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책은 늘 서문부터 시작하듯이, 이 책도 서문을 통해 시작된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는 서문에 긴한 사연이 있다. 그 사연이란, 이 책은 최영훈 외의 ��전자정부론��(대영문화사, 2006)의 개정판으로 시작했다가 ��정보통신기술과 행정��으로 옷을 갈아입힌 기막힌 사연이 그것이다. ‘옷이 날개’라는데 내용도 그만큼 독자들이 보기에 좋기를 기대하고 싶다.
이 책에 대한 준비 작업이 된 2006년 초판에 대한 개정 노력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총대를 잡은 본인의 게으름 탓에 작업이 지지부진했다. 지난 2년 손 놓고 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초판에 참여한 분들을 포함해 이 분야를 연구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위적인 성격의 작업, 기존 문헌에서 논의의 틀이 채 잡히지 않은 현상들의 행정적 쟁점에 관한 작업을 위한 ‘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례화하려는 의지의 작은 실천도 있었다. 그러나 교재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임춘환 사장님과 정하고 긴 동면으로 들어가 이제서야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나니 전자정부란 단어는 왠지 ‘한물간’ 용어로 느껴질 정도로 정부3.0,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용어가 정부의 전 영역을 휩쓸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 위세가 하도 커서 기존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 책을 추스릴 책임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고민이 컸다. 일단 옷을 갈아입혔는데, 원고를 모으고 검토하면서 바꿔 입은 겉옷이 다소 어색함을 느끼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진전된 빅데이터라는 아이디어는 관리적 변동과 맞물리면서 컨설팅 회사나 언론, 심지어 개인에 의해 마케팅되면서, 이제 “사회적 히스테리 현상”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 책에서 이러한 시대적 화두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나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뒤처진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또다시 히스테리가 발동한다. 그럼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화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추상적인 기술 용어를 정책화하면서 기술에 대한 명칭은 변하나 기술이 작동하는 토양의 성질에는 변화가 없는 ‘겉돎’ 현상 역시 명확하게 확인된다.
��정보통신기술과 행정��이라는 새 옷을 장만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예산, 평가, 보안 부분이 포함되고, 지역정보화가 좀 더 강조되어 기술된 점이다. 또 다른 변화는 각 장의 분량을 ‘합리화’했다는 점이다. 합리화란 두 개 이상의 장을 통합하거나, 기존의 장의 분량을 축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3부 15장으로 구성했다. 제1부에서는 전자정부에 대한 담론성의 정의적(definitional) 논의로서 두 개의 장을 실었다. ‘전자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천대학교 서진완 교수의 논의(제1장)와 ‘전자정부의 행정 이념’에 대한 광운대학교 최영훈 교수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강춘 박사의 논의가 그것이다. 제2부는 정보통신기술의 행정적 응용을 다룬 부분으로서 11개의 장을 포함했다. 제3장 ‘전자정부와 행정조직 혁신’은 선문대학교 김석주 교수, 제4장 ‘전자정부와 인사행정’은 인천대학교 김동원 교수, 제5장 ‘전자정부와 재정관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두현 박사, 제6장 ‘전자정부 관점에서의 정책 결정’은 인하대학교 명승환 교수, 제7장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는 충남대학교 김선경 교수, 제8장 ‘전자정부와 행정 서비스의 제공’은 다시 인천대학교 서진완 교수, 제9장 ‘정보통신기술과 지역 개발’은 전남대학교 송충근 교수, 제10장 ‘전자정부에서의 부패’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이태영 박사와 최영훈 교수, 제11장 ‘전자정부의 성과관리 및 평가’는 단국대학교 윤상오 교수, 제12장 ‘정보자원관리’는 인제대학교 정진우 교수, 제13장 ‘정보보안’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익재 교수가 담당했다. 제3부에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찰과 향후 연구 과제를 담았다. 제14장 ‘전자정부 구현 노력의 성찰’은 동아대학교 한세억 교수, 제15장 ‘전자정부의 향후 연구 쟁점’은 광운대학교 최영훈 교수가 담당했다.
