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발간사>
한국행정학회가 ‘행정학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논문집 과 한국행정학보 등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회원들의 연구 업적이 좀더 다양한 독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행정은 가히 세기적이라 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지구화의 심화,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진전, 사상적으로는 탈근대주의의 대두, 그리고 과학기술에서의 정보화라는 환경의 변화가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되 거의 보편적으로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가운데 이 책은 어느 과학기술 분야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온 정보통신 기술(ICT)과 행정 간의 관계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논문들을 묶어 펴 낸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정보화와 행정에 대한 개념적 탐색, 실제 정보통신 기술의 행정적 활용, 그리고 정보화의 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의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을 쓰고 또 이 책에 수록할 것을 허락해 주신 저자들과 편집을 맡아 주신 오철호 교수(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이사)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총서’ 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도 한국행정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저자들 개개인의 지적 결과물일 뿐 한국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01년 12월
한국행정학회 회장
정용덕
<전체 엿보기>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기술 분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의 단순한 계산기적 역할에서 이제는 ICT의 놀라운 발전으로 공사 부문에 관계 없이 조직 경영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라 할 만큼 우리의 생활양식과 사고 체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치, 경제, 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과거 산업화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행정업무 처리 방식과 경제 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 분야에서는 과거 수작업과 종이 문서에 의존하던 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원스톱 혹은 논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경제 분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정보기술의 영향은 전자 민주주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 및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에서 탈피하여 일반대중이 인터넷 등의 전자 매체를 이용해 정치 엘리트들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전자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전 사회적인 변화는 겉으로 보면 마치 토머스 쿤(Thomas S. Kuhn)이 이야기하듯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그 이면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차근차근 쌓여 왔으며 이제 그 효과가 마치 막혀 있던 공기가 터지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1950년대 이후에 사용이 시작된 컴퓨터는 생산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하면서 이른바 야경국가를 현대 복지국가로 변환시키는 데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학 교과서에서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중립적인 수단으로 묘사되었으며 반면에, 행정학의 변화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에 대한 연구나 고민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행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을 논의할 때, 1950년 대 이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이 민간조직이나 기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즉 급속하게 발전되고 확산하는 정보통신 기술로 인하여 몇 가지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단순한 정부 운영이나 조직관리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철학적 의미와 사회적인 반향 그리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이론 정립 등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 증대는 행정 혹은 공공 부문에 적합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시스템의 논리를 새롭게 하자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환경과 그로 인해서 고려해야 할 구성 변수들 및 설계 등을 공공 부문에 좀더 적합하게 개발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러한 자각과 잠재적인 효과의 실현을 급속하게 앞당기는 계기는 바로 정보통신 기술 그 자체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정부의 행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은 기존 행정학의 사고 체계나 지식에 대한 예기치 않은 도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동시에 행정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새로운 관점이나 패러다임의 등장으로도 볼 수가 있다. 적어도 행정학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통신 기술이 행정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행정학 지식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혹은 현재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학문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지나치게 처방적이거나 정책적 제안에 초점을 둠으로써 그 토대가 되어야 할 엄밀한 현실 분석과 적합한 이해와 설명을 위한 이론 체계 구축에 미흡하였다는 비판에서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행정학 연구가 지니는 오늘의 문제이기도 한다. 귤릭(Luther H. Gulick)의 ‘행정과학'에 대한 요구 이후로 행정학의 과학성 제고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행정학의 과학성은 여전히 의문이며 그 이유로 행정학의 처방 지향성과 방법론의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특히 과학 활동의 산물인 이론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이론의 엄밀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행정학의 이론 구축 노력은 종종 상호 관련성이 부족하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한 일시적 유행을 좇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문제는 진정으로 중요한 행정 문제를 제대로 이해 설명하고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떤 행정이론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하여 정책 처방을 제안하기 이전에(혹은 이후에) 주요 변수 및 그들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이 되었는지, 그럼으로써 현상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나아가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자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정책 수단과 목표 간의 어설픈 인과 관계 분석에 따른 정책실패 확률을 미연에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학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적 연구를 표방한다면 이런 일련의 문제 의식은 행정학 이론 구축을 위한 끊임없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행정학자 스스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한 무언가 의미 있는 이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대신 많은 학자들이 당면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 문제의 해결이나 정책 제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따라서 특정한 행정정보화에 대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들은 많으나 이런 연구들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엮어질 수 있는 이론의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럼으로써 학자들 사이의 지적 협력이나 상호 확인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이론 개발을 위한 지식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현실 문제의 개별적 이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행정학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론 개발을 위한 학자들의 깊은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전자정부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과 행정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이해의 증진과 좀더 체계적인 이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기존의 개별적인 그러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연구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묶어 보았다. 이 책에 실린 글에서 제기되는 문제 의식과 전개되는 아이디어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관심 있는 학자들 간의 지적인 교류와 상호 건설적인 비판이 기대된다. 그 결과 좁게는 정보통신 분야, 넓게는 행정학의 지식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많은 좋은 글들을 함께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단순하게 전자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학의 각 분야(예: 재무, 인사, 조직 등)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행정정보화, 즉 전자정부와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를 다루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행정에 적용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몇 가지 담아 보았다. 끝으로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지었다.
