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1년 3월 2일
지은이 김태은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태은, 2021
ISBN 978-89-7644-769-2
값 2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PART 1 규제의 개념과 유형
Chapter01 규제의 개념
제1절 기존 규제 개념 15
제2절 규제 개념의 재정의 17
Chapter02 규제의 유형
제1절 규제의 거시 유형과 재분류 19
1. 규제의 거시 유형/19
2. 규제와 정부규제의 거시 유형 재분류/20
제2절 정부규제의 구체적 유형 23
1. 포괄범위에 따른 구분/23
2. 규제의 강제력에 따른 구분/25
3. 규제의 적용시점에 따른 구분/27
4. 규제의 공식성에 따른 구분/27
5. 규제의 복합성 여부에 따른 구분/28
6. 규제의 기술 방식에 따른 구분/28
7. 규제 목적에 따른 구분/29
8. 규제 방식에 따른 구분/30
9.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리고 한계/31
PART 2 규제 형성 및 변화 이론
Chapter03 주요 규제이론
제1절 공익이론의 주요 내용과 한계 40
1. 공익이론의 주요 내용/40
2. 사회적 가치와 규범/53
3. 주요 비판과 재평가/55
제2절 사익이론의 주요 주장과 한계 59
1. 사익이론의 주요 내용/59
2. 이론적 한계와 평가/65
제3절 윌슨의 규제이론 67
제4절 비의도된 효용(Unintended Utility)이론 71
1. 비의도된 효용의 개념과 실례/71
2. 비의도된 효용이론의 주요 특징/74
제5절 신제도주의 관점의 주요 이론 78
1. 신제도주의 이론의 개념과 특징/78
2. 역사적 제도주의/80
3.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85
4. 사회학적 제도주의/90
5. 경로의존과 제도 변화/93
6. 신제도주의와 규제/96
제6절 딜레마 이론 99
1. 딜레마의 개념/99
2. 갈등과 딜레마, 그리고 딜레마 수준/102
3. 규제 딜레마와 규제/104
Chapter04 규제완화 주요 이론과 논리
제1절 개 관 117
제2절 주요 규제이론과 규제완화 118
1. 공익이론 관점에서의 규제완화/118
2. 사익이론 관점에서 규제완화/119
3. 비의도된 효용이론 관점에서 규제완화/120
4.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규제완화/121
5. 딜레마 이론 관점에서 규제완화/122
제3절 공공선택이론과 규제완화 123
1.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123
2. 공공선택이론과 규제/125
제4절 거래비용이론과 규제완화 129
1. 거래비용의 개념과 종류/129
2. Coase Theorem/130
3.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131
4. 거래비용과 규제완화 논리 적용의 고려사항/133
PART 3 규제기관과 환경
Chapter05 규제기관과 규제감독기구
제1절 주요 규제기관 개관 143
1. 규제기관의 의의와 유형/143
제2절 규제감독기구 149
1. 규제감독기구의 개념/149
2. 주요국의 규제감독기구/149
3. 규제감독기구의 방향/152
Chapter06 규제와 환경
제1절 미시 및 중범위 영향변수와 규제 156
1. 미시변수와 정부규제/156
2. 중범위변수와 정부규제/157
제2절 거시 영향변수와 규제 163
1. 경제성장과 정부규제/163
2. 정치체제와 정부규제/165
3. 문화(종교)와 정부규제/167
4. 기술과 정부규제/169
5. 세계화 및 국제관계와 규제/171
PART 4 정책수단과 주요 정부규제
Chapter07 정책수단과 정부규제
제1절 정책수단과 정부규제 177
1.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178
2. 정책수단의 선택의 영향요인/180
제2절 정책수단으로서 규제의 특성 183
1. 논의의 전제/183
2. 규제의 특성 1/186
3. 규제의 특성 2: 규제비용, 비일관성, 형평성/199
Chapter08 주요 정부규제
제1절 가격 및 수요 공급규제 212
1. 가격규제/212
2. 수요 및 공급규제/216
제2절 진입규제 220
1. 진입규제의 목적과 주요 내용/220
2. 진입규제의 고려사항과 방향/225
제3절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229
1.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배경과 의미/229
2.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세부 규제/232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방향/244
