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개정4판 머리말>
그동안 지방재정론이 판을 거듭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과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저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제도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은 늘 저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1년 올해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할 만큼 성장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말로는 성년에 걸맞은 자치를 요구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자율과 책임’이 주어졌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알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와 근본적인 변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여건과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2010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5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시도 교육감과 단체장의 출신 정당 등이 상이하여 갈등과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복지재정 수요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강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2013년에 도입 예정인 ‘지방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 등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된 지방세법의 분법화 및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소비세제 등 많은 제도적인 변화는 당연히 많은 부분의 수정을 요하게 되었다. 물론 3정판을 발간한 지 이미 3년이 지나다 보니, 대부분의 통계자료 등도 최신 자료로 바꿔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의 추가보다는 과거의 골격은 유지한 채, 제도 변화와 내용의 추가적인 보완 등이 이루어진 점이 4정판의 한계인 동시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공저로서 한계와 부족도 쉽게 극복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모색할 것인지는 저자들의 숙제라고 생각하며, 추후의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조치와 자치구의 복지재정 난으로 인한 재정 압박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지방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에 비해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항상 저자들을 진정으로 후원하고, 과감하게 판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바쁜 일정에도 멋진 디자인과 편집 및 교열 등 세심하게 모든 일을 꼼꼼하게 마무리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책을 아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아낌없는 질책과 애정 어린 성원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1년 8월
저자 일동 차 례 제 1 편 지방재정론 서설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23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23
1. 지방재정의 의의/23
2. 지방재정의 특징/25
제2절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 28
1. 지방재정의 위상과 범위/28
2. 지방재정의 기능/30
제3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제도 33
1. 지방재정의 세입구조/33
2. 지방재정의 세출구조/37
3. 지방재정 관련 법 체계/41
제2장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5
제1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45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 /45
2. 공공 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46
제2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9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49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규모/50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53
제3절 재정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론 55
1. 재정분권화의 방향/55
2. 정부간 재정 관계/60
제3장 지방재정의 주요 이론 64
제1절 시장실패와 지방공공재이론 64
1. 시장경제와 자원의 최적배분/64
2. 시장실패와 지방정부/65
3. 정부실패와 지방정부/70
제2절 지방공공선택론 71
1. 공공선택적 접근 및 재정관/71
2. 공공선택적 접근의 발달/73
3. 지방공공선택과 투표이론/74
4. 공공선택적 접근의 적용과 영향/76
제3절 기타 주요 이론 76
1. 티부모형/76
2. 대리인 제도와 예산극대화론/81
3. 이익단체와 지대추구행위론/82
4. 주민참여 예산이론/83
제 2 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제4장 지방세 87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87
1. 지방세의 의의/87
2. 지방세 체계/91
제2절 보통세 94
1. 취득세/94
2. 등록면허세/98
3. 레저세/100
4. 담배소비세/101
5. 지방소비세/103
6. 주민세/104
7. 지방소득세/105
8. 재산세/107
9. 자동차세/110
제3절 목적세 113
1. 지역자원시설세/113
2. 지방교육세/115
제4절 지방 세무행정 116
1.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116
2. 부과 및 징수/117
3. 지방세의 구제 제도/119
제5절 지방세의 과제 122
1.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 체계의 조정: 국세의 지방세로의이양/122
2. 지방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방안/123
3. 과세 자주권의 확대/125
제5장 지방세외 수입 129
제1절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29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129
2. 지방세외 수입의 분류 체계/130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132
제2절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및 징수/부과/134
1.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134
2.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138
제3절 지방세외 수입의 과제와 발전 방향 140
1. 지방세외 수입의 실태와 과제/140
2. 지방세외 수입의 발전 방향/148
제6장 지방채 154
제1절 지방채의 의의와 종류 154
1. 지방채의 의의/154
2. 지방채의 종류/157
제2절 지방채 제도의 운용 절차 160
1.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의의 및 산정 기준 /160
2. 지방채 발행 기준/162
3. 중앙정부자금의 배정 기준 /164
4. 지방채 발행의 절차 /164
5. 지방채의 상환 및 관리 /165
제3절 지방채 운영 실태 166
1. 지방채의 발행 규모 현황/166
2. 지방채 잔액 현황/167
제4절 지방채 제도의 발전 과제 172
1. 지방채 발행계획의 합리화/173
2. 민간차입금 및 모집공채의 활성화/173
3. 장기저리의 외화채 적극 활용/175
4. 지방채 전담 인수기관으로서 지역개발금고(가칭)의 설립 /175
5. 기채 승인제의 개선과 신용평가 제도의 정착 /176
6. 지방채 보험 제도의 도입/177
제7장 지방재정 조정제도 178
제1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178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178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분류/179
3.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180
제2절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82
1.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기능/182
2.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 방법 /186