제１편 정보화와 행정: 개념적 탐색
제1장 “행정정보화의 비판적 이해: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관점에서”는 정부의 행정정보화 사업, 좀더 구체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은 이제 현실적이며 냉정한 분석 위에 각각의 추진 부문을 엄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 글은 그러한 비판에 대한 하나의 답을 구하려는 노력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글은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정 가치 중 민주성 및 능률성의 관점에서 행정정보화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전자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 그 자체의 체계적인 분석이나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정보화가 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민주성 및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크게 그 내용(substance)과 과정(process)으로 구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으며, 전자정부의 구축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반적인 과제로서 정보 격차, 즉 정보 격차(digital devide)의 해결과 사생활/통신 보호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이 글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주고 있다.
제2장 “지식행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정보행정의 대안적 모형으로서 지식행정의 본질 이해 및 탐색을 하고자 한다. 정보기술의 도입, 활용에 따른 행정정보화 과정에서 등장한 정보행정이 정보화의 성숙, 고도화 및 지식화 과정에서 드러낸 진화양상을 살펴보면서 지식행정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검토 결과, 지식행정에 관한 이론적 관심에 비하여 실천적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식행정의 본질에 대한 탐색 결과, 지식행정은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스스로 적응, 진화하면서 가치 창출한다는 점에서 고객 지향적이며 성과 지향적 행정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그 실천적 처방으로 지능적 학습조직, 지식환경, 인적 자원, 정보기술의 요소와 조건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본다. 하지만 행정의 지식화를 어렵게 하는 부처 이기주의, 빈약한 기록 관행, 취약한 지식환경과 지식기반 구조 등의 한계가 극복되지 못한다면 지식행정은 또 하나의 유행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3장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지식기반 행정모형”은 그 동안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제와의 조화를 위한 연구의 노력이 있어 왔으나 논의의 초점과 대상이 너무 규범적 혹은 미래 지향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기술적인 접근과 대안제시 혹은 이론적 논의를 제외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관념적 혹은 처방적인 측면에 치우진 면이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공공기관이라는 연구 대상이 있다고 할 때 정부에서 합리모형에 의한 정책 결정과 시스템 적용의 한계를 이론과 현실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합리모형에 기초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인 제약 요인 때문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합리모형에 바탕을 둔 기존의 IT 및 정보 시스템의 적용은 이론 혹은 개념과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정보와 단절적인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업무 경험과 집행상의 경험에 바탕을 둔 지식을 바탕으로 곳곳에 산재한 암묵지를 형식지화하고 조직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이 좀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제4장 “지식정부의 바람직한 조직모형 검토”는 정부조직이 지식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갖추어야 하는가 현재의 관료제적 정부조직은 지식조직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적인 조직모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가 만약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면 어떤 조직모형이 좀더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토대로 이 글은 지식정부의 효과적인 조직모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있다. 필자는 대안적 조직모형으로 팀조직, 네트워크조직, 가상조직, 학습조직, 자생조직 모형, 하이퍼텍스트조직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조직모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정부조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학습조직화이며, 조직의 전체적인 틀은 자생조직 모형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２편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행정: 현실 엿보기
제5장 “전자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사이버정부 정책 포럼의 활성화 방안”은 현재 전자 민주주의 도입 형태는 크게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토론 기회 및 정보 제공 확대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 민주주주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정부의 정책 관련 지식에 대하여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종 정책이 입안ㆍ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정부 정책 포럼’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 나라 ‘사이버정부 정책 포럼’의 이용 현황, 주제들의 토론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정부 정책 포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이버정부 정책 포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의도는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을 넘어서 가상공간에서 우리 나라 ‘정부정책 포럼’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전자 민주주의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6장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도입의 쟁점과 관점”은 오늘날의 행정에서 문서 및 문서관리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문서의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학문적 도전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전자적 문서관리에 관한 통합적 정보 시스템인 전자문서관리 시스템(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EDMS)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전자정부 추진시 전자문서 관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 후 전자문서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EDMS의 구성 요소 및 핵심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행정학에는 아직까지 다소 생소한 개념인 EDMS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효과적 