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2월 28일
지은이 박광국 편저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박광국 편저, 2019
ISBN 978-89-7644-728-9
값 3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 / 3
제1편 문화의 가치 / 41
제2편 문화행정의 지향 / 145
제3편 문화와 권력 / 309
제4편 문화정책 쟁점들 / 377
에필로그 문화와 삶의 질, 그리고 행복 / 633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
박광국 편저
머리말
문화의 시대로 불리는 21세기는 지식경제 사회를 지나 이제 창조경제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력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핵심동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 국가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 문화의 옷을 입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21세기에 들어와,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회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이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학과 기술을 최고의 선으로 신봉하던 모더니즘은 기후변화나 큰 사회문제 해결에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징과 이미지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 집필자들은 문화행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무엇이며,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해 2~3차례의 집단지성을 도출하기 위한 회합을 가졌고 많은 참신한 의견이 발산되었고 다시 수렴화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4개의 주제가 선정되었다. 이를 다시 크게 4편으로 분류하여 <문화의 가치>, <문화행정의 지향>, <문화와 권력>, <문화정책 쟁점들>이라는 대주제로 편제하였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1980년대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문화정책 강의를 처음 개설한 정홍익 서울대 명예교수의 “문화행정 40년을 회고하며”라는 글을 제1장에 싣고 문화정책 개설 당시의 상황, 그리고 문화정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문화행정의 과제도 짚어보았다.
먼저, 제1편 <문화의 가치>는 다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2장 “문화철학”은 광운대 도승연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다. 여기서 도 교수는 디지털 문화의 매체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의 발전이 곧 민주적이며 심미적인 문화 창조의 길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기술의 발전에 부단히 윤리와 철학을 개입하려는 노력이 경주될 때 비로소 공진화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적 특징이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3장 “문화윤리”는 동아대 신응철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여기서 신 교수는 문화가 인류역사에서 어떤 모형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문화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형태로 기능하는지를 특유의 날카로운 비판력으로 고찰해 내고 있다. 제4장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천착한 김상욱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 관료이다. 여기서 김 국장은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산업과 같은 계량적 경제 가치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비계량적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자본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 “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인천대 이종열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특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문화예술의 영향을 개인 및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직접 활동, 청중 참여, 문화조직 및 기관의 존재 여부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향후 문화예술이 실제로 사회적 편익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연구보다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2편 <문화행정의 지향>은 다시 제6장 “문화과학”, 제7장 “문화권”, 제8장 “문화 민주주의”, 제9장 “문화역량”, 제10장 “문화다양성”, 제11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등 6개 장으로 세분하여 기술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6장 “문화과학”은 숙명여대 김세훈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이 글은 근대 이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문화정책 출현과 그 특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탈근대(Postmodern)적 현대 사회에서 문화정책은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부딪혀 있으며, 이 둘 간의 간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제7장 “문화권”에서 조선대 서순복 교수는 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국가의 원리와 개인의 문화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다문화사회에서 전통적인 국적 개념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초국가적 환경에서 새로운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하고 있다. 제8장 “문화 민주주의”는 국민대 하현상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여기서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화의 관계, 문화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계 강화, 특히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공동체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9장 “문화역량”은 서울대 정광호 교수가 맡아 집필하였는데, 여기서는 문화발전과 문화역량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양자가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발전이 경제발전, 사회발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이 분야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문화역량 측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제10장 “문화다양성”은 중앙대 이형환 교수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이 교수는 우리나라 거문고 무형문화재 이수자이기도 하다. 이 글의 핵심은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다양성의 상호 보완적 관계,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 실태, 그리고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모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11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은 가톨릭대 임학순 교수에 의해 조망되었는데, 그는 이 글에서 문화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객체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에 영혼과 가치를 불어넣는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부정적인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사회통합, 치유, 공감, 공동체 회복으로 이끄는 대안으로 문화정책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편 <문화와 권력>은 크게 3개의 장으로, 제12장 “문화의 정치화”, 제13장 “문화 거버넌스”, 제14장 “문화재정”으로 구성되었다. 