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소방행정학개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1년 8월 31일
제2판 제1쇄 2013년 7월 30일
제3판 제1쇄 2016년 8월 25일
제4판 제1쇄 2020년 8월 17일
지은이 양기근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2018-000201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양기근 외, 2020
ISBN 978-89-7644-766-1
값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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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4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PART 1 소방행정학이란 무엇인가?
Chapter01 소방과 소방행정
제1절 소방의 의의 23
제2절 소방행정의 의의와 특성 25
1. 소방행정의 개념/25
2. 소방행정의 이념과 특성/26
제3절 소방행정과 환경의 관계 29
제4절 소방행정의 학문적 접근 31
Chapter02 소방행정의 범위와 내용
PART 2 소방정책론
Chapter01 소방정책 정립에 대한 논의
제1절 소방정책 정립의 필요성과 의미 39
1. 소방정책 정립의 필요성/39
2. 소방정책 정립의 의미/40
제2절 소방정책 구성에 대한 논의와 방향 41
1. 소방정책 구성에 대한 논의/41
2. 소방정책 구성의 방향/43
Chapter02 소방정책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소방정책의 개념과 특성 45
1. 소방정책의 개념/45
2. 소방정책의 특성/47
제2절 소방정책의 유형 49
1. 화재 진압정책/51
2.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51
3. 구조 및 구급정책/52
4. 재난관리정책/52
5. 국민생활 안전정책/53
Chapter03 우리나라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
제1절 시작기: 조선 및 일제 시대의 소방정책 54
제2절 과도기: 미군정 시대의 소방정책 56
제3절 초창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소방정책 57
제4절 발전기: 광역자치 소방행정 체제로서 소방정책 58
제5절 성숙기: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 시대의 소방정책 58
제6절 재도약기: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60
Chapter04 소방정책 과정
제1절 소방정책 형성과 참여자 62
1. 소방정책 형성의 개념과 소방정책의 변화/63
2. 안전문제와 소방정책 의제/64
3. 소방정책 형성의 참여 주체/65
제2절 소방정책 결정이론 70
1. 소방정책 결정의 개념과 필요성/71
2. 소방정책 결정 과정/72
3. 소방정책 결정이론/73
제3절 소방정책 집행 79
1. 소방정책 집행의 개념과 필요성/80
2. 소방정책 집행의 절차/81
3. 소방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과 순응 및 불응/82
제4절 소방정책 평가와 종결 84
1. 소방정책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85
2. 소방정책 평가의 목적과 유형/87
3. 소방정책 평가의 과정/88
Chapter05 화재 진압과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제1절 화재 진압정책 및 화재조사 90
1. 화재 진압정책/90
2. 화재조사/93
제2절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94
1. 화재 예방정책/94
2. 화재 경계정책/95
Chapter06 구조 및 구급정책
제1절 구조정책 97
제2절 구급정책 98
Chapter07 대국민 재난안전정책
제1절 재난관리정책 99
제2절 국민생활 안전정책 100
PART 3 소방조직론
Chapter01 조직의 정의
제1절 조직의 의의 105
제2절 조직의 목표 106
제3절 조직의 중요성 107
제4절 조직의 유형 108
1. 에치오니의 분류/108 2. 블라우와 스콧의 분류/109
3. 리커트의 분류/109 4. 파슨스의 분류/110
5. 베니스의 분류/111
Chapter02 조직이론의 발달 과정
제1절 고전적 조직이론 112
1. 과학적 관리론/112 2. 관료제론/115
3. 조직원리론/116
제2절 인간관계론 117
1. 호손실험/117 2. 특 징/118
3. 평가 및 한계/119
제3절 행정행태론 120
1. 행태론/120 2. 행정행태론/121
제4절 체계이론 122
1. 체계의 종류/122 2. 개방 체계의 개념/123
3. 체계의 요소/123 4. 특 징/124
5. 평가 및 한계점/125
Chapter03 소방조직 체계
제1절 조직구조 126
1. 조직구조의 변수/126
2. 조직 규모와 조직구조의 관계/128
3.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128
4. 환경과 조직구조의 관계/129
제2절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변천 과정 130
1. 삼국 시대/131
2. 통일신라 시대/131
3. 고려 시대/131
4. 조선 시대/132
5. 일제 시대/133
6. 미군정 시대(1945~1948년)/133
7.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1948~1970년)/133
8. 발전기(1970~1992년)/134