전자문서 관리는 행정효율 극대화를 통한 공무원의 행정생산성 향상, 고객 지향적 행정에 기초한 대국민 정보 서비스 확립,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진 행정 달성을 통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7장 “투명 행정의 사례: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은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또는 OPEN(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시스템은 민원 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 과정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인ㆍ허가 서류의 접수에서 허가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서류의 검토 단계마다 계장, 과장, 국장이 각각 결재한 날짜와 검토 내용, 앞으로의 예정 사항,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가 신청이 반려된다면 그 상세한 이유를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99년 초 개발되어 1999년 4월부터 시민이 이용하도록 공개되어 현재 총 54개 업무 처리 과정이 공개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민원 서류 신청과 발급도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행정도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이 글은 주장한다.
제8장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웹사이트 활용의 조직 내적 영향 요인 분석”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리더십, 웹 매스터의 전문성, 웹 매스터의 사기, 웹사이트에 대한 교육학습 체계, 웹 매스터의 조직 내 영향력, 웹 운영 자원, 웹 이용 신뢰 편리성, 웹 운영 자원 등 일곱 가지의 조직 내적 요인이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경로 모형을 구성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글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웹 이용 신뢰 편리성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리더십이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웹사이트 활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초자차단체장의 정보화 리더십은 웹사이트 활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웹 매스터의 사기와 웹 매스터의 전문성, 웹 이용 신뢰 편리성을 매개 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웹 매스터의 전문성과 사기는 웹 이용 신뢰 편리성을 매개로 하여, 웹사이트 활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넷째, 웹 이용 신뢰 편리성에 대한 웹 운영예산 규모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웹사이트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조직 내 교육 학습 체계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상향적 또는 수평적 의사소통의 부족에 기인한 조직학습 체계의 미성숙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제３편 원활한 정보화와 행정의 과제: 하드웨어에서 스프트웨어로
제9장 “공공기관의 보편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콘텐츠”는 인터넷 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도가 높은 고소득층과 낮은 저소득층 간의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서도 역시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는 차원의 시각에서 더 나아가 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정보화 사회가 성숙되면 될수록 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보편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강조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 격차의 문제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 차원에서 콘텐츠에 초점을 두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10장 “정부 인증 기반 구축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에 관한 연구”는 정부 인증 기반은 정부 업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소관인 동시에, 정보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부의 소관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관할권의 중첩은 바람직한 가외성으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중복과 소모적인 영역 다툼으로 귀결될 우려 또한 크다고 말한다. 부처간 관할권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으나, 이는 정보통신부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는 거시구조적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의 행정 체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때 최선의 대안은 부처간 경쟁 관계를 불식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면서 정부, 민간을 포괄하는 인증 기반의 기본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세부 영역별로 관련 부처들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 부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고 중복에 따르는 비능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글은 결론짓고 있다.
제11장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율규제”는 미국을 위시한 정보 선진국들과 OECD 등은 기존 오프라인(off-line) 규제의 대안적 모델로서 자율 규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은 자율규제 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율규제는 기업 또는 업계가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한 지침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글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의 효용과 한계를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제12장 “정보화 평가의 현실과 문제점”은 정책 평가가 갖는 의미는 현재 진행되는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전략, 활동 등을 수정, 보완하거나 정책의 종결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또 새로운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평가에 대한 활동의 결과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문제 의식에 이 글은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정보화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1999년도에 추진된 정보화 사업 평가 과정과 결과 처리 과정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평가 결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정책평가 결과들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정책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현황은 어떠한가, 평가 결과가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정책평가 결과가 활용되게 하기 위한 방안을 필자는 제시하고자 하였다.