3. 지방교부세의 관리/195
4.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 실태와 발전 과제/196
5. 조정교부금/202
제3절 국고보조금 203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203
2.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207
3. 국고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절차 /208
4.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실태와 발전 과제/211
제 3 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22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초이론 221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221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원칙/226
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류/22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231
1. 예산 과정과 회계연도/231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233
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238
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241
5. 결산 및 결산검사 /244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예산제도 248
1. 사업예산제도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설정 및 운영/250
2. 사업예산제도의 향후 시행계획과 과제/252
제4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53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및 의의/253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체계 및 구조/255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대상 사업/256 |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 259
제1절 정부회계의 의의와 재무제표 259
1. 정부회계의 의의와 특징/259
2. 재무제표와 재정보고서/262
제2절 정부회계 기준의 의의와 중요성 264
1. 정부회계 기준의 의의/264
2. 회계 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 원칙/265
제3절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의 주요 내용 267
1.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의 구성 체계/267
2. 재정상태보고서/269
3. 재정운영보고서/271
4. 현금흐름보고서 /275
5. 순자산변동보고서/275
6.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277
7. 자산 및 부채의 평가/27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원가회계 278
1. 원가의 의의 및 목적/278
2. 원가 계산 준칙의 주요 내용/279
제10장 지방 공공 서비스의 경영화 283
제1절 지방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283
1. 지방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283
2. 지방 공공 서비스의 공급 유형/285
3.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289
4. 지방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방안/291
제2절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293
1.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특징/293
2. 지방공기업의 유형/295
3. 제3섹터의 활용 방안/299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석 308
제1절 지방세출의 의의 308
1. 지방세출의 개념과 특징/308
2. 지방세출의 당위성/310
3. 지방세출의 결정 요인/311
제2절 지방세출의 분류 316
1. 회계별 분류/316
2. 기능별 분류/317
3. 성질별 분류/321
제3절 지방세출 분석의 의의와 지표 323
1. 지방세출과 공공 서비스와의 관계 /323
2. 지방세출의 생산성 분석/326
3. 지방세출 분석지표/330
제 4 편 지방재정관리
제12장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335
제1절 지방재정과 재정계획 335
1. 지방재정과 계획과의 관계/335
2. 지방재정과 계획의 연계/336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338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338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입 배경과 위상/338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340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절차 342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 방향/342
2. 계획 수립의 절차/343
제4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과제와 개선 방안 345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과제/345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선 방안/345
제5절 지방재정의 투․융자사업 심사 350
1. 투융자사업 심사의 개념과 방법/350
2. 투융자사업 심사의 기본 방향과 법적 근거/352
3. 투융자 심사의 기준, 유형, 그리고 절차/353
4. 투융자 심사의 대상 사업/355
제1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359
제1절 자금관리의 의의와 중요성 359
1. 자금관리의 의의와 필요성/359
2. 자금관리의 중요성/361
3. 현금흐름표 및 현금예산/362
제2절 자금관리의 주요 요소 363
1. 현금의 예측/364
2. 현금 흐름의 관리/367
3. 은행과의 관계/369
4. 여유자금의 투자/370
제3절 자금관리의 개선 방안 372
1. 현금흐름표와 현금예산 제도의 도입/372
2. 지방금고의 선정 방식 개선/373
3. 투자재원의 집중관리/375
4. 지방 예산의 조기집행/376
제14장 지방재정의 분석 및 진단 377
제1절 재정분석의 의의와 목적 377
1. 재정분석의 개념/377
2. 재정분석의 목적/379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와 방법 381
1. 재정분석의 지표/381
2. 재정분석의 단계/390
제3절 재정진단의 방법과 재정공시 제도 391
1. 재정진단의 의의/391
2. 재정진단의 주체/391
3. 지방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391
4. 재정분석 기법/392
5. 재정공시 제도/396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과 계약 399
제1절 지방 조달의 의의와 특징 399
1. 지방 조달의 개념/399
2. 조달행정의 특징/400
3. 지방 조달의 과제/40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402
1. 계약의 의의와 특성/402
2. 계약의 종류/403
3. 계약의 방법/407
제3절 지방계약법의 주요 내용 408
1. 지방계약법의 주요 내용/409
2. 지방계약법의 개정/411
제4절 지방 조달 및 계약 방법의 개선 414
1. 분권화/414
2. 부정의 배제/414
3. 전문성의 제고 방안/416
4. 전자정부화/416
5. 계약심사제 활성화/417 참고 문헌/419
찾아보기/430 |
저자약력 강인재(姜仁載)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행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역임
현재, 재정공학연구소장(kinjae@chol.com)
손희준(孫熙埈)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현)
현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hjsohn9@cju.ac.kr)
장노순(張魯淳)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강원행정학회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역임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장 겸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 역임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schang@kangwon.ac.kr)
최근열(崔根烈)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역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현)
현재,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kychoe@kiu.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