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새 인사행정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발행 1996년 5월 10일
제2판 제1쇄 발행 1999년 3월 10일
제3판 제1쇄 발행 2001년 8월 30일
제4판 제1쇄 발행 2005년 1월 30일
제5판 제1쇄 발행 2007년 8월 25일
제6판 제1쇄 발행 2008년 8월 25일
전정7판 제1쇄 발행 2011년 2월 25일
제8판 제1쇄 발행 2014년 2월 15일
제9판 제1쇄 발행 2018년 8월 31일
지은이 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재구․최근열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61길 5(청파동 1가) 제일빌딩 2층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2)716-3883, (02)714-3062
팩스 (02)703-3839
ⓒ 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재구․최근열, 2018
ISBN 978-89-7644-716-6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9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4
제1편 인사행정의 의의
제1장 인사행정의 의의와 특징21
제1절 인사행정의 개념21
1. 인사행정의 개념과 범위, 성격/21
2. 인사행정과 인사관리/24
제2절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27
제2장 인사행정 체계32
제1절 인사행정의 내적 체계: 인사행정의 기능32
제2절 인사행정의 외적 체계: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35
제3절 이 책의 편제37
제2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제3장 인사행정제도의 발달41
제1절 직업공무원제도41
1. 유럽과 미국에서 인사행정의 발달/41
2. 직업공무원제의 의의/44
3.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46
4.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47
5. 최근 경향/48
제2절 정실제와 엽관제49
1. 발달 배경/49
2. 정실제와 엽관제의 의의/54
3. 엽관제의 효과/56
4. 최근 경향/57
제3절 실적제58
1. 발달 배경/58
2. 의 의/61
3. 효 과/65
4. 최근 경향/67
제4절 대표관료제68
1. 발달 배경/68
2. 의 의/70
3. 효 과/73
4.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76
제5절 인사행정과 가치 갈등80
1. 관리자의 지도력/81
2. 행정능률성/82
3. 관료제의 국민대표성/83
4. 공무원의 개인적 권리/84
제4장 인사기관89
제1절 인사기관의 의의와 발달 과정89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설립 목적과 조직 특성91
1. 중앙인사기관의 설립 목적/91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특성/92
제3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96
1. 독립합의형: 위원회형(commission-type)/97
2. 비독립단독형: 집행부형(부처형: executive-type)/99
3. 절충형/100
제4절 중앙인사기관의 기능101
1. 중앙인사기관의 기능/101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특성과 기능과의 관계/104
제5절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105
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106
2. 영국의 중앙인사기관/112
3. 일본의 중앙인사기관/115
제6절 한국의 중앙인사기관119
1. 중앙인사기관의 변천/119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126
3.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29
제7절 부처 인사기관131
1.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도전/131
2. 부처 인사기관의 조직상의 지위/133
3. 부처 인사기관의 조직 형태/134
4. 한국 부처 인사기관의 특성과 발전 방안/136
제8절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137
1. 인사담당 부서/138
2.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139
3. 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44
4.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150
제3편 공직의 분류 체계
제5장 계급제와 직위분류제157
제1절 계급제157
1. 계급제의 의의/157
2. 계급제의 특징/158
3. 주요 국가의 계급제/161
4. 계급제의 장․단점/164
제2절 직위분류제166
1. 직위분류제의 의의와 발전/166
2.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170
3. 직위분류제의 장․단점/199
4. 한국 정부의 직무분석/201
제3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성 비교206
제4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조화: 미국과 영국의 경험210
1. 미국의 경험/210
2. 영국의 경험/215
제6장 공무원의 구분 체계218
제1절 공무원의 구분 기준218
제2절 한국 공무원의 구분222
1. 임용 주체에 의한 구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223
2. 직무․직위의 성격에 의한 구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224
3. 근무 시간에 의한 공무원 구분: 전일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234
4. 임용 형태에 의한 구분:정규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235
제3절 고위공무원단237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와 특징/237
2.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발달/239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242