이 책을 내면서 담긴 내용이 새로 내건 명패에도 잘 맞지 않고, 숨 가쁘게 흐르는 기류를 직접 담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하고 이해하고 진단해 처방해 낼 수 있는 지식체(the body of eGovernment knowledge)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다른 교재들과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우선 ‘필요하고 적절한’ 비평을 해 준 교수들께 감사드린다. 여기에는 초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준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평한 것을 전달한 분들도 있었다. 간접적으로 평을 주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이 책에서 자신의 글 몫을 담당해 준 저자들께는 감사를 해도 부족할 만큼 고마움을 느낀다. 더욱이 원고를 독촉하고, 검토한답시고 채근하기도 하는 등 꽤나 성가시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준 데 열네 분의 저자들께 지금 큰 절로 사죄를 구하고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자 중에 한 번 더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은 이강춘 박사이다. 이 박사는 인쇄 직전의 마지막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시 검토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 주었다. 감사의 마음을 받을 분들이 또 있다. 그분들은 이 서문의 초두에 언급한 ‘전위적’ 논의를 함에 시간을 내기로 약속한 분들이다. 그분들에게 별도의 감사를 표하는 이유는 이 책의 출간으로 미룬 ‘담론’에 앞으로 열심히 참석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질질 끄는 탈고와 교정 작업에도 잘 참아 주고 때로 불쑥 전화해 각성케도 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정재훈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원고의 편집과 교정, 그리고 출판에 고생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14년 7월
저자들을 대표해서 최영훈 씀 차 례 제1부 전자정부의 개념적 이해
제1장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19
제1절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19
1. 전자정부의 논의 배경/19
2. 전자정부의 개념과 이해/24
제2장 전자정부의 행정 이념 31
제1절 전자정부의 행정 이념을 둘러싼 쟁점 31
제2절 전자정부의 이념적 쟁점의 이해를 위한 정의적 고민:관점과 정의의 변화 32
1. 전자정부를 보는 관점에서의 변화/33
2. 전자정부에 관한 개념적 정의의 유형/36
제3절 전자정부의 행정 이념에 관한 기존 논의들 37
1. 행정 이념에 관한 몇 가지 논의의 개관/37
2. 전자정부의 행정 이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38
3. 전자정부를 둘러싼 쟁점들/40
제4절 전자정부의 행정 이념으로서 지능성과 다양성 41
1. 전자정부의 행정 이념으로서 지능성의 이해/42
2. 지능성의 구성 요소/43 제2부 전자정부와 행정 변화
제3장 전자정부와 행정조직 혁신 49
제1절 전자정부와 행정조직 혁신의 의의 50
1. 행정조직 혁신 수단으로서의 전자정부/50
2. 리엔지니어링의 개요/51
3. 행정조직 리엔지니어링의 목적/55
제2절 정보통신기술과 리엔지니어링 57
1. 정보통신기술과 리엔지니어링의 관계/57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모습/58
제3절 리엔지니어링의 절차와 전제 조건 60
1. 리엔지니어링의 수행 단계/60
2. 성공적인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전제 조건/71
3. 결론/74
제4장 전자정부와 인사행정 76
제1절 인사행정의 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필요성 76
제2절 인사정보 시스템의 개념 78
제3절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82
1. 직원정보의 관리/82
2. 채용 및 승진관리/83
3. 교육훈련관리/84
4. 평가관리/87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88
6. 통계자료 분석 및 인력계획/89
제4절 한국 정부의 인사정보 시스템 90
1. e-사람/90
2.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91
제5절 인사정보 시스템의 도입 효과 92
1.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 충족/92
2. 다양한 행정 이념의 실현/94
제6절 인사정보 시스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요건 97
1.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사항/97
2.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100
제7절 스마트 워크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혁명 104
1. 스마트 워크의 대두 배경 및 개념/104
2. 한국 정부의 스마트 워크/106
제8절 결론 107
제5장 전자정부와 재정관리 109
제1절 재정정보시스템의 의의 109
1. 재정 혁신과 재정정보시스템/109
2.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념과 특징/110
제2절 우리나라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112
1.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변화/114
2. 예산정보시스템(FIMSys)의 구축 및 운영/117
3. 분야별․부처별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18
4.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122
제3절 외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126
1. 미국/126
2. 영국/127
3. 캐나다/128
4. 호주/129
5. 기타 국가/130
6. 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131
제4절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진단 132
1. 재정정보시스템의 성과평가 기준/132
2.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진단/133
제5절 재정정보시스템의 개선 방안 135
1. 재정정보 간 연계성 강화 촉진/135
2. 법률적․제도적 근거 마련/136
3.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및 내용의 확대/137
제6절 결론 138
제6장 전자정부 관점에서의 정책 결정 140
제1절 정책 결정 과정과 정보기술의 개념적 관계 141
1.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기술의 영향/141
2. 정보기술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환경 요인/143
제2절 합리적 정책 결정의 의미와 현실적 제약 요인 145
1. 합리적 정책 결정의 의미/145
2.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146
제3절 이론과 현실의 괴리: 시스템적 사고의 한계 148
