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새행정개혁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3년 1월 5일
개정판 제1쇄 2022년 3월 3일
지은이 이종수 전주상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종수 전주상
ISBN 978-89-7644-863-7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１부 행정개혁 일반론
제1장 행정개혁의 의의 17
제1절 행정개혁의 개념과 유형 17
1. 행정개혁의 개념/17
2. 행정개혁의 유형/19
제2절 행정개혁의 특징 20
제3절 행정개혁을 보는 관점: 행정개혁은 왜 어려운가? 22
제4절 행정개혁의 목표 25
1. 공공가치의 증진/25
2. 행정개혁의 구체적 실천적 목표/26
제2장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대상 영역 28
제1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무엇을 바꿀 것인가? 28
1. 접근방법의 범주화/28
2. 구조적 접근방법/31
3. 과정적 접근방법/32
4. 행태적 접근방법/33
5. 조직문화 접근방법/34
6. 종합적 접근방법/36
제2절 행정개혁의 대상 영역 36
1. 정책 체제 및 정책 기조의 변혁/37
2. 행정환경과의 관계 재설정/37
3. 내부관리 시스템의 혁신/38
제3장 행정개혁의 계기와 과정 39
제1절 행정개혁의 촉발 요인 39
1. 시민사회의 내부 변화 요인/40
2. 정책 영역의 변화 요인/41
3. 사회 환경의 변화 요인/41
제2절 행정개혁의 일반적 과정 43
1. 개혁 필요성의 인지 단계/44
2. 개혁안의 작성 단계/44
3. 시행 단계/46
4. 평가 단계/46
제3절 행정개혁의 구체적 실천적 과정 47
제2부 행정개혁의 정치와 주체
제4장 행정개혁의 정치 55
제1절 행정개혁의 매개적 목적 55
제2절 행정개혁과 정치 57
1. 행정개혁의 정치적 동기/57
2. 행정개혁의 정치적 성격/58
3. 행정인과 정치인/61
제3절 행정개혁의 수혜자 62
제5장 행정개혁의 주체 66
제1절 행정개혁의 촉발자 66
제2절 행정개혁의 담당자 68
1. 개혁 담당자의 특성과 역할/69
2. 혁신 리더의 특성과 역할/70
3. 혁신 일꾼의 역할과 역량/75
제3부 성공적 행정개혁 전략
제6장 행정개혁과 저항 81
제1절 저항의 의의와 기능 81
1. 저항의 의의/81
2. 저항의 기능/82
제2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83
1. 저항 원인의 일반적 유형화/84
2. 저항 원인의 기타 유형화/86
제3절 저항의 극복 방안 89
1. 강제적 방법/90
2. 공리적 기술적 방법/91
3. 규범적 사회적 방법/92
제7장 성공적 개혁 관리전략 94
제1절 성공적 개혁의 기초 94
1. 던포드의 개혁의 성공 요건/95
2. 워싱턴 등의 개혁의 성공 요건/97
제2절 행정개혁의 성공적 관리전략 104
1. 비전화 단계의 관리전략/105
2. 기획 단계의 관리전략/105
3. 집행 단계의 관리전략/107
4. 점검 및 학습 단계의 관리전략/108
제4부 현대적 행정개혁 모형
제8장 탈관료제 모형 111
제1절 탈관료제론의 개관 111
제2절 피터스의 탈관료제 모형 112
1. 시장 모형/113
2. 참여정부 모형/115
3. 유연조직 모형/118
4. 저통제정부 모형/120
제3절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비교 123
제9장 신공공관리 모형과 탈신공공관리 모형 127
제1절 신공공관리 모형의 의의 127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요소/127
2. 신공공관리론의 지향성/128
제2절 신공공관리의 특성과 행정개혁 전략 130
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130
2. 신공공관리론의 특성과 전략/131
제3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132
제4절 탈신공공관리 모형 137
1. 탈신공공관리의 의의/137
2. 신공공관리 개혁의 변화과정과 전망/138
3. 탈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140
제10장 신공공서비스 모형 143
제1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의의 143
제2절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 배경 144
제3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지적 뿌리 145
1. 민주적 시민이론/145
2. 공동체 및 시민사회 모형/146
3.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147
