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1월 5일
지은이 정창훈 주윤창 임충혁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정창훈 주윤창 임충혁, 2022
ISBN 978-89-7644-789-0
값 1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책은 인하대학교 2017~2018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함.
차례
머리말/3
제1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본질과 성격
제1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의의 13
제1절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의 분류 13
1. 공공부문의 분류/1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정의 17
1.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17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18
제3절 출자 출연기관의 법 제도적 성격 19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근거법적 성격/19
2.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4
제4절 출자 출연기관 설립 배경 27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이유/27
2. 출자 출연기관의 발전 과정/28
제5절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30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30
2. 출자 출연기관의 특징/32
3. 출자 출연기관의 역할/34
제2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분류 37
제1절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 37
1.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37
2. 출자 출연기관의 성장/38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분류 40
1.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 분류/40
제3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2
제1절 전체 출자 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2
1. 재무상태/53
제2절 출자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5
1. 재무상태/55
2. 경영성과/56
제3절 신용보증재단 재무 59
1. 재무상태/59
2. 경영성과/60
제4절 지방연구원 재무 63
1. 재무상태/63
2. 경영성과/64
제5절 문화 예술기관 재무 66
1. 재무상태/66
2. 경영성과/67
제6절 복지 자원봉사기관 재무 69
1. 재무상태/69
2. 경영성과/70
제7절 여성 청소년기관 재무 73
1. 재무상태/73
2. 경영성과/74
제8절 평생교육 인재육성기관 재무 76
1. 재무상태/76
2. 경영성과/77
제9절 기업진흥 및 지원재단 재무 80
1. 재무상태/80
2. 경영성과/81
제10절 의료원 재무 83
1. 재무상태/83
2. 경영성과/85
제11절 기타 출연기관의 재무 87
1. 재무상태/87
2. 경영성과/88
제2부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제4장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및 조직 93
제1절 총 칙 93
1. 목 적/93
2. 기본원칙/94
제2절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인사 95
1.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인사/95
2. 출자 출연기관 직원의 인사/105
3.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성과관리/109
4.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110
제3절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 111
1.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111
2. 출자 출연기관 유형별 조직도/113
제5장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 118
제1절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18
1. 예산편성/118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원칙 121
1. 재정건전성 강화/121
2. 독립채산의 원칙/123
3. 발생주의 원칙/124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26
5. 예산총계주의 원칙/126
6. 잉여금의 처리/127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128
제3절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28
1. 인건비/128
2. 경 비/132
3. 성과급/135
4. 사업비/137
5. 예비비/138
6. 기 타/139
제4절 예산집행 원칙 13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139
2. 당해 출자 출연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139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140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40
5.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140
6.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 경비집행/140
7.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141
8.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141
9.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141
10. 연도 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142
제5절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142
1. 인건비/142
2. 경 비/143
3. 업무추진비/144
4. 사업비/145
5. 기 타/145
제6장 출자 출연기관의 결산 146
제1절 출자 출연기관 결산기준 146
1. 출자 출연기관 결산서 작성/148
2. 출자 출연기관의 결산 과정/148
3. 재무결산/149
4. 예산결산/156
제7장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 164
제1절 행정감사 164
1. 감사 목적/164
2. 행정감사 감사사항/165
제2절 회계감사 166
1.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감사/166
2. 회계감사인 선정/167
3. 회계감사 계약/167
제3절 외부회계감사 168
1. 외부회계감사의 의의/168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169
3. 현행 출자 출연기관의 의무 외부감사 요건/171
4. 행정감사와 외부회계감사 차이/172
제8장 해외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기준과 감사 173
제1절 해외의 비영리법인 정의 및 비영리회계기준 174
1. 미 국/174
2. 영 국/176
3. 캐나다/183
4. 호 주/185
5. 일 본/187
6. 독 일/189
제2절 해외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규정 190
1. 비영리조직 감사기준 해외 사례 연구/190
제9장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193
제1절 경영평가의 의의 193
1.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요/193
2. 경영평가의 기준/197
제3부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제10장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과제 215
제1절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215
1. 출자 출연기관 운영상의 문제점/215
2. 출자 출연기관 법의 문제점/221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과제 226
제3절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 228
1.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체계화/228
2. 출자지분과 설립근거의 일치/229
3.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의 명확화/230
4.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231
5. 관리 감독권의 합리적 배분/232
6.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234
[부록]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39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55
참고문헌/269
찾아보기/27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1월 5일
지은이 정창훈 주윤창 임충혁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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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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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주윤창 임충혁, 2022
ISBN 978-89-7644-789-0
값 1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책은 인하대학교 2017~2018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함.
