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재정학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2월 1일
지은이 우명동 김의섭 김종웅 박병희 임상수 조계근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우명동 김의섭 김종웅 박병희 임상수 조계근, 2019
ISBN 978-89-7644-723-4
값 1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Part 01 총 론
Chapter 01 재정현상과 재정학 15
제1절 재정현상의 개념과 성격 15
1. 재정현상의 개념 16
2. 재정현상의 성격과 중요성 18
제2절 재정학의 개념과 성격 19
1. 재정학의 개념 20
2. 재정학의 성격과 중요성 20
▣ 연습 문제/23
Chapter 02 재정의 기능 26
제1절 자원배분 기능 27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필요성 27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33
제2절 소득분배 기능 37
1.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37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40
제3절 경제안정 기능 44
1. 경제의 불안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44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49
▣ 연습 문제/56
보론
재정학 학습을 위한 기초이론 60
1. 수요공급곡선과 자원배분 60
2. 생산가능곡선과 자원배분 67
Part 02 공공지출 이론
Chapter 03 재정지출 73
제1절 공공재 이론 73
1. 공공재의 의의 73
2. 공공재의 적정규모 74
제2절 재정지출 증대 이론 83
1. 정부의 개념과 측정 84
2. 거시적 모형 85
3. 미시적 모형 90
4. 기타 이론 94
제3절 공공선택론 97
1. 공공선택론의 의의 98
2. 직접민주주의와 공공선택 99
3. 대의민주주의와 공공선택 108
▣ 연습 문제/118
Chapter 04 비용편익분석과 예비타당성분석 122
제1절 비용편익분석 개관 122
1. 도입 배경과 개념 123
2. 분석방법의 유형 125
제2절 비용 편익의 유형 129
1. 실질적 및 화폐적 비용․편익 130
2. 실질적 비용 편익의 유형 131
제3절 비용 편익의 측정과 분석 133
1. 유 무형적 비용 편익과 측정 134
2. 잠재가격 136
3. 할인율 140
4. 비용효과분석과 민감도분석 145
제4절 예비타당성분석 148
1. 예비타당성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148
2. 예비타당성분석의 내용 149
▣ 연습 문제/156
Part 03 수입론
Chapter 05 조세의 이론 161
제1절 조세의 기본 원리 161
1. 조세의 근거 162
2. 조세의 유형 163
3. 조세의 원칙 164
제2절 조세와 공평성 173
1. 조세부담의 귀착 173
2. 조세귀착의 유형과 효과 179
제3절 조세와 효율성 185
1. 조세부과와 초과부담 185
2. 조세 유형별 초과부담 186
3. 조세와 경제활동 193
제4절 바람직한 조세제도 196
1. 최적조세이론 196
2. 최적조세의 유형 197
▣ 연습 문제/203
Chapter 06 공기업과 민영화 206
제1절 공기업의 성격과 경제적 근거 206
1. 공기업의 개념과 성격 206
2. 공기업의 경제적 근거 209
제2절 공공요금 결정이론 212
1. 공공요금의 개념과 유형 212
2. 공공요금의 결정원칙 213
3.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214
제3절 공기업 민영화 218
1.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218
2.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근거 219
3.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고려사항 222
▣ 연습 문제/227
Chapter 07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231
제1절 개념과 경제적 근거 231
1. 공채의 개념과 분류 231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관계 233
3. 공채 발행의 경제적 근거 234
제2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237
1. 경제안정 효과 237
2. 자원배분 효과 240
3. 소득재분배 효과 241
제3절 공채 부담의 세대 간 이전 242
1. 실물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 243
2. 화폐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접근 244
▣ 연습 문제/247
Part 04 정부 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
Chapter 08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253
제1절 재정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254
1. 재정분권의 개념 254
2. 재정분권의 필요성 255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 258
1.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259
2. 법적 정치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260
▣ 연습 문제/263
Chapter 09 정부 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 265
제1절 정부 간 기능 및 세출배분 265
1. 전통적 견해 265
2. 다른 견해와 평가 272
제2절 정부 간 재원배분 274
1. 정부 간 재원배분의 유형과 성격 274
2. 정부 간 세원배분 277
▣ 연습 문제/288
Chapter 10 정부 간 재정조정 291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과 유형 29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9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292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295
1. 재정력 불균등의 해소 295
2. 지역 간 확산효과의 해소 298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300
1. 일반보조금의 효과 300
2. 특정보조금의 효과 302
3. ‘끈끈이 효과’와 지방자치의 중요성 306
▣ 연습 문제/309
참고 문헌/312
찾아보기/315
알기 쉬운 재정학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2월 1일