제4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147
1.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147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148
제5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함의 및 결론 150
제11장 기타 개혁 모형 151
제1절 기업가적 정부 151
1. 기업가적 정부의 의의/151
2. 기업가적 정부의 원리/152
3. 기업가적 정부의 추진 전략/154
4. 기업가적 정부와 전통적 관료제 정부의 비교/155
제2절 뉴거버넌스 모형 156
1. 뉴거버넌스의 의의/156
2. 뉴거버넌스의 특징/157
3. 국정관리 체계의 변화와 뉴거버넌스의 전망/160
제3절 포스트모더니티 모형 162
1.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와 지적 특성/162
2. 파머의 반관료제론/165
3. 폭스와 밀러의 담론이론/168
4.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대한 종합적 논의/170
제5부 외국의 행정개혁
제12장 영국의 행정개혁 175
제1절 영국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175
1. 노스코트-트레벨리언 개혁/175
2. 홀데인위원회의 행정개혁/177
제2절 풀턴위원회의 행정개혁과 넥스트 스텝 개혁 180
1. 풀턴위원회의 행정개혁/180
2. 대처 수상의 넥스트 스텝 개혁/182
제13장 미국의 행정개혁 189
제1절 미국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189
1. 엽관주의 개혁과 실적주의 개혁/189
2. 펜들턴 법 이후의 개혁 과정/190
제2절 NPR 개혁 195
1. 개혁의 배경과 방향/195
2. 개혁의 기본원칙/196
3. 개혁의 성과/198
제14장 뉴질랜드와 일본의 행정개혁 200
제1절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200
1. 개혁의 배경과 방향/200
2. 개혁의 주요 내용/201
3. 개혁의 특징 및 평가/204
제2절 일본의 행정개혁 205
1. 전전의 행정개혁/205
2. 전후의 행정개혁/206
3. 하시모토 개혁/208
제6부 한국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제15장 한국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213
제1절 이승만 행정부(1948~1959)의 행정개혁 214
1. 제1공화국의 정부 형태/214
2. 행정체계/214
제2절 장면 행정부(1960~1961)의 행정개혁 216
1. 제2공화국의 정부 형태/216
2. 행정체계의 변화/216
제3절 박정희 행정부(1961~1979)의 행정개혁 217
1. 군사정부의 행정개혁/217
2.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219
3.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220
제4절 전두환 행정부(1980~1987)의 행정개혁 221
1. 제5공화국의 정부 형태/221
2. 행정체계의 변화/222
제5절 노태우 행정부(1988~1992)의 행정개혁 223
1. 제6공화국의 정부 형태/223
2. 행정체계의 변화/224
제16장 1990년대 이후의 한국 행정개혁 226
제1절 김영삼 행정부(1993~1997)의 행정개혁 226
1. 개혁의 기본 방향/226
2. 행정체계의 변화/227
제2절 김대중 행정부(1998~2002)의 행정개혁 229
1. 개혁의 기본 방향/229
2. 행정체계의 변화/230
제3절 노무현 행정부(2003~2007)의 행정개혁 232
1. 개혁의 기본 방향/232
2. 행정체계의 변화/233
제4절 이명박 행정부(2008~2012)의 행정개혁 236
1. 개혁의 기본 방향/236
2. 행정체계의 변화/236
제5절 박근혜 행정부(2013~2017)의 행정개혁 238
1. 개혁의 기본 방향/238
2. 행정체계의 변화/239
제6절 문재인 행정부(2017~2022)의 행정개혁 241
1. 개혁의 기본 방향/241
2. 행정체계의 변화/242
제7부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과 미래 행정의 모색
제17장 행정개혁의 방향과 관료제 245
제1절 대안적 국정 운영 모형의 방향 245
제2절 관료제를 위한 변명 249
제18장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과 과제 255
제1절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 255
제2절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257
