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1980년대 이래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을 필두로 세계의 주요 선진국은 공공부문의 전반에 걸쳐 행정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경제 여건의 악화와 막대한 재정적자의 누적이라는 위기 의식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OECD 주요 선진국은 예산제도를 정부 재정 운영의 성과관리와 연계한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의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와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재정정책 영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주제가 바로 재정건전화와 재정규율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소규모연구회 지원사업을 수주받아 6개월 간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재정규율 및 재정책임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연구발표회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그 실적물을 토대로 이번에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시리즈 제3판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란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제1편 재정규율과 재정책임, 제2편 주요 국가의 재정규율 사례, 제3편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과 재정규율, 제4편 종합 등 총 4편에 결쳐 10편의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각 장별로 재정규율의 확보 방안, 미국․핀란드․스웨덴․유럽연합(EU)․일본 등의 재정규율 사례,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연계 방안, 재정사업의 수준 평가, 정부회계제도, 국가공공채무,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 등에 대한 쟁점과 대책을 담고 있다. 집필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질적인 많은 논문을 포함하고자 재무행정연구회 모든 회원에게 집필 참여를 공지했지만 아쉽게도 기대만큼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 추후 재무행정연구회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판을 발간할 경우 보완하려고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재정건전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은 물론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책은 예산 및 국가재정을 연구하는 학부 고급학년과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정부의 실무자들에게 참고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 발간의 모태가 된 한국연구재단 소규모연구회 모임 지원사업 제안서 기획에 큰 기여를 하신 박석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당초 발간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도움을 주신 이원희 현 회장님과 편집위원회 하연섭 교수님, 이정희 교수님, 무엇보다도 공사다망한 가운데 이 책의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필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회원 모두의 얼이 담겨 있음을 전하고 싶다.
2012년 11월
한국행정학회 전(前) 재무행정연구회 회장
김관보 인사말
여자가 아이를 출생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그렇게 미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 다짐한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의 고통이 지나고 아이가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출산을 하는 모습을 본다. 책을 출판한다는 것이 그러한 기분이 아닐까 한다.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하고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에 유사한 고통과 인내를 요구한다. 다시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책이 출판되고 그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공유되어 사회에서 회자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지나다 보면, 새로운 과제를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책을 출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
2007년에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의 이름으로 ????현대재무행정이론????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했다. 재무행정을 너무 실무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면서, 재무행정 관련 이론서를 모아서 출판했었다. 당시 총무로서 신무섭 교수님을 도와 작업을 하면서 신교수님과 같은 순수한 학자적 열정이 없으면 정말 못할 작업이라는 것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정위기가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채무논쟁이 점화되는 시기에 김관보 교수님이 회장을 맡으시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이론을 종합하여 단행본을 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만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순수 열정만으로 다시 모였다. 2010년에 계획된 책이 2012년에 출판되었으니 꼬박 3년의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그나마 재정위기의 문제가 바로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어 있어 다행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논쟁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재무행정 연구자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재무행정이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매년 예산이 편성, 심의되면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추적을 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재무행정의 가장 좋은 교과서가 인터넷의 정보라는 이야기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쟁점의 다양성과 접근의 어려움은 학문적 공동체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각자의 고민을 모아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 학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무행정연구회의 연구서 발간 노력이 우리 학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 맥락에서 신무섭 전임 회장님과 김관보 교수님의 순수한 학자적 열정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순수한 열정으로 집필 과정에 참여해 주신 강호의 역량 있는 학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마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그 중 일부는 이미 다음의 출판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이다.