제12장 “문화의 정치화”는 베를린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표광민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그가 이 글을 통해 던지는 화두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는 정치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조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제13장 “문화 거버넌스”에서 가톨릭대 박광국 교수는 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가 왜 필연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가를 영국, 프랑스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와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관(官)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거버넌스인 상호작용적 거버넌스나 제도적 거버넌스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4장 “문화재정”은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데, 한 교수는 여기서 국가의 문화 헤게모니와 국가역할 변수를 조합하여 네 가지 형태의 국가별 문화지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상황맥락 변수를 고려했을 때 어떤 유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중앙정부 문화재정,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 문화예술기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제4편 <문화정책 쟁점들>에서는 현재 문화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고 있다. 크게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 공공성,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와 미디어, 문화정책평가, 문화분권, 문화교류, 문화영향평가, 문화유산, 문화의 글로벌화, 문화와 창조도시 등을 다루고 있다. 제15장 “예술 공공성”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성혜 교수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 글에서 주 교수는 예술의 텍스트와 삶의 컨텍스트가 공존하며 상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공 예술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설득력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제16장 “문화교육”은 경희대 백령 교수가 맡아 집필하였다. 백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자 관점에서 예술가와 문화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 활동 지원 관점으로의 이행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7장 “문화복지”는 가톨릭관동대 주효진 장봉진 교수의 협업으로 완성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들은 문화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 문화적 권리, 문화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제18장 “문화와 미디어”는 가톨릭대 신현기 교수가 집필했다. 신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전통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이어 전통미디어의 대체재로 등장한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가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뉴미디어 공론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제19장 “문화정책평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문화정책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금현섭 교수에 의하여 다루어졌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첫째, 정책평가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역시 문화정책평가에서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문화정책의 속성에 내재한 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련된 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20장 “문화분권”은 전북대 주상현 정준호 교수에 의하여 공동 집필되었다. 재무행정 전공자인 주상현 교수와 문화정책 전공자인 정준호 교수의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변화,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실효성 있는 문화분권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화분권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방문화재정의 확대, 재정지출의 체계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1장 “문화교류”는 푸단대(復旦大)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 내 한국문화원에서 오래 근무한 중국 전문가인 우송대 박상도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 글에서 박 교수는 국제문화 교류 분야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한가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제22장 “문화영향평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양혜원 박사가 맡아 집필하였다. 양 박사는 정부정책의 문화적 영향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방법론의 설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23장 “문화유산”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있는 채경진 박사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이 글에서 채 박사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즉 공공재로서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의 개념 재정립 등 폭넓은 이슈들을 잘 논의해 주고 있다. 제24장 “문화의 글로벌화”는 서울시립대 장원호 교수가 집필했다. 이 글에서 장 교수는 문화의 세계화에 부응하여 한류가 가지는 잠재성에 주목하고 한류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25장 “문화와 창조도시”는 제5장을 집필한 인천대 이종열 교수가 저명한 도시행정 전문가답게 창조도시가 문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교수는 원고 말미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개발주의(cultural developmentalism)를 경계하면서 김원배 교수가 주장하는 창조적 공동체로 하루 빨리 이행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에필로그는 “문화와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연구원 변미리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변 박사는 개인이나 사회의 행복영향 기제는 경제적 요인, 인구 사회적 요인, 행태적 요인(신뢰와 네트워크 포함)이라는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GDP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사회발전 및 삶의 질이라는 포괄적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 이웃신뢰, 자부심 등 비(非)물질적 요소의 상태를 개선해 시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대안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가 세상에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집필진들을 비롯해 편집과 출판작업에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가 출간되도록 한국행정학회 산하 문화행정연구회에 아낌없는 물적 지원을 해 준 한국행정학회 강제상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정홍익 서울대 명예교수, 이종열 교수, 신충식 교수, 신현기 교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신현기 교수는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원고 교정작업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내 문화디자인 분야를 이끌고 있는 노유라 대표가 이번 책의 표지 디자인을 맡아 수고해 준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바쁜 출간 일정에 쫓기면서도 특유의 부지런함과 인내심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과 임현준 과장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대표집필자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월
대표집필
박 광 국 문화행정연구회 회장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2월 28일
