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정부조직 구조 개편이 왜 중요한가? 정부조직 구조란 행정을 담는 그릇이다. 물을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 모양이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듯이, 행정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도 달라진다. 무릇 조직의 구조는 분업화의 원리와 부서화의 원리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조직 구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 또는 (준)공공재 관련 행정서비스 전체를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 업무로 나누고, 그중에서 비슷한 업무들을 한 부서의 업무로 묶어서 부, 처, 청, 위원회 같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구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업무가 어떤 기구로 편입되는가에 따라 세부 행정의 최종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업무가 A라는 기구에 편입되면 그 조직 내에서 주된 업무로 취급되어 예산이나 인력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도 좀 더 많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B라는 기구에 편입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업무로 취급되어 예산이나 인력 배당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관련 국민들도 혜택을 거의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 시기가 오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업무에 관련된 이익단체와 학자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행정서비스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구조가 행정에서 제일 중요하다’ 혹은 ‘조직구조는 행정서비스에 몇 퍼센트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직구조는 행정이 펼쳐지는 판(arena)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수보다도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조직 구조 개편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는 어떠했나? 정부조직 구조가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그동안 행정학계의 관심은 부족했다. 대한민국의 1세대 행정학자들은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를 발표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각 정권 마지막 연도에 학회 세미나에서 행정을 크게 몇 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에서 기구 개편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개편 제안을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심사를 받고 논문으로 발간된 연구들이 있었으나 매우 드물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저자가 아는 한 정치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는 주류 방법론으로 다루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점, 행정학자와 정치학자들이 이 주제를 서로 자기 주제가 아닌 상대방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막상 분석을 하려고 하면 내부 참여자가 아닌 이상 내막을 알기 어려운 점 등등이 이 주제를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필자의 지적 여정 필자는 2003년에 대학교에 임용되어 조직론 관련 과목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한두 해 강의 후 정부조직 구조 관련 연구들이 매우 취약함을 알게 되었다. 조직론의 다른 분야는 현실 정부 행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아 강의 자료로 쓸 것이 많은데 반해, 조직구조 분야는 미국에서 나온 원론적인 이론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현실 행정에 관한 자료들이 거의 전무했다. 그래서 필자가 직접 이 주제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면서 또 한두 해를 보냈고, 2007년 후반쯤에서야 연구의 출발점을 결정했다. 그것은 바로 저자가 20대 초반 학부생일 때 읽었던 ??한국행정론??(박동서)이 제시한 “인, 구조, 환경” 행정의 3대 변수였다. 이것을 택한 이유와 계기는 여러 가지이지만 독자들께 밝히고 싶은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고(故) 박동서 교수님의 짧은 글이다. 필자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것이 2001년 여름인데 그 해 가을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서울행정학회에서 “후배 학자들이 행정을 연구할 때 권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박동서 교수님의 당부 글을 읽었다. 이후 원로 교수님의 당부 말씀이니까 기억하고 있자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있었는데, 강의하면서 정부조직 구조 문제에 당면하자 그 말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교체기에 새로 들어서는 정권과 물러가는 정권 사이에 그리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최대 권력 투쟁 쟁점이기 때문에 박동서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권력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둘째, 필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사용했던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이다. 