9. 광역자치 시대(1992~2004년)/134
10. 소방방재청(2004~2014년)/135
11.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2014~2017년)/135
12. 소방청(2017년~현재)/136
제3절 소방조직의 특성과 환경 138
1. 소방조직의 의의/138
2. 소방조직의 학습 필요성/138
3. 소방조직 환경의 변화/140
4. 소방조직의 특수성 고찰/143
제4절 우리나라 소방조직 체계 149
1. 국가 소방조직 체계/151
2. 국가 소방조직 체계－광역자치단체 소방조직 체계/155
3. 민간 소방조직/175
Chapter04 조직 내의 리더십
제1절 리더십의 개념 178
제2절 리더십의 이론 179
1. 자질이론/179
2. 행태이론/180
3. 상황이론/184
Chapter05 의사전달
제1절 의사전달의 의의 192
1. 의사전달의 개념/192
2. 의사전달의 기능/193
제2절 의사전달의 유형 194
1. 공식적 의사전달/194
2. 비공식적 의사전달/197
제3절 의사전달의 개선 방향 201
1. 개방성/201 2. 신뢰성/201
3. 계층제의 완화/201 4. 참여의 권장/201
PART 4 소방인사론
Chapter01 소방인사행정의 의의
제1절 소방인사행정의 개념 및 중요성 205
제2절 소방인사행정의 환경 206
제3절 소방인사행정의 이념과 목표 208
1.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이념/208
2. 인사행정의 목표/211
Chapter02 소방인사행정의 변천과 발전 과정
제1절 인사행정 제도의 발전 과정 212
1.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212
2. 공직의 분류 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220
제2절 우리나라 소방인사행정의 발전 과정 236
1. 조선 시대/236
2. 일제 시대/237
3. 미군정 시대/239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239
5. 민방위 체제의 소방행정/240
6.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 체제의 소방행정/241
7. 종 합/242
제3절 소방인사기관 243
1. 의 의/243
2. 소방인사기관의 조직적 특성/245
3. 소방인사기관의 기능/246
Chapter03 소방인사행정의 과정
제1절 소방인력기획 247
제2절 소방공무원의 모집과 선발 248
1.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248
2. 소방공무원의 모집/252
3. 소방공무원의 선발/255
제3절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64
1. 소방 교육훈련의 의의/264
2. 교육훈련의 요소/265
3. 교육훈련의 형태/265
4. 교육훈련의 과정/267
5. 소방교육훈련기관 및 교육 과정/268
제4절 소방공무원의 인사 이동과 경력 발전 269
1. 인사 이동과 경력 발전의 의의/269
2. 승 진/270
3. 강 임/273
4. 배치전환/273
5. 경력 발전/274
제5절 소방공무원의 평정 제도 275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와 목적/275
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276
3. 근무성적평정 체제/278
제6절 소방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284
1. 소방공무원의 보수 제도/284
2. 소방공무원의 연금 제도/287
Chapter04 소방공무원의 동기부여
제1절 동기부여 일반론 289
1. 동기부여의 의의/289
2. 동기부여이론/290
제2절 소방공무원 사기의 영향 요인과 증진 방안 292
제3절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 292
Chapter05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권익 보장
제1절 소방공무원 행동의 가치 기준 295
제2절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295
1. 소방공무원 윤리의 의의 및 특징/295
2. 소방공무원 윤리의 강화 전략/296
제3절 소방공무원의 징계 제도 297
1. 징계의 개념/297 2. 징계 사유/297
3. 징계의 종류와 효력/298 4. 징계위원회/298
제4절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 299
1. 기본권의 제한과 보호의 필요성/299
2.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 제도/300
PART 5 소방재정론
Chapter01 소방재정의 의의와 성격
제1절 소방재정의 의의 305
1. 소방재정의 개념/305
2. 소방재정의 범위/306
3. 소방 서비스의 특징과 소방재정/307
제2절 소방재정의 성격 308
1. 정부 예산으로서 소방 예산/308
2. 지방재정으로서 소방재정/311
3.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지원/312
4. 소방 수요와 소방재정/313
Chapter02 소방재정과 주요 이론
제1절 정부 예산 연구의 전개 과정 315
제2절 소방재정과 주요 이론 317
1. 소방 예산의 주요 이론/317
2. 소방재정 이론의 필요성/325
Chapter03 지방재정과 소방재원
제1절 소방재원의 유형 327
1. 소방재원의 원천/327
2. 소방재원의 유형/328
제2절 지방재정의 구조 329
1. 지방재정의 의의/329
2. 지방재정과 예산 원칙/331
3. 지방재정의 구성/332
4. 지방정부 예산/343
Chapter04 우리나라 소방재정 운용 현황
제1절 소방재원 총 규모 346
제2절 소방재원별 규모 348
