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으며, 아울러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삶의 질에서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불행하게도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인류 앞에 운명과 같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기후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각종 자연재난의 증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 한 가지는 인적․사회적 재난의 증가이다.
최근 국가가 다루어야 할 재난은 자연적 재난(natural hazard) 요인과 인적 재난(human-caused hazard) 요인, 그리고 사회적 재난(social hazard)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재난 요인은 국가․민족․종교․경제 등의 사회구조로 인한 집단적인 갈등이 재난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적 재난 요인은 자연 현상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경우 인적 재난 요인으로 분류된다. 선박, 항해사, 안전 규정 등 총체적인 인적 재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난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난 발생을 제로로 할 수야 없겠지만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난을 관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 관점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실제 재난관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정 접근을 따르면 재난관리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총 3편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재난관리의 의의와 역사를 다룬다. 제1장은 재난의 개념과 유형,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 재난관리의 특징과 원칙, 제2장은 재난관리의 역사적 발전으로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역사, 재난관리의 변화, 외국의 재난관리 변화를 다룬다. 제2편은 재난관리 과정을 다룬다. 제3장은 재난의 예방으로서 예방 전략, 제4장은 재난의 대비 개념, 법적 근거, 재난 대비계획 및 매뉴얼 작성, 재난 대비교육 및 훈련, 물자 비축 및 통신 수단의 확보, 제5장은 재난의 대응으로서 재난 대응의 의의, 법적 근거, 재난 대응 조직과 대응 체계, 재난 대응 활동, 제6장은 재난의 복구로서 재난 복구의 의의와 구성 요소, 재난 복구 활동의 유형을 다룬다. 그리고 제3편은 재난관리의 미래를 전망한다. 제7장은 재난관리의 도전과 기회, 재난관리의 미래 과제를 다룬다.
이 책이 재난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재난관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아울러 독자의 혹평을 기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개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은 대학에서의 재난관리론 과목의 교재로서 그리고 재난 관련 공무원 수험서로서 사용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체로 각 장을 2주 분량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강의의 사정에 따라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을 위해 기꺼이 출판을 맡아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좋은 모양의 책을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인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4년 10월
저자를 대표하여
송도국제도시 캠퍼스에서
이종열 차 례 제1편 재난관리의 의의와 역사
제1장 재난관리의 이해 11
제1절 재난의 개념과 유형 11
1. 재난의 개념/11
2. 재난의 유형/13
3. 재난 유형별 특징과 복합재난/21
제2절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 24
1. 재난관리의 개념/24
2. 재난관리의 단계/25
3. 재난관리의 특징과 원칙/31
제2장 재난관리의 역사적 발전 43
제1절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역사 43
1. 도입기(1945～1969)/44
2. 도약기(1970～1990)/46
3. 발전기(1991～2003)/49
4. 통합기(2004년 이후 참여정부 기간)/54
5. 재난과 안보 부문의 통합 노력: 이명박 정부/55
6. 최고 국정과제로서의 안전: 박근혜 정부/59
제2절 재난관리의 변화 63
1. 재난관리 대상의 변화/63
2. 재난관리 과정의 변화/66
제3절 외국의 재난관리 변화 72
1. 재난관리 대상의 변화/72
2. 재난관리 주체의 변화/78
3. 재난관리 과정의 변화/82 제2편 재난관리 과정
제3장 재난의 예방 89
제1절 재난 예방의 의의 89
제2절 재난 예방 전략 91
1. 구조적 예방/92
2. 비구조적 예방/98
제4장 재난의 대비 106
제1절 재난 대비의 의의 106
1. 재난 대비의 개념/106
2. 재난 대비의 내용/107
3. 재난 대비에 관한 법적 근거/107
제2절 재난 대비 계획 및 매뉴얼 작성 108
1. 국가 재난관리 기준의 제정/108
2.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109
3.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시행/114
4.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117
제3절 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 124
1. 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의 의의/124
2. 재난 대비 교육/125
3. 재난 대비 훈련/134
제4절 물자 비축 및 통신 수단의 확보 138
1. 물자 비축 등 재난 대비 능력 보강/138
2. 재난 대비 인적․물적 자원관리/139
3. 통신 수단 및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141
제5장 재난의 대응 144
제1절 재난 대응의 의의 144
1. 재난 대응의 개념 및 목적/144
2. 재난 대응의 특수성/145
3.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145
제2절 재난 대응 조직과 대응 체계 147
1. 재난 대응 조직/147
2. 긴급구조 체계/153
3.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 체계/154
제3절 재난 대응 활동 163
1. 긴급성 평가/163
2. 주민 보호 조치 /167
제6장 재난의 복구 177
제1절 재난 복구의 의의 177
제2절 재난 복구의 구성 요소 179
1. 조정 체계/179
2. 복구 작업 인력/186
3. 재난 피해의 조사/187
4. 복구계획/189
5. 복구비용/192
제3절 재난 복구 활동의 유형 203
1. 정부 기능 복구/204
2. 주택 복구/206
3. 경제 복구/207
4. 사회 복구/208
5. 문화 복구/210
6. 교육 복구/210 제3편 재난관리의 미래
제7장 재난관리의 미래 213
제1절 재난관리의 도전 214
1. 전 지구적 도전/214
2. 국가적 도전/217
제2절 재난관리의 기회 221
1. 재난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사회적 반응의 증가/221
2. 기술의 급성장/222
3. 재난관리의 전문화/223
제3절 재난관리의 미래 과제 224
1. 재난관리에서의 종합적 접근 유지/224
2. 독립적 재난관리 조직/224
3. 소방방재 주요 가치의 지속적 강조/226
4. 개발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226
5. 초국경적 접근/227 참고 문헌/228
찾아보기/236 저자약력 이종열 (인천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최진식 (국민대 조교수)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