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새재무행정학
펴낸날 새재무행정학
제1판 제1쇄 1998년 7월 20일
제2판 제1쇄 2003년 8월 30일
제3판 제1쇄 2006년 8월 30일
제4판 제1쇄 2008년 8월 30일
제5판 제1쇄 2010년 8월 30일
제6판 제1쇄 2014년 8월 20일(새재무행정학2.0)
제7판 제1쇄 2021년 7월 30일
지은이 윤영진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윤영진, 2021
ISBN 978-89-7644-785-2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7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Chapter 01 재정론 서설
제1절 배분 기구로서의 재정 18
1. 재정이란 무엇인가?/ 18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21
3. 재정: 배분의 정치경제학/23
제2절 재정운영 체제와 규범 31
1. 재정운영 체제의 틀/31
2. 재정의 기능과 규범/32
3. 재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38
4. 재정운영의 규범과 원칙/41
Chapter 02 재정의 구조
제1절 거시적 재정구조 52
1. 정부재정의 기본 구조/52
2. 통합재정과 총지출 규모/64
3. 일반정부 공기업 공공부문의 범위/73
4. 거시 재정지표: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78
제2절 미시적 재정구조 84
1. 예산 분류와 예산과목 체계/85
2. 예산과목의 분류 체계/87
3. 프로그램 예산과 예산과목/90
4. 예산 분류의 유형/94
제3절 세입구조와 조세 103
1. 재정의 세입구조/103
2. 조세구조/107
Chapter 03 재정제도론
제1절 예산의 종류 112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112
2. 예산 불성립 시의 종류: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115
3. 조세지출 예산제도/117
4. 성인지 예산제도/121
제2절 재정과 법률 124
1. 예산의 법적 성격/124
2. 예산과 법률의 차이/126
3. 재정 관계 법규 체계/127
제3절 재정 관계 조직 133
1. 기본 체제/133
2. 중앙예산기관/136
3. 기타 재무행정조직/140
Chapter 04 재정정책론
제1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정책 144
1.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144
2. 재정정책의 구조와 유형/146
3.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논거/149
제2절 재정정책과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자산 154
1. 보편적 기본소득/154
2. 보편적 기본서비스/156
3. 보편적 기본자산/157
제3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159
1. 재정건전성 지표로서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159
2.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위/161
3. 국가채무의 현황/167
4. 국가채무의 관리/171
5. 재정준칙과 재정관리/178
제4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82
1. 통화정책 개요/182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관계/187
3. 현대화폐이론의 재정정책 패러다임/189
Chapter 05 재정과정론
제1절 예산주기 194
1. 예산주기의 의의/194
2. 예산주기의 특징/195
3.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195
4. 회계연도/197
제2절 예산의 편성 198
1. 예산편성의 의의/199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199
3. 국가재정 운용계획/201
4.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203
5. 예산편성 절차/204
제3절 예산의 심의 212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212
2. 예산심의의 기준/214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15
4. 예산심의의 절차/219
5. 예산심의의 특징/224
6. 예산심의의 예외/227
제4절 예산의 집행 229
1.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229
2. 예산집행과 예산통제/230
3.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231
4. 예산집행의 절차/239
5. 예산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245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246
1. 결산과 결산심의/247
2. 회계검사/255
Chapter 06 예산행태론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266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266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268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279
제2절 예산 전략 279
1. 예산 전략의 의의/279
2. 행정 부처의 예산확보 전략/280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284
4. 예산요구의 정도와 예산획득의 관계/285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288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288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290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291
1. 예산결정요인론/291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292
Chapter 07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296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296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298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299
제2절 총체주의 300
1. 총체주의의 의의/300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301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303
4. 총체주의의 한계/304
제3절 점증주의 305
1. 점증주의의 의의/305
2. 과정 측면에서 점증주의/307
3. 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309
4. 점증주의의 한계/314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315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316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316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317
3.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318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321
제5절 조직과정 모형 324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324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325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326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328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329