제4절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253
제7장 공직의 개방과 인사교류255
제1절 공직의 개방255
1. 개방형/255
2. 폐쇄형/256
3. 인사행정의 현실: 두 제도의 보완/257
4. 한국의 개방형 임용/258
제2절 인사교류262
1. 교류형/262
2. 비교류형/263
3. 인사행정의 현실: 두 제도의 보완/263
4. 한국의 인사교류/264
제4편 인사행정의 활동 국면
제8장 인적자원계획273
제1절 인적자원계획의 의의273
제2절 인적자원계획의 중요성274
제3절 인적자원계획 과정276
1. 인적 자원 수요 예측 단계/276
2. 인적 자원 공급 대안 결정 단계/279
3. 시행 단계/280
4. 평가 단계/280
제9장 임 용282
제1절 임용의 의의 및 유형282
1. 임용의 의의/282
2. 임용의 유형/283
제2절 외부임용(신규채용)285
1. 외부임용의 의의 및 유형/285
2. 모 집/290
3. 채용시험/297
4. 채용 후보자의 등록 및 채용후보자명부 작성/306
5. 임용 추천/307
6. 시보임용/308
7. 임명 및 보직/309
제3절 내부임용310
1. 내부임용의 의의 및 유형/310
2. 수직적 이동/310
3. 수평적 이동/316
4. 해직 및 복직/320
5. 퇴직관리/325
제10장 경력개발329
제1절 경력개발의 개념과 목적330
제2절 경력개발의 단계331
제3절 경력개발의 원칙333
제4절 경력개발제도의 한계와 극복 방안334
제11장 교육훈련337
제1절 교육훈련의 의의337
1. 교육훈련의 개념/337
2. 교육훈련과 다른 인사 활동과의 관계 및 중요성/338
3. 역량기반 교육훈련(CBC)의 개념 및 의의/339
제2절 교육훈련의 종류341
제3절 교육훈련 업무의 편성과 운영344
1. 교육훈련 담당기관의 선정/344
2. 교육훈련수요 조사/346
3. 교수 요원의 선정/348
4. 교과 편성 및 훈련 기간의 설계/349
5. 적절한 교육훈련의 방법의 선택/350
6.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의 해결/356
7.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 및 활용/359
제4절 한국의 교육훈련362
1. 교육훈련의 연혁/362
2. 교육훈련 체계/363
3.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364
4. 상시 학습 체제 구축/368
5.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370
제12장 성과관리376
제1절 성과관리의 개요376
1. 성과관리의 의의/376
2. 성과관리의 체계/377
제2절 근무성적평정378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378
2. 근무성적평정의 용도/379
3. 근무성적평정의 유형/381
4. 근무성적평정의 운영 과정/393
5.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403
6. 한국의 근무성적평정/406
제3절 경력평정426
1. 경력평정의 의의/426
2. 경력평정의 절차/427
제4절 가점평정430
1. 가점평정의 의의/430
2. 가점평정의 종류/430
제5절 승진후보자명부432
1. 승진후보자명부의 의의/432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432
3.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434
제6절 성과관리카드435
1. 성과관리카드의 의의/435
2. 성과관리카드의 운영 현황/435
3. 성과관리카드의 내용/436
4. 성과관리카드의 활용 방안/437
제13장 사기와 동기부여440
제1절 사기의 의의440
1. 사기의 정의/440
2. 사기와 동기부여/442
3. 사기조사/444
제2절 동기부여이론446
1. 내용이론/446
2. 과정이론/456
제3절 사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464
1. 사기의 효과와 저해 요인/465
2. 한국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과 불만/466
3. 공무원의 사기앙양/468
4. 제안제도와 고충심사제도/471
5. 기타 사기관리 개선 방향/474
제14장 보수와 연금478
제1절 보 수478
1. 보수의 의의/478
2. 공무원 보수의 특성과 보수제도 운영/481
3. 기본급에 대한 이론적 분류/484
4. 보수 수준 관리/493
5. 한국 공무원의 보수제도/498
6. 현행 공무원 보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504
제2절 연 금509
1. 연금의 의미와 목적/509
2.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과 주요 연금개혁 내용/512
3. 연금 적용 대상자/516
4.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518
5. 연금급여의 종류/520
6. 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522
7.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혁신/526
제5편 공무원의 행동규범
제15장 행정윤리와 부패531
제1절 행정윤리531
1. 행정윤리의 의의/531
2. 행정윤리의 내용/533
3.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540
4. 행정윤리의 제고 방안/542
제2절 부 패545
1. 부패의 의의/545
2. 부패의 유형/548
3. 부패의 원인과 대책/549
제16장 근무규율555
제1절 근무규율 개관555
제2절 공무원의 충성556
1. 충성의 개념/556
2. 충성과 인권/557
3. 충성심사/558
제3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책적 중립559
1. 정치적 중립과 정책적 중립의 의의/559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561
3. 정치적 중립의 내용/562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564
5.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565
제17장 공무원노동조합569
제1절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와 효용569
1.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569
2. 공무원노동조합의 효용과 한계/570
제2절 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573