2012년 11월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회장
이원희 차 례 제 1 편 재정규율과 재정책임
제1장 재정규율의 확보 방안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재정규율 약화와 재정적자의 원인 18
1. 근시안적 시계/18
2. 공유자원의 문제/19
3. 시간적 비일관성/20
4. 정보의 문제/21
제3절 재정준칙 22
1. 재정준칙의 개념과 조건/22
2. 재정준칙의 종류/24
3. 계량적 재정준칙/26
제4절 재정기구의 설립 32
제5절 재정준칙과 예산 과정 33
제6절 예산제도와 재정규율 35
제7절 요약 및 결론 36 제 2 편 주요 국가의 재정규율 사례
제2장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까지를 중심으로 43
제1절 서론 43
제2절 미 의회와 행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45
1. 레이건 행정부 시절/46
2. 41대 부시 행정부 시절/49
3. 클린턴 행정부 시절/52
4. 43대 부시 행정부 시절/54
5. 오바마 행정부 시절/56
제3절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지출 통제를 위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60
1. 우리나라 국가 재정 및 재정규율 현황/60
2. 정책 방향: 재정준칙 법제화/62
제4절 결론 66
제3장 스웨덴과 핀란드: 지출제한제도의 시사점 73
제1절 지출제한제도 73
1. 지출제한제도의 의의 및 특징/73
2. 지출제한제도의 제도적 구성/76
3. 지출제한제도의 사례/79
제2절 스웨덴의 지출제한제도 80
1. 스웨덴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80
2. 스웨덴의 지출제한제도 분석/83
3. 지출제한제도의 성과와 평가/84
제3절 핀란드 85
1. 핀란드의 예산제도 및 재정준칙/85
2. 핀란드의 지출제한제도 분석/86
3. 지출제한제도의 성과와 평가/88
제4절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출제한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88
1. 비교분석 및 시사점/88
2.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설계/91
제4장 유럽연합(EU): ‘안정과 성장 협약’ 93
제1절 서론 93
제2절 정책조정 기제로서 새로운 거버넌스 유형 95
1. 연성 조정 방식/95
2. 경성 조정 방식/96
제3절 유럽연합의 재정정책 조정 기제: ‘안정과 성장 협약’ 97
1. 배경/97
2. 내용/99
제4절 ‘안정과 성장 협약’의 기대와 실제 102
1. ‘안정과 성장 협약’의 기대/102
2. 안정과 성장 협약의 실제/103
제5절 ‘안정과 성장 협약’의 한계와 개선 노력 107
1. 한계/108
2. ‘안정과 성장 협략’ 운영에 대한 개선 노력/111
제6절 ‘안정과 성장 협약’의 향후 전망 114
제7절 요약 및 결론 118
제5장 일본: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법 122
제1절 서론 122
제2절 일본의 재정건전성과 재정개혁 124
1. 일본의 재정건전성/124
2. 일본의 재정개혁/127
제3절 일본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법 도입과 특징 129
1. 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 및 방향/129
2. 재정건전화법의 구성 요소/132
3. 재정건전화법의 문제점/140
제4절 결론 145
1. 요약/145
2. 한계점 및 향후 개선 방향/146 | 제 3 편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과 재정규율
제6장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연계 방안 153
제1절 의의 153
제2절 현황 157
제3절 평가 159
제4절 향후 개선 과제 166
제7장 재정사업의 수준평가 169
제1절 의의 169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의의와 위상 171
1. 정부업무 평가와 재정사업 평가/171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체계/172
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체계/173
4. 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신뢰성/175
5.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치적 성격/178
제3절 평가점수의 상관관계 분석 179
1. 분석의 방법/179
2. 기관평가와 최종 평가 간 점수 차이/181
3. 부처별 편차/182
4. 학습의 효과/183
5. 단계별 점수의 편차 분석/184
6. 성과지표 관련 소모전/188
7. 사업관리와 사업의 성과/189
8. 보고서 관리의 행정비용/190
9. “예, 아니오”의 2분적 평가/190
10. 성과지표치 달성도 평가/190
제4절 개선 과제 192
1. 성과지표의 컨설팅 기능 강화/192
2. 평가의 목표에 따른 활용도/193
3. 평가의 수준 연속적 설정/193
4. 자체평가위원회의 객관성 확보/193
5.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 기능의 재정립/194
제5절 결론 195
제8장 정부회계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제 199
제1절 의의 199
1. 정부회계의 개념/199
2. 정부회계의 유형/200
제2절 현황 202
1. 지방정부 개혁과 현황/202
2. 중앙정부 개혁과 현황/204
제3절 평가 205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정보 제공/205
2. 재정위기 조기경보 기능 강화 및 재정책임성 증대/206
3. 다양한 재정분석/206
4. 비교가능성의 증대/209
제4절 향후 개선 과제 209
1. 성과관리와의 연계/209
2. 원가관리/210
3. 의회의 역량 강화/211
4. 효과적 감사 방안/212
5.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214 제9장 공공채무의 문제와 체계적 관리 방안의 모색 218
제1절 서론 218
제2절 공공채무관리의 기초적 논의 219
1. 공공채무의 의의와 범위/219
2. 공공채무와 재정건전성 기준/221
제3절 우리나라 공공채무의 현황과 건전성 검토 224
1. 정부 발표 기준 국가채무 현황/224
2.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 대한 재정건전성 검토/226
3. 정부 이외에서 발표한 국가채무/227
제4절 공공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229
1. 공공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제/229
2. 공공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231
제10장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평가 236
제1절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의 236
제2절 프로그램 예산과목구조 디자인의 내용과 설정 원칙 237
1. 프로그램 구조화의 방법과 내용/238
2. 프로그램 예산과목구조 디자인 원칙/242
3.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운용/248
4. 프로그램예산제도 하의 사업예산서/248
5. 프로그램예산제도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연계/250
6. 프로그램별(사업별) 원가계산/251
제3절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253
제4절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성과관리 연계 운영 실태 진단:사례 257
1. 사례 1: 국토해양부 교통 및 물류 분야 프로그램/257
2. 사례 2: 방위사업청 성과목표와 관리 과제의 성과달성도 연계/261
제5절 결론 262 제 4 편 종합
제11장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향후 과제 267 |
저자약력 권오성(權五聖)