제4절 전자정부 관점에서의 정책결정모형 152
1. 상황맥락적 정책 결정의 필요성/152
2. 상황맥락적 정책 결정을 위한 행정 혁신의 필요성:전제 조건/155
3. 상황맥락적 정책결정모형의 도출/158
제7장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 160
제1절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개념적 논의 160
1.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개념/160
2.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이념과 시민 참여의 의의/161
3.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163
제2절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이론적 논의 165
1. 전자적 시민 참여의 기본적 분석모형/166
2. 기타 다양한 전자적 참여모형/167
3. 정책 형성 과정과 전자적 시민 참여 모형/174
제3절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주요 정보기술과 고려 사항 176
1. 웹 1.0 환경/176
2. 웹 2.0 환경/178
3. 웹 3.0 환경/179
제4절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구현 사례 181
1. 국내․외 일반적인 사례/181
2. 대표적인 국민제안 사이트 사례/182
제5절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한계와 향후 방향 184
1.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한계/184
2.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의 향후 방향/186
제8장 전자정부와 행정 서비스의 제공 189
제1절 전자정부에서 행정 서비스 제공의 의미와 중요성 189
제2절 전자적 행정 서비스: 사이버공간과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제공 방식 193
1.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개념적 이해/193
2. 사이버공간과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구현/196
3. 전자적 행정 서비스 제공의 편익/199
제3절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유형 분류와 서비스 내용 201
1. 수혜 대상별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유형 분류 및서비스 내용/201
2. 고객과의 관계에 따른 유형 분류/209
3.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발전 단계별 유형 분류/210
제4절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보편성 214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의미/215
2.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와 새로운 노력/218
제5절 전자적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 221
1. 고객 중심의 서비스 행정/221
2.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의 수행/222
3.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223
4. 전문성의 제고/223
5. 대응성과 신속성의 제고/224
6. 통합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224
7. 다양한 계층의 참여/224
제6절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전달 모형 225
1. 포털을 통한 행정 서비스 전달/225
2. 소셜 미디어 혁명에 따른 새로운 전자적 행정 서비스전달 모형/228 | 제9장 정보통신기술과 지역 개발 229
제1절 지역 개발 패러다임 변화 229
제2절 텔레센터와 사이버 커뮤니티 231
제3절 ICT4D의 접근 철학 233
1. 기술결정론/234
2. 이상주의-미래주의/234
3. 도시정치경제 접근/비관주의/235
4. 사회적 구성주의/236
5. 논의 종합/237
제4절 정보통신기술과 지역 개발(ICT4D) 사례 240
1. 미국의 CTCNet/241
2. EU 텔레코티지/245
3. 캐나다의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그램(SCP)/253
4. 한국의 정보화마을과 유비쿼터스 시티/258
5. 개발도상국가의 텔레센터/262
제5절 텔레센터의 과제와 전망 266
제10장 전자정부에서의 부패 271
제1절 전자정부 관점에서 부패의 의의 271
1. 전자부패의 정의/271
2. 전자부패 개념의 의미/271
제2절 정보통신기술과 부패의 관계에서 본 전자부패 272
1. 부패 억지 효과/273
2. 부패 유발 효과/274
3. 무관계/276
제3절 전자부패 확산의 시나리오 278
1. 전통적 부패(Ⅰ)/278
2. 전통적인 부패의 전자부패화(Ⅱ)/279
3. 새로운 유형의 전자부패(Ⅲ)/284
제4절 전자정부의 부패 취약성 286
1. 자동화 및 신속성/287
2. 부차적 정보의 손실/287
3. 접근성 및 편재성/288
4. 신사업 모델/289
5. 암호화/289
6. 기술적 요인/290
7. 전자부패에 대한 대응 방안/292
제11장 전자정부의 성과관리 및 평가 294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294
1. 성과관리의 도입 배경 및 목적/294
2. 성과관리의 의의/295
제2절 전자정부의 성과관리 298
1.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의의/298
2.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기본 모형/300
제3절 전자정부 성과관리와 전자정부 평가 302
제4절 해외 주요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 현황 305
1. 미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305
2. 유럽연합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310
3. 일본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312
제5절 우리나라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 현황과 개선 방안 315
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 현황/315
2. 우리나라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의 문제점/318
3. 우리나라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개선 방안/324
제12장 정보자원관리 327
제1절 정보자원관리의 의의 327
1. 정의/327
2. 배경/327
3. 범위/328
4. 쟁점/328
5. 방법/329
제2절 정보화 설계도의 종류 및 특징 329
1.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329
2. 정보기술 아키텍처(ITA)/330
3. 전사적 아키텍처(EA)/331
제3절 정보자원관리 추진 경과 333
1. 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G-IRMPF)/335
2. 범정부 기술참조모형/337
3. 정보기술 아키텍처 참조모형 유지관리 프로세스/339
제4절 정보자원관리 주요 사례 341
1.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341
2. 정보기술 아키텍처/342
3. 표준 프레임워크/342
4. 국가정보통신서비스/343
5. 정부통합전산센터/344