제4절 소비자보호규제 248
1. 소비자보호규제의 목적과 주요 내용/248
2. 소비자보호규제 방향/251
PART 5 규제관리도구와 비용편익분석
Chapter09 규제관리의 도구
제1절 규제관리도구 개관 257
제2절 주요 규제관리도구 261
1. 규제등록제/261
2. 규제영향평가(분석)/264
3. 총량관리와 규제비용관리제/275
4. 네거티브 규제/279
5. 규제 샌드박스/283
6. 규제 일몰제/287
7. 정부업무평가의 규제혁신평가/289
8. 소 결/291
Chapter10 규제비용편익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철학적 근거 293
1. 비용편익분석의 철학적 근거/293
2.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의 한계/297
제2절 규제비용편익분석 주요 원칙과 절차 301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301
2.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주요 원칙/302
3.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기본 절차/304
제3절 가치 유형, 재화 특성, 그리고 비용편익분석 310
1. 경제적 가치 유형과 가치 추정/310
2. 재화의 분류와 가치 추정/313
제4절 사회적 할인율과 비용편익분석 319
1. 시간과 가치의 상이성/319
2. 사회적 할인율과 규제, 공공사업에서의 중요성/320
3. 시점 간 선택에 있어 할인율 적용의 전통경제학의 가정/322
4. 새로운 연구의 흐름/323
5. 비용편익분석에서 사회적 할인율 적용 방향/327
제5절 WTP와 WTA 간 불일치와 비용편익분석 328
1. WTP와 WTA의 개념과 이들 간 불일치/328
2. WTP와 WTA 간 불일치의 원인/332
3. 비용편익분석에의 함의와 방향/337
찾아보기/349
정부규제론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1년 3월 2일
지은이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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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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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은, 2021
ISBN 978-89-7644-769-2
값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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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머리말/3
PART 1 규제의 개념과 유형
Chapter01 규제의 개념
제1절 기존 규제 개념 15
제2절 규제 개념의 재정의 17
Chapter02 규제의 유형
제1절 규제의 거시 유형과 재분류 19
1. 규제의 거시 유형/19
2. 규제와 정부규제의 거시 유형 재분류/20
제2절 정부규제의 구체적 유형 23
1. 포괄범위에 따른 구분/23
2. 규제의 강제력에 따른 구분/25
3. 규제의 적용시점에 따른 구분/27
4. 규제의 공식성에 따른 구분/27
5. 규제의 복합성 여부에 따른 구분/28
6. 규제의 기술 방식에 따른 구분/28
7. 규제 목적에 따른 구분/29
8. 규제 방식에 따른 구분/30
9.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리고 한계/31
PART 2 규제 형성 및 변화 이론
Chapter03 주요 규제이론
제1절 공익이론의 주요 내용과 한계 40
1. 공익이론의 주요 내용/40
2. 사회적 가치와 규범/53
3. 주요 비판과 재평가/55
제2절 사익이론의 주요 주장과 한계 59
1. 사익이론의 주요 내용/59
2. 이론적 한계와 평가/65
제3절 윌슨의 규제이론 67
제4절 비의도된 효용(Unintended Utility)이론 71
1. 비의도된 효용의 개념과 실례/71
2. 비의도된 효용이론의 주요 특징/74
제5절 신제도주의 관점의 주요 이론 78
1. 신제도주의 이론의 개념과 특징/78
2. 역사적 제도주의/80
3.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85
4. 사회학적 제도주의/90
5. 경로의존과 제도 변화/93
6. 신제도주의와 규제/96
제6절 딜레마 이론 99
1. 딜레마의 개념/99
2. 갈등과 딜레마, 그리고 딜레마 수준/102
