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오늘날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조직 현상에서 개혁은 풍토병과 같다. 그러나 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업 가운데 단지 30%만이 손익계산상의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체의 개혁 성과가 이렇게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는 사기업의 개혁 모델에 따라 공공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개혁은 사기업체의 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근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의 이론과 개혁 사례를 껍질만 형식적으로 도입한다든지, 조직문화가 상이한 기업조직의 개혁 논리를 정제하지 않은 채 공공조직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성급한 개혁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서구의 기업식 경영관리에 기원을 둔 신공공관리적 처방들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개혁의 과잉’은 개혁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개혁 피로감을 초래하게 된다. 중앙정부 조직을 한번 개편하는 데 10여 년 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개혁안을 다듬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개혁 강박 관념에 빠진 새 정권이 집권 초기 성급하게 추진하는 어설픈 개혁은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기는커녕 그나마 작동하던 기존 제도마저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것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면서. 제도개혁 시 섣부르고 잦은 제도 변경은 문제가 많다. 제도개혁을 할 때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성숙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개혁의 편익은 일반적으로 더디게 나타난다. 행정기관의 구조 및 절차개혁의 전체적 편익은 통상 개혁이 착수된 뒤 3, 4년 또는 5년 이후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전통적 관료제의 역기능과 병리 현상, 그리고 비능률성은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의 방만한 관리는 제어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집권 세력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그동안 캐비닛 속에 방치되어 왔던 어설픈 개혁안을 들고 나와 시늉만 내는 행정개혁은 이제 그쳐야 한다. 행정개혁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치밀한 전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책을 펴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선배․동료․후배 학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정초 칼바위능선 자락에서 宇林 識 차 례 제 1 부 행정개혁 일반론 제1장 행정개혁의 의의 13 제1절 행정개혁의 개념과 유형 13 제2절 행정개혁의 특징 15 제3절 행정개혁을 보는 관점 17 제2장 행정개혁의 목표 20 제1절 공공 가치의 증진 20 제2절 행정개혁의 구체적․실천적 목표 22 제3절 행정개혁의 매개적 목적 23 제3장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과 대상 영역 25 제1절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25 1. 구조적 접근/27 2. 과정적 접근/29 3. 행태적 접근/29 4. 조직문화 접근/30 5. 종합적 접근/31 제2절 행정개혁의 대상 영역 32 1. 정책 체제 및 정책 기조의 변혁/32 2. 행정환경과의 관계 재설정/33 3. 내부관리 시스템의 혁신/33 제4장 행정개혁의 계기와 과정 35 제1절 행정개혁의 촉발 요인 35 제2절 행정개혁의 일반적 과정 36 1. 개혁 필요성의 인지 단계/37 2. 개혁안의 작성 단계/38 3. 시행 단계/39 4. 평가 단계/40 제3절 행정개혁의 구체적․실천적 과정 40 제 2 부 행정개혁의 정치적 성격과 행정개혁의 주체 제5장 행정개혁의 정치 47 제6장 행정개혁의 수혜자 51 제7장 행정개혁의 주체 54 제1절 행정개혁의 촉발자 54 1. 새로운 집권 세력/54 2. 의회/55 3. NGO와 각종 이익집단/55 4. 전문가집단과 국제기구 등/55 5. 일반 시민/55 6. 공무원집단/56 제2절 행정개혁의 담당자 56 1. 개혁 담당자의 특성과 역할/56 2. 혁신 리더의 특성과 역할/58 3. 혁신 일꾼의 역할과 역량/62 제 3 부 성공적 행정개혁 전략 제8장 행정개혁과 저항 69 제1절 저항의 의의와 기능 69 1. 저항의 의의/69 2. 저항의 기능/70 제2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71 1. 저항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 범주화/72 2. 리코타-크시아젝이 범주화한 저항의 원인/73 3. 저항의 원인에 대한 오석홍의 범주화/75 제3절 저항의 극복 방안 77 1. 강제적 방법/77 2. 공리적․기술적 방법/79 3. 