제3절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 내용575
1.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구성권(단결권)/575
2.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578
3.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579
제4절 한국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581
제18장 신분보장과 징계584
제1절 신분보장584
1.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584
2. 신분보장의 한계/585
3. 한국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 개선 방안/586
제2절 징 계587
1. 징계의 의의/587
2. 징계의 사유/588
3. 징계 처분의 종류/588
4. 징계기관 및 절차/590
5.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591
제3절 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제도592
1. 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제도의 의의/592
2. 소청심사기관 및 고충심사기관/594
3. 소청심사 및 고충심사 절차/596
4. 소청심사 및 고충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597
제6편 한국 인사행정의 최근 경향
제19장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601
제1절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 도입의 의의601
제2절 역량 및 역량 관련 개념들의 정의와 쟁점604
1. 역량의 개념과 속성/604
2. 역량 관련 개념들/607
3. 역량 개념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들/613
제3절 선행 연구와 컨설팅 사례의 경향619
1. 역량기반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컨설팅 사례의 경향/619
2. 국내 학계/실무계의 연구와컨설팅 사례를 통해 본 쟁점/621
제4절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의 개선 방향625
1. 인적자원관리 분야별 역량 모델의 차별화/625
2. 조직/직무적합성의 확보:수요자 중심의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627
참고문헌/629
찾아보기/650
제9판 머리말
1996년 4월 새 인사행정론이 처음 출판된지 22년의 세월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정권이 여섯 차례 바뀌면서 정부의 인사행정제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인사기관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관료제의 대표성을 증대하기 위한 개혁도 이루어졌다. 인사행정제도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 인사행정론도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정되었다. 당초의 공저자 가운데는 유명을 달리한 분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 퇴직한 분들도 없지 않아,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정부 제도는 지나치게 자주 바뀌고 있다. 이번의 개정 제9판 작업은 그동안 이루어진 인사정책과 인사제도, 인사통계의 변화흐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은 물론 기존의 책 편제와 용어를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하게 바꾸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정된 법 규정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보완․설명하고자 하였다.
새 인사행정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비판과 격려 또한 기대한다. 개정 제9판이 출판되기까지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2018년 한여름
저자 일동
초판 머리말
한국에 근대 행정학이 도입된 지 반세기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행정학에 관한 수많은 저서가 출판되고 많은 행정학자들이 배출됨으로써 행정학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고 학문적 업적들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세부 전공 분야의 연구가 심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행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1980년대의 인사행정 관련 발표 논문 가운데 실증적 연구 논문 수는 연 평균 2편에 미달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도 4편 정도에 불과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해 한국 행정학 연구의 각론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그러나 집필을 끝내고 보니 당초 의욕과는 달리 미흡한 결과에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현대 인사행정의 기능과 절차 및 기술에 관한 이론과 제도를 소개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인사행정이 지향해야 할 비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나라 인사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 책은 제1편 인사행정의 의의, 제2편 인사행정의 변천, 제3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제4편 인적 자원의 전략적 관리, 제5편 공무원의 행동규범, 제6편 인사행정의 전망과 과제 등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인사행정의 개념과 성격, 인사행정의 주요 기능 및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를 논했다.
