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1990년대 초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대학 교육 과정 속에만 머물던 지방자치행정의 영역이 일반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랜 기간 동안 시정 경험과 특강을 통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행정 분야의 입문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교재는 출발했다.
이 교재는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도 상당 부분 고려했다. 최근 지방자치행정론의 경향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많은 분량의 교과서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론적 지침서로서도 크게 손색이 없으리라 자부한다.
이 책은 총 7편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은 지방자치행정의 개관으로 지방행정의 본질, 이념과 지표,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지방행정 수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2편에서는 지방자치의 원리로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자치권의 성격과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3편은 지방자치와 주민으로 주민참여, 주민통제, 대민홍보, 행정지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4편은 지방자치행정의 개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조직, 행정 기능과 사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전개 과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5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기관구성 형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지방선거와 정당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6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 중앙통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7편은 지방재정으로 지방재정의 개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지방재정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교재를 저술하기까지 공저자 장문학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청 및 자치구에 재직 당시 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재무국장 그리고 지방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실무 경험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이론적 학문을 접목해 1년간 산고 끝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교육원(현,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7·9급 및 기능직 신규채용시험과 재직자 승진시험문제를 출제에서 면접까지 총괄했던 경험을 이 책에 담아서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공저자 하상군은 20여 년 간의 대학 강의와 지방행정연구기관의 연구원 경험을 토대로 대학생이나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론을 구성하고 실제에도 상당 부분 수록했다.
공저자 이호조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여 관리 책임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이 책에 반영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이론적 학문을 지도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김영천 교수님과 교육학박사 전지용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원고를 정리해 주고 출판해 준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0년 7월
저자 일동 차 례 제1편 지방자치행정 개관
제1장 지방행정의 본질 19
제1절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과 지향성 19
1.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19
2. 지방행정의 지향성/22
제2절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23
1. 지방행정의 개념/23
2. 지방행정의 특성/24
제3절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 26
1. 완전자치형/26
2. 반자치형/27
3. 완전관치형/28
제2장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지표 29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이념 29
1. 의의/29
2. 이념의 내용/29
3. 이념 간 우선순위/31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지표 32
1. 지방자치행정 지표의 의의/32
2. 지방자치행정 지표의 내용/33
3. 지방자치행정 지표 구현을 위한 행정 방향/33
제3장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지방행정 수요 35
제1절 지방행정 환경 변화와 지방행정과의 관계 35
1. 의의/35
2. 지방행정과 환경과의 관계/35
제2절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행정 환경 변화 및 영향 36
1. 사회환경의 변화 및 영향/36
2. 경제환경의 변화 및 영향/37
3. 생활환경의 변화 및 영향/38
4. 정치·행정환경의 변화 및 영향/39
제3절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40
1. 긍정적 측면/40
2. 부정적 측면/41
제4절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 위상 및 과제 41
1.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의 위상/41
2. 지방행정의 과제/43
제5절 지방행정 수요 및 그 변동 44
1. 지방행정 수요의 의의/44
2. 지방행정 수요의 공통적 특징/46
3. 지방행정 수요의 변동 양식과 전망/47
제2편 지방자치의 원리
제1장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53
제1절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53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53
2.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성/54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설/57
4. 지방자치의 가치/58
5. 지방자치의 병폐/61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63
1. 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63
2.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65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66
1. 계보 구분/66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67
제2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70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70
1. 집권과 분권의 의의/70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71
3. 측정지표/72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73
1. 중앙집권의 장·단점/73
2. 지방분권의 장·단점 /74
제3절 지방분권의 유형 75
1. 자치적 분권/75
2. 기관별 분권(특수적 분권)/77
3. 행정적 분권/78
4. 협력적 분권/78
제4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78
1.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79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80
3. 현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87
제3장 자치권의 성격과 내용 89
제1절 자치단체 권능의 성격 89
1. 보편성/89
