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창안된 근대 지방자치제도가 가동된 지 2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자신들의 토양에 맞게 운영해 옴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장과 함께 사회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굳건한 기초를 마련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지지 못한 곳에서는 결코 건설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는 모든 국가가 충실하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할 대상이며 이상이라 하겠다.
그 동안 대학에 몸을 담고 오랜 세월 동안 지방자치론을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평소 느끼고 있었던 점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광범위한 지방자치의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실무에 잘 응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이나 이에 대한 연구와 저술도 수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이나 실무적 내용은 연구되지 아니한 영역이 없을 정도로 많이 연구되었고,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보편적 지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저술을 하나 더 남긴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도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응용력을 배양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을 줄 수 있다면, 이러한 노력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이 책의 출간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다루어야 할 대상 영역이 광범위하고, 내용적으로 방대하여 한 권의 저서로 압축해 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진 학도들의 앞선 선행 연구와 각종 기관들의 통계자료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술 작업도 가능했다. 특히 졸저 『국정관리론(대영문화사)』의 지방자치 관련 내용들이 이번 저술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 책의 여러 부분에 녹아 있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저자에게 학문적 시각을 제공해 준 여러 은사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오늘의 현 위치에 머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 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09년 7월
엄광산 가얏골 연구실에서
김현조 차 례 제1장 지방자치 서설 13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성립 13
1. 지방분권과 민주주의/13
2. 지방자치제도 성립의 이론적 전제/17
3. 지방자치단체 성립의 3대 요소/18
4. 시대별 사회 특성과 지방의 위상/20
제2절 지방자치론의 학문성 25
1. 학문의 성립 요건/25
2.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격/26
3. 지방자치론의 학문 체계/30
제2장 지방자치의 본질 3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35
1. 지방자치의 개념/35
2. 지방자치의 중요성/36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9
1. 주민자치/39
2. 단체자치/43
제3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45
1. 관계 긍정설/45
2. 관계 부정설/47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와 한계 50
1. 지방자치의 가치/50
2. 지방자치의 한계 /56
제5절 지방자치권 57
1. 근거 학설/57
2. 지방자치권의 종류/59
3. 지방자치권의 수권법률 형태/63
제6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65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접근/65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66
3. 지방자치의 위기/67
제3장 지방사무와 행정환경 70
제1절 지방행정의 존재 양식 70
1. 지방행정의 범위/70
2. 지방행정의 존재 양식/71
제2절 지방행정의 이념과 특성 73
1. 지방행정의 이념/73
2. 지방행정의 특성/79
제3절 지방행정사무의 종류 82
1. 사무의 배분 방식/82
2. 행정사무의 종류와 구별 기준/84
제4절 지방행정의 환경 89
1. 거시적 환경 변수/89
2. 미시적 환경 변수/94
제4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06
제1절 정부관계의 이론적 시각 106
1. 영국과 미국의 사례/106
2. 일본의 사례/112
3. 정치사회적 시각: 던리비의 견해/118
제2절 한국의 중앙ㆍ지방관계 121
1. 건국 이전/121
2. 건국 이후/126
제3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133
1. 중앙통제의 의의/133
2. 중앙통제의 방식/134
3.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발전 방향/136
제4절 국가의 지도ㆍ감독과 분쟁 조정 140
1. 국가의 지도·감독 관계/140
2. 국가와 지방정부 간 분쟁 조정/14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14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44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144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145
3. 자치단체의 종류/148
제2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154