지은이 박광국 편저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박광국 편저, 2019
ISBN 978-89-7644-728-9
값 39,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 / 3
제1편 문화의 가치 / 41
제2편 문화행정의 지향 / 145
제3편 문화와 권력 / 309
제4편 문화정책 쟁점들 / 377
에필로그 문화와 삶의 질, 그리고 행복 / 633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
박광국 편저
머리말
문화의 시대로 불리는 21세기는 지식경제 사회를 지나 이제 창조경제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력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핵심동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 국가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 문화의 옷을 입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21세기에 들어와,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회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이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학과 기술을 최고의 선으로 신봉하던 모더니즘은 기후변화나 큰 사회문제 해결에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징과 이미지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 집필자들은 문화행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무엇이며,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해 2~3차례의 집단지성을 도출하기 위한 회합을 가졌고 많은 참신한 의견이 발산되었고 다시 수렴화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4개의 주제가 선정되었다. 이를 다시 크게 4편으로 분류하여 <문화의 가치>, <문화행정의 지향>, <문화와 권력>, <문화정책 쟁점들>이라는 대주제로 편제하였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1980년대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문화정책 강의를 처음 개설한 정홍익 서울대 명예교수의 “문화행정 40년을 회고하며”라는 글을 제1장에 싣고 문화정책 개설 당시의 상황, 그리고 문화정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문화행정의 과제도 짚어보았다.
먼저, 제1편 <문화의 가치>는 다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2장 “문화철학”은 광운대 도승연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다. 여기서 도 교수는 디지털 문화의 매체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의 발전이 곧 민주적이며 심미적인 문화 창조의 길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기술의 발전에 부단히 윤리와 철학을 개입하려는 노력이 경주될 때 비로소 공진화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적 특징이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3장 “문화윤리”는 동아대 신응철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여기서 신 교수는 문화가 인류역사에서 어떤 모형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문화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형태로 기능하는지를 특유의 날카로운 비판력으로 고찰해 내고 있다. 제4장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천착한 김상욱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 관료이다. 여기서 김 국장은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산업과 같은 계량적 경제 가치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비계량적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자본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 “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인천대 이종열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특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문화예술의 영향을 개인 및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직접 활동, 청중 참여, 문화조직 및 기관의 존재 여부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향후 문화예술이 실제로 사회적 편익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연구보다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2편 <문화행정의 지향>은 다시 제6장 “문화과학”, 제7장 “문화권”, 제8장 “문화 민주주의”, 제9장 “문화역량”, 제10장 “문화다양성”, 제11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등 6개 장으로 세분하여 기술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6장 “문화과학”은 숙명여대 김세훈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이 글은 근대 이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문화정책 출현과 그 특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탈근대(Postmodern)적 현대 사회에서 문화정책은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부딪혀 있으며, 이 둘 간의 간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제7장 “문화권”에서 조선대 서순복 교수는 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국가의 원리와 개인의 문화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다문화사회에서 전통적인 국적 개념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초국가적 환경에서 새로운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하고 있다. 제8장 “문화 민주주의”는 국민대 하현상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여기서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화의 관계, 문화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태계 강화, 특히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공동체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9장 “문화역량”은 서울대 정광호 교수가 맡아 집필하였는데, 여기서는 문화발전과 문화역량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양자가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발전이 경제발전, 사회발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이 분야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문화역량 측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제10장 “문화다양성”은 중앙대 이형환 교수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이 교수는 우리나라 거문고 무형문화재 이수자이기도 하다. 이 글의 핵심은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다양성의 상호 보완적 관계,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 실태, 그리고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모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11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은 가톨릭대 임학순 교수에 의해 조망되었는데, 그는 이 글에서 문화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객체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에 영혼과 가치를 불어넣는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부정적인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사회통합, 치유, 공감, 공동체 회복으로 이끄는 대안으로 문화정책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편 <문화와 권력>은 크게 3개의 장으로, 제12장 “문화의 정치화”, 제13장 “문화 거버넌스”, 제14장 “문화재정”으로 구성되었다. 