제2편에서는 인사행정의 발달을 직업공무원제도,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로 구분하여 발달 배경, 개념과 특징, 주요 내용, 효용과 비판, 최근의 경향 등을 고찰했다. 그리고 한국의 행정문화가 인사행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다음 한국 인사행정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제3편에서는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을 규율하는 인사 관련 법규의 규율 형태를 다루고,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관적 기초인 중앙인사기관과 인력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을 고찰했다. 그리고 정부조직 내의 직업구조를 형성하는 공직의 분류와, 공직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고찰했다.
제4편에서는 인적 자원의 전략적 관리 문제를 다뤘다. 즉, 정부조직의 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하여 최적의 인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인력계획, 외부임용과 내부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사기관리와 보상 체계를 고찰했다.
제5편 공무원의 행동규범에서는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공무원의 충성, 정치적 중립, 공무원단체를 고찰하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의 문제를 다뤘다.
제6편에서는 현행 한국 인사행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국 인사행정의 과제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사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향후 한국 인사행정에 대한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 명의 젊은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관련 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했으며, 특히 최근의 변화된 연구 경향을 반영하는 데 힘썼다. 또한 가능하면 각 주제별로 한국의 인사행정제도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정리한 다음,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울러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인사관리제도의 변화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허물 없이 지적해 주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집필진 여러분의 학문적 성숙을 다같이 기대하면서, 이 책이 출간되도록 후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1996년 4월
저자 일동
제9판 새 인사행정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발행 1996년 5월 10일
제2판 제1쇄 발행 1999년 3월 10일
제3판 제1쇄 발행 2001년 8월 30일
제4판 제1쇄 발행 2005년 1월 30일
제5판 제1쇄 발행 2007년 8월 25일
제6판 제1쇄 발행 2008년 8월 25일
전정7판 제1쇄 발행 2011년 2월 25일
제8판 제1쇄 발행 2014년 2월 15일
제9판 제1쇄 발행 2018년 8월 31일
지은이 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재구․최근열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61길 5(청파동 1가) 제일빌딩 2층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2)716-3883, (02)714-3062
팩스 (02)703-3839
ⓒ 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재구․최근열, 2018
ISBN 978-89-7644-716-6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9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4
제1편 인사행정의 의의
제1장 인사행정의 의의와 특징21
제1절 인사행정의 개념21
1. 인사행정의 개념과 범위, 성격/21
2. 인사행정과 인사관리/24
제2절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27
제2장 인사행정 체계32
제1절 인사행정의 내적 체계: 인사행정의 기능32
제2절 인사행정의 외적 체계: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35
제3절 이 책의 편제37
제2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제3장 인사행정제도의 발달41
제1절 직업공무원제도41
1. 유럽과 미국에서 인사행정의 발달/41
2. 직업공무원제의 의의/44
3.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46
4.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47
5. 최근 경향/48
제2절 정실제와 엽관제49
1. 발달 배경/49
2. 정실제와 엽관제의 의의/54
3. 엽관제의 효과/56
4. 최근 경향/57
제3절 실적제58
1. 발달 배경/58
2. 의 의/61
3. 효 과/65
4. 최근 경향/67
제4절 대표관료제68
1. 발달 배경/68
2. 의 의/70
3. 효 과/73
4.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76
제5절 인사행정과 가치 갈등80
1. 관리자의 지도력/81
2. 행정능률성/82
3. 관료제의 국민대표성/83
4. 공무원의 개인적 권리/84
제4장 인사기관89
제1절 인사기관의 의의와 발달 과정89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설립 목적과 조직 특성91
1. 중앙인사기관의 설립 목적/91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특성/92
제3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96
1. 독립합의형: 위원회형(commission-type)/97