필자가 박사학위 과정 공부를 할 때인 1998~2001년 즈음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이 크게 발전되지 않아서 여러 글에서 경로의존(path dependence) 이론이 많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막상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 경로의존 논리만으로는 행정이나 정책 현상을 설명하기 매우 어려웠다. 경로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떠받치는 지지 세력(행위자)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지 그들이 없다면 금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거쳐 차근차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다루는 조직구조를 넘어서서 역사 같은 좀 더 큰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세력들이 벌이는 권력 투쟁도 혁명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정한 제도적 제약 하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제도들이 가하는 제약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즉, 정부조직 구조 개편 연구는 시야를 좁게 그것에만 한정해서 안 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세력들(행위자)까지 살펴봐야 하고, 나아가 그 사람들과 세력이 형성되어온 역사를 살펴봐야 하며, 그들 간의 권력 투쟁이 전개되는 제도의 장도 살펴봐야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고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력(행위자), 제도, 거시적 환경” 세 가지가 결국 박동서 교수님이 ??한국행정론??에서 제시했던 행정의 3대 변수 “인, 구조,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2008년 가을에 정부조직 구조 개편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분석틀에 관한 글을 처음 썼고, 2009년부터 각 정권별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 개편을 가장 먼저 분석했고, 2016년 여름에 이승만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 개편을 마지막으로 다뤘다. 이승만 정권, 2공화국 정권, 박정희 3공화국 정권, 박정희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등 11개 정권에 대해 11편의 논문을 썼다. 그리고 이번에 이 논문들을 수정한 후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책의 끝부분에는 11개 정권을 대상으로 역사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논평을 추가했다. 각 정권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하고 싶은 독자들은 제13장의 역사 흐름에 대한 해석을 먼저 읽어보기 바란다. 사회과학 지식의 주관성과 객관성 필자가 대학원 학생 시절 주위 분들로부터 알음알음 배운 글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이게 쓰라는 것이다. ‘나는’이라는 주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가피하게 ‘나는’이라는 주어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장을 영어의 수동태식 문장처럼 표현하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많은 독자의 동의나 수긍을 얻어내기 위한 글쓰기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글에 대해서는 심사자들이 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점은 행정학 연구 주제들 중에서도 계량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제법 많다는 것이고, 그중에는 사회적 중요성이나 의미가 큰 것이 많다는 것이다. 연구자들 특히 연배가 낮고 승진을 해야 하는 소장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제 대신 학술지 게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다. 글을 쓰면 사회적 관심이 크니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을 텐데, 연구 방법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게재 실적도 못 올리면서 비판만 잔뜩 받을 위험이 있으니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 정부조직 구조 개편도 이런 주제 중의 하나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계량적 방법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직접 참여한 학자가 아닌 한 권력층 내부에서 논의되던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외부의 제3자적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국회 회의록, 언론 보도, 회고록 등 소위 ‘한 번 걸러진’ 자료들뿐이다. 