1. 지역자원시설세/348
2. 중앙정부의 이전재원/351
제3절 소방비 지출 현황 353
1. 경상적 경비 지출/353
2. 사업비 지출/356
Chapter05 해외 각국의 소방재정
제1절 일본의 소방재정 359
1. 소방재정 수요 증가/359
2. 소방재정 부담의 책임/360
3. 재정 규모/361
4. 재정 유형/361
제2절 미국의 소방재정 364
1. 연방정부의 소방재정/365
2. 지방정부의 소방재정/366
제3절 한국에의 시사점 369
PART 6 소방사무론
Chapter01 지방자치단체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375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375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37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의의 및 사무의 종류 377
1. 의 의/377 2. 사무의 종류/377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무 배분 383
1. 사무 배분의 의의/383
2. 우리나라 사무 배분 현황/384
Chapter02 소방사무
제1절 소방사무의 의의 386
1. 소방사무의 개념/386
2. 소방사무의 특성/387
3. 소방사무의 유형/389
4. 소방사무의 책임소재/391
제2절 개별법상 소방사무 392
1. 정부조직법상 소방사무/392
2. 지방자치법상 소방사무/392
3. 소방관계법상 소방사무/394
제3절 소방사무의 배분 395
1. 공동사무/396
2. 소방관계법/397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01
제4절 소방사무의 재배분 401
1. 소방사무의 환경 변화/401
2. 소방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403
PART 7 소방의 미래와 발전 방안
Chapter01 미래 환경 변화와 소방행정
Chapter02 소방행정의 문제점 및 과제
제1절 소방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414
1. 예방 중심의 소방정책 마련/414
2.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구현/415
3. 소방안전문화의 정착과 소방방재 네트워크 구축/416
제2절 소방조직의 문제점 및 과제 417
1. 소방조직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장비의 확충/417
2. 전문 소방교육 및 근무 의욕 고취/419
3. 잦은 소방조직 체계 개편의 지양/419
제3절 소방인사의 문제점 및 과제 420
1. 소방인사행정의 후진성/420
2. 국가와 지방 소방의 연계성 미흡/420
3. 소방공무원 인력관리 체계의 개선/421
제4절 소방재정의 문제점 및 과제 421
1. 소방 예산의 부족/421
2. 합리적인 재원 확충 및 예산 운용계획 수립 필요/422
3. 소방조직 예산은 예방 위주로 편성/423
제5절 소방사무의 문제점 및 과제 424
Chapter03 소방행정의 발전 방향
제1절 합리적인 소방 체제의 개편 427
제2절 소방정책의 다변화 428
제3절 학습 지향적 소방조직구조의 재설계 및 소방 인력의 전문화 429
제4절 민간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산 430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45
제4판 머리말
오늘날 재난안전에 있어 소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소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소방관 국가직화와 함께 많은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의 중요성에 비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학문적 발전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공감하여 소방행정학개론의 저술을 시작하였다. 2011년 첫 출간을 한 후 벌써 제4판 개정작업을 하였다. 저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학생들에게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좋은 소방관이 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소방행정학은 소방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소방정책, 소방조직, 소방인사, 소방재정, 소방사무 등이 소방행정학의 주요 내용이 된다. 미래의 소방관이 될 학생들에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소방행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하였다. 