2. 비독립단독형: 집행부형(부처형: executive-type)/99
3. 절충형/100
제4절 중앙인사기관의 기능101
1. 중앙인사기관의 기능/101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특성과 기능과의 관계/104
제5절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105
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106
2. 영국의 중앙인사기관/112
3. 일본의 중앙인사기관/115
제6절 한국의 중앙인사기관119
1. 중앙인사기관의 변천/119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126
3.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29
제7절 부처 인사기관131
1.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도전/131
2. 부처 인사기관의 조직상의 지위/133
3. 부처 인사기관의 조직 형태/134
4. 한국 부처 인사기관의 특성과 발전 방안/136
제8절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137
1. 인사담당 부서/138
2.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139
3. 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44
4.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150
제3편 공직의 분류 체계
제5장 계급제와 직위분류제157
제1절 계급제157
1. 계급제의 의의/157
2. 계급제의 특징/158
3. 주요 국가의 계급제/161
4. 계급제의 장․단점/164
제2절 직위분류제166
1. 직위분류제의 의의와 발전/166
2.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170
3. 직위분류제의 장․단점/199
4. 한국 정부의 직무분석/201
제3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성 비교206
제4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조화: 미국과 영국의 경험210
1. 미국의 경험/210
2. 영국의 경험/215
제6장 공무원의 구분 체계218
제1절 공무원의 구분 기준218
제2절 한국 공무원의 구분222
1. 임용 주체에 의한 구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223
2. 직무․직위의 성격에 의한 구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224
3. 근무 시간에 의한 공무원 구분: 전일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234
4. 임용 형태에 의한 구분:정규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235
제3절 고위공무원단237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와 특징/237
2.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발달/239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242
제4절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253
제7장 공직의 개방과 인사교류255
제1절 공직의 개방255
1. 개방형/255
2. 폐쇄형/256
3. 인사행정의 현실: 두 제도의 보완/257
4. 한국의 개방형 임용/258
제2절 인사교류262
1. 교류형/262
2. 비교류형/263
3. 인사행정의 현실: 두 제도의 보완/263
4. 한국의 인사교류/264
제4편 인사행정의 활동 국면
제8장 인적자원계획273
제1절 인적자원계획의 의의273
제2절 인적자원계획의 중요성274
제3절 인적자원계획 과정276
1. 인적 자원 수요 예측 단계/276
2. 인적 자원 공급 대안 결정 단계/279
3. 시행 단계/280
4. 평가 단계/280
제9장 임 용282
제1절 임용의 의의 및 유형282
1. 임용의 의의/282
2. 임용의 유형/283
제2절 외부임용(신규채용)285
1. 외부임용의 의의 및 유형/285
2. 모 집/290
3. 채용시험/297
4. 채용 후보자의 등록 및 채용후보자명부 작성/306
5. 임용 추천/307
6. 시보임용/308
7. 임명 및 보직/309
제3절 내부임용310
1. 내부임용의 의의 및 유형/310
2. 수직적 이동/310
3. 수평적 이동/316
4. 해직 및 복직/320
5. 퇴직관리/325
제10장 경력개발329
제1절 경력개발의 개념과 목적330
제2절 경력개발의 단계331
제3절 경력개발의 원칙333
제4절 경력개발제도의 한계와 극복 방안334
제11장 교육훈련337
제1절 교육훈련의 의의337
1. 교육훈련의 개념/337
2. 교육훈련과 다른 인사 활동과의 관계 및 중요성/338
3. 역량기반 교육훈련(CBC)의 개념 및 의의/339
제2절 교육훈련의 종류341
제3절 교육훈련 업무의 편성과 운영344
1. 교육훈련 담당기관의 선정/344
2. 교육훈련수요 조사/346
3. 교수 요원의 선정/348
4. 교과 편성 및 훈련 기간의 설계/349
5. 적절한 교육훈련의 방법의 선택/350
6.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의 해결/356
7.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 및 활용/359
제4절 한국의 교육훈련362
1. 교육훈련의 연혁/362
2. 교육훈련 체계/363
3.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364
4. 상시 학습 체제 구축/368
5.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370
제12장 성과관리376
제1절 성과관리의 개요376
1. 성과관리의 의의/376
2. 성과관리의 체계/377
제2절 근무성적평정378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378
2. 근무성적평정의 용도/379
3. 근무성적평정의 유형/381
4. 근무성적평정의 운영 과정/393
5.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403
6. 한국의 근무성적평정/406
제3절 경력평정426
1. 경력평정의 의의/426
2. 경력평정의 절차/427
제4절 가점평정430
1. 가점평정의 의의/430
2. 가점평정의 종류/430
제5절 승진후보자명부432
1. 승진후보자명부의 의의/432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432
3.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434