이처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분석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석을 하면 그 결과가 불가피하게 주관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주제가 한 번쯤은 누군가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서 밝혔듯이 정부조직 구조는 행정을 담는 그릇이고 행정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행정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록 주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조직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필자의 주관성이 이 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어떤 자료나 정보 혹은 단초에 근거해서 필자는 이러이러하게 본다”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었다. 다만 반증가능성(falsification)은 활짝 열어두고자 한다. 글을 쓴 시점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단서가 발견되거나 기존의 정보나 단서에 근거해서라도 다른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는 독자들의 충고가 있다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고, 수긍을 하면 기꺼이 수정할 것이다. 초판을 쓰는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조직 개편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2017년 1월 플로리다 주 탤러해시에서 하태수 감사의 글 집필 과정 내내 탈고를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기분이 홀가분함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끝내고 보니 두려움이 가장 크게 밀려온다. 지금까지 쓰느라 힘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더 힘든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긴 여정의 한 단계가 끝난 지금이 필자가 현재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과수원 농사를 하는 집의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렵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쳤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1차로 지원했던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 재수를 할 형편도 못 되어 일찍 군대에 다녀와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청주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우식, 한석태 교수님께서 친히 필자의 모교를 방문해 4개년 장학생 제도를 소개해주셨다.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즉석에서 청주대학교 행정학과로 진학했다. 이후 두 교수님은 필자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입학할 때까지 변함없는 지도를 해주셨다. 당시 4년 동안 등록금과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준 청주대학교와 진심으로 지도를 해주신 두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같은 처지로 만나 쉰 살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30년을 마치 혈육처럼 가깝게 지내는 청주대학교 청석헌 선후배 동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부 졸업 후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1996년 1월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자 지금까지 인생의 큰 스승인 정용덕 교수님의 조교가 되었다. 이후 정용덕 교수님께서는 필자가 석사학위 취득, 박사과정 입학, 영국 유학길에 오르기까지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다. 투박한 시골 학생이 오늘날 대학교 교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용덕 교수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부를 좀 더 잘해서 보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할 따름이다.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임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1998년 여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수원팔달로터리클럽에서 장학생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로터리클럽에 추천해주신 정용덕 교수님과 로터리클럽 국제본부에 추천해주신 수원팔달로터리클럽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영국 엑스터대학교(University of Exeter) 정치학과의 윅스(Stephen Wilks) 교수님 또한 필자가 잊을 수 없는 은인이다. 학교 보직을 수행하는 바쁜 와중에도 필자를 성실히 지도해주셔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필자를 ORS 장학생으로 추천해주셔서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건강한 은퇴생활을 즐기시길 기원한다. 2003년 3월 현재의 직장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에 임용되었다. 임용 후 조직론 관련 과목들을 주로 강의했고, ‘정부조직구조론’이란 과목을 개설해 이 책의 시초가 된 강의를 했다. 신임 교수가 기존에 없던 과목을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고 지켜봐주신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의 선배 교수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교수로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두 번 연구년을 보냈다. 2009~2010년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에서 공부했고, 2016년 여름부터 플로리다주립대학교(FSU)에 머물며 이 책을 쓰고 있다. 