제4판은 최근 변화된 소방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관련 통계 자료들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제6편 소방자치론을 소방관 국가직화에 맞게 소방사무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저자들의 소방행정학에 대한 학문적 노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유능한 소방관 인재양성과 한국의 소방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학문적 성과 없이 좋은 소방행정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방행정학개론 제4판은 7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이 책의 도입 부분으로 소방의 의의, 소방행정의 개념, 소방행정의 학문적 범위와 내용 등 ‘소방행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제2편은 ‘소방정책론’으로 소방정책의 정립, 소방정책의 구성, 소방정책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 소방정책 과정, 화재 진압과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구조 및 구급정책, 그리고 대국민 재난안전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편은 ‘소방조직론’으로 소방조직의 정의, 조직이론의 발달 과정, 소방조직 체계, 리더십, 의사전달 등을 다룬다. 제4편은 ‘소방인사론’으로 소방인사행정의 의의, 소방인사행정의 변천과 발전 과정, 소방인사행정의 과정, 소방공무원의 동기부여,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권익 보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편은 ‘소방재정론’으로 소방재정의 의의와 성격, 소방재정의 주요 이론, 지방재정과 소방재원, 우리나라 소방재정 운용 현황, 그리고 해외 각국의 소방재정 등을 설명하였다. 제6편 ‘소방사무론’은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최근 소방사무는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업무를 넘어 산불진화, 동물구조, 화학사고 초동조치 등 특수재난 사고와 각종 재난에 대한 지원 업무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였다. 끝으로, 제7편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와 소방행정, 소방행정의 문제점 및 과제, 발전 방향 등 ‘소방의 미래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행정학개론 제4판 작업에 함께해 준 저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새집필진으로 참여해 준 조성, 권설아, 신우리 박사님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여러 선배 및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 책 또한 세상에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제4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 임춘환 대표님과 임현준 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꼼꼼하게 교정과 편집을 해 준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저자 일동
제4판 소방행정학개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1년 8월 31일
제2판 제1쇄 2013년 7월 30일
제3판 제1쇄 2016년 8월 25일
제4판 제1쇄 2020년 8월 17일
지은이 양기근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2018-000201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양기근 외, 2020
ISBN 978-89-7644-766-1
값 26,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4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PART 1 소방행정학이란 무엇인가?
Chapter01 소방과 소방행정
제1절 소방의 의의 23
제2절 소방행정의 의의와 특성 25
1. 소방행정의 개념/25
2. 소방행정의 이념과 특성/26
제3절 소방행정과 환경의 관계 29
제4절 소방행정의 학문적 접근 31
Chapter02 소방행정의 범위와 내용
PART 2 소방정책론
Chapter01 소방정책 정립에 대한 논의
제1절 소방정책 정립의 필요성과 의미 39
1. 소방정책 정립의 필요성/39
2. 소방정책 정립의 의미/40
제2절 소방정책 구성에 대한 논의와 방향 41
1. 소방정책 구성에 대한 논의/41
2. 소방정책 구성의 방향/43
Chapter02 소방정책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소방정책의 개념과 특성 45
1. 소방정책의 개념/45
2. 소방정책의 특성/47
제2절 소방정책의 유형 49
1. 화재 진압정책/51
2.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51
3. 구조 및 구급정책/52
4. 재난관리정책/52
5. 국민생활 안전정책/53
Chapter03 우리나라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
제1절 시작기: 조선 및 일제 시대의 소방정책 54
제2절 과도기: 미군정 시대의 소방정책 56
제3절 초창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소방정책 57
제4절 발전기: 광역자치 소방행정 체제로서 소방정책 58
제5절 성숙기: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 시대의 소방정책 58
제6절 재도약기: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60
Chapter04 소방정책 과정
제1절 소방정책 형성과 참여자 62
1. 소방정책 형성의 개념과 소방정책의 변화/63
2. 안전문제와 소방정책 의제/64
3. 소방정책 형성의 참여 주체/65
