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12월 30일
지은이 정정화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정정화 외, 2019
ISBN 978-89-7644-756-2
값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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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PART 1 정부간 관계 이론
Chapter 01 정부간 관계 이론모형
제1절 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의미 17
1. 정부간 관계의 용어와 개념/17
2. 정부간 협력관계의 의의/20
3.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간 관계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21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이론모형 22
1. 정부간 관계의 모형과 시사점/22
2. 모형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시사점/27
제3절 새로운 정부간 모형의 필요성과 탐색 28
1. 새 정부간 모형의 필요성/28
2. 새 이론모형의 탐색: 새로운 패러다임에의 대응/29
제4절 정부간 관계의 방향성과 모형설정 34
1. 정부간 관계의 방향성/34
2.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형설정/35
Chapter 02 한국 정부간 관계의 변화
제1절 시작하며 41
제2절 역대 정부의 정부간 관계 42
1. 이승만 정부(1948~1960년)/42
2. 박정희 정부(1961~1979년)/44
3. 전두환 노태우 정부(1980~1993년)/45
4. 김영삼 김대중 정부(1993~2003년)/46
5. 노무현 정부(2003~2008년)/48
6. 이명박 박근혜 정부(2008~2017년)/50
7. 문재인 정부(2017년~ )/52
제3절 마치며 55
PART 2 정부간 관계의 운영기제
Chapter 03 운영체계
제1절 국가 관여의 개념과 필요성 61
1. 국가 관여의 개념/61
2. 국가 관여의 필요성/63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관여 유형 65
1. 수단별 관여 유형/65
2. 행정적 관여의 성격별 유형/70
제3절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관여로 인한 문제점 72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약화/72
2.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확대/73
3. 창의적인 지방행정의 감소/73
4. 부적합한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74
5. 지방정부의 구역 확대/74
제4절 정부간 관계의 방향과 분야별 논의 75
1. 향후 바람직한 정부간 관계/75
2. 분야별 정부간 관계의 논의/79
Chapter 04 사 무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 및 필요성 82
1. 사무배분의 의의 및 필요성/82
제2절 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87
1. 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87
2. 정부간 사무배분의 기준/89
제3절 사무배분의 형태 및 유형 91
1. 사무배분의 형태/91
2. 사무배분의 유형/94
제4절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배분 95
1.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문제점/95
2.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배분의 방향/97
제5절 정부간 사무 재배분의 방향 100
Chapter 05 재 정
제1절 정부간 재정관계의 의의 103
1. 정부간 재정관계의 범위와 개념/103
2. 정부간 재정관계 유형/107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체계 114
1. 중앙정부의 재정체계/114
2. 지방정부의 재정체계/118
제3절 정부간 재정관계 123
1.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123
2.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태분석/127
3. 정부간 재정관계의 방향/132
Chapter 06 조직 및 인사
제1절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의 의의 135
제2절 정부간 조직 및 인력관리 138
1. 정부간 조직 및 인력관리의 범위/138
2. 우리나라의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141
제3절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의 발전방향 158
PART 3 해외사례
Chapter 07 연방제 국가
제1절 미 국 169
1. 제도적 개요/169
2. 국가의 관여 개입/171
3. 사무배분/174
4. 재 정/176
5. 조직 인사/179
6. 제도적 함의/182
제2절 영 국 184
1. 제도적 개요/184
2. 국가의 관여 개입/187
3. 사무배분/190
4. 재 정/196
5. 조직 인사/198
6. 제도적 함의/200
Chapter 08 대륙법계 국가
제1절 프랑스 204
1. 제도적 개요/204
2. 국가의 관여 개입/206
3. 사무배분/207
4. 재 정/210
5. 조직 인사/212
6. 제도적 함의/214
제2절 독 일 215
1. 제도적 개요/215
2. 국가의 관여 개입/217
3. 사무배분/219
4. 재 정/223
5. 조직 인사/228
6. 제도적 함의/233
제3절 일 본 235
1. 제도적 개요/235
2. 국가의 관여 개입/236
3. 사무배분/238
4. 재 정/239
5. 조직 인사/241
6. 제도적 함의/243
Chapter 09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지방정부 정의 및 각국의 자치계층구조 249
1. 지역정부의 정의/249
2. 기초지방정부의 정의/250
제2절 주요 국가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 비교 시사점 252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헌법과 지방자치법/252
2. 영미법계 국가 영국의 불문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254
3. 대륙법계 국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255
제3절 주요 국가의 정부간 관계 비교 시사점 257
1. 영미법계 국가의 정부간 관계/257
2. 대륙법계 국가의 정부간 관계/259
제4절 주요 국가의 지방정부 운영체계 비교 시사점 261
1. 지방의회-시장간 기관통합형 운영체계 중심/261
2. 지방의회의 자치인사권 및 자치조직권 보장과전문직렬제 지방공무원제도/262
제5절 주요 국가의 사무배분체계 비교 시사점 263
PART 4 정부간 갈등과 협력
Chapter 10 정부간 갈등의 원인
제1절 정부간 관계와 갈등 271
제2절 정부간 갈등의 이해 273
1. 개념적 특징/273
2. 유형별 특징/275