숭실대 행정학부
오 철 호
차 례 제１편 정보화와 행정: 개념적 탐색
제１장 행정정보화의 비판적 이해: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제２장 정보행정의 진화: 지식행정의 본질 탐구
제３장 전자정부에서 합리적 정책결정 및 정보 시스템의 한계와
지식기반 행정의 가능성
제４장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조직모형 검토
제２편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행정: 현실 엿보기
제５장 전자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사이버정부 정책 포럼의 활성화 방안
제６장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전자문서관리 시스템(EDMS) 도입의
쟁점과 전략
제７장 투명행정의 사례: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제８장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활용의
조직 내적 요인의 영향
제３편 원활한 정보화와 행정의 과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제９장 공공기관의 보편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콘텐츠
제10장 정부 인증 기반 구축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
제11장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한계와 정책적 시사
제12장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저자약력 강휘원(姜輝遠)은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평택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정책, 미국정치, 선거구 획정 등이다.
E-mail: hwiwkang@ptuniv.ac.kr
김상묵(金相 )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 지방행정, 정보 등이다. E-mail: smook@plaza1.snut.ac.kr
김석주(金奭柱)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전산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체계론,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등이다. E-mail: ksj@nca.or.kr
김용훈(金容勳)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자정부론, 과학기술정책, 조사방법론 등이다. E-mail: agora@mail.suwon.ac.kr
김찬곤(金燦坤)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에서 석사학위(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DMC(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장으로 재직중이다. E-mail: cgkim@seoul.go.kr
김현성(金鉉城)은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자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지역정보화정책 등이다.
E-mail: hyunskim@uos.ac.kr
명승환(明承煥)은 미국 시라큐스대학교(Syracus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학에서 행정학과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자정부, 정보통신정책, 행정정보체계론이다. E-mail: shmyeong@inha.ac.kr
박통희(朴統熙)는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에서 박사학위(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이론, 민원행정론, 조직정보화 등이다. E-mail: park@ewha.ac.kr
백선정(白善晶)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며, 이화여대 BK21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E-mail: becket@ewha.ac.kr
서진완(徐鎭完)은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에서 박사학위(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자정부, 정보체계, 정부혁신 등이다. E-mail: sjinwan@incheon.ac.kr
오철호(吳徹虎)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Urbana)에서 박사학위(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아칸소주립대학교 행정학 교수를 거쳐서 현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관리 및 활용, 정책과정 및 평가, 사회과학방법론 등이다. E-mail: coh@saint.ssu.ac.kr
정명주(鄭明珠)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전산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자정부론, 정보화정책 등이다. E-mail: chungmj@nca.or.kr
한세억(韓世億)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론, 정보화정책, 지식(전자)정부론 등이다. E-mail: sehan@cheju.tamna.ac.kr
The Governing Institutions as Rational Choice
Edited by the Research Group for Institutions and Governance,
Published by Daeyoung Moonhwasa, Seoul, 2002
Preface Jung, Yong-duck
Part 1: Collective Action and Governing Institutions
Chapter 1 Reshaping the Central Finance Apparatus in Korea
Kim, Keunsei Jung, Yong-duck
Chapter 2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Apparatus
Kim, Jongseong
Chapter 3 Institution and Common Pool Resource Problem
최재송 Lee, Myungsuk 배인명
Part 2: 거래비용과 거버넌스 제도
Chapter 4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of Douglas North
Kim, Jinyeong
Chapter 5 정부조직의 개편 박대식
Chapter 6 Institution and the Size of City Governments Lee, Myungsuk
Chapter 7 Organization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Kwon, Sung-Wook
Chapter 8 Property Right Approach and the Role of Government
Kim, Sung-Bae
Chapter 9 재산권과 그린벨트정책 Kim, Sung-Bae
Chapter 10 The Change of Greenbelt Policy Lee, Min-chang
Part 3: 주인-대리인과 거버넌스 제도
Chapter 11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Lee, Sang-Cheoul
Chapter 12 공무원 부패의 구조 윤태범
Chapter 13 Responsible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Kim, Kwanbo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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