참고문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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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새행정개혁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3년 1월 5일
개정판 제1쇄 2022년 3월 3일
지은이 이종수 전주상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종수 전주상
ISBN 978-89-7644-863-7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１부 행정개혁 일반론
제1장 행정개혁의 의의 17
제1절 행정개혁의 개념과 유형 17
1. 행정개혁의 개념/17
2. 행정개혁의 유형/19
제2절 행정개혁의 특징 20
제3절 행정개혁을 보는 관점: 행정개혁은 왜 어려운가? 22
제4절 행정개혁의 목표 25
1. 공공가치의 증진/25
2. 행정개혁의 구체적 실천적 목표/26
제2장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대상 영역 28
제1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무엇을 바꿀 것인가? 28
1. 접근방법의 범주화/28
2. 구조적 접근방법/31
3. 과정적 접근방법/32
4. 행태적 접근방법/33
5. 조직문화 접근방법/34
6. 종합적 접근방법/36
제2절 행정개혁의 대상 영역 36
1. 정책 체제 및 정책 기조의 변혁/37
2. 행정환경과의 관계 재설정/37
3. 내부관리 시스템의 혁신/38
제3장 행정개혁의 계기와 과정 39
제1절 행정개혁의 촉발 요인 39
1. 시민사회의 내부 변화 요인/40
2. 정책 영역의 변화 요인/41
3. 사회 환경의 변화 요인/41
제2절 행정개혁의 일반적 과정 43
1. 개혁 필요성의 인지 단계/44
2. 개혁안의 작성 단계/44
3. 시행 단계/46
4. 평가 단계/46
제3절 행정개혁의 구체적 실천적 과정 47
제2부 행정개혁의 정치와 주체
제4장 행정개혁의 정치 55
제1절 행정개혁의 매개적 목적 55
제2절 행정개혁과 정치 57
1. 행정개혁의 정치적 동기/57
2. 행정개혁의 정치적 성격/58
3. 행정인과 정치인/61
제3절 행정개혁의 수혜자 62
제5장 행정개혁의 주체 66
제1절 행정개혁의 촉발자 66
제2절 행정개혁의 담당자 68
1. 개혁 담당자의 특성과 역할/69
2. 혁신 리더의 특성과 역할/70
3. 혁신 일꾼의 역할과 역량/75
제3부 성공적 행정개혁 전략
제6장 행정개혁과 저항 81
제1절 저항의 의의와 기능 81
1. 저항의 의의/81
2. 저항의 기능/82
제2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83
1. 저항 원인의 일반적 유형화/84
2. 저항 원인의 기타 유형화/86
제3절 저항의 극복 방안 89
1. 강제적 방법/90
2. 공리적 기술적 방법/91
3. 규범적 사회적 방법/92
제7장 성공적 개혁 관리전략 94
제1절 성공적 개혁의 기초 94
1. 던포드의 개혁의 성공 요건/95
2. 워싱턴 등의 개혁의 성공 요건/97
제2절 행정개혁의 성공적 관리전략 104
1. 비전화 단계의 관리전략/105
2. 기획 단계의 관리전략/105
3. 집행 단계의 관리전략/107
4. 점검 및 학습 단계의 관리전략/108
제4부 현대적 행정개혁 모형
제8장 탈관료제 모형 111
제1절 탈관료제론의 개관 111
제2절 피터스의 탈관료제 모형 112
1. 시장 모형/113
2. 참여정부 모형/115
3. 유연조직 모형/118
4. 저통제정부 모형/120
제3절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비교 123
제9장 신공공관리 모형과 탈신공공관리 모형 127
제1절 신공공관리 모형의 의의 127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요소/127
2. 신공공관리론의 지향성/128
제2절 신공공관리의 특성과 행정개혁 전략 130
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130
2. 신공공관리론의 특성과 전략/131
제3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132
제4절 탈신공공관리 모형 137
1. 탈신공공관리의 의의/137
2. 신공공관리 개혁의 변화과정과 전망/138
3. 탈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140
제10장 신공공서비스 모형 143
제1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의의 143
제2절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 배경 144
제3절 신공공서비스론의 지적 뿌리 145
1. 민주적 시민이론/145
2. 공동체 및 시민사회 모형/146
3.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147