규범적․사회적 방법/79 제9장 성공적 개혁 관리전략 81 제1절 성공적 개혁의 기초 81 제2절 행정개혁의 성공적 관리전략 90 1. 혁신 프로젝트 비전화 단계의 관리전략/91 2. 혁신 프로젝트 기획 단계의 관리전략/91 3. 혁신 프로젝트 집행 단계의 관리전략/92 4. 혁신 프로젝트 점검 및 학습 단계의 관리전략/94 | 제 4 부 현대적 행정개혁 모형 제10장 탈관료제 모형 97 제1절 탈관료제론의 개관 97 제2절 피터스의 탈관료제 모형 98 1. 시장 모형/98 2. 참여정부 모형/101 3. 유연조직 모형/103 4. 저통제정부 모형/106 제3절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비교 108 제11장 신공공관리 모형과 탈신공공관리 모형 111 제1절 신공공관리 모형의 의의 111 제2절 신공공관리의 행정개혁 전략 113 제3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115 제4절 탈신공공관리 모형 119 1. 탈신공공관리의 의의/119 2. 탈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122 제12장 신공공서비스 모형 125 제1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의의 125 제2절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 배경 126 제3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지적 뿌리 127 제4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129 1.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129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130 제5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함의 및 결론 131 제13장 기타 개혁 모형 132 제1절 기업가적 정부 132 1. 기업가적 정부의 의의/132 2. 기업가적 정부의 원리/133 3. 기업가적 정부의 추진 전략/135 4. 기업가적 정부와 전통적 관료제 정부의 비교/136 제2절 뉴거버넌스 모형 137 1. 뉴거버넌스의 의의와 특징/137 2. 국정관리 체계의 변화 과정과 뉴거버넌스의 전망/140 제3절 포스트모더니티 모형 142 1.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와 지적 특성/142 2. 파머의 반관료제론/145 3. 폭스와 밀러의 담론이론/148 4.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대한 종합적 논의/150 제 5 부 각국 정부의 행정개혁 제14장 외국의 행정개혁 155 제1절 영국의 행정개혁 155 1. 노스코트-트레벨리언 개혁/155 2. 홀데인위원회의 행정개혁/157 3. 풀턴위원회의 행정개혁/159 4. 대처 수상의 넥스트 스텝 개혁/161 제2절 미국의 행정개혁 165 1. 엽관주의 개혁/165 2. 실적주의 개혁/166 3. 클리블랜드위원회의 개혁/167 4. 브라운로위원회의 개혁/167 5. 후버위원회의 개혁/168 6. NPR 개혁/170 제3절 일본의 행정개혁 172 1. 전전의 행정개혁/172 2. 전후의 행정개혁/173 3. 하시모토 개혁/175 제4절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177 제15장 한국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181 제1절 이승만 행정부(1948-1959)의 행정개혁 181 제2절 장면 정부(1960-1961)의 행정개혁 183 제3절 박정희 행정부(1961-1979)의 행정개혁 184 제4절 전두환 행정부(1980-1987)의 행정개혁 187 제5절 노태우 행정부(1988-1992)의 행정개혁 188 제6절 김영삼 행정부(1993-1998)의 행정개혁 190 제7절 김대중 행정부(1998-2002)의 행정개혁 192 제8절 노무현 행정부(2003-2007)의 행정개혁 193 제 6 부 행정개혁의 성찰과 과제 제16장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 201 제17장 행정개혁의 과제 204 에필로그: 관료제를 위한 변명과 미래 행정의 모색 207 참고 문헌/215 찾아보기/228 |
저자약력 이종수(李鍾受)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UC. Berkeley Research Associate 日本 中央大學校 政策文化硏究所 招聘硏究員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서울행정학회 회장 역임 한국행정사연구회 회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이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저서 및 역서] ????정부는 공정한가????(대영문화사, 2012) ????새 행정윤리????(대영문화사, 2012) ????새 미래의 행정????(대영문화사, 2010) ????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2009. 개정판) ????행정학 외래어사전????(한성대학교출판부, 2009) ????새행정학????(대영문화사, 2012, 6정판) ????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11, 개정6판) ????정부혁신의 미래 비전????(한국행정연구원, 2006). ????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대영문화사, 2005) ????일본의 행정개혁????(도서출판 한울, 2002) ????한국행정론????(대영문화사, 1998)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한겨레신문사, 1995) ????행정과 가치????(법문사, 1988)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