Chapter 08 재정정보 및 분석론
제1절 재정정보와 정보 공개 334
1. 재정정보의 의의와 유형/334
2. 재정정보의 수요자/335
3. 재정정보 공개와 재정 투명성/335
4. 재정 투명성 지표 체계/340
제2절 재정정보 시스템 342
1. 재정정보 시스템과 통합/342
2.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344
제3절 비용-편익분석과 예비 타당성 조사 349
1. 사업분석의 의의/349
2. 비용－편익분석/351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360
4.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365
제4절 세입 세출의 예측 370
1. 세입 세출 예측의 의의와 필요성/370
2. 세입 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374
3. 예측 방법 선택 시의 고려 요인/381
4. 예측 방법의 선택/383
Chapter 09 재정개혁론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386
1. 예산제도와 재정정보의 정향/386
2. 품목별 예산제도(LBS)/387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389
4. 계획예산제도(PPBS)/393
5. 영기준 예산(ZBB)/399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407
제2절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 412
1. 재정개혁의 의의/412
2.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413
제3절 재정개혁의 추진 과정 415
1. 재정개혁 추진 과정 개요/415
2. 재정개혁 추진 내용의 특징/417
제4절 재정성과관리제도 420
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내용/420
2. 정부업무 평가제도/421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유형/423
Chapter 10 재정과 시민
제1절 시민사회와 재정 민주주의 436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436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437
3. 재정 과정에의 시민참여/439
제2절 납세자 소송제도와 국민참여 예산제도 445
1. 납세자 소송제도/445
2. 국민참여 예산제도/450
Chapter 11 정부회계
제1절 정부회계와 회계 원리 460
1. 정부회계의 특징과 체계/460
2. 정부회계의 기본 원리/463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469
4. 정부회계 기준과 원칙/471
제2절 회계제도의 유형 473
1. 정부회계제도의 유형/473
2.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473
3.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476
제3절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 478
1. 재정보고 체계/478
2. 결산보고서/479
3. 재무제표/481
Chapter 12 조달 및 계약 관리
제1절 예산집행과 조달행정 494
1. 조달의 의의/494
2. 조달의 목표와 원칙/494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496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497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498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502
7. 전자조달 시스템/503
제2절 정부 계약 505
1. 정부 계약의 의의/505
2. 정부 계약의 종류/506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509
참고문헌/513
찾아보기/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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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윤영진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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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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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진, 2021
ISBN 978-89-7644-785-2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7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Chapter 01 재정론 서설
제1절 배분 기구로서의 재정 18
1. 재정이란 무엇인가?/ 18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21
3. 재정: 배분의 정치경제학/23
제2절 재정운영 체제와 규범 31
1. 재정운영 체제의 틀/31
2. 재정의 기능과 규범/32
3. 재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38
4. 재정운영의 규범과 원칙/41
Chapter 02 재정의 구조
제1절 거시적 재정구조 52
1. 정부재정의 기본 구조/52
2. 통합재정과 총지출 규모/64
3. 일반정부 공기업 공공부문의 범위/73
4. 거시 재정지표: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78
제2절 미시적 재정구조 84
1. 예산 분류와 예산과목 체계/85
2. 예산과목의 분류 체계/87
3. 프로그램 예산과 예산과목/90
4. 예산 분류의 유형/94
제3절 세입구조와 조세 103
1. 재정의 세입구조/103
2. 조세구조/107
Chapter 03 재정제도론
제1절 예산의 종류 112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112
2. 예산 불성립 시의 종류: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115
3. 조세지출 예산제도/117
4. 성인지 예산제도/121
제2절 재정과 법률 124
1. 예산의 법적 성격/124
2. 예산과 법률의 차이/126
3. 재정 관계 법규 체계/127
제3절 재정 관계 조직 133
1. 기본 체제/133
2. 중앙예산기관/136
3. 기타 재무행정조직/140
Chapter 04 재정정책론
제1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정책 144
1.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144
2. 재정정책의 구조와 유형/146
3.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논거/149
제2절 재정정책과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자산 154
1. 보편적 기본소득/154
2. 보편적 기본서비스/156
3. 보편적 기본자산/157
제3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159
1. 재정건전성 지표로서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159
2.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위/161
3. 국가채무의 현황/167
4. 국가채무의 관리/171
5. 재정준칙과 재정관리/178
제4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82
1. 통화정책 개요/182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관계/187
3. 현대화폐이론의 재정정책 패러다임/189
Chapter 05 재정과정론
제1절 예산주기 194
1. 예산주기의 의의/194
2. 예산주기의 특징/195
3.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195
4. 회계연도/197
제2절 예산의 편성 198
1. 예산편성의 의의/199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199
3. 국가재정 운용계획/201