제6절 성과관리카드435
1. 성과관리카드의 의의/435
2. 성과관리카드의 운영 현황/435
3. 성과관리카드의 내용/436
4. 성과관리카드의 활용 방안/437
제13장 사기와 동기부여440
제1절 사기의 의의440
1. 사기의 정의/440
2. 사기와 동기부여/442
3. 사기조사/444
제2절 동기부여이론446
1. 내용이론/446
2. 과정이론/456
제3절 사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464
1. 사기의 효과와 저해 요인/465
2. 한국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과 불만/466
3. 공무원의 사기앙양/468
4. 제안제도와 고충심사제도/471
5. 기타 사기관리 개선 방향/474
제14장 보수와 연금478
제1절 보 수478
1. 보수의 의의/478
2. 공무원 보수의 특성과 보수제도 운영/481
3. 기본급에 대한 이론적 분류/484
4. 보수 수준 관리/493
5. 한국 공무원의 보수제도/498
6. 현행 공무원 보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504
제2절 연 금509
1. 연금의 의미와 목적/509
2.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과 주요 연금개혁 내용/512
3. 연금 적용 대상자/516
4.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518
5. 연금급여의 종류/520
6. 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522
7.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혁신/526
제5편 공무원의 행동규범
제15장 행정윤리와 부패531
제1절 행정윤리531
1. 행정윤리의 의의/531
2. 행정윤리의 내용/533
3.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540
4. 행정윤리의 제고 방안/542
제2절 부 패545
1. 부패의 의의/545
2. 부패의 유형/548
3. 부패의 원인과 대책/549
제16장 근무규율555
제1절 근무규율 개관555
제2절 공무원의 충성556
1. 충성의 개념/556
2. 충성과 인권/557
3. 충성심사/558
제3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책적 중립559
1. 정치적 중립과 정책적 중립의 의의/559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561
3. 정치적 중립의 내용/562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564
5.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565
제17장 공무원노동조합569
제1절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와 효용569
1.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569
2. 공무원노동조합의 효용과 한계/570
제2절 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573
제3절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 내용575
1.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구성권(단결권)/575
2.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578
3.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579
제4절 한국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581
제18장 신분보장과 징계584
제1절 신분보장584
1.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584
2. 신분보장의 한계/585
3. 한국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 개선 방안/586
제2절 징 계587
1. 징계의 의의/587
2. 징계의 사유/588
3. 징계 처분의 종류/588
4. 징계기관 및 절차/590
5.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591
제3절 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제도592
1. 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제도의 의의/592
2. 소청심사기관 및 고충심사기관/594
3. 소청심사 및 고충심사 절차/596
4. 소청심사 및 고충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597
제6편 한국 인사행정의 최근 경향
제19장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601
제1절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 도입의 의의601
제2절 역량 및 역량 관련 개념들의 정의와 쟁점604
1. 역량의 개념과 속성/604
2. 역량 관련 개념들/607
3. 역량 개념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들/613
제3절 선행 연구와 컨설팅 사례의 경향619
1. 역량기반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컨설팅 사례의 경향/619
2. 국내 학계/실무계의 연구와컨설팅 사례를 통해 본 쟁점/621
제4절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의 개선 방향625
1. 인적자원관리 분야별 역량 모델의 차별화/625
2. 조직/직무적합성의 확보:수요자 중심의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627
참고문헌/629
찾아보기/650
제9판 머리말