3. 규제 딜레마와 규제/104
Chapter04 규제완화 주요 이론과 논리
제1절 개 관 117
제2절 주요 규제이론과 규제완화 118
1. 공익이론 관점에서의 규제완화/118
2. 사익이론 관점에서 규제완화/119
3. 비의도된 효용이론 관점에서 규제완화/120
4.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규제완화/121
5. 딜레마 이론 관점에서 규제완화/122
제3절 공공선택이론과 규제완화 123
1.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123
2. 공공선택이론과 규제/125
제4절 거래비용이론과 규제완화 129
1. 거래비용의 개념과 종류/129
2. Coase Theorem/130
3.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131
4. 거래비용과 규제완화 논리 적용의 고려사항/133
PART 3 규제기관과 환경
Chapter05 규제기관과 규제감독기구
제1절 주요 규제기관 개관 143
1. 규제기관의 의의와 유형/143
제2절 규제감독기구 149
1. 규제감독기구의 개념/149
2. 주요국의 규제감독기구/149
3. 규제감독기구의 방향/152
Chapter06 규제와 환경
제1절 미시 및 중범위 영향변수와 규제 156
1. 미시변수와 정부규제/156
2. 중범위변수와 정부규제/157
제2절 거시 영향변수와 규제 163
1. 경제성장과 정부규제/163
2. 정치체제와 정부규제/165
3. 문화(종교)와 정부규제/167
4. 기술과 정부규제/169
5. 세계화 및 국제관계와 규제/171
PART 4 정책수단과 주요 정부규제
Chapter07 정책수단과 정부규제
제1절 정책수단과 정부규제 177
1.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178
2. 정책수단의 선택의 영향요인/180
제2절 정책수단으로서 규제의 특성 183
1. 논의의 전제/183
2. 규제의 특성 1/186
3. 규제의 특성 2: 규제비용, 비일관성, 형평성/199
Chapter08 주요 정부규제
제1절 가격 및 수요 공급규제 212
1. 가격규제/212
2. 수요 및 공급규제/216
제2절 진입규제 220
1. 진입규제의 목적과 주요 내용/220
2. 진입규제의 고려사항과 방향/225
제3절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229
1.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배경과 의미/229
2.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세부 규제/232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방향/244
제4절 소비자보호규제 248
1. 소비자보호규제의 목적과 주요 내용/248
2. 소비자보호규제 방향/251
PART 5 규제관리도구와 비용편익분석
Chapter09 규제관리의 도구
제1절 규제관리도구 개관 257
제2절 주요 규제관리도구 261
1. 규제등록제/261
2. 규제영향평가(분석)/264
3. 총량관리와 규제비용관리제/275
4. 네거티브 규제/279
5. 규제 샌드박스/283
6. 규제 일몰제/287
7. 정부업무평가의 규제혁신평가/289
8. 소 결/291
Chapter10 규제비용편익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철학적 근거 293
1. 비용편익분석의 철학적 근거/293
2.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의 한계/297
제2절 규제비용편익분석 주요 원칙과 절차 301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301
2.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주요 원칙/302
3.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기본 절차/304
제3절 가치 유형, 재화 특성, 그리고 비용편익분석 310
1. 경제적 가치 유형과 가치 추정/310
2. 재화의 분류와 가치 추정/313
제4절 사회적 할인율과 비용편익분석 319
1. 시간과 가치의 상이성/319
2. 사회적 할인율과 규제, 공공사업에서의 중요성/320
3. 시점 간 선택에 있어 할인율 적용의 전통경제학의 가정/322
4. 새로운 연구의 흐름/323
5. 비용편익분석에서 사회적 할인율 적용 방향/327
제5절 WTP와 WTA 간 불일치와 비용편익분석 328
1. WTP와 WTA의 개념과 이들 간 불일치/328
2. WTP와 WTA 간 불일치의 원인/332
3. 비용편익분석에의 함의와 방향/337
찾아보기/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