차례
머리말/3
제1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본질과 성격
제1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의의 13
제1절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의 분류 13
1. 공공부문의 분류/1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정의 17
1.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17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18
제3절 출자 출연기관의 법 제도적 성격 19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근거법적 성격/19
2.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4
제4절 출자 출연기관 설립 배경 27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이유/27
2. 출자 출연기관의 발전 과정/28
제5절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30
1.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30
2. 출자 출연기관의 특징/32
3. 출자 출연기관의 역할/34
제2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분류 37
제1절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 37
1.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37
2. 출자 출연기관의 성장/38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분류 40
1. 출자 출연기관의 유형 분류/40
제3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2
제1절 전체 출자 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2
1. 재무상태/53
제2절 출자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55
1. 재무상태/55
2. 경영성과/56
제3절 신용보증재단 재무 59
1. 재무상태/59
2. 경영성과/60
제4절 지방연구원 재무 63
1. 재무상태/63
2. 경영성과/64
제5절 문화 예술기관 재무 66
1. 재무상태/66
2. 경영성과/67
제6절 복지 자원봉사기관 재무 69
1. 재무상태/69
2. 경영성과/70
제7절 여성 청소년기관 재무 73
1. 재무상태/73
2. 경영성과/74
제8절 평생교육 인재육성기관 재무 76
1. 재무상태/76
2. 경영성과/77
제9절 기업진흥 및 지원재단 재무 80
1. 재무상태/80
2. 경영성과/81
제10절 의료원 재무 83
1. 재무상태/83
2. 경영성과/85
제11절 기타 출연기관의 재무 87
1. 재무상태/87
2. 경영성과/88
제2부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제4장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및 조직 93
제1절 총 칙 93
1. 목 적/93
2. 기본원칙/94
제2절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인사 95
1. 출자 출연기관 임원의 인사/95
2. 출자 출연기관 직원의 인사/105
3.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성과관리/109
4.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110
제3절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 111
1.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111
2. 출자 출연기관 유형별 조직도/113
제5장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 118
제1절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18
1. 예산편성/118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원칙 121
1. 재정건전성 강화/121
2. 독립채산의 원칙/123
3. 발생주의 원칙/124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26
5. 예산총계주의 원칙/126
6. 잉여금의 처리/127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128
제3절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28
1. 인건비/128
2. 경 비/132
3. 성과급/135
4. 사업비/137
5. 예비비/138
6. 기 타/139
제4절 예산집행 원칙 13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139
2. 당해 출자 출연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139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140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40
5.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140
6.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 경비집행/140
7.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141
8.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141
9.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141
10. 연도 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142
제5절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142
1. 인건비/142
2. 경 비/143
3. 업무추진비/144
4. 사업비/145
5. 기 타/145
제6장 출자 출연기관의 결산 146
제1절 출자 출연기관 결산기준 146
1. 출자 출연기관 결산서 작성/148
2. 출자 출연기관의 결산 과정/148
3. 재무결산/149
4. 예산결산/156
제7장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 164
제1절 행정감사 164
1. 감사 목적/164
2. 행정감사 감사사항/165
제2절 회계감사 166
1.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감사/166
2. 회계감사인 선정/167
3. 회계감사 계약/167
제3절 외부회계감사 168
1. 외부회계감사의 의의/168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169
3. 현행 출자 출연기관의 의무 외부감사 요건/171
4. 행정감사와 외부회계감사 차이/172
제8장 해외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기준과 감사 173
제1절 해외의 비영리법인 정의 및 비영리회계기준 174
1. 미 국/174
2. 영 국/176
3. 캐나다/183
4. 호 주/185
5. 일 본/187
6. 독 일/189
제2절 해외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규정 190
1. 비영리조직 감사기준 해외 사례 연구/190
제9장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193
제1절 경영평가의 의의 193
1.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요/193
2. 경영평가의 기준/197
제3부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제10장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과제 215
제1절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 215
1. 출자 출연기관 운영상의 문제점/215
2. 출자 출연기관 법의 문제점/221
제2절 출자 출연기관의 과제 226
제3절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 228
1.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체계화/228
2. 출자지분과 설립근거의 일치/229
3.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의 명확화/230
4.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231
5. 관리 감독권의 합리적 배분/232
6.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234
[부록]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39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55
참고문헌/269
찾아보기/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