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는 과거 태풍 루사와 매미, 에위니아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난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상주 MBC 가요콘서트 참사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재난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위험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자연적인 이유든 인위적인 이유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또한 국가 전체의 행정을 위기상황에 빠뜨리게 하는 혼란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되며, 사상 최악의 해양사고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의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만도 수조 원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교통,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순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쇄화되고 있어 인적 재난과 천재지변을 수반하고 있다.
현대 도시가 고도화하고, 중심부에서 고밀도화 및 다기능화 함에 따라서 각종 재난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상시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재난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 정책과제이다. 즉, 재난관리의 부실은 행정 서비스의 수혜 대상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재난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재난발생의 현장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일선책임기관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 과정은 불확실성(uncertainty), 긴급성(urgency), 집중성(convergence), 비상 심리(emergency consensus), 주민역할의 변화, 계약과 일반적인 관계의 약화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대응과정은 적실성(relevancy)이 가장 강조되는 과정이며, 지금까지 준비한 대책들이 가동되고, 계획의 합리성과 훈련의 실효성이 검증된다. 즉, 재난에 대한 대응 과정은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활동과정으로서 완화단계, 대비단계와 상호 연계함으로써 제2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복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재난관리의 실제 활동 국면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재난관리의 핵심은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노력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과 복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아직까지도 과거에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부터 학습이 미비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 행정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한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이 향후 정책으로 실현되길 희망한다.
더불어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 연구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님과 이재은 소장님, 이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09년 1월
공저자를 대신하여 박동균 씀 차 례 제1장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1.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연구의 목적/11
2.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연구의 범위 및 방법/1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이론 21
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이론적 기초/21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41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재난대응 행정시스템 사례 49
1. 미국의 재난 초동대응체계/50
2. 일본의 재난 초동대응체계/67
3. 미국과 일본 재난대응 사례분석의 정책적 시사점/8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사례 87
1. 강릉 지역 최근 자연재난 발생 현황/87
2. 태풍 “루사”에 대한 초동대응 사례/92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행정시스템 분석 103
1. 강릉시 풍수해 대비 초동대응 매뉴얼/103
2. 강릉시 풍수해 대비 역점 추진사업 프로그램/135
3. 최근 3년간 재난대비 훈련 실시 현황/140
4. 재난관리 부서 인력 현황/144
5. 재난관리 부서 직원의 교육 이수 현황/147
6. 풍수해 대비 보유 장비 현황/149
7. 풍수해 대비 관련 예산 현황/150
8. 재난관련 민간단체 현황 및 훈련 실적/151
9.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재홍보 실적(2005～2007)/156 제6장 재난대응에 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분석 159
1. 통합성/161
2. 연계성/163
3. 전문성/166
4. 현장 대응성/169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지원 정도/172
6. 직무만족도/174
7. 재난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자질/175 제7장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행정시스템의 개선방안 177
1. 재난관리 예산의 확보/178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의 통합/182
3.단체장 직속 재난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자원봉사자
연계성 구축/187
4.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기양양/190
5. 재난정보시스템의 확립/195 제8장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연구의 함의 199 참고 문헌 211
찾아 보기 218 저자약력 박동균
동국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창근
서울대학교(토목공학 박사)
현,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송철호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연구위원 오재호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이학 박사)
현,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