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한국 행정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출간된 초판이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행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행정도 빠르게 변해왔다. 이에 한국 행정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복잡한 국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여러 신진학자와 함께 이번 개정판을 준비했다. 제1~2편은 행정학의 기초 개념을 다루고, 제3~5편은 한국 행정의 실제를 강조하는, 5편 15장 편제로 재구성하였다. 한국의 행정현상에 관한 사례를 대폭 보완하여 행정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1편에서는 책의 구성을 수정하여, 기존 제2장에 제시되었던 행정과 공공성, 공공 문제를 제1장으로 옮겨 행정의 기초 개념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초판에서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던 시장과 정부의 관점을 시민과 정부로 확대하였으며, 경제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정부의 역할인 복지정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제4장에 공공서비스를 배치했다.
제3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소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등 최근 쟁점 사례를 추가했으며, 한국의 공직 윤리 쟁점을 소개했다.
제4편에서는 제9장에 정부 형태와 한국 공공 부문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행정 및 행정학의 관심 영역의 확장을 모색하였다. 제10장에서는 서두에 한국적 맥락에서 본 정부관 변천 내용을 추가하고 지난해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최근 행정부 정책제체의 특징 등 관련 내용과 정책사례를 추가보완하였다.
제5편에서는 조직, 인사, 예산, 정책 분야별로 주요 이론과 한국 행정사례를 추가하여 균형 있게 서술했다. 제11장에서는 조직 행태와 조직 문화 이론을 대폭 보완하고 한국의 조직 문화 및 행정현장에서 발견되는 사례를 추가하였다. 제12장에서는 한국 인사행정의 실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공무원 행동규범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대폭 보완하고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모했다. 제13장에서는 예산의 기초 개념과 주요 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성인지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의 한국의 실제적인 내용과 사례를 보강했다. 제14장에서는 정책 과정에 따른 주요 정책이론을 설명하고,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환류의 각 과정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제15장에서는 향후 한국 행정 개혁의 방향으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제시하였다.
신진학자와의 열띤 토론과 상호 학습의 결과물인 개정판에 대해 선후배 학자께서는 따뜻한 관심과 날카로운 조언을 기대한다. 아울러, 기꺼이 개정판을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공저자 초판 머리말 한국에 관리 중심의 미국 행정학이 도입된 지 6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의 행정학계는 10년을 주기로 행정학 연구를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 한국 행정학계가 성찰한 점은 행정학 연구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 체계 마련에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학문적 이론이 특정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정합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학계는 지난 60여 년 간 서구의 새 이론이 우리의 문화 풍토에 적합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소개도입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우리 문화와의 융합성 여부는 차치하고, 서구 사회에서조차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 상태의 이론의 도입을 주창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 행정의 이해를 펴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 책에서는 행정학의 기초 개념과 일반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이들 이론이 한국의 사회 문화적 풍토에서 적실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장(章) 절(節)의 끝 부분에 한국의 행정 현실을 생생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생각해 보기>란을 신설하고, 가능하면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한국의 행정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흡한 점에 대한 여러 선후배 학자들의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정초
칼바위능선 자락에서 宇林 識 차 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편 행정학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행정의 의의 17 제1절 행정의 개념 18
1. 행정의 구성 요소/18
2. 관리와 행정/20
제2절 공공성과 공공 문제 22
1. ‘공공’의 개념/22
2. ‘공공성’ 개념의 접근 관점/24
3. 공공 문제/25
제3절 행정과정 26
제4절 행정의 기능 28
1. 정부의 일반적 기능/28
2. 한국 정부 기능의 변천/31 제2장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 36 제1절 정 부 36
1. 사회와 국가/36
2. 정부의 개념/38
제2절 시 장 40
1. 정부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40
2. 정부와 시장 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42
제3절 시 민 47
1. 국민주권주의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47
2. 민주주의의 변천: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48 제3장 정부의 역할: 경제성장과 복지 53 제1절 경제정책 53