제12장 “문화의 정치화”는 베를린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표광민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그가 이 글을 통해 던지는 화두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는 정치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조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제13장 “문화 거버넌스”에서 가톨릭대 박광국 교수는 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가 왜 필연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가를 영국, 프랑스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와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관(官)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거버넌스인 상호작용적 거버넌스나 제도적 거버넌스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4장 “문화재정”은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데, 한 교수는 여기서 국가의 문화 헤게모니와 국가역할 변수를 조합하여 네 가지 형태의 국가별 문화지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상황맥락 변수를 고려했을 때 어떤 유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중앙정부 문화재정,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 문화예술기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제4편 <문화정책 쟁점들>에서는 현재 문화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고 있다. 크게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 공공성,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와 미디어, 문화정책평가, 문화분권, 문화교류, 문화영향평가, 문화유산, 문화의 글로벌화, 문화와 창조도시 등을 다루고 있다. 제15장 “예술 공공성”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성혜 교수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 글에서 주 교수는 예술의 텍스트와 삶의 컨텍스트가 공존하며 상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공 예술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설득력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제16장 “문화교육”은 경희대 백령 교수가 맡아 집필하였다. 백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자 관점에서 예술가와 문화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 활동 지원 관점으로의 이행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7장 “문화복지”는 가톨릭관동대 주효진 장봉진 교수의 협업으로 완성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들은 문화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 문화적 권리, 문화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제18장 “문화와 미디어”는 가톨릭대 신현기 교수가 집필했다. 신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전통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이어 전통미디어의 대체재로 등장한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가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뉴미디어 공론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제19장 “문화정책평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문화정책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금현섭 교수에 의하여 다루어졌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첫째, 정책평가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역시 문화정책평가에서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문화정책의 속성에 내재한 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련된 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20장 “문화분권”은 전북대 주상현 정준호 교수에 의하여 공동 집필되었다. 재무행정 전공자인 주상현 교수와 문화정책 전공자인 정준호 교수의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변화,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실효성 있는 문화분권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화분권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방문화재정의 확대, 재정지출의 체계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1장 “문화교류”는 푸단대(復旦大)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 내 한국문화원에서 오래 근무한 중국 전문가인 우송대 박상도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 글에서 박 교수는 국제문화 교류 분야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한가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제22장 “문화영향평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양혜원 박사가 맡아 집필하였다. 양 박사는 정부정책의 문화적 영향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방법론의 설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23장 “문화유산”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있는 채경진 박사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이 글에서 채 박사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즉 공공재로서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의 개념 재정립 등 폭넓은 이슈들을 잘 논의해 주고 있다. 제24장 “문화의 글로벌화”는 서울시립대 장원호 교수가 집필했다. 이 글에서 장 교수는 문화의 세계화에 부응하여 한류가 가지는 잠재성에 주목하고 한류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25장 “문화와 창조도시”는 제5장을 집필한 인천대 이종열 교수가 저명한 도시행정 전문가답게 창조도시가 문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교수는 원고 말미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개발주의(cultural developmentalism)를 경계하면서 김원배 교수가 주장하는 창조적 공동체로 하루 빨리 이행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에필로그는 “문화와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연구원 변미리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변 박사는 개인이나 사회의 행복영향 기제는 경제적 요인, 인구 사회적 요인, 행태적 요인(신뢰와 네트워크 포함)이라는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GDP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사회발전 및 삶의 질이라는 포괄적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 이웃신뢰, 자부심 등 비(非)물질적 요소의 상태를 개선해 시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대안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가 세상에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집필진들을 비롯해 편집과 출판작업에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가 출간되도록 한국행정학회 산하 문화행정연구회에 아낌없는 물적 지원을 해 준 한국행정학회 강제상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정홍익 서울대 명예교수, 이종열 교수, 신충식 교수, 신현기 교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신현기 교수는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원고 교정작업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내 문화디자인 분야를 이끌고 있는 노유라 대표가 이번 책의 표지 디자인을 맡아 수고해 준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바쁜 출간 일정에 쫓기면서도 특유의 부지런함과 인내심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과 임현준 과장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대표집필자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월
대표집필
박 광 국 문화행정연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