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대학에서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흔히 듣게 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에서는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지에 대한 까닭이다. 이와같이 자치행정은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좀더 현장에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이 있는바, 이것이 바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의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절대적 차이보다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가 법률적 의미의 자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자치가 핵심적 요소인데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 측면보다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가 강조되는 경향으로 그 속성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 또는 지방행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란 용어보다는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를 쓰고자 한다.
그동안 지방행정 관련 강의는 지방행정론, 도시행정론, 지역개발론, 지역개발행정론 등으로 개설되다가 1988년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론, 지방의회론, 도시정치론, 지방정부론 등의 과목이 본격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피난 수도인 부산에서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출범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국가 재난 및 혼란과 이에 따른 4·19 학생의거 등으로 한동안 우왕좌왕하던 지방자치는 1961년 발생한 5·16 군사혁명으로 30년 동안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어 버림으로써 지방행정은 상의하달의 관치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1987년 6·29가 선언되고, 다음해인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1년의 민선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으나 단체장은 여전히 임명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율에 기반한 지방행정, 즉 자치행정은 1995년 6·27 4대 동시지방선거로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이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대표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이들 대표자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그동안 관치행정의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 지역 주민을 우선적 가치로 하는 자치행정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벌써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각 지역마다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으며, 때로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초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그동안 필자가 자치행정의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본래 교과서를 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필자가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 다소 체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교과서적인 스타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의 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제기될 수 있는 이슈 중심의 사례분석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을 ??자치행정의 이해: 사례분석??으로 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6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자치행정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그 내용 및 이 책의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 책의 서설적인 성격을 띤다. 여기서는 자치행정에 대한 의미와 특성, 유사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또한 자치행정과 단체장과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도(東京都)의 24년에 걸쳐 전개된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지사와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지사의 도정(都政) 운영 방식의 극명한 대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CI(City Identity 또는 Community Identity) 문제를 다룬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관련 서적에 자치단체의 CI 문제를 다룬 서적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제2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진단,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다룬다.
제3부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다룬다. 과거에는 행정의 절차적 관점이 강조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절차적 관점보다는 성과 지향적인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성과측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미국과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성과측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제4부는 행정의 경영화, 즉 경영적인 시각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한다. 자치행정에서의 행정의 경영화 현상은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한층 강조되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자치행정에서의 경영화의 의미, 경영화의 중요 수단인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례와 일본 지방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제5부에서는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이슈 및 행정개혁에 관한 문제 등 자치행정의 역량 제고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6부에서는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 집단들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함께 다스림(governance)에 관한 문제와 정책 과정에서의 NGO 문제를 조망한다. 더불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그동안 필자가 발표해 온 연구 업적이 사장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주위 분들의 권유가 이 책을 발간하도록 하는 용기를 주었다. 오랫동안 연구기관과 일선 지방행정의 현장을 오가다 학교로 옮기면서 그동안의 발표 논문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미처 이를 행하지 못했다. 대학 생활에 새로이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갑자기 학교에서 보직을 맡음으로써 또 한동안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만 없어 용기를 내었다. 조급하게 이 책을 엮다 보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독자들의 혜량을 바라며 향후 점차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자치행정의 발전에 조그만 씨앗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행당동 캠퍼스에서 동거동락하는 행정학과 선배·동료 교수님, 함께 연구하며 고민을 같이 한 평택대 이시화 교수님, 한국해양대의 김상구 교수님과 발간을 격려해 주신 한양대학교 권훈 교육대학원장님, 책의 편제와 관련해 좋은 의견을 주신 방송대 문병기 교수님, 선문대 권경득 교수님, 편집과 교정을 도와 준 한양대학교 박사 과정의 박태헌 조교, 이란희 연구원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오래 전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신 아버님과 부족한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염려해 주시며 두 해 전에 영원한 안식처로 가신 어머님, 항상 건강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안국동 부모님, 저의 영원한 동반자 김옥진 님, 사랑하는 가원이 길원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