제2절 소방정책 결정이론 70
1. 소방정책 결정의 개념과 필요성/71
2. 소방정책 결정 과정/72
3. 소방정책 결정이론/73
제3절 소방정책 집행 79
1. 소방정책 집행의 개념과 필요성/80
2. 소방정책 집행의 절차/81
3. 소방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과 순응 및 불응/82
제4절 소방정책 평가와 종결 84
1. 소방정책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85
2. 소방정책 평가의 목적과 유형/87
3. 소방정책 평가의 과정/88
Chapter05 화재 진압과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제1절 화재 진압정책 및 화재조사 90
1. 화재 진압정책/90
2. 화재조사/93
제2절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94
1. 화재 예방정책/94
2. 화재 경계정책/95
Chapter06 구조 및 구급정책
제1절 구조정책 97
제2절 구급정책 98
Chapter07 대국민 재난안전정책
제1절 재난관리정책 99
제2절 국민생활 안전정책 100
PART 3 소방조직론
Chapter01 조직의 정의
제1절 조직의 의의 105
제2절 조직의 목표 106
제3절 조직의 중요성 107
제4절 조직의 유형 108
1. 에치오니의 분류/108 2. 블라우와 스콧의 분류/109
3. 리커트의 분류/109 4. 파슨스의 분류/110
5. 베니스의 분류/111
Chapter02 조직이론의 발달 과정
제1절 고전적 조직이론 112
1. 과학적 관리론/112 2. 관료제론/115
3. 조직원리론/116
제2절 인간관계론 117
1. 호손실험/117 2. 특 징/118
3. 평가 및 한계/119
제3절 행정행태론 120
1. 행태론/120 2. 행정행태론/121
제4절 체계이론 122
1. 체계의 종류/122 2. 개방 체계의 개념/123
3. 체계의 요소/123 4. 특 징/124
5. 평가 및 한계점/125
Chapter03 소방조직 체계
제1절 조직구조 126
1. 조직구조의 변수/126
2. 조직 규모와 조직구조의 관계/128
3.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128
4. 환경과 조직구조의 관계/129
제2절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변천 과정 130
1. 삼국 시대/131
2. 통일신라 시대/131
3. 고려 시대/131
4. 조선 시대/132
5. 일제 시대/133
6. 미군정 시대(1945~1948년)/133
7.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1948~1970년)/133
8. 발전기(1970~1992년)/134
9. 광역자치 시대(1992~2004년)/134
10. 소방방재청(2004~2014년)/135
11.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2014~2017년)/135
12. 소방청(2017년~현재)/136
제3절 소방조직의 특성과 환경 138
1. 소방조직의 의의/138
2. 소방조직의 학습 필요성/138
3. 소방조직 환경의 변화/140
4. 소방조직의 특수성 고찰/143
제4절 우리나라 소방조직 체계 149
1. 국가 소방조직 체계/151
2. 국가 소방조직 체계－광역자치단체 소방조직 체계/155
3. 민간 소방조직/175
Chapter04 조직 내의 리더십
제1절 리더십의 개념 178
제2절 리더십의 이론 179
1. 자질이론/179
2. 행태이론/180
3. 상황이론/184
Chapter05 의사전달
제1절 의사전달의 의의 192
1. 의사전달의 개념/192
2. 의사전달의 기능/193
제2절 의사전달의 유형 194
1. 공식적 의사전달/194
2. 비공식적 의사전달/197
제3절 의사전달의 개선 방향 201
1. 개방성/201 2. 신뢰성/201
3. 계층제의 완화/201 4. 참여의 권장/201
PART 4 소방인사론
Chapter01 소방인사행정의 의의
제1절 소방인사행정의 개념 및 중요성 205
제2절 소방인사행정의 환경 206
제3절 소방인사행정의 이념과 목표 208
1.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이념/208
2. 인사행정의 목표/211
Chapter02 소방인사행정의 변천과 발전 과정
제1절 인사행정 제도의 발전 과정 212
1.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212
2. 공직의 분류 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220
제2절 우리나라 소방인사행정의 발전 과정 236
1. 조선 시대/236
2. 일제 시대/237
3. 미군정 시대/239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239
5. 민방위 체제의 소방행정/240
6.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 체제의 소방행정/241
7. 종 합/242
제3절 소방인사기관 243
1. 의 의/243
2. 소방인사기관의 조직적 특성/245
3. 소방인사기관의 기능/246
Chapter03 소방인사행정의 과정
제1절 소방인력기획 247
제2절 소방공무원의 모집과 선발 248
1.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248
2. 소방공무원의 모집/252
3. 소방공무원의 선발/255
제3절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64
1. 소방 교육훈련의 의의/264
2. 교육훈련의 요소/265
3. 교육훈련의 형태/265
4. 교육훈련의 과정/267
5. 소방교육훈련기관 및 교육 과정/268
제4절 소방공무원의 인사 이동과 경력 발전 269
1. 인사 이동과 경력 발전의 의의/269
2. 승 진/270
