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제 우리 나라도 지방 자치 10년을 넘기면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많은 사회 이슈들이 등장하였고, 또한 현재에도 많은 사회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지역 단위의 정책 추진은 실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과 파급 효과를 가지면서 많은 사회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한 국가 내에서 그 지역 또는 특정 공간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로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각 사회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망라하여 그 지역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그 해결 방안 등을 쉽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지역 문제들을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그 해결책을 적절히 제시하고 또한 독자들이 그 주요 논점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더불어 현재 사회 과학 분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주요 현안 들 중 특히 거버넌스, 지역 정보화, 지방 재정, 지역 환경, 지역 사회 복지, 시민 참여 등 많은 이슈들을 포함시켜 현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책은 앞서 잠깐 언급 한 바와 같이 현재 지방화 시대의 많은 사회 문제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서술 하였고, 그러다 보니 정책 이론적 논의와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지역 문제 역시 현실적인 해결을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서술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역 개발, 지방 정치, 지방 재정, 시민 참여, 거버넌스, 지역 정보 등의 이론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책적 시각에서 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의 지역 문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타율적·의초적·수동적 수준에서 탈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지방 자치 시대의 본격적 시행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는 지원과 협조로 변화되었고 지방정부의 권한 역시 독립적, 자율적 권한으로 변화되었다. 이 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 해결 시각을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분권화적 차원에서 지역 문제 해결의 초점이 이루어져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지역 문제 해결의 궁긍적 책임은 결국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제 시작한 지 2년 여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고, 그 동안 많은 선배, 후배, 동료 교수 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있었음을 또한 밝혀 둔다. 만약 이 책의 내용 중 필자들의 천학비재(淺學菲才)와 능력의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필자들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제현(江湖諸賢)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임춘환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독자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란다.
2006년 1월
저자 일동 차 례 제１장 지역개발의 개념과 본질
제１절 지역개발과 본질
1. 지역개발의 개념
2. 유사 개념과의 차이
제２절 지역 문제와 도시화
1. 지역 문제
2. 도시화
제３절 지역개발 분석기법
1. 비용-편익 분석기법
2. 비용-효과 분석기법
제４절 지역개발 관련 이론
1. 입지론
2. 경제(수출)기반이론
3. 신고전이론
4. 총량성장이론(근대화이론)
5. 재분배성장이론
6. 기본수요이론
7. 하향식 개발이론
8. 상향식 개발이론
9. 성장거점이론
제５절 지역개발과 정책 변화
1. 정책 과정과 정책 변화 이론
2. 정책집행에서 정책 변화 과정
3. 정책 변화의 동태성 유발 요인
제２장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제１절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정의
2. 정부혁신의 배경
제２절 정부혁신과 신공공관리론
제３절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발전 과정
제４절 지방분권
1. 지방분권의 정의
2. 지방분권의 논리
3.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
4. 신중앙집권의 논리
제５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의의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내용
제３장 지역사회 복지의 의미와 주제
제１절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
1. 지역사회의 개념
2. 사회복지의 개념
3.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
제２절 지역사회 복지의 등장 배경
1. 상호부조 정신의 복원 요구
2. 지방자치의 발전
3.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제３절 지역사회 복지의 주요 주제
1. 사회복지관
2. 재가복지
3. 사회복지협의회
4. 공동모금
제４장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제１절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 개념의 이해
2. 거버넌스 활동의 주체
제２절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1.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의 주체
2. 시민의 지위와 시민 참여의 의의
3. 공공행정에서 시민 참여의 의의
제３절 시민 참여의 방법과 유형
1. 직접참여로서의 제도적 주민 참여
2. 비공식적 참여로서의 거버넌스형 주민 참여
제４절 시민 참여의 단계와 발전 방안
1. 시민 참여의 단계
2.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제５장 지역경제와 지역혁신 체제
제１절 지역혁신 체제 구축의 필요성
제２절 지역혁신 클러스터
1. 클러스터의 개념과 유형화
2. 지역클러스터 정책
3. 해외에서의 우수 클러스터
4. 한국의 변화: 산업단지에서 클러스터로
제３절 지역혁신을 위한 성공 전략
제６장 도시 문제와 도시과학
제１절 도시의 등장과 발달 배경
1. 도시의 탄생과 발달
2. 도시화와 도시의 성장
3. 도시의 적정규모론
제２절 대도시의 문제 대두
1. 인간과 도시와의 관계
2. 주택·토지 문제
3. 도시 빈곤
4. 교통 문제
5. 도시환경 문제
제３절 문해 해결자로서의 도시과학 | 제７장 지방정치와 의회
제１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제２절 지방의회와 선거
1. 선거의 의미
2. 지방의회의 선거 제도
3.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4. 민선자치 시대 지방선거의 내용
제３절 지방의회의 역할과 한계
1. 지방의회의 지위와 성격
2. 지방의회의 조직
3.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4. 지방의회의 한계
제４절 지방의회의 과제
1. 지방자치제도상의 과제
2.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회의 활성화
3. 지방의회와 의원의 책임성
4. 지방의회의 생산성 향상
5. 주민 참여의 활성화
제８장 공공참여와 환경정책
제１절 유역관리정책과 환경 거버넌스
제２절 공공참여적 유역정책 거버넌스의 이론적 준거
1. 거버넌스와 정책 네트워크
2. 구성 요소
제３절 공공참여적 거버넌스 사례 연구
1. 분석 모형
2. 낙동강특별 대책의 주요 내용
3. 낙동강 수계 유역정책 네트워크 분석
4. 낙동강 수계 유역정책 네트워크 형성과 공공참여적 거버넌스의 의의
제９장 지방정부 예산이론
제１절 지방예산의 기초 이론