1. 기관통합형/154
2. 기관분립형/158
3. 절충형/166
4. 주민총회형/167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 169
제1절 지방의회 169
1. 지방의회의 의의/169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위/171
3. 지방의회의 권한/175
4. 지방의원의 지위ㆍ역할ㆍ자질/185
5. 내부조직/191
6. 지방의회의 운영/193
7. 지방의회의 쟁점/198
8. 지방의회의 발전 과제/202
제2절 집행기관 206
1. 집행기관의 의의/206
2. 집행기관의 조직/207
3.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217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221
제1절 지방정부 계층제도 221
1. 계층제의 의의/221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222
3. 계층제의 세계적 동향/225
4. 한국의 지방계층제도/226
제2절 지방정부 구역제도 231
1. 자치구역의 의의/231
2. 구역 설정의 기준/234
3. 구역의 개편이론/236 |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250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 250
1. 사무배분의 개념/250
2. 사무배분의 필요성/251
3. 사무배분의 영향 요인/252
제2절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254
1. 주요국의 사무배분/254
2. 사무배분 일반 원칙의 모색/259
3. 사무배분의 기준/261
제3절 한국의 사무배분과 개선 과제 264
1. 사무배분 실태/264
2. 한국 사무배분의 문제점/269
3. 사무배분의 개선 과제/272
제9장 지방재정: 자주재원 275
제1절 지방재정 275
1. 지방재정의 의의/275
2. 지방재정구조/279
3. 재정자치의 내용/281
4. 재정지표/283
제2절 지방세 287
1. 세원의 배분/287
2. 지방세 분류 체계/297
3. 지방세율의 구조/305
4. 한국 지방세제도의 발전 과제/307
제3절 세외수입 311
1. 세외수입의 의의/311
2. 세외수입의 종류/313
3. 세외수입의 발전 과제/317
제10장 지방재정: 의존재원 322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 322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322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323
3.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325
제2절 지방교부세 332
1. 지방교부세의 의의/332
2. 지방교부세의 기능/333
3. 지방교부세의 종류/334
4.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336
5.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340
제3절 국고보조금 344
1. 국고보조금의 의의/344
2. 국고보조금의 유형/345
3. 한국 보조금제도의 발전 과세/348
제4절 지방채 349
1. 지방채의 의의/349
2. 지방채의 기능/351
3. 지방채의 종류/351
4. 지방채의 발행 조건/354
5. 한국의 지방채 발전 과제 /355
제11장 지방정부 간 협력과 갈등 357
제1절 지방정부 간 협력: 광역행정 357
1. 광역행정의 의의/357
2. 광역행정의 촉진 요인/359
3. 광역행정의 분류 기준과 유형/361
4. 광역행정의 운영 방식/363
제2절 지방정부 간 분쟁: 갈등과 해결 368
1. 지방정부 간 갈등의 의의/368
2. 지방정부 간 갈등의 근거 이론/369
3. 지방정부 간 갈등의 유형/371
4. 외부성과 지역이기주의ㆍ무임승차/373
5. 갈등의 해결 방안/376
제12장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380
제1절 주민참여 380
1. 주민참여의 의의/380
2. 주민참여의 체제/383
3.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시각/385
4. 주민참여의 수단/389
제2절 지방 거버넌스 396
1. 거버넌스의 본질/396
2. 지방 거버넌스/402
제3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407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407
2. 주민자치센터의 유형화/409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체계/413
4.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과제/414
제13장 지방정부의 혁신 418
제1절 지방정부 혁신의 의의 418
1. 정부혁신의 개념/418
2. 정부혁신의 접근 방법/419
제2절 지방정부 혁신의 배경 420
1. 신자유주의 대두/420
2.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422
제3절 정부혁신의 방향 425
1. 혁신정부의 모형/425
2.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426
제4절 지방정부 혁신의 수단 429
1. 정부혁신의 일반적 수단/429
2. 행정관리의 발전 과제/432
제5절 지역혁신과 지역 발전 435
1. 지역혁신 체제의 의의/435
2. 지방분권ㆍ지역혁신ㆍ지역 균형발전/438
3. 지역혁신 체제의 핵심 요소/440
4. 지역 발전의 내용/442 참고 문헌/448
찾아보기/460 |
저자약력 김현조(金賢祚) [약 력]
부산대학교(행정학 학사, 석사, 박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객원교수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장
부산광역시 도시혁신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
부산발전연구원(BDI) 자문위원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
동의대학교 법정대학원장 겸 행정대학원장
현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 서]
국정관리론(2004), 대영문화사
신행정학원론(공저, 2000), 금정출판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공저, 1998), 진영문화사
행정학(공역, 1988), 형설출판사
사회과학의 본질(공역, 1985), 소문출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