가? 36
1.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론 36
∙성장 이데올로기 비판 의식의 확산/36
∙소득 증대는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40
∙이스털린의 역설/41
∙지위재화와 쾌락의 회전 발판/44
2. 성장지표로서 GDP의 한계 46
∙GDP 지표의 한계/46
∙평균 개념의 함정/51
∙GDP의 대안적 지표/55
3. 성장 이데올로기의 망상 58
∙747 공약에의 집착/58
∙안톤의 실명과 노란 코끼리 효과/62
∙GDP에 대한 지도자의 철학과 국민의 삶/65
[영화] 탐욕의 끝 <데어 윌 비 블러드>/68
4. 정책목표로서의 성장 69
∙저성장 패러다임/69
∙분배적 성장전략/73
∙전략1: 빈곤 감소적 성장/74
∙전략2: 고용 친화적 성장/77
제3장 정책목표로서의 행복 83
1. 행복 패러다임과 정책 83
∙국민 행복은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다/83
∙부탄의 행복지수와 시사점/85
[영화] 샹그릴라 <나그네와 마술사>/89
∙정책목표로서의 성장과 행복 균형찾기/91
2. 행복의 정의와 결정 요인 92
∙행복의 정의와 측정 방식/92
∙한국의 행복 수준/96
∙행복 공식/100
[영화] 영적 지능 <어메이징 그레이스>/103
∙행복의 결정 요인/105
∙소득과 행복의 관계/111
3. 정책에 활용해야 할 행복 관련 명제 113
∙행복학의 등장/113
∙행복학의 정통경제학 비판/115
∙행복 관련 명제/121
제4장 불평등과 마태 효과 124
1. 복지국가와 평등사회 124
∙복지국가와 평등의 관계/124
∙불평등과 정치의 관계/130
∙복지국가와 양성 평등/136
2.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139
∙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139
∙중산층 붕괴 현상/140
∙미국과 스웨덴의 중산층 비교 및 시사점/146
∙중산층 보강국가 브라질/150
3. 불평등 구조와 마태 효과 155
∙마태 효과란 무엇인가?/155
∙마태 효과 현상/158
∙마태 효과와 기회의 평등/163
4. 빈곤은 사회악이다 165
∙빈곤은 사회적 폭력이다/165
∙신빈곤층 문제/171
5. 기수 열외자 실업자와 비정규직 177
∙기수 열외 사회/177
[영화] 전장의 <메리 크리스마스>/179
∙실업자 통계와 투명인간/180
∙정책관리 지표로서의 고용률/188
∙실업자의 진정한 고통/190
∙슬픈 청년 세대의 실업/191
∙기수 열외자 비정규직/194 | 제5장 저출산․고령화와 재정 199
1. 정직한 인구시계 199
∙20-50 클럽 가입과 인종자살/199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201
2. 인구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얘기해 주나? 207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207
∙인구 보너스 잔치는 끝났다/209
∙100세 시대의 명과 암/213
3.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216
∙노동시장의 양적 측면/217
∙노동력의 질적 측면/219
∙세대 간 일자리 경합/221
4.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정책적 대응 223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투자/223
∙고령화와 연금재정의 딜레마/226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대/229
∙세대 간 회계/231
제6장 재정에서의 진보와 보수 235
1. 재정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235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관점/235
∙재정 규모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238
∙복지 지출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242
∙조세 부담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247
∙총량재정 지표로 본 국가 유형/253
∙조세와 이전지출 체제의 국가 유형/255
2. 미국 정치의 중심 세제개혁 258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세제개혁/258
∙미국 세제개혁의 시대적 변천/260
3. 지식 유산 시대의 재분배 전략 272
∙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272
∙‘공짜 점심’의 몫은 누구에게?/276
∙‘공짜 점심’은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나?/278
제7장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전략 281
1. 복지국가 재정전략의 기본 모형 281
∙재정전략의 전제와 기본 방향/281
∙조세-재정지출 연계모형/283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285
∙재정 건전성: 목표와 제약 조건/292
2. 복지국가 조세전략 297
∙이상적인 조세제도/297
∙지금까지 제시된 조세전략 유형/300
∙복지국가 조세전략 설계/322
3. 복지국가 재정지출전략 339
∙재정으로 본 정부의 역할/339
∙이제 토건잔치는 그만!/342
∙‘총이나 빵이냐’ 아니면 ‘삽이냐 빵이냐’/345
∙재정지출 전략/352
∙복지국가와 사회 서비스/356
∙밑빠진 독, 예산 낭비는 막아야 한다/360 참고 문헌/364 |
저자약력 윤영진(尹榮鎭)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풀브라이트 객원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한국사회서비스학회 회장
대구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 자문위원장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좋은예산센터 이사장(현)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회 위원(현)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 위원(현)
계명대학교 교수(현) [주요 저서] ????사회서비스정책론????(공저, 나눔의 집, 2011)
????새재무행정학????(대영문화사, 2010)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2010)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방식????(공저, 청목출판사, 2009)
????행정개혁실천론????(공저, 법문사, 2008)
????복지재정과 시민참여????(공저, 나남,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