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판
재무행정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2년 1월 25일
개정판 제1쇄 2014년 7월 30일
3정판 제1쇄 2019년 8월 12일
지은이 원구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원구환, 2019
ISBN 978-89-7644-740-1
값 3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3정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4
초판 머리말/6
Chapter 01 정부 예산의 본질 17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17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17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19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21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22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22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37
3.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42
4. 대상별 분류/44
5. 거래별 분류: 예산총계 및 예산순계/50
6. 공공 부문의 범위와 통합재정/52
Chapter 02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61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61
1. 정부 예산의 규범/61
2. 정부 예산의 원칙/64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69
1. 정부의 역할과 예산/69
2.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71
3. 예산의 소득 재분배 기능/74
4. 예산의 경제 성장 및 안정 기능/76
Chapter 03 정부 예산의 법률 체계 및 조직 81
제1절 정부 예산 관련 법 체계 81
1. 정부 예산 관련 법률 체계/81
2. 정부 예산과 법률/83
3. 외국의 정부 예산과 법률/87
제2절 정부 예산 관련 조직 89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89
2. 중앙예산기관/91
3.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94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97
5. 의회 소속기관/98
6. 정 당/100
제3절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 101
1.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101
2. 정부 예산 참여자의 전략/105
Chapter 04 정부 예산의 과정 111
제1절 정부 예산주기 및 예산 과정 111
1. 정부 예산주기의 개념/111
2. 정부 예산의 과정/113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115
1. 정부 예산의 편성/115
2. 정부 예산의 구성/126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 132
1.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132
2. 의회의 예산 심의 행태/141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142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45
1. 정부 예산 집행의 의미/145
2. 정부 예산 집행의 절차/147
3.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 방안/158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170
1. 결산의 개념/170
2. 결산의 절차/174
3.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예산성과금제도/177
4. 회계감사/185
Chapter 05 정부 예산의 이론 203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203
1. 정부 예산팽창이론/203
2. 예산결정이론으로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207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208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208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211
3.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실제/214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215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217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217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219
3.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실제/221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222
Chapter 06 정부 예산의 분석 225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225
1. 재정 소요 점검/225
2. 재정기준선 전망/227
3. 법안비용 추계/231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236
1. 총사업비 관리제도/236
2. 타당성조사/240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247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247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248
Chapter 07 정부 예산의 제도 261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261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261
2. 품목별 예산구조/264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65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68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268
2. 성과주의 예산구조/270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71
제3절 계획예산제도 273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273
2. 계획예산구조/276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78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280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280
2. 목표관리 예산구조/283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84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286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286
2. 영기준 예산구조/288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95
Chapter 08 정부 예산의 개혁 299
제1절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299
1. 예산제도 개혁과 국가재정법/299
2. 예산개혁과 재정지출 효율화/302
3. 예산제도 개혁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303
제2절 국가재정 운용계획 307
1.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본질/307
2.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308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315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315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316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319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322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322
2. 프로그램 예산구조/328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340
제5절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 342
1. 지출심사제도의 본질/342
2.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344
Chapter 09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347
제1절 경기 변동과 정부 예산 347
1. 경기 변동과 재정정책/347
2. 재정팽창지수(FI)/351
제2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355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355
2. 지방재정의 구조/357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371
제3절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372
1. 민간 투자의 본질/372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381
제4절 재정융자와 정부 예산 386
1. 재정융자사업의 본질/386
2. 재정융자사업의 발전 방안/392
Chapter 10 정부 예산의 합리적 민주적 운영 395
제1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95
1. 성인지 예산제도/395
2. 조세지출 예산제도/404
3.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418
4. 부담금 관리제도/430
제2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443
1. 납세자의 권리/443
2. 국민감시제도/456
3. 재정정보 공개제도/461
4. 국민참여 예산제도와 주민의 재정참정제도/466
Chapter 11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477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477
1. 적자재정의 개념/477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유형/480
3. 국가채무의 현황/491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501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501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503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508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508
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및 단점/512
Chapter 12 정부의 회계 515
제1절 정부 회계의 본질 515
1. 정부 회계의 개념/515
2. 회계의 구분/519
3. 재무제표/529
제2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534
1.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발생주의/534
2. 정부의 재무제표/538
3. 정부의 결산보고서/553
Chapter 13 정부 예산과 조달 555
제1절 정부 예산과 조달 555
1. 조달행정의 개념과 원칙/555
2. 조달의 유형 및 규모/560
제2절 정부 예산과 계약 564
1. 정부 예산과 계약의 개념/564
2. 정부계약의 종류/567
3. 낙찰자 결정/575
참고문헌/577
찾아보기/595
