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개정판 서문>
『지방행정론』을 2000년에 출판한 이후 벌써 6년이 흘렀다.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 주민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것은 “과연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진정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와 논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념적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것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왜냐 하면 쉽고 친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의 본질에 좀더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자치가 주민의 입장보다는 정치와 행정의 입장에서 법제도적으로 개혁됨으로써 자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우리의 자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공유될 때 지방자치의 개념은 좀더 쉽고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로 법률적 의미만으로 채색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진정한 자치를 해 보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 본다. 조선 시대가 그랬고, 일제하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몇 공화국을 거치면서도 그러하였다. 진정한 자치의 역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6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의 모습은 아직 빈약하기 그지없다. 6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조급하게 바랄 수만은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초판의 체제를 변화시켰다. 초판에서는 4편 18장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3편 14장으로 재구성하였다. 제1편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본질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지방자치와 이념, 지방자치와 구역 및 계층구조, 지방자치와 주민 및 주민 참여, 지방자치와 자치권 및 자치단체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자치행정의 개념적 기초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구역, 주민, 자치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2편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결ㆍ감시기관(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관여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3편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과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지방자치행정과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본질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 환경이 경영화,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념적·법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접근을 쉽고 친근하게 유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판을 내면서 각 장별로 국내 사례와 외국의 현황을 첨부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같이 참여한 강동식, 원구환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개정판 출간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6년 1월
저자 대표 안용식 차 례 제１편 지방자치행정의 본질적 이해
제１장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제１절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역사회의 변동과 지방자치행정의 변혁
2.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3.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비판
4. 지방자치행정의 지위
제２절 지방자치행정의 존재 형식(근거)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자치권의 본질
제３절 지방자치행정의 계보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본질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제４절 지방자치에 관한 법체계
1. 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2. 국가 통치구조와 지방자치
3.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4. 지방자치법의 지위와 성격
제２장 지방자치와 이념
제１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1. 상관성 부정론
2. 상관성 긍정론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상관성
제２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1. 지방자치와 효율성
2. 지방자치와 효율성의 상관성
제３절 집권과 분권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2.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3. 신중앙집권과 지방자치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제４절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1. 입헌적 접근법
2. 다원주의적 접근법
3. 신우파적 입장의 공공선택론
4. 이중국가이론
5. 좌파적 관점의 사회관계론
6. 조절론적 접근법
7. 이론적 접근법의 요약
제３장 지방자치와 구역 및 계층구조
제１절 구역의 의의와 기능
1. 구역의 의의
2. 구역의 기능
3. 지방자치 구역의 범위 및 현황
4. 자치단체의 설치 기준
제２절 지방자치의 구역 변경 이론
1. 구역 변경의 개념
2. 구역 변경의 접근 시각
3. 구역 변경의 기준과 방식
4. 구역의 분절과 통합의 정치경제
제３절 지방자치의 구역 변경 실제
1. 구역 변경의 본질
2. 구역 변경 정책의 변화
3. 지역주의와 구역
4. 지방행정 구역개편안
제４장 지방자치와 주민 및 주민 참여
제１절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지위
2. 주민의 범위
3.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２절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의 본질
1. 주민 참여의 의의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관계 모형
제３절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의 실제
1. 주민투표제
2.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
3. 주민감사청구제
4. 주민소송제
5. 옴부즈만제도
6. 서비스헌장제도
7. 시민공동생산
8. 기타 주민 참여의 실제
9.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제５장 지방자치와 자치권 및 자치단체
제１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의미와 권능
2. 자치입법권의 본질
3. 자치조직권의 본질
4. 자치행정권의 본질
5. 자치재정권의 본질
제２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２편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이해
제６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제１절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본질
1. 기관통합형의 기관 구성
2. 기관분립형의 기관 구성
제２절 국가별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1. 한국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2. 국가별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제７장 지방자치단체의 의결ㆍ감시기관(지방의회)
제１절 지방의회의 본질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지위
제２절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구성 원리
2.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제３절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감시권
3. 선거권 및 기타 권한
제４절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제５절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정치화
1. 지방선거의 실태와 절차
2. 지방자치의 정치화
3. 지방선거의 분석 | 제８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１절 집행기관의 본질
1. 집행기관의 의의
2. 집행기관의 권한 및 한계
제２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3. 권한의 대리ㆍ위임ㆍ보조집행
제３절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2. 소속행정기관
3. 하부행정기관
4. 지방자치단체의 외곽적 조직
제４절 지방인사제도와 지방자치
1. 지방인사제도의 법체계
2. 지방공무원의 본질
3. 지방인사행정기관
4. 지방인사제도의 내부관리
제５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1. 상호 견제의 관점
2. 상호 균형의 관점
제６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
2. 교육위원회
3. 교육감
4.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제９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배분
제１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증대
1. 행정 활동의 확대
2. 자치단체 행정 활동의 분담 범위
제２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현행 제도
1. 현행 제도의 개요
2. 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제３절 정부간 사무배분 제도
1. 행정사무 배분의 본질
2. 행정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
3.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4. 차등이양 방식과 정부간 사무배분 제도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제１절 지방재정의 기본적 이해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기능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제２절 지방재정의 권력적 작용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2. 자치단체의 의존재원
제３절 지방재정의 관리적 작용
1. 지방재정계획
2.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제도
3. 지방재정관리의 합리화
제４절 지방재정분석 및 공개
1. 지방재정분석 및 공개제도
2. 지방재정분석
제11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관여
제１절 국가와 지방의 상호 관여
1. 신중앙집권적 경향하에서의 기본 관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론
3. 국가의 관여 유형
4. 국가의 지방일선기관
제２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의 본질
2.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의 유형
제３절 분쟁 및 님비 현상과 정부간 관계
1.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2. 님비 현상과 정부간 관계
제３편 지방자치행정의 과제적 이해
제12장 지방자치행정과 로컬 거버넌스
제１절 로컬 거버넌스의 본질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적 정의
2.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3.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적 요소와 모형
제２절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1.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모형
2. 로컬 거버넌스하에서의 지방자립화 방안
3. 지방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자치행정과 경영화
제１절 지방자치행정과 자치경영의 본질
1. 자치경영 이념의 본질
2. 자치경영 이념의 대두 배경
3. 자치경영의 목표
4. 지방자치 경영 체제의 방향성
5. 자치경영 체제의 방법론
6.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방식
제２절 지방공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방식
1. 지방공기업의 의의
2. 지방공기업의 구조
3. 지방공기업의 대상 영역과 현황
4. 자치경영 시대의 지방공기업
제３절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사업
1.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2. 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
제４절 자치경영 체제의 효율적 경영전략
1. 품질관리제(TQM)
2. 마케팅
3. CI전략
4. 지방정부의 전략적 관리
5. 지방정부 업무처리 과정의 효율화
6. 영국의 사례(CCT정책에서 BV정책으로)
제14장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ㆍ정보화 및 과제
제１절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
1. 자치행정과 세계화의 본질
2. 지방정부의 세계화 현황
3.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전략
제２절 지방자치행정과 정보화
1. 자치행정과 정보화의 본질
2. 지방정부의 정보화 현황
3. 정보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전략
제３절 지방자치행정의 현대적 과제
1. 종합행정의 과제
2. 광역행정의 과제
3. 민주적ㆍ능률적 행정의 과제
4.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 과제 |
저자약력 안용식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박사)
국방대학원 조교수
미국 남가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강동식
<약력>
제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연구교수
(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원구환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박사)
(현)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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