2. 자주성/90
3. 배분성/90
제2절 자치입법권 91
1. 조례/91
2. 규칙/97
3. 조례와 규칙의 관계/100
4. 자치법규 효력의 한계/100
제3절 자치조직권 101
1. 지방자치법상 규정 사항/101
2. 지방교육자치법상 규정 사항/102
3. 기타 규정 사항/103
제4절 자치행정권 103
1. 의의/103
2. 사무 구분/104
제5절 자치재정권 104
1. 의의/104
2. 재정 권력작용/104
3. 재정 관리작용/105
제3편 지방자치와 주민
제1장 주민참여의 이론 109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09
1. 주민참여의 개념 및 특성/109
2. 주민참여의 필요성/110
3. 주민참여의 한계/111
제2절 주민참여의 기능과 단계 112
1. 행정관리적 기능/112
2. 정치적 기능/113
3. 주민참여의 단계/114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117
1. 주민참여의 유형/117
2. 주민참여의 방법/121
제4절 주민참여의 변수와 실제 123
1. 주민참여의 변수/123
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124
3. 지역이기주의 /126
제2장 주민통제 133
제1절 주민통제의 의의 133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133
2. 주민통제의 의의 및 특징/134
제2절 주민통제의 방법 135
1. 간접통제 방법: 선거/135
2. 직접통제 방법: 주민총회와 직접청구/135
3. 정당·이익집단에 의한 통제/139
4.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139
제3절 주민통제의 충족 요건 140
1. 사회적 다원성/140
2. 기본적 합의/140
3. 사회적 교화/140
4. 엘리트 순환과 주민참여/141
5. 기타/141
제3장 대민홍보 142
제1절 PR의 개념 및 특성 142
1. PR의 개념 및 필요성/142
2. PR의 특성/144
제2절 PR의 기능과 개선 방향 145
1. PR의 기능 및 본질/145
2. PR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147
제4장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149
제1절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의의 149
1. 행정지도의 개념/149
2. 행정지도의 유형/149
제2절 행정지도의 방법 151
1. 직·간접적 행정지도/151
2. 개별적 행정지도와 단체적 행정지도/152
3. 공식적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지도/152
4. 소극적 행정지도와 적극적 행정지도/152
제3절 행정지도의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 153
1.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문제점/153
2. 행정지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155
제4편 지방자치단체 개관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조직 15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59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159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16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종류 161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성격/16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62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1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67
1. 계층구조의 의의/167
2. 각국의 계층구조/16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능 174
제1절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 174
1. 자치사무/174
2. 단체위임사무/175
3. 기관위임사무/176
제2절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178
1. 사무재분배의 의의 및 필요성/178
2. 사무재분배의 원칙과 기준/179
3. 사무재배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18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감독 188
1. 우리나라의 기능 배분 방식/188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189
3. 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191 |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전개 과정 194
제1절 제1공화국 이전의 지방자치제도 195
1. 고려 시대/195
2. 조선 시대/196
3. 일제 시대/197
4. 미군정 시대/199
제2절 제1·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 200
1. 제1공화국의 자치제도/200
2. 제2공화국의 자치제도/202
제3절 제3공화국 이후의 자치제도 202
1. 제3공화국의 자치제도/202
2. 제4공화국의 자치제도/203
3. 제5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203
4. 제6공화국 이후의 자치제도/204
제5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215
제1절 기관통합형 215
1. 기관통합형의 의의/215
2. 기관통합형의 장·단점/216
3. 기관통합형의 실례/217
제2절 기관대립형 218
1. 기관대립형의 의의/218
2. 집행기관 직선형/219
3. 집행기관 간선형/221
4. 집행기관 임명형/222
제3절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 의회-참사회형) 223
1. 절충형의 의의/223
2.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224
제4절 주민총회형 224
1. 주민총회형의 의의/224
2. 대표적 주민총회/225
제5절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225
1. 기관대립형/225
2. 교육 및 학예기관/225
제2장 지방의회 227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27
1. 지방의회의 지위/227
2. 지방의회의 권한/228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231
1. 의원 정수의 다수주의와 소수주의/231
2. 정당추천제/232
3. 지방의회 의원/233
제3절 지방의회의 운영 235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235
2. 지방의회의 회의 개최 및 진행/237
3. 지방의회의 사무/240
제3장 집행기관 243
제1절 집행기관의 지위 243
1. 집행기관의 의의/243
2. 집행기관의 범위/24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244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244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245
3.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임기/248
제3절 보조기관과 행정기관 250
1. 보조기관/250
2. 소속행정기관/252
3. 하부행정기관/253
제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254
제1절 지방교육자치 254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254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255
3. 교육자치제의 유형/255
4. 한국의 교육자치기관/257
제2절 자치경찰 261
1. 지방자치와 경찰/261
2. 경찰제도의 유형/261
3. 한국의 경찰제도/262
제5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265
제1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 관계 265
1. 양자 간 관계 유형/265
2. 한국에서 양 기관의 기본적 관계/266
제2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267
1. 평상적 관계/267
2. 비상적 관계/267
제6장 지방선거와 정당 269
제1절 정당의 선거참여 의의와 기능 269
1. 정당의 선거참여 의의/269
2.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270
제2절 정당의 선거참여에 관한 제도 272
1. 외국의 지방선거와 정당/272
2.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와 정당/274
제6편 지방자치단체 자치활동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 27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및 유형 279