지은이 우명동 김의섭 김종웅 박병희 임상수 조계근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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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명동 김의섭 김종웅 박병희 임상수 조계근, 2019
ISBN 978-89-764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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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Part 01 총 론
Chapter 01 재정현상과 재정학 15
제1절 재정현상의 개념과 성격 15
1. 재정현상의 개념 16
2. 재정현상의 성격과 중요성 18
제2절 재정학의 개념과 성격 19
1. 재정학의 개념 20
2. 재정학의 성격과 중요성 20
▣ 연습 문제/23
Chapter 02 재정의 기능 26
제1절 자원배분 기능 27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필요성 27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33
제2절 소득분배 기능 37
1.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37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40
제3절 경제안정 기능 44
1. 경제의 불안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44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49
▣ 연습 문제/56
보론
재정학 학습을 위한 기초이론 60
1. 수요공급곡선과 자원배분 60
2. 생산가능곡선과 자원배분 67
Part 02 공공지출 이론
Chapter 03 재정지출 73
제1절 공공재 이론 73
1. 공공재의 의의 73
2. 공공재의 적정규모 74
제2절 재정지출 증대 이론 83
1. 정부의 개념과 측정 84
2. 거시적 모형 85
3. 미시적 모형 90
4. 기타 이론 94
제3절 공공선택론 97
1. 공공선택론의 의의 98
2. 직접민주주의와 공공선택 99
3. 대의민주주의와 공공선택 108
▣ 연습 문제/118
Chapter 04 비용편익분석과 예비타당성분석 122
제1절 비용편익분석 개관 122
1. 도입 배경과 개념 123
2. 분석방법의 유형 125
제2절 비용 편익의 유형 129
1. 실질적 및 화폐적 비용․편익 130
2. 실질적 비용 편익의 유형 131
제3절 비용 편익의 측정과 분석 133
1. 유 무형적 비용 편익과 측정 134
2. 잠재가격 136
3. 할인율 140
4. 비용효과분석과 민감도분석 145
제4절 예비타당성분석 148
1. 예비타당성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148
2. 예비타당성분석의 내용 149
▣ 연습 문제/156
Part 03 수입론
Chapter 05 조세의 이론 161
제1절 조세의 기본 원리 161
1. 조세의 근거 162
2. 조세의 유형 163
3. 조세의 원칙 164
제2절 조세와 공평성 173
1. 조세부담의 귀착 173
2. 조세귀착의 유형과 효과 179
제3절 조세와 효율성 185
1. 조세부과와 초과부담 185
2. 조세 유형별 초과부담 186
3. 조세와 경제활동 193
제4절 바람직한 조세제도 196
1. 최적조세이론 196
2. 최적조세의 유형 197
▣ 연습 문제/203
Chapter 06 공기업과 민영화 206
제1절 공기업의 성격과 경제적 근거 206
1. 공기업의 개념과 성격 206
2. 공기업의 경제적 근거 209
제2절 공공요금 결정이론 212
1. 공공요금의 개념과 유형 212
2. 공공요금의 결정원칙 213
3.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214
제3절 공기업 민영화 218
1.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218
2.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근거 219
3.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고려사항 222
▣ 연습 문제/227
Chapter 07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231
제1절 개념과 경제적 근거 231
1. 공채의 개념과 분류 231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관계 233
3. 공채 발행의 경제적 근거 234
제2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237
1. 경제안정 효과 237
2. 자원배분 효과 240
3. 소득재분배 효과 241
제3절 공채 부담의 세대 간 이전 242
1. 실물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 243
2. 화폐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접근 244
▣ 연습 문제/247
Part 04 정부 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
Chapter 08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253
제1절 재정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254
1. 재정분권의 개념 254
2. 재정분권의 필요성 255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 258
1.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259
2. 법적 정치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260
▣ 연습 문제/263
Chapter 09 정부 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 265
제1절 정부 간 기능 및 세출배분 265
1. 전통적 견해 265
2. 다른 견해와 평가 272
제2절 정부 간 재원배분 274
1. 정부 간 재원배분의 유형과 성격 274
2. 정부 간 세원배분 277
▣ 연습 문제/288
Chapter 10 정부 간 재정조정 291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과 유형 29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9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292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295
1. 재정력 불균등의 해소 295
2. 지역 간 확산효과의 해소 298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300
1. 일반보조금의 효과 300
2. 특정보조금의 효과 302
3. ‘끈끈이 효과’와 지방자치의 중요성 306
▣ 연습 문제/309
참고 문헌/312
찾아보기/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