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상의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햇볕에 그을린다.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는 없다.
행정법학은 정부의 활동을 규율하는 방대한 양의 실정법령을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법해석학적 측면과 입법학적 측면을 갖는다. 지금 행정법학의 입법학적 측면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규제론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시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기초이론으로서 그 기본골격을 소개한 교과서가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이론으로서 긴 세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개혁과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판은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 일정 수준 성장한 후에는 자신을 회고하고 비판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은 규제개혁과 정부책임을 다룬 새로운 전문서적으로서, 보다 역량을 키워 충실한 내용을 갖추어 출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출발하기로 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숲 안으로 한 발을 걸친 후에는 안개에 가려져 길을 찾기 힘들다 해도 숲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구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학창시절, 학문연구의 혹한기이었던 1980년대 후반 서울대 대학원에서 최송화 교수님으로부터 정부규제론을 배우지 않았었다면 필자의 꿈은 자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젊은 시절 법제처에서 1년 동안 공무원으로 짧게나마 근무했었던 경험이 없었다면 주로 법해석연구에 치우친 법학계의 풍토에서 벗어나 입법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개혁의 연구에 몰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무와 학계의 경험의 공유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학문의 발전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보다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현재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직전 10년 동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정부규제론을 포함하여 행정법을 가르쳐 왔다. 이 책에서 법학적 연구와 사회과학적 연구를 결합시켜 제도설계와 제도의 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제적 성과들을 상당 부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험 덕분이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해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정재훈 과장님, 그리고 장선옥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16년 11월
저자 씀 차 례 서 론 행정법개혁론과 규제개혁론 11
1.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론은 행정법학의 개혁론을 위하여 왜 중요한가?/11
2.우리나라에서 행정법개혁론은 규제개혁론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12
3.정부책임을 고려한 규제개혁에의 접근방법은 기존의 정부규제론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13 제1장 경제사회에서 정부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발전 15
Ⅰ. 경제사회에서 정부의 역할15
1. 현재의 법치국가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패러다임의 역사/15
2.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현재의 혼란과 의문/18
3. 우리 규제시스템의 지향목표: 약한 법치국가 또는 강한 법치국가?/20
Ⅱ. 민주적 법치사회에 있어 헌법합치적 규제개혁25
1. 살아있는 경제헌법으로서의 규범력 확보/25
2.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의 정의와 이해/26
3.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한 국제행정법의 구축/30 제2장 위험감독과 성장촉진 34
제1절 삶의 질 보호와 위험감독 34
Ⅰ. 삶의 질 보호를 위한 위험감독34
1. 위험감독의 의의/34
2. 위험감독법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삶의 질 보호/35
Ⅱ. 위험감독을 위한 법적 수단의 특징, 한계와 개선과제37
1. 우리나라의 위험감독에 있어 사법적 수단의 특징과 한계/37
2. 우리 공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특징과 그 한계/39
3.글로벌 사회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제재수단들의 재설계의 기준과 과제?합헌성과 개방적 합리성/43
Ⅲ.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소송－그의 역할의 조정과 재설계48
1.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48
2. 징벌적 배상소송(Punitive Damage)/56
3. 징벌적 성격의 제재절차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 공사법 역할의 재조정/59
제2절 개방사회에서 산업의 규제 67
Ⅰ. 개방사회에서 식의약품의 규제67
1. 건강 관련 삶의 질과 행정법학/67
2. 식품의 위험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시장친화적 규제/68
3. 글로벌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국가의 강화된 책임/75
Ⅱ. 개방사회에서 관광 관련 영업활동의 규제78
1.자영업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의 기여가능성과 영업활동감독의 새로운 과제/78
2. 관광사업에 있어 영업자 등의 선량한 풍속위반의 규제/80
3. 관광사업에 있어 영업자 등의 경제적 사기행위의 방지/82
제3절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능력의 강화 85
Ⅰ. 공익신고제와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능력의 강화85
1. 공익신고제의 도입과 활성화필요/85
2. 외국의 입법례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88
3.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의 의미/93
4. 공익신고 개념의 불명확성과 협소함의 극복/99
5.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요건의 명확화-공익신고개념의 명확화/107
6. 결 어/112
Ⅱ. 특별사법경찰권과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능력의 강화113
1. 특별사법경찰권의 개념과 일반사법경찰권과의 구별/113
2. 특별사법경찰권의 도입취지/113
3. 특별사법경찰권의 법적 근거와 지명절차/114
4.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15 제3장 개방사회에서 성장촉진과 규제개혁 120
제1절 성장촉진과 규제개혁 120
1.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그 수단들/120
2. 진입규제개혁의 필요/122
제2절 공무원의 행태개혁의 한계와 기업행정절차의 개혁 128
Ⅰ. 기한방식에 의한 공무원의 행태개혁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129
1. 경제성장시대 행정문화의 특징과 인?허가지체의 현대적 원인들/129
2. 처분기한에 관한 규정들과 그 유형/131
3. 기한설정방식에 의한 인?허가촉진의 한계와 그의 개혁/137
4. 행정내부규제의 개혁과제/143
Ⅱ. 복합민원과 집중심사의 모델들144
1. 인?허가절차에 대한 기대와 개혁의 필요/144
2.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집중심사모델들과 결정권통합모델/151
3. 관할권결합(Zust?ndigkeitsb?ndelung)모델(조직통합모델)/163
4. 절차집중모델/171
5. 집중심사모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174 제4장 핵심규제의 개혁과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책임 180
제1절 핵심규제의 개혁과 대안적 규제의 설계 180
Ⅰ. 규제철폐의 한계로서 과당경쟁의 방지와 그의 법적 설계180
1. 규제연구에서 행정판례연구의 가치/181
2. 버스운송사업의 경영수지악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과 노선허가/183
3. 규제체계의 설계와 경쟁관계의 조정/193
4. 결 어/201
Ⅱ. 규제개혁과 정부책임－건설산업의 규제개혁－202
1.중?장기적 효율성확보실패로 인한 개혁위기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의 극복/203
2.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실패와 진입규제의 재강화/204
3. 신자유주의적 법경제학?행정규제론의 한계와 정부책임의 설계/215
4. 개혁이론의 위기와 공법학의 임무/229
제2절 규제개혁과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책임 231
Ⅰ. 의약산업의 규제완화와 건강기능식품231
1. 건강기능식품의 의의, 종류와 현황/231
2. 의약품규제로부터의 이탈/237
3. 경쟁촉진적 규제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육성/242
4.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249
5. 결 어/255
Ⅱ.개방적 경쟁사회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형성책임－건강기능식품산업－256
1.경제발전과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을 위한 정부책임/256
2.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본구조와 규제의 특징/262
3.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식의약산업 규제개혁의 평가/267
4.건강기능식품산업의 개방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형성과 강화/272
5. 결 어/280 저자약력 선정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과대학장 역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독일 Bayreuth 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Texas Law School 방문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