두 번 모두 차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방문학자로 초빙을 해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FSU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충남대학교 김종성 교수님도 이 책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은인이다. 필자가 이 작업을 중도에 중단하려는 유혹에 빠졌을 때 많은 용기를 주고 기대를 표명해주셨다. 믿어주고 기대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절실히 느꼈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일일이 쓸 수는 없지만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님을 비롯해 행정학계의 여러 교수님들이 필자에게 소중한 도움을 주셨다. 필자는 이분들의 도움을 영양분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기회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임혜경 박사와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황설화, 장보웅, 나현민 석사가 바쁜 시간을 쪼개 세세한 도움을 주었다.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길 기원한다. 필자는 2004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또래 친구들보다 늦은 편이어서 부인과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다. 특히 중학교 교사로 재직해 본인도 힘든데 항상 너그럽게 마음을 써주는 아내 문주현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마움을 느낀다. 평생 빚만 지고 살 것 같아 더욱더 미안하다.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약속하며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하승주, 하승진은 필자에게 삶의 활력소, 에너지의 원천, 존재의 이유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길 간절히 기도한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 책을 출간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차 례 머리말/3 감사의 글/8 제1장 정권 출범기 정부조직 개편 분석틀 19 제1절 민주주의 정체에서의 정부조직 구조 개편 19 1. 행위자(들): 제한된 합리성과 정치적 타협/20 2. 제도적 맥락/25 3. 거시적 환경/28 4. 분석틀 구성/30 제2절 권위주의 정체에서의 정부조직 구조 개편 31 1. 행위자/31 2. 제도적 맥락/32 3. 거시적 환경/33 4. 분석틀 구성/34
제2장 이승만 정권 출범기 37 제1절 들어가며 37 제2절 행위자 39 1. 이승만 대통령/40 2. 상하이 임시정부 출신 인사들/41 3. 흥사단 계열 인사들/42 4. 한민당 인사들/43 5. 헌법기초전문위원 유진오와 윤길중/43 제3절 제도적 맥락 44 1. 초대 국회 선거 및 의석 구성/44 2. ?헌법? 제정/45 3.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47 4. ?정부조직법? 제정 경위/47 5. 제도적 맥락 요약/48 제4절 거시적 환경 49 1. 이승만의 국정 과제/49 2. 이승만의 국정 과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 환경/51 제5절 선행 정부들과 초대 정권의 정부조직 구조 비교 56 1. 정부구조의 전체적 성격/57 2. 내무부/57 3. 외무부/58 4. 국방부/59 5. 재무부/59 6. 심계원/60 7. 법무부와 법제처/60 8. 문교부/61 9. 농림부 및 상공부/61 10. 사회부/62 11. 교통부/63 12. 체신부/64 13. 기획처/64 14. 공보처/66 15. 총무처와 고시위원회/67 16. 감찰위원회/67 제6절 결과 및 함의 67 제3장 제2공화국 출범기 71 제1절 들어가며 71 제2절 행위자 72 1. 허정 과도 정권기의 행위자와 협상/72 2. 장면 정권기의 행위자/73 제3절 제도적 맥락 75 1. 허정 과도정권기/75 2. 장면 정권기/75 제4절 거시적 환경 77 1. 국제 관계/77 2. 역사적 환경/78 3. 당대의 지배적 사상/79 제5절 정부조직 개편 80 1. 허정 과도정부기 ?헌법? 개정/80 2. 허정 과도정부기 정부조직 개편/81 3. 장면 정권기의 정부조직 개편/83 4. 논의만 되고 실현되지 않은 개편 내용/83 제6절 결과 및 함의 85 제4장 박정희 제3공화국 정권 출범기 87 제1절 들어가며 87 제2절 행위자 88 1. 군부 엘리트/88 2. 군부가 허용한 행위자들/91 3. 정치적 협상/97 제3절 제도적 맥락 98 1.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권한/99 2.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내부 조직 구성/99 3.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사 결정/100 4. 정부조직 개편 담당 부서/101 제4절 거시적 환경 101 1. 국제 관계: 1950년대 후반 이후의 미국-일본-한국의 관계/102 2. 역사적 환경/103 3. 당대의 지배적 사상/110 제5절 정부조직 개편 111 1. 정부조직 개편사 요약/111 2. 행정수반 참모 기구/113 3. 국내 통제 기구/114 4. 국내외 정치 기구/117 5. 경제 분야 기구/120 제6절 결과 및 함의 127 제5장 박정희 유신 정권 출범기 131 제1절 들어가며 131 제2절 행위자 132 1. 장기 집권 욕구/132 2. 위기의식 강화/133 3. 개편 방향/135 제3절 제도적 맥락 136 1. 유신 개헌/136 2. 비상국무회의/136 3.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137 제4절 거시적 환경 139 1. 국제 관계/139 2. 역사적 환경/141 3. 당대의 지배적 사상/143 제5절 정부조직 개편 144 1.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145 2. 자주국방 및 독자 생존을 위한 개편/147 3.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위한 개편/151 4. 장기 집권 강화를 위한 개편/159 제6절 결과 및 함의 162 제6장 전두환 정권 출범기 165 제1절 들어가며 165 제2절 행위자 166 1. 