3. 강 임/273
4. 배치전환/273
5. 경력 발전/274
제5절 소방공무원의 평정 제도 275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와 목적/275
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276
3. 근무성적평정 체제/278
제6절 소방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284
1. 소방공무원의 보수 제도/284
2. 소방공무원의 연금 제도/287
Chapter04 소방공무원의 동기부여
제1절 동기부여 일반론 289
1. 동기부여의 의의/289
2. 동기부여이론/290
제2절 소방공무원 사기의 영향 요인과 증진 방안 292
제3절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 292
Chapter05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권익 보장
제1절 소방공무원 행동의 가치 기준 295
제2절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295
1. 소방공무원 윤리의 의의 및 특징/295
2. 소방공무원 윤리의 강화 전략/296
제3절 소방공무원의 징계 제도 297
1. 징계의 개념/297 2. 징계 사유/297
3. 징계의 종류와 효력/298 4. 징계위원회/298
제4절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 299
1. 기본권의 제한과 보호의 필요성/299
2.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 제도/300
PART 5 소방재정론
Chapter01 소방재정의 의의와 성격
제1절 소방재정의 의의 305
1. 소방재정의 개념/305
2. 소방재정의 범위/306
3. 소방 서비스의 특징과 소방재정/307
제2절 소방재정의 성격 308
1. 정부 예산으로서 소방 예산/308
2. 지방재정으로서 소방재정/311
3.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지원/312
4. 소방 수요와 소방재정/313
Chapter02 소방재정과 주요 이론
제1절 정부 예산 연구의 전개 과정 315
제2절 소방재정과 주요 이론 317
1. 소방 예산의 주요 이론/317
2. 소방재정 이론의 필요성/325
Chapter03 지방재정과 소방재원
제1절 소방재원의 유형 327
1. 소방재원의 원천/327
2. 소방재원의 유형/328
제2절 지방재정의 구조 329
1. 지방재정의 의의/329
2. 지방재정과 예산 원칙/331
3. 지방재정의 구성/332
4. 지방정부 예산/343
Chapter04 우리나라 소방재정 운용 현황
제1절 소방재원 총 규모 346
제2절 소방재원별 규모 348
1. 지역자원시설세/348
2. 중앙정부의 이전재원/351
제3절 소방비 지출 현황 353
1. 경상적 경비 지출/353
2. 사업비 지출/356
Chapter05 해외 각국의 소방재정
제1절 일본의 소방재정 359
1. 소방재정 수요 증가/359
2. 소방재정 부담의 책임/360
3. 재정 규모/361
4. 재정 유형/361
제2절 미국의 소방재정 364
1. 연방정부의 소방재정/365
2. 지방정부의 소방재정/366
제3절 한국에의 시사점 369
PART 6 소방사무론
Chapter01 지방자치단체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375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375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37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의의 및 사무의 종류 377
1. 의 의/377 2. 사무의 종류/377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무 배분 383
1. 사무 배분의 의의/383
2. 우리나라 사무 배분 현황/384
Chapter02 소방사무
제1절 소방사무의 의의 386
1. 소방사무의 개념/386
2. 소방사무의 특성/387
3. 소방사무의 유형/389
4. 소방사무의 책임소재/391
제2절 개별법상 소방사무 392
1. 정부조직법상 소방사무/392
2. 지방자치법상 소방사무/392
3. 소방관계법상 소방사무/394
제3절 소방사무의 배분 395
1. 공동사무/396
2. 소방관계법/397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01
제4절 소방사무의 재배분 401
1. 소방사무의 환경 변화/401
2. 소방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403
PART 7 소방의 미래와 발전 방안
Chapter01 미래 환경 변화와 소방행정
Chapter02 소방행정의 문제점 및 과제
제1절 소방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414
1. 예방 중심의 소방정책 마련/414
2.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구현/415
3. 소방안전문화의 정착과 소방방재 네트워크 구축/416
제2절 소방조직의 문제점 및 과제 417
1. 소방조직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장비의 확충/417
2. 전문 소방교육 및 근무 의욕 고취/419
3. 잦은 소방조직 체계 개편의 지양/419
제3절 소방인사의 문제점 및 과제 420
1. 소방인사행정의 후진성/420
2. 국가와 지방 소방의 연계성 미흡/420
3. 소방공무원 인력관리 체계의 개선/421
제4절 소방재정의 문제점 및 과제 421
1. 소방 예산의 부족/421
2. 합리적인 재원 확충 및 예산 운용계획 수립 필요/422
3. 소방조직 예산은 예방 위주로 편성/423
