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1월 20일
지은이 김태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태환, 2022
ISBN 978-89-7644-784-5
값 2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C O N T E N T S
머리말/2
01장 이민법제의 성격과 개념
1. 이민법제의 성격 13
2. 이민법제의 개념 16
3. 이민법제의 주체와 적용대상 16
4. 주요 용어 17
02장 이민법제의 형성과 발달
1. 이민법제 도입기: 1948~1960년대 29
2. 이민법제 과도기: 1970~1990년대 30
3. 이민법제 제도화 초기: 2000~2020년 31
03장 헌법과 이민법제
1. 헌법철학과 이주민 39
2. 국 민 40
3. 외국인 44
4. 국가목표와 이민법제 49
04장 국적법
1. 목 적 59
2. 국적 취득 60
3. 귀 화 63
4. 복수국적과 국적선택 64
5.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74
6. 급여 및 재원 75
05장 출입국관리법
1. 목 적 79
2. 용어의 정의 79
3. 국민의 출국과 입국 81
4. 외국인의 입국과 사증 82
5. 외국인등록 90
6. 외국인의 체류 및 상륙 93
7.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106
8. 상륙허가 107
9. 외국인의 출국 110
10. 조사 및 보호 112
11.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14
12. 안전과 질서유지 120
13. 퇴거 및 송환 명령 123
14. 출국 권고 및 명령 125
15. 재외공관 주재 127
16. 재 원 128
17. 벌 칙 131
18. 사회통합 136
0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141
2. 용어의 정의 141
3.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장 142
4. 운영체계 142
5. 고용관리 148
6.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53
7. 업무체계 155
8.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158
07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목 적 161
2. 용어의 정의 162
3. 운영체계 및 위원회 162
4.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66
5. 사회통합 환경조성 169
08장 다문화가족지원법
1. 목 적 173
2. 용어의 정의 173
3. 운영체계 174
4. 다문화가족의 이해와 지원 185
09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목 적 193
2. 용어의 정의 193
3. 출입국과 체류 194
4. 재 정 196
10장 난민법
1. 목 적 201
2. 용어의 정의 202
3. 운영체계 204
4. 난민인정 심사 206
5. 난민인정과 불인정 209
6.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211
7. 난민위원회 215
8. 난민인정자의 처우 216
11장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 목 적 221
2. 용어의 정의 222
3. 운영체계 222
12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목 적 229
2. 용어의 정의 230
3. 기본원칙 230
4. 운영체계 231
5. 보 호 232
6. 정착지원시설 234
7. 등록 및 지원 234
8. 운영체계 244
9. 벌칙 및 과태료 246
13장 국가인권위원회법과 UN의 세계인권선언
1. 국가인권위원회법 249
2. UN의 세계인권선언 266
14장 이민법제의 신동향
1. 이민법제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새 움직임 285
2. 국가 목표와 이민법제 288
3. 이민자의 인권보호와 이의신청제도 변화 동향 290
4. 법제 개정을 위한 제안과 국회에서의 발의 304
5. 해외 주요국가의 최근 이민법제 349
나가며/388
참고문헌/390
찾아보기/396
이민법제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2년 1월 20일
지은이 김태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 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태환, 2022
ISBN 978-89-7644-784-5
값 2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C O N T E N T S
머리말/2
01장 이민법제의 성격과 개념
1. 이민법제의 성격 13
2. 이민법제의 개념 16
3. 이민법제의 주체와 적용대상 16
4. 주요 용어 17
02장 이민법제의 형성과 발달
1. 이민법제 도입기: 1948~1960년대 29
2. 이민법제 과도기: 1970~1990년대 30
3. 이민법제 제도화 초기: 2000~2020년 31
03장 헌법과 이민법제
1. 헌법철학과 이주민 39
2. 국 민 40
3. 외국인 44
4. 국가목표와 이민법제 49
04장 국적법
1. 목 적 59
2. 국적 취득 60
3. 귀 화 63
4. 복수국적과 국적선택 64
5.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74
6. 급여 및 재원 75
05장 출입국관리법
1. 목 적 79
2. 용어의 정의 79
3. 국민의 출국과 입국 81
4. 외국인의 입국과 사증 82
5. 외국인등록 90
6. 외국인의 체류 및 상륙 93
7.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106
8. 상륙허가 107
9. 외국인의 출국 110
10. 조사 및 보호 112
11.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14
12. 안전과 질서유지 120
13. 퇴거 및 송환 명령 123
14. 출국 권고 및 명령 125
15. 재외공관 주재 127
16. 재 원 128
17. 벌 칙 131
18. 사회통합 136
0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141
2. 용어의 정의 141
3.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장 142
4. 운영체계 142
5. 고용관리 148
6.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53
7. 업무체계 155
8.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158
07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목 적 161
2. 용어의 정의 162
3. 운영체계 및 위원회 162
4.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66
5. 사회통합 환경조성 169
08장 다문화가족지원법
1. 목 적 173
2. 용어의 정의 173
3. 운영체계 174
4. 다문화가족의 이해와 지원 185
09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목 적 193
2. 용어의 정의 193
3. 출입국과 체류 194
4. 재 정 196
10장 난민법
1. 목 적 201
2. 용어의 정의 202
3. 운영체계 204
4. 난민인정 심사 206
5. 난민인정과 불인정 209
6.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211
7. 난민위원회 215
8. 난민인정자의 처우 216
11장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 목 적 221
2. 용어의 정의 222
3. 운영체계 222
12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목 적 229
2. 용어의 정의 230
3. 기본원칙 230
4. 운영체계 231
5. 보 호 232
6. 정착지원시설 234
7. 등록 및 지원 234
8. 운영체계 244
9. 벌칙 및 과태료 246
13장 국가인권위원회법과 UN의 세계인권선언
1. 국가인권위원회법 249
2. UN의 세계인권선언 266
14장 이민법제의 신동향
1. 이민법제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새 움직임 285
2. 국가 목표와 이민법제 288
3. 이민자의 인권보호와 이의신청제도 변화 동향 290
4. 법제 개정을 위한 제안과 국회에서의 발의 304
5. 해외 주요국가의 최근 이민법제 349
나가며/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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