3정판
재무행정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2년 1월 25일
개정판 제1쇄 2014년 7월 30일
3정판 제1쇄 2019년 8월 12일
지은이 원구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원구환, 2019
ISBN 978-89-7644-740-1
값 3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3정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4
초판 머리말/6
Chapter 01 정부 예산의 본질 17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17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17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19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21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22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22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37
3.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42
4. 대상별 분류/44
5. 거래별 분류: 예산총계 및 예산순계/50
6. 공공 부문의 범위와 통합재정/52
Chapter 02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61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61
1. 정부 예산의 규범/61
2. 정부 예산의 원칙/64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69
1. 정부의 역할과 예산/69
2.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71
3. 예산의 소득 재분배 기능/74
4. 예산의 경제 성장 및 안정 기능/76
Chapter 03 정부 예산의 법률 체계 및 조직 81
제1절 정부 예산 관련 법 체계 81
1. 정부 예산 관련 법률 체계/81
2. 정부 예산과 법률/83
3. 외국의 정부 예산과 법률/87
제2절 정부 예산 관련 조직 89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89
2. 중앙예산기관/91
3.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94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97
5. 의회 소속기관/98
6. 정 당/100
제3절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 101
1.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101
2. 정부 예산 참여자의 전략/105
Chapter 04 정부 예산의 과정 111
제1절 정부 예산주기 및 예산 과정 111
1. 정부 예산주기의 개념/111
2. 정부 예산의 과정/113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115
1. 정부 예산의 편성/115
2. 정부 예산의 구성/126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 132
1.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132
2. 의회의 예산 심의 행태/141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142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45
1. 정부 예산 집행의 의미/145
2. 정부 예산 집행의 절차/147
3.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 방안/158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170
1. 결산의 개념/170
2. 결산의 절차/174
3.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예산성과금제도/177
4. 회계감사/185
Chapter 05 정부 예산의 이론 203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203
1. 정부 예산팽창이론/203
2. 예산결정이론으로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207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208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208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211
3.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실제/214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215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217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217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219
3.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실제/221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222
Chapter 06 정부 예산의 분석 225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225
1. 재정 소요 점검/225
2. 재정기준선 전망/227
3. 법안비용 추계/231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236
1. 총사업비 관리제도/236
2. 타당성조사/240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247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247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248
Chapter 07 정부 예산의 제도 261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261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261
2. 품목별 예산구조/264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65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68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268
2. 성과주의 예산구조/270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71
제3절 계획예산제도 273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273
2. 계획예산구조/276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78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280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280
2. 목표관리 예산구조/283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84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286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286
2. 영기준 예산구조/288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95
Chapter 08 정부 예산의 개혁 299
제1절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299
1. 예산제도 개혁과 국가재정법/299
2. 예산개혁과 재정지출 효율화/302
3. 예산제도 개혁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303
제2절 국가재정 운용계획 307
1.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본질/307
2.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308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315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315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316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319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322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322
2. 프로그램 예산구조/328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340
제5절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 342
1. 지출심사제도의 본질/342
2.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344
Chapter 09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347
제1절 경기 변동과 정부 예산 347
1. 경기 변동과 재정정책/347
2. 재정팽창지수(FI)/351
제2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355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355
2. 지방재정의 구조/357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371
제3절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372
1. 민간 투자의 본질/372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381
제4절 재정융자와 정부 예산 386
1. 재정융자사업의 본질/386
2. 재정융자사업의 발전 방안/392
Chapter 10 정부 예산의 합리적 민주적 운영 395
제1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95
1. 성인지 예산제도/395
2. 조세지출 예산제도/404
3.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418
4. 부담금 관리제도/430
제2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443
1. 납세자의 권리/443
2. 국민감시제도/456
3. 재정정보 공개제도/461
4. 국민참여 예산제도와 주민의 재정참정제도/466
Chapter 11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477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477
1. 적자재정의 개념/477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유형/480
3. 국가채무의 현황/491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501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501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503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508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508
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및 단점/512
Chapter 12 정부의 회계 515
제1절 정부 회계의 본질 515
1. 정부 회계의 개념/515
2. 회계의 구분/519
3. 재무제표/529
제2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534
1.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발생주의/534
2. 정부의 재무제표/538
3. 정부의 결산보고서/553
Chapter 13 정부 예산과 조달 555
제1절 정부 예산과 조달 555
1. 조달행정의 개념과 원칙/555
2. 조달의 유형 및 규모/560
제2절 정부 예산과 계약 564
1. 정부 예산과 계약의 개념/564
2. 정부계약의 종류/567
3. 낙찰자 결정/575
참고문헌/577
찾아보기/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