1996년 4월 새 인사행정론이 처음 출판된지 22년의 세월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정권이 여섯 차례 바뀌면서 정부의 인사행정제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인사기관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관료제의 대표성을 증대하기 위한 개혁도 이루어졌다. 인사행정제도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 인사행정론도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정되었다. 당초의 공저자 가운데는 유명을 달리한 분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 퇴직한 분들도 없지 않아,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정부 제도는 지나치게 자주 바뀌고 있다. 이번의 개정 제9판 작업은 그동안 이루어진 인사정책과 인사제도, 인사통계의 변화흐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은 물론 기존의 책 편제와 용어를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하게 바꾸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정된 법 규정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보완․설명하고자 하였다.
새 인사행정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비판과 격려 또한 기대한다. 개정 제9판이 출판되기까지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2018년 한여름
저자 일동
초판 머리말
한국에 근대 행정학이 도입된 지 반세기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행정학에 관한 수많은 저서가 출판되고 많은 행정학자들이 배출됨으로써 행정학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고 학문적 업적들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세부 전공 분야의 연구가 심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행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1980년대의 인사행정 관련 발표 논문 가운데 실증적 연구 논문 수는 연 평균 2편에 미달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도 4편 정도에 불과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해 한국 행정학 연구의 각론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그러나 집필을 끝내고 보니 당초 의욕과는 달리 미흡한 결과에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현대 인사행정의 기능과 절차 및 기술에 관한 이론과 제도를 소개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인사행정이 지향해야 할 비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나라 인사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 책은 제1편 인사행정의 의의, 제2편 인사행정의 변천, 제3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제4편 인적 자원의 전략적 관리, 제5편 공무원의 행동규범, 제6편 인사행정의 전망과 과제 등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인사행정의 개념과 성격, 인사행정의 주요 기능 및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를 논했다.
제2편에서는 인사행정의 발달을 직업공무원제도,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로 구분하여 발달 배경, 개념과 특징, 주요 내용, 효용과 비판, 최근의 경향 등을 고찰했다. 그리고 한국의 행정문화가 인사행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다음 한국 인사행정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제3편에서는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을 규율하는 인사 관련 법규의 규율 형태를 다루고,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관적 기초인 중앙인사기관과 인력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을 고찰했다. 그리고 정부조직 내의 직업구조를 형성하는 공직의 분류와, 공직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고찰했다.
제4편에서는 인적 자원의 전략적 관리 문제를 다뤘다. 즉, 정부조직의 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하여 최적의 인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인력계획, 외부임용과 내부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사기관리와 보상 체계를 고찰했다.
제5편 공무원의 행동규범에서는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공무원의 충성, 정치적 중립, 공무원단체를 고찰하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의 문제를 다뤘다.
제6편에서는 현행 한국 인사행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국 인사행정의 과제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사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향후 한국 인사행정에 대한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 명의 젊은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관련 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했으며, 특히 최근의 변화된 연구 경향을 반영하는 데 힘썼다. 또한 가능하면 각 주제별로 한국의 인사행정제도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정리한 다음,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울러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인사관리제도의 변화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허물 없이 지적해 주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집필진 여러분의 학문적 성숙을 다같이 기대하면서, 이 책이 출간되도록 후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1996년 4월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