제5절 소방사무의 문제점 및 과제 424
Chapter03 소방행정의 발전 방향
제1절 합리적인 소방 체제의 개편 427
제2절 소방정책의 다변화 428
제3절 학습 지향적 소방조직구조의 재설계 및 소방 인력의 전문화 429
제4절 민간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산 430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45
제4판 머리말
오늘날 재난안전에 있어 소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소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소방관 국가직화와 함께 많은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의 중요성에 비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학문적 발전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공감하여 소방행정학개론의 저술을 시작하였다. 2011년 첫 출간을 한 후 벌써 제4판 개정작업을 하였다. 저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학생들에게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좋은 소방관이 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소방행정학은 소방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소방정책, 소방조직, 소방인사, 소방재정, 소방사무 등이 소방행정학의 주요 내용이 된다. 미래의 소방관이 될 학생들에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소방행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하였다. 제4판은 최근 변화된 소방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관련 통계 자료들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제6편 소방자치론을 소방관 국가직화에 맞게 소방사무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저자들의 소방행정학에 대한 학문적 노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유능한 소방관 인재양성과 한국의 소방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학문적 성과 없이 좋은 소방행정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방행정학개론 제4판은 7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이 책의 도입 부분으로 소방의 의의, 소방행정의 개념, 소방행정의 학문적 범위와 내용 등 ‘소방행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제2편은 ‘소방정책론’으로 소방정책의 정립, 소방정책의 구성, 소방정책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 소방정책 과정, 화재 진압과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구조 및 구급정책, 그리고 대국민 재난안전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편은 ‘소방조직론’으로 소방조직의 정의, 조직이론의 발달 과정, 소방조직 체계, 리더십, 의사전달 등을 다룬다. 제4편은 ‘소방인사론’으로 소방인사행정의 의의, 소방인사행정의 변천과 발전 과정, 소방인사행정의 과정, 소방공무원의 동기부여,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권익 보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편은 ‘소방재정론’으로 소방재정의 의의와 성격, 소방재정의 주요 이론, 지방재정과 소방재원, 우리나라 소방재정 운용 현황, 그리고 해외 각국의 소방재정 등을 설명하였다. 제6편 ‘소방사무론’은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최근 소방사무는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업무를 넘어 산불진화, 동물구조, 화학사고 초동조치 등 특수재난 사고와 각종 재난에 대한 지원 업무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였다. 끝으로, 제7편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와 소방행정, 소방행정의 문제점 및 과제, 발전 방향 등 ‘소방의 미래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행정학개론 제4판 작업에 함께해 준 저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새집필진으로 참여해 준 조성, 권설아, 신우리 박사님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여러 선배 및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 책 또한 세상에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제4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 임춘환 대표님과 임현준 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꼼꼼하게 교정과 편집을 해 준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