제4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147
1.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147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148
제5절 신공공서비스론의 함의 및 결론 150
제11장 기타 개혁 모형 151
제1절 기업가적 정부 151
1. 기업가적 정부의 의의/151
2. 기업가적 정부의 원리/152
3. 기업가적 정부의 추진 전략/154
4. 기업가적 정부와 전통적 관료제 정부의 비교/155
제2절 뉴거버넌스 모형 156
1. 뉴거버넌스의 의의/156
2. 뉴거버넌스의 특징/157
3. 국정관리 체계의 변화와 뉴거버넌스의 전망/160
제3절 포스트모더니티 모형 162
1.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와 지적 특성/162
2. 파머의 반관료제론/165
3. 폭스와 밀러의 담론이론/168
4.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대한 종합적 논의/170
제5부 외국의 행정개혁
제12장 영국의 행정개혁 175
제1절 영국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175
1. 노스코트-트레벨리언 개혁/175
2. 홀데인위원회의 행정개혁/177
제2절 풀턴위원회의 행정개혁과 넥스트 스텝 개혁 180
1. 풀턴위원회의 행정개혁/180
2. 대처 수상의 넥스트 스텝 개혁/182
제13장 미국의 행정개혁 189
제1절 미국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189
1. 엽관주의 개혁과 실적주의 개혁/189
2. 펜들턴 법 이후의 개혁 과정/190
제2절 NPR 개혁 195
1. 개혁의 배경과 방향/195
2. 개혁의 기본원칙/196
3. 개혁의 성과/198
제14장 뉴질랜드와 일본의 행정개혁 200
제1절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200
1. 개혁의 배경과 방향/200
2. 개혁의 주요 내용/201
3. 개혁의 특징 및 평가/204
제2절 일본의 행정개혁 205
1. 전전의 행정개혁/205
2. 전후의 행정개혁/206
3. 하시모토 개혁/208
제6부 한국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제15장 한국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213
제1절 이승만 행정부(1948~1959)의 행정개혁 214
1. 제1공화국의 정부 형태/214
2. 행정체계/214
제2절 장면 행정부(1960~1961)의 행정개혁 216
1. 제2공화국의 정부 형태/216
2. 행정체계의 변화/216
제3절 박정희 행정부(1961~1979)의 행정개혁 217
1. 군사정부의 행정개혁/217
2.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219
3.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220
제4절 전두환 행정부(1980~1987)의 행정개혁 221
1. 제5공화국의 정부 형태/221
2. 행정체계의 변화/222
제5절 노태우 행정부(1988~1992)의 행정개혁 223
1. 제6공화국의 정부 형태/223
2. 행정체계의 변화/224
제16장 1990년대 이후의 한국 행정개혁 226
제1절 김영삼 행정부(1993~1997)의 행정개혁 226
1. 개혁의 기본 방향/226
2. 행정체계의 변화/227
제2절 김대중 행정부(1998~2002)의 행정개혁 229
1. 개혁의 기본 방향/229
2. 행정체계의 변화/230
제3절 노무현 행정부(2003~2007)의 행정개혁 232
1. 개혁의 기본 방향/232
2. 행정체계의 변화/233
제4절 이명박 행정부(2008~2012)의 행정개혁 236
1. 개혁의 기본 방향/236
2. 행정체계의 변화/236
제5절 박근혜 행정부(2013~2017)의 행정개혁 238
1. 개혁의 기본 방향/238
2. 행정체계의 변화/239
제6절 문재인 행정부(2017~2022)의 행정개혁 241
1. 개혁의 기본 방향/241
2. 행정체계의 변화/242
제7부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과 미래 행정의 모색
제17장 행정개혁의 방향과 관료제 245
제1절 대안적 국정 운영 모형의 방향 245
제2절 관료제를 위한 변명 249
제18장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과 과제 255
제1절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 255
제2절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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