성균관대학교(문학사), 미국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행정학 석사)를 거쳐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 정부간 관계, 정부혁신 등이며,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는 “Fiscal Decentralization: An Effective Tool for Government Reform?”(2012), “입법부와 행정부의 거시경제 예측에 관한 비교 연구: CBO와 NABO를 중심으로”(2009), “공공기관의 책임성 유형과 우선순위에 관한 실증분석”(2009) 등이 있다(kwonosung@kipa.re.kr). 김관보(金琯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사, 정책학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행정학석사)를 거쳐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행정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자문위원, 국방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위원장, 군책임 운영기관 운영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지수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홍조근정훈장, 2011).
“2011회계연도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2012), “화장장 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IAD 분석들의 부천 화장장, 게임상황을 중심으로”(2010)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kwanbo@catholic.ac.kr). 김재훈(金載勳)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지방행정 등이다(jhkim@seoultech.
ac.kr). 김철회(金哲會)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을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으로 일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이며,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테마행정학｣(2007, 공저, 법우사), ｢테마행정사례연구｣(2011, 공저 법우사), ｢지방자치론｣(2012, 공저, 박영사) 등이 있다(cheolhoi@empal.com). 박정수(朴釘洙)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정책학박사(논문: Can Decentralization Policy Constrain the Leviathan?) 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재정정책, 공기업정책, 교육정책이다.
최근 저서로는 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Santa Catarina State, Brazil(OECD, 2010), ｢한국과 중국의 공공기관 CEO성과평가제도 비교연구｣(한국조세연구원, 2011)가 있으며, 논문은 “Governance Reform and Managing Efficiency Issues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2010), “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 방향”(2011) 등이 있다(parkj@ewha.ac.kr). 이원희(李元熙)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을 거쳐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메리칸대학교 방문교수, 국회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경실련 예산감사위원회 위원장, 한경대 기획연구처장, 한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창비, 2008), “분권교부세의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분석”(2011) 등이 있다(wonheel
daum@daum.net). 이정희(李正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를 거쳐, 아메리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대통령제하의 예산전쟁의 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2012), “2011 회계연도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 평가”(2012) 등이 있다(luckhee72@kipa.re.kr). 인태환(印兌煥)
동국대학교(행정학학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및 인디애나대학교 행정환경대학원(SPEA)에서 행정학석사, 시라큐스대학교(Maxwell School)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증권감독원(現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대리,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편집위원장, George Mason University 정책대학원(SPP) 객원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기획실장 등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The Effect of Mandatory, Secondary Municipal Bond Market Disclosure Requirements on the U.S. Municipal Bond Market: The Amended Securities Exchange Act, Rule 15c-12 of 1994”(박사학위 논문), “1960년 이후 미국 재정적자 추이 및 주요 적자 감축정책 연구,”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총량적 지출 상한제(spending caps) 도입을 통한 재정준칙 제정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enlightyin@hotmail.com). 임동완(林東浣)
고려대학교(인문학사), 서울대학교(행정학석사)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복식부기․발생주의 예산회계의 제도화에 대한 비교연구: OECD 주요 회원국들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7)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제도론, 재무행정, 정부회계 등이며,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2008), “Evaluation of Law: The Parental Leave Clauses in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Work-Family Compatibility”(2009), “미국과 한국 지방정부의 발생기준 회계 제도화에 대한 비교연구”(2011) 등이 있다(sum2@dankoor.ac.kr). 하연섭(河連燮)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학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행정학석사)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주이다.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재정학의 이해｣ 등의 저서가 있으며, Public Budgeting & Finance, Journal of Public Budgeting, Accounting & Financial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Policy Studies Review,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행정논총, 한국행정연구, 예산정책연구, 한국정치학회보 등에 재무행정, 비교정책, 제도분석 등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hays@yonsei.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