1. 지방예산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예산의 기능 및 원칙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내용
제２절 지방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구조
1. 세입예산의 구조
2. 세출예산의 구조
제３절 지방예산 과정
1. 지방예산 과정의 의의
2. 지방예산의 편성
3. 지방예산의 심의·의결
4. 지방예산의 집행
5. 지방예산의 결산
제10장 지방재정 조정과 예산개혁
제１절 지방재정 조정 체계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3.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과 폐지
4. 국고보조금
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제２절 지방예산 제도의 개혁
1. 예산 편성상의 과제와 개혁: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
2. 예산 심의상의 과제와 개혁
3. 예산 집행상의 과제와 개혁
4. 지방예산회계 제도의 발전 방향
5. 사업예산 제도의 도입
제11장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제１절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체센터
1.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센터
2. 주민자치센터의 추진 과정
3.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２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체계
1.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2.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제12장 정보사회와 지리정보 시스템
제１절 지리정보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지리정보 시스템의 개념
2. 지리정보 시스템의 구성요소
제２절 정보화 사회와 지리정보 시스템
1. 정보화 사회와 정부의 정보정책
2. 국가정보화 환경 변화와 지리정보 시스템의 필요성
제３절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 분야
1. 일상 생활과 GIS
2. 지하시설물 관리와 GIS
3. 교통계획과 GIS
4. 공공정책과 GIS
5. 각종 공간계획과 GIS
제４절 지리정보 시스템의 발전 방향
제13장 지방행정과 일선관료제
제１절 일선관료제에 대한 개괄적 논의
1. 일선관료제의 개념
2. 일선관료제의 특징
제２절 일선관료제에 대한 선행 연구
1. 선행 연구들
2. 관료·주민 중심적 접근의 한계와 통합적 접근
3. 사회적 의미 실체로서의 동사무소
제３절 동사무소에 대한 개괄적 논의
1. 동사무소의 역사: 자생력 상실의 장(場)
2. 정치적 갈등의 완충 정치로서의 동사무소
3. 동사무소의 현황
4. 동사무소의 커뮤니센터화
제14장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관광정책
제１절 로컬 거버넌스의 이해
1. 거버넌스의 다차원성 및 관점의 다양성
2. 거버넌스의 의미와 유형
제２절 관광 거버넌스의 모형
제３절 관광 거버넌스의 국가 간 비교분석 |
저자약력 김광주
현재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Univ. Georgia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국무조정실 국가정보화 평가위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
(사)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사회문제조사방법론』 외 다수 김용철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Visiting Scholar
대통령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고문
행정자치부 행정혁신평가단 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외 다수 김일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 연구소장
감사원 자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도시 공공서비스 전달체제 모형 정립
연구』 외 다수 김태진
현재 국립충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
행정자치부 평가위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정보화정책의 집행 효과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외 다수 박광덕
현재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객원연구원
충북행정학회장
한국행정학회 정책연구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외 다수 박용성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영국 Univ. of Manchester 행정학 박사
서울행정학회 연구이사
정부혁신관리평가위원
지방이양위원회 실무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산업환경 규제레짐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안성수
현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지방정부학회 교육위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단 평가위원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분권자치위원장
<주요 저서 및 논문>
『자치행정 성과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 비교』 외 다수 오승석
현재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이사
원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
화천군 도시계획심의위원
의왕시 정책자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사회 정책산출의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원성수
현재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Univ. of Texas, Arlington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
조달청 자문위원
공주시정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행정학』 외 다수 장지호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Univ. of Missouri, Columbia 정치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
정보통신부 지식정보화 평가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국가 R&D 인프라 구축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우리 나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1995-2003” 외 다수 정원식
현재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뉴욕시립대학교정치행정학 박사
한국지방정부학회 상임이사
행정자치부행정혁신 평가단 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공공행정과 민주정치』 외 다수 정재동
현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회원·한국정책학회 정회원
한국정책학회 교육연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전산원 정보화평가팀 선임연구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공무원 정년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조건의 설계” 외 다수 주재현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학 정치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실무위원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행정학의 기초』 외 다수 최창현
현재 관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New York State Univ.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편집이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예산처 혁신평가단 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조직사회학』 외 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