제3절 정부간 갈등의 원인 280
1. 이해관계 요인/281
2. 절차적 요인/284
3. 맥락적 요인/285
제4절 나가는 글 287
Chapter 11 정부간 갈등조정과 협력제도
제1절 갈등조정 및 협력기제 289
제2절 정부간 갈등조정의 제도적 기제 291
1.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분쟁조정:행정협의조정위원회/291
2. 광역지방정부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294
3. 기초지방정부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297
제3절 정부간 협력의 제도적 기제 299
1. 사무위탁/299
2. 지방정부간 ‘행정협의회’/301
3. 지방정부간 공동사무 처리의 ‘지방자치단체조합’/303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306
5.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정책협의회’/307
제4절 맺음말 309
Chapter 12 정부간 갈등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314
1. 사례의 개요/314
2. 주요 쟁점/317
3. 분석방법/321
4. 사례의 분석 결과/323
제2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분석 327
1. 사례의 개요/327
2. 주요 쟁점/329
3. 사례의 분석방법/333
4. 사례의 분석 결과/335
Chapter 13 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339
1. 사례의 개요/339
2. 주요 쟁점/343
3. 사례의 분석방법/344
4. 사례의 분석 결과/345
제2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347
1. 사례의 개요/347
2. 주요 쟁점/352
3. 사례의 분석방법/353
4. 사례의 분석 결과/354
PART 5 정부간 관계의 미래
Chapter 14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간 관계의 미래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미와 발전 과정 361
1. 정부간 관계의 의미와 등장 배경/361
2.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362
3. 전통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363
4.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364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간 관계 367
1. 확장된 자치분권시대의 정부간 관계/367
2.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시대의 정부간 관계/368
3. 평화통일시대의 정부간 관계/369
4.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간 관계/370
5. 신문명시대의 정부간 관계/371
제3절 정부간 관계의 미래 372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로새로운 정부간 관계모형 설계/372
2.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로 중앙-지방정부간협력적 경쟁관계 형성/373
3. 평화통일시대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374
4. 지방정부간 협력제도 개선으로 지방-지방간관계의 변화/375
5. 연방주의적 정부간 관계/376
찾아보기/379
정부간 관계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12월 30일
지은이 정정화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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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외, 2019
ISBN 978-89-7644-756-2
값 2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PART 1 정부간 관계 이론
Chapter 01 정부간 관계 이론모형
제1절 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의미 17
1. 정부간 관계의 용어와 개념/17
2. 정부간 협력관계의 의의/20
3.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간 관계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21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이론모형 22
1. 정부간 관계의 모형과 시사점/22
2. 모형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시사점/27
제3절 새로운 정부간 모형의 필요성과 탐색 28
1. 새 정부간 모형의 필요성/28
2. 새 이론모형의 탐색: 새로운 패러다임에의 대응/29
제4절 정부간 관계의 방향성과 모형설정 34
1. 정부간 관계의 방향성/34
2.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형설정/35
Chapter 02 한국 정부간 관계의 변화
제1절 시작하며 41
제2절 역대 정부의 정부간 관계 42
1. 이승만 정부(1948~1960년)/42
2. 박정희 정부(1961~1979년)/44
3. 전두환 노태우 정부(1980~1993년)/45
4. 김영삼 김대중 정부(1993~2003년)/46
5. 노무현 정부(2003~2008년)/48
6. 이명박 박근혜 정부(2008~2017년)/50
7. 문재인 정부(2017년~ )/52
제3절 마치며 55
PART 2 정부간 관계의 운영기제
Chapter 03 운영체계
제1절 국가 관여의 개념과 필요성 61
1. 국가 관여의 개념/61
2. 국가 관여의 필요성/63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관여 유형 65
1. 수단별 관여 유형/65
2. 행정적 관여의 성격별 유형/70
제3절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관여로 인한 문제점 72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약화/72
2.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확대/73
3. 창의적인 지방행정의 감소/73
4. 부적합한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74
5. 지방정부의 구역 확대/74
제4절 정부간 관계의 방향과 분야별 논의 75
1. 향후 바람직한 정부간 관계/75
2. 분야별 정부간 관계의 논의/79
Chapter 04 사 무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 및 필요성 82
1. 사무배분의 의의 및 필요성/82
제2절 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87
1. 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87
2. 정부간 사무배분의 기준/89
제3절 사무배분의 형태 및 유형 91
1. 사무배분의 형태/91
2. 사무배분의 유형/94