제5절 정보자원관리의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344
제13장 정보보안 346
제1절 서론 346
제2절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 시각의 다양성 347
제3절 정보보안 대응전략의 논리적 배경 348
1. 정보사회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정보보안/348
2. 정보사회 위험관리로서 정보보안/350
3. 불확실성 최소화 과정으로서 정보보안/355
제4절 결론 361 제3부 전자정부의 성찰과 미래
제14장 전자정부 구현 노력의 성찰 365
제1절 전자정부에 대한 성찰적 접근 365
제2절 전자정부의 본질과 논의의 한계 367
1. 전자정부의 경험적 교훈/367
2. 전자정부론의 한계/367
제3절 전자정부의 실태: 진단과 성찰 369
1. 전자정부의 제도적 실상/370
2. 전자정부 구현 성과와 전망/372
3. 전자정부의 비판적 성찰/375
제4절 전자정부의 진화와 적응 383
1. 미래 지향적 전자정부의 방향과 구조/383
2. 창조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384
제5절 결론 389
제15장 전자정부의 향후 연구 쟁점 392
제1절 행정과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한 전자정부의 재정의 393
제2절 행정과 정보통신기술의 수요-기술 상호작용과 그 영향: 민활성 394
제3절 정부 부문에서 기술 도입사 분석 397
제4절 전자정부 시대의 새로운 헌법? 398
제5절 인간 본성과 전자정부의 구현 400
제6절 전자정부 맥락에서의 공무원-국민 관계 401
제7절 전자정부와 대표관료제 402
제8절 전자정부 구현과 추진 체계의 중복 및 정책 갈등 404
제9절 전자정부의 메타포 406 참고 문헌/407
찾아보기/436 |
저자약력 최영훈
현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한국행정학회 한국전자정부연구회장
[주요 관심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관리 및 정책, 거시현상에 대한 복잡계적 사고의 적용(cyhoon@kw.ac.kr)
김동원
현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 및 규제심의위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 정책위원한국인사행정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주요 관심 분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사행정, 조직관리, 인력정책, 이민정책(kdw@incheon.ac.kr)
김두현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부장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 전문위원교육과학기술부 장관정책보좌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위원기획예산처 공무원
[주요 관심 분야]
정보화정책, 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 등(duhyunkim@hanmail.net)
김석주
현재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자정부지원사업 심의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 심의위원(안전행정부)
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한국정책학회 지식정보위원장정보화수준평가위원(국무총리실)정보화예산 심의위원(기획재정부)행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국가직 7,9급 행정학 시험출제 위원
[주요 관심 분야]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와 행정조직 혁신 등(ksj@sunmoon.ac.kr)
김선경
현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충남대학교 대학원 부원장한국정부학회 편집위원중소기업청 자체평가위원충청남도 인사위원회위원대전광역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자문위원
[주요 관심 분야]
전자정부, 도시 및 지방행정, 도시관리, 정보정책(kimsk@cnu.ac.kr)
명승환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전자정부수출진흥협회 회장,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정책과학학회 부회장
[주요 관심 분야]
전자정부, 정보통신정책. 조직혁신(shmyeong@inha.ac.kr)
서진완
현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전자정부위원장
전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정보화역기능 전문위원회 위원
[주요 관심 분야]
전자정부, 소셜미디어, 인터넷방법론(sjinwan@incheon.ac.kr)
송충근
현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
[주요 관심 분야]
정부지식관리, ICT4D & 지식도시, 정책분석평가, 과학기술정책(solipy@hanmail.net)
윤상오
현재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관리학과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장문화재청, 행중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남도청 자문위원
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주요 관심 분야]
전자정부, 정보화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yuliss@dankook.ac.kr)
이강춘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한국기술혁신학회 운영위원장
[주요 관심 분야]
과학기술정책, 정보화정책(kay@kofst.or.kr)
이태영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책임연구원
전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한국지역정보화학회 연구위원장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 위원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한국전자정부포럼 감사
[주요 관심 분야]
공직부패, 지역정보화, Q방법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lty@klid.or.kr)
정익재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관심 분야]
정보관리, 미디어분석, 위험안전정책(chungij@gmail.com)
정진우
현재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국무조정실 국가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한국행정학회 편집이사 역임
[주요 관심 분야]
전자정부, 조직관리, 민원서비스 개선 등(jw0611@inje.ac.kr)
한세억
현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국무조정실 정보화평가위원 및 안전행정부 정부 3.0 자문위원한국정책학회 부회장한국지역정보화학회 편집위원장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한국지방정부학회 총무위원장/감사
[주요 관심 분야]
행정과 창조성,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지역정보화 및 지역혁신(sehan@donga.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