신군부의 강한 응집성과 구심점으로서의 전두환/166 2. 신군부의 국가기구 장악/167 3. 신군부의 시민사회 장악/168 4. 신군부의 경제 분야 한계/169 제3절 제도적 맥락 170 1. 제10대 국회/170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국가보위입법회의/170 3. 신군부의 정치 영역 재편/171 4. 제5공화국 ?헌법? 개정/172 5. 제11대 국회/173 제4절 거시적 환경 173 1. 국제 관계/173 2. 역사적 환경/175 3. 당대의 지배적 사상/178 제5절 정부조직 개편 179 1. 환경청 신설/180 2. 공정거래위원회 신설/181 3. 노동부 신설/183 4. 1981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184 5. 체육부 신설과 정무장관 숫자 조정/185 6. 개편 수요와 실제 개편 내용의 비교/186 제6절 결과 및 함의 187 제7장 노태우 정권 출범기 191 제1절 들어가며 191 제2절 행위자 192 제3절 제도적 맥락 193 1. 국가원로자문회의/193 2. 국회/194 3. 행정개혁위원회/195 4. 3당 합당 이후의 국회/195 제4절 거시적 환경 196 1. 국제 관계/196 2. 역사적 환경/198 3. 당대의 지배적 사상/198 제5절 정부조직 개편 199 1. 1988년에는 왜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었나?/200 2. 1989년의 ?정부조직법? 개정/202 3.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209 제6절 결과 및 함의 214 제8장 김영삼 정권 출범기 217 제1절 들어가며 217 제2절 행위자 219 1. 김영삼 대통령/219 2. 청와대 비서실과 총무처/220 3. 이해관계자로서 행정관료/221 제3절 제도적 맥락 222 1. 행정쇄신위원회/222 2. 국회/223 제4절 거시적 환경 224 1. 국제 관계/224 2. 역사적 환경/225 3. 당대의 지배적 사상/225 제5절 정부조직 개편 226 1. 1993년 2월 개편 분석/226 2. 1994년 개편/229 제6절 결과 및 함의 242 1.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 1997년 외환위기/242 2. 결론/247 제9장 김대중 정권 출범기 251 제1절 들어가며 251 제2절 행위자 252 1.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252 2. 한나라당/254 3. 조순 총재/255 제3절 제도적 맥락 255 1. 정부조직 개편 심의위원회/255 2. 국회/256 3. 여?야6인회의/257 제4절 거시적 환경 258 1. 국제 관계/258 2. 역사적 환경/259 3. 당대의 지배적 사상/260 제5절 정부조직 개편 261 1. 정부조직 개편 개요/261 2.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 개편안/262 3. 한나라당 독자 개편안/264 4. 여?야 간 협상/266 제6절 결과 및 함의 274 제10장 노무현 정권 출범기 279 제1절 들어가며 279 제2절 행위자 280 1. 노무현 대통령/280 2. 한나라당 인사들/282 3. 기타 야당 의원들/282 제3절 제도적 맥락 282 1. 국회 본회의/282 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284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84 제4절 거시적 환경 285 1. 국제 관계/285 2. 역사적 환경/286 3. 당대의 지배적 사상/287 제5절 정부조직 개편 288 1. 1차 개정 시도/288 2. 2차 개정 시도/289 3. 3차 개정 시도/289 4. 4차 개정 시도/290 5. 5차 개정 시도/290 6. 6차 개정 시도/291 7. 7차 개정 시도/291 8. 여?야 간 일괄 거래 협상/292 9. 여?야 간 쟁점 연계 협상/293 10. 여?야 간 긍정적 조정 협상/294 제6절 결과 및 함의 294 제11장 이명박 정권 출범기 297 제1절 들어가며 297 제2절 행위자 298 1. 이명박 대통령/298 2.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299 3. 개편안 작성자/300 4. 여?야 6인 협상 대표/300 5. 이재오와 유인태/301 제3절 제도적 맥락 301 1. 국회 본회의/301 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302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2 제4절 거시적 환경 303 1. 국제 관계/303 2. 역사적 환경/303 3. 당대의 지배적 사상/304 제5절 정부조직 개편 305 1. 협상 시작 전 여?야 개편안/306 2. 여?야 협상의 전개/307 3. 일괄거래 협상/309 4. 쟁점 연계 협상/314 제6절 결과 및 함의 315 제12장 박근혜 정권 출범기 319 제1절 들어가며 319 제2절 행위자 320 1. 박근혜 대통령/320 2. 개편안 작성자들/321 3. 여?야 10인 협의체와 6인 협의체/322 4. 기타 여당(새누리당) 의원들/323 제3절 제도적 맥락 323 1. ?국회법? 개정 사항/323 2. 국회 의석 분포/325 3. 거부점의 분포/325 제4절 거시적 환경 327 1. 국제 관계/327 2. 역사적 환경/328 3. 당대의 지배적 사상/329 제5절 정부조직 개편 330 1. 정부조직 개편 일지/331 2. 정부조직 개편 내용/332 3. 문제 풀기 협상/334 4. 정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쟁점 연계 협상/334 5. 일괄 거래 협상/336 제6절 결과 및 함의 343 제13장 정부조직 개편 흐름에 대한 해석 345 제1절 들어가며 345 제2절 제도의 생성, 유지, 변화 346 1. 제도의 생성/346 2. 제도의 유지/350 3. 제도의 변화/353 제3절 해석에 대한 유보 필요성과 해석의 틀 구성 358 1. 해석에 대한 유보 필요성/358 2. 해석의 틀 구성/359 제4절 정부조직 개편 흐름에 대한 해석 363 1. 이승만 정권/363 2. 2공화국 정권/368 3. 박정희 3공 정권/369 4. 박정희 유신 정권/371 5. 전두환 정권/372 6. 노태우 정권/374 7. 김영삼 정권/375 8. 김대중 정권/377 9. 노무현 정권/378 10. 이명박 정권/379 11. 박근혜 정권/380 12. 반응적 전개에 대한 요약 및 총평/384 참고 문헌/389 찾아보기/419
저자약력 하태수 청주대학교 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도영(渡英) 영국 엑스터대학교(University of Exeter) 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