1.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279
2.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유형/280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285
1. 관계의 유형/285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286
3. 정부간 관계 유형(라이트의 모형)/288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290
제2장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292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및 유형 292
1. 중앙통제의 의의/292
2. 중앙통제의 유형/293
제2절 중앙통제의 방법 295
1. 일반적인 통제 방식/295
2. 통제 성격별 방식/299
3. 통제 사항별 방식/301
제3절 중앙통제(행정통제)의 내용 및 방향 303
1. 중앙통제의 내용/303
2. 중앙통제의 방향/306
제3장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광역행정 309
제1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309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필요성/309
2. 민간위탁의 과정과 법규 사항/310
3. 민간위탁의 방법과 감축관리/312
4. 민간위탁과 제3영역/314
5.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317
제2절 광역행정 320
1. 광역행정의 의의/320
2. 광역행정의 기준과 방법/32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3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330
1. 구역의 의의/330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견해/331
3. 구역설정 기준/3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338
1. 구역개편의 필요성과 유형/338
2.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41
제7편 지방재정제도와 그 운영
제1장 지방재정의 개관 345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345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345
2. 국가재정과의 관계/348
제2절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350
1. 지방재정 운영의 의의/350
2.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35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354
제1절 지방세입의 의의 및 분류 354
1. 지방세입의 의의/354
2. 지방수입의 분류/355
제2절 지방세 357
1. 지방세의 의의/357
2. 지방세의 구조 및 부과 체계/360
3. 지방세의 세원 배분/362
4.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전망/363
제3절 세외수입 364
1. 세외수입의 의의/364
2. 세외수입의 종류/365
제4절 지방교부세 368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368
2. 지방교부세의 종류/370
3. 지방교부세의 총액 결정 방식/373
4. 문제점과 개선 방향/374
제5절 국고보조금 375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특징/375
2. 국고보조금의 종류/377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79
제6절 지방채 382
1. 지방채의 의의/382
2. 지방채의 기능 및 종류/384
제3장 지방재정력 386
제1절 지방재정력의 지표 386
1. 지방재정력의 변수/386
2.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한 측정/388
3.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390
4.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392
5. 재정과 기능 배분 등에 의한 재정력 측정/394
제2절 지방재정 확충 방안 396
1. 신세원의 개발/396
2. 세율의 조정 및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 합리화/397
3. 지방세외수입의 확충/397
4. 경영수익사업의 확충/398
5. 지방공기업의 활성화/398
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399
참고 문헌/401
찾아보기/406 |
저자약력 장문학(張文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과정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논문: “인터넷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Califorina Rife University에서 명예 경영행정학 박사학위 취득과 Califorina Western University 경영전문대학의 명예교수로 위촉받고, 현재는 경복대학 취업복지처장 겸 복지행정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36년간 행정실무 경험을 이론에 접목하여 인사행정론과 지방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행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행정학개론』(2009)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청 인사과, 감사과, 총무과를 거쳐 공무원 교육원 기획과장, 운영과장(서기관)을 역임하고 서울특별시장 정책비서관, 용산구 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재무국장, 송파구 행정관리국장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정책기획단장, 서울시 7ㆍ9급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실무책임관(서기관)을 역임했으며, 재직중 대통령 표창,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2003)을 수상했다.
사회활동으로는 현재 서울극동방송국 운영위원과 경기북부 검찰ㆍ교수협의회 실무위원, 서초신문사논설위원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위원, 서울 강동교육청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위원, 서울강남교육청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서울방배경찰서 집회시위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하상군(河相君)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연구”), 현재는 건동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행정학 원론과 도시행정, 자치경찰학 분야가 주된 관심 분야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법률행정연구원 교수, 경복대 겸임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전남대, 충북대, 창원대, 한림대 특강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학개론』(2007), 『도시 및 지방행정』(2002), 『행정학 도해』(공저, 199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토대와 적실성 검토”(2009), “경찰공무원의 경력몰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2008), “지방 준정부조직 표류 과정의 효율성 분석”(2007), “행정조직의 변형 경로에 관한 연구”(2006), “준정부조직의 생성ㆍ변형ㆍ소멸에 관한 기초 연구”(200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 개선 방안”(2004), “변형 공기업에 대한 국제 간 비교 연구”(2003), “지방자치단체 간 외부성 갈등의 극복 방안”(2001) 등이 있다. 이호조(李浩助)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와 경복대학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관선)을 역임했고,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서울특별시 내무국장, 서울특별시 교통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 본부장(1급)을 역임한 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민선4기 성동구청장(2006.7∼2010. 6)을 역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