제4절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배분 95
1.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문제점/95
2.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배분의 방향/97
제5절 정부간 사무 재배분의 방향 100
Chapter 05 재 정
제1절 정부간 재정관계의 의의 103
1. 정부간 재정관계의 범위와 개념/103
2. 정부간 재정관계 유형/107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체계 114
1. 중앙정부의 재정체계/114
2. 지방정부의 재정체계/118
제3절 정부간 재정관계 123
1.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123
2.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태분석/127
3. 정부간 재정관계의 방향/132
Chapter 06 조직 및 인사
제1절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의 의의 135
제2절 정부간 조직 및 인력관리 138
1. 정부간 조직 및 인력관리의 범위/138
2. 우리나라의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141
제3절 정부간 조직 및 인사관계의 발전방향 158
PART 3 해외사례
Chapter 07 연방제 국가
제1절 미 국 169
1. 제도적 개요/169
2. 국가의 관여 개입/171
3. 사무배분/174
4. 재 정/176
5. 조직 인사/179
6. 제도적 함의/182
제2절 영 국 184
1. 제도적 개요/184
2. 국가의 관여 개입/187
3. 사무배분/190
4. 재 정/196
5. 조직 인사/198
6. 제도적 함의/200
Chapter 08 대륙법계 국가
제1절 프랑스 204
1. 제도적 개요/204
2. 국가의 관여 개입/206
3. 사무배분/207
4. 재 정/210
5. 조직 인사/212
6. 제도적 함의/214
제2절 독 일 215
1. 제도적 개요/215
2. 국가의 관여 개입/217
3. 사무배분/219
4. 재 정/223
5. 조직 인사/228
6. 제도적 함의/233
제3절 일 본 235
1. 제도적 개요/235
2. 국가의 관여 개입/236
3. 사무배분/238
4. 재 정/239
5. 조직 인사/241
6. 제도적 함의/243
Chapter 09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지방정부 정의 및 각국의 자치계층구조 249
1. 지역정부의 정의/249
2. 기초지방정부의 정의/250
제2절 주요 국가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 비교 시사점 252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헌법과 지방자치법/252
2. 영미법계 국가 영국의 불문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254
3. 대륙법계 국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255
제3절 주요 국가의 정부간 관계 비교 시사점 257
1. 영미법계 국가의 정부간 관계/257
2. 대륙법계 국가의 정부간 관계/259
제4절 주요 국가의 지방정부 운영체계 비교 시사점 261
1. 지방의회-시장간 기관통합형 운영체계 중심/261
2. 지방의회의 자치인사권 및 자치조직권 보장과전문직렬제 지방공무원제도/262
제5절 주요 국가의 사무배분체계 비교 시사점 263
PART 4 정부간 갈등과 협력
Chapter 10 정부간 갈등의 원인
제1절 정부간 관계와 갈등 271
제2절 정부간 갈등의 이해 273
1. 개념적 특징/273
2. 유형별 특징/275
제3절 정부간 갈등의 원인 280
1. 이해관계 요인/281
2. 절차적 요인/284
3. 맥락적 요인/285
제4절 나가는 글 287
Chapter 11 정부간 갈등조정과 협력제도
제1절 갈등조정 및 협력기제 289
제2절 정부간 갈등조정의 제도적 기제 291
1.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분쟁조정:행정협의조정위원회/291
2. 광역지방정부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294
3. 기초지방정부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297
제3절 정부간 협력의 제도적 기제 299
1. 사무위탁/299
2. 지방정부간 ‘행정협의회’/301
3. 지방정부간 공동사무 처리의 ‘지방자치단체조합’/303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306
5.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정책협의회’/307
제4절 맺음말 309
Chapter 12 정부간 갈등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314
1. 사례의 개요/314
2. 주요 쟁점/317
3. 분석방법/321
4. 사례의 분석 결과/323
제2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분석 327
1. 사례의 개요/327
2. 주요 쟁점/329
3. 사례의 분석방법/333
4. 사례의 분석 결과/335
Chapter 13 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339
1. 사례의 개요/339
2. 주요 쟁점/343
3. 사례의 분석방법/344
4. 사례의 분석 결과/345
제2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사례 분석 347
1. 사례의 개요/347
2. 주요 쟁점/352
3. 사례의 분석방법/353
4. 사례의 분석 결과/354
PART 5 정부간 관계의 미래
Chapter 14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간 관계의 미래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미와 발전 과정 361
1. 정부간 관계의 의미와 등장 배경/361
2.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362
3. 전통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363
4.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364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간 관계 367
1. 확장된 자치분권시대의 정부간 관계/367
2.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시대의 정부간 관계/368
3. 평화통일시대의 정부간 관계/369
4.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간 관계/370
5. 신문명시대의 정부간 관계/371
제3절 정부간 관계의 미래 372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로새로운 정부간 관계모형 설계/372
2.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로 중앙-지방정부간협력적 경쟁관계 형성/373
3. 평화통일시대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374
4. 지방정부간 협력제도 개선으로 지방-지방간관계의 변화/375
5. 연방주의적 정부간 관계/376
찾아보기/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