4.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203
5. 예산편성 절차/204
제3절 예산의 심의 212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212
2. 예산심의의 기준/214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15
4. 예산심의의 절차/219
5. 예산심의의 특징/224
6. 예산심의의 예외/227
제4절 예산의 집행 229
1.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229
2. 예산집행과 예산통제/230
3.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231
4. 예산집행의 절차/239
5. 예산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245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246
1. 결산과 결산심의/247
2. 회계검사/255
Chapter 06 예산행태론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266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266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268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279
제2절 예산 전략 279
1. 예산 전략의 의의/279
2. 행정 부처의 예산확보 전략/280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284
4. 예산요구의 정도와 예산획득의 관계/285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288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288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290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291
1. 예산결정요인론/291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292
Chapter 07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296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296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298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299
제2절 총체주의 300
1. 총체주의의 의의/300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301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303
4. 총체주의의 한계/304
제3절 점증주의 305
1. 점증주의의 의의/305
2. 과정 측면에서 점증주의/307
3. 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309
4. 점증주의의 한계/314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315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316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316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317
3.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318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321
제5절 조직과정 모형 324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324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325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326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328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329
Chapter 08 재정정보 및 분석론
제1절 재정정보와 정보 공개 334
1. 재정정보의 의의와 유형/334
2. 재정정보의 수요자/335
3. 재정정보 공개와 재정 투명성/335
4. 재정 투명성 지표 체계/340
제2절 재정정보 시스템 342
1. 재정정보 시스템과 통합/342
2.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344
제3절 비용-편익분석과 예비 타당성 조사 349
1. 사업분석의 의의/349
2. 비용－편익분석/351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360
4.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365
제4절 세입 세출의 예측 370
1. 세입 세출 예측의 의의와 필요성/370
2. 세입 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374
3. 예측 방법 선택 시의 고려 요인/381
4. 예측 방법의 선택/383
Chapter 09 재정개혁론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386
1. 예산제도와 재정정보의 정향/386
2. 품목별 예산제도(LBS)/387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389
4. 계획예산제도(PPBS)/393
5. 영기준 예산(ZBB)/399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407
제2절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 412
1. 재정개혁의 의의/412
2.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413
제3절 재정개혁의 추진 과정 415
1. 재정개혁 추진 과정 개요/415
2. 재정개혁 추진 내용의 특징/417
제4절 재정성과관리제도 420
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내용/420
2. 정부업무 평가제도/421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유형/423
Chapter 10 재정과 시민
제1절 시민사회와 재정 민주주의 436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436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437
3. 재정 과정에의 시민참여/439
제2절 납세자 소송제도와 국민참여 예산제도 445
1. 납세자 소송제도/445
2. 국민참여 예산제도/450
Chapter 11 정부회계
제1절 정부회계와 회계 원리 460
1. 정부회계의 특징과 체계/460
2. 정부회계의 기본 원리/463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469
4. 정부회계 기준과 원칙/471
제2절 회계제도의 유형 473
1. 정부회계제도의 유형/473
2.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473
3.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476
제3절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 478
1. 재정보고 체계/478
2. 결산보고서/479
3. 재무제표/481
Chapter 12 조달 및 계약 관리
제1절 예산집행과 조달행정 494
1. 조달의 의의/494
2. 조달의 목표와 원칙/494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496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497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498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502
7. 전자조달 시스템/503
제2절 정부 계약 505
1. 정부 계약의 의의/505
2. 정부 계약의 종류/506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509
참고문헌/513
찾아보기/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