2008년 2월
행당동산에서
최병대 차 례 자치행정론 서설1
제1장 자치행정의 의미와 특징 15
제1절 자치행정의 의미 15
제2절 자치행정의 핵심 요소 23
제3절 자치행정의 지향성 25
제4절 자치행정론의 특징 및 이 책의 구성 28
제2장 자치행정과 단체장 31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과 리더십 31
제2절 일본 도쿄도의 미노베 지사와 스즈키 지사 32
제3절 서울특별시의 고건 시장과 이명박 시장 34
제4절 자치행정과 단체장의 역할: 단체장은 오케스트라의지휘자 37
제3장 자치단체와 CI(City/Identity) 39
제1절 국가 간 경쟁에서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39
제2절 CI의 의미 42
제3절 CI 기능 활성화 전략: 서울시를 중심으로 67
제4절 맺음말 76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관리2
제4장 자치단체의 행정진단 81
제1절 머리말 81
제2절 진단의 필요성 82
제3절 진단 유형 83
제4절 진단의 방법 및 절차 88
제5절 맺음말 96
제5장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관리 98
제1절 공공조직과 파킨슨 법칙 98
제2절 공공조직의 팽창과 용수철 이론 9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조직관리 특성 102
제4절 조직 및 인력관리 방향 10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관리 방안 109
제6절 맺음말 119
제6장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보직경로제 120
제1절 머리말 120
제2절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의 의미 122
제3절 공무원의 인력관리 실태: 도시계획 분야 127
제4절 공무원의 전문성 정도와 전문성 저해 요인: 서울시의 경우 131
제5절 전문 보직경로제의 도입 134
제6절 맺음말 144 성과 중심의 행정3
제7장 성과측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147
제1절 성과측정의 의의와 구성 요소 147
제2절 성과측정의 주요 내용 150
제8장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측정 165
제1절 대중교통 분야 165
제2절 보건위생 분야 172
제3절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분야 176
제4절 소방 서비스 분야 189
제5절 재정 분야 198
제6절 지방정부의 행정 성과측정: 미국 미시간 주의 플린트 시와 펜실베이니아 주 지역계획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212
제7절 지방의회 사무조직(사무국)의 성과측정 222
제9장 영국 지방정부의 성과측정 229
제1절 영국 지방정부의 성과 지향적 행정 229
제2절 런던의 서비스 성과측정 230
제3절 시사점 235
제10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과 과제 237 | 행정의 경영화4
제11장 자치행정의 경영화 243
제1절 경영체로서의 자치단체 243
제2절 경영화의 등장 배경과 의미 246
제12장 자치단체의 업무와 아웃소싱 257
제1절 머리말 257
제2절 지방정부에서 아웃소싱 258
제3절 아웃소싱 대상 업무의 발굴과 이를 위한 모형 개발 260
제4절 사례분석 266
제5절 맺음말 275
제13장 민간위탁과 그 효과: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277
제1절 공공 서비스의 공급과 민간위탁 277
제2절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민간 참여 방법 278
제3절 탄천하수처리장의 위탁 과정 및 개요 283
제4절 탄천하수처리장 평가와 관련한 평가 개요 및 평가지표 285
제5절 탄천하수처리장 평가 289
제6절 평가 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302
제14장 일본 지방정부의 경영 사례 306
제1절 주식회사 고베 시(株式會社 神戶市) 306
제2절 고베 시 농업공원(神戶市 農業公園) 315
제3절 가나가와 과학공원(Kanagawa Science Park) 323
제4절 도야마 현 도가무라(富山縣 利賀村) 335
제5절 후쿠이 현 오이마치(福井縣 大飯町)의 원자력발전소 346
제6절 지역활성화센터와 공영기업금융공고 354
제15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사례:
서울시 월드컵경기장사업단을 중심으로 365
제1절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개요 366
제2절 건설 및 관리 운영 주체 368
제3절 수지 실태 분석 370 자치행정의 역량 제고5
제16장 한국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377
제1절 지방자치 10년의 회고 377
제2절 민선자치 10년의 성과 378
제3절 민선자치 지난 10년의 반추 383
제4절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386
제5절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를 향해 392
제17장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방세 징수 효과 394
제1절 머리말 394
제2절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선행 연구 및 연구 가설 395
제3절 지방세 징수 실태 분석: 서울특별시의 경우 400
제4절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의 변화 요인 분석 414
제5절 맺음말 418
제18장 지방자치 시대 정부간 관계: 도쿄도와 특별구와의 관계 조명 421
제1절 지방자치 시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421
제2절 도쿄도 특별구 제도의 특성 422
제3절 도쿄도 특별구가 처리하는 사무 423
제4절 특별구의 재정 425
제5절 도쿄도로부터의 교훈 429
제19장 미국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431
제1절 미국 지방정부의 당면 과제와 도전 432
제2절 지방정부 개혁의 길 435
제3절 맺음말 466 참여행정과 자치행정의 미래6
제20장 함께 다스림(governance)과 시민 참여 471
제1절 지방정부와 정책 결정 471
제2절 함께 다스림(governance)의 의미 472
제3절 자치단체에서의 함께 다스림(local governance)과 시민 참여 480
제4절 로컬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본 시민 참여 사례분석:서울특별시의 시정 참여사업을 중심으로 484
제5절 맺음말 505
제21장 정책 과정에서의 NGO 역할 507
제1절 머리말 507
제2절 NGO의 현황과 변수의 선정 509
제3절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 517
제4절 NGO의 역할 분석 520
제5절 맺음말 532
제22장 미래의 자치행정 534
제1절 새로운 도전 534
제2절 향후 자치행정의 키워드 535
제3절 향후 자치행정의 방향:
민원행정을 통해 본 과거와 현재 및 미래 538
제4절 미래 자치행정의 모습 542
제5절 맺음말 544 |
저자약력 최병대(崔炳大)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대학 학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행정문제연구소장
-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국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경영연구부장.
- 미국 애크론대학교(University of Akron) 행정학 박사 및 도시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학사
[학회 및 학술 관련 활동]
현재 지방정부학회 부회장, 행정학회, 정책학회, 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 지방자치학회, 정책과학학회, 정치·정보학회 부회장
- 국토계획학회, 지역개발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정부학회 등 (상임)이사
- 자치행정, 공공정책21 편집위원
- 고등고시, 입법고시, 공무원 일반승진시험(5급) 출제위원
- 한양대학교 최우수 교수상 및 Best Teacher상 수상
-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학술상 및 서울시 정책인 대상 수상(공동)
[사회 활동]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평가단 단장, 감사원 자문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등
- 국무총리실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기능이양위원회 실무위원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관리위원회,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혁신선도자치단체운영위원회 위원장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자문단 자문위원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부 사이버폭력대책단 위원
- 농림부 농정혁신자문단 자문위원
- 국가보훈처 진단·변화관리 자문위원
- 서울시 청렴계약대표옴부즈만, 행정혁신협의회 위원장 등
- 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강남구 인사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메트로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투자기관 평가단장.
-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시 성동구, 강남구, 구로구, 관악구 등 자문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위원
- 한국청소년연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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