1. 시장경제의 조건/53
2. 정부 경제정책의 변천/55
3. 정부의 경제적 역할/58
4.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거: 시장의 실패/66
5. 경제정책의 쟁점: 자유시장주의 대 정부개입주의/76
제2절 복지정책 79
1. 복지국가 이론: 복지제도와 정부의 역할/79
2. 복지개혁 논의: 근로연계복지의 확대와 쟁점/85 제4장 공공서비스 95 제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 유형 및 공급 방식의 변화 95
1. 공공서비스의 특성/97
2. 공공서비스의 유형/99
3.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100
4.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101
제2절 공공서비스 생산의 적정 규모에 관한 논란 102
1.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103
2.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정치․경제사상의 변화/104
3. 공공재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관료제 정치/105 제2편 행정환경,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 제5장 행정환경 113 제1절 정치와 행정 113
1.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113
2.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차원/114
3.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관계 특징/117
제2절 시장(경제)과 행정 120
제3절 시민사회와 행정 122
1. 시민사회의 의의와 대두 과정/122
2. 시민사회 등장의 행정학적 함의/124
3. 정부와 NGO/125
4. 한국의 시민사회와 행정/132 제6장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 134 제1절 접근방법과 방법론 134
1. 접근방법의 개념/134
2.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135
제2절 접근방법의 다양한 유형 137
1. 역사적 접근방법/138
2.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방법과 신제도론적 접근방법/138
3. 생태론적 접근방법/142
4. 행태론적 접근방법과 탈행태론적 접근방법/143
5. 체제적 접근방법/146
6. 현상학적 접근방법/148
제3절 최근 행정학의 주요 이론 149
1. 공공선택론/149
2.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151
3. 신공공서비스론/161
4. 뉴거버넌스적 접근방법/165
5. 포스트모더니즘 접근방법/169 제3편 한국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 제7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 177 제1절 행정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77
1. 행정윤리의 개념/177
2. 행정윤리의 중요성/179
제2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84
1. 본질적 가치: 정의와 공익/184
2. 수단적 가치: 형평성,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투명성/189 제8장 한국의 공직 윤리 198 제1절 행정 책임과 부패 198
1. 행정 책임의 개념과 유형/198
2. 부패의 개념과 방지 전략/200
3. 행정 통제의 의미/201
제2절 공직 윤리의 실제 204
1. 부정청탁금지법/206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207
3.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208 제4편 한국 행정의 변천 제9장 정부 형태와 한국의 공공 부문의 실제 213 제1절 정부형태론 213
1. 정부론과 정치 체제의 유형/213
2. 정부형태론/216
3. 한국의 정부 형태/220
제2절 한국의 공공 부문의 실제 221
1. 공공 부문의 개념과 범위/222
2. 한국의 공공 부문(Ⅰ): 일반정부/226
3. 한국의 공공 부문(Ⅱ): 준정부부문(공공기관)/233 제10장 한국 정부의 변천 240 제1절 한국적 맥락에서 본 정부관 변천 240
1.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240
2. 바람직한 정부관 모색/243
제2절 한국 정책체제의 특징 245
1. 이승만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46
2. 장면 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49
3. 박정희 행정부 전기(제3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51
4. 박정희 행정부 후기(제4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54
5. 전두환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57
6. 노태우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60
7. 김영삼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63
8. 김대중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66
9. 노무현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69
10. 이명박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72
11. 박근혜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76
12. 문재인 행정부 정책체제의 특징/279 제5편 한국 행정의 실제 제11장 조 직 285 제1절 조직 구조 285
1. 조직과 조직 구조/285
2. 조직 구조 모형/287
3. 조직 구조의 상황 요인/289
4.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294
5. 지식정보사회의 조직 구조/308
제2절 조직 행태 312
1. 조직 행태의 의미/312
2. 조직 행태 요인/313
3. 지식정보사회의 조직 행태/322
제3절 조직 문화 327
1. 조직 문화의 개념/327
2. 조직 문화의 기능/328
3. 조직 문화의 유형/329
4. 한국 관료제의 조직 문화/332
제4절 한국 공공 조직의 현장 335
1. 공무원의 책임성/335
2. 관료제와 민주주의/338 제12장 인 사 345 제1절 인사행정체제의 이해 345
1. 인사행정의 의의/345
2. 인사행정제도의 이해/347
3. 공직구조/358
제2절 한국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362
1. 인적자원관리: 임용에서 퇴직까지/362
2. 인적자원개발 및 성과관리/370
3. 인적자원의 사기 관리/384
제3절 한국 공무원의 행동규범 388
1.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388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책적 중립/389
3. 공무원노동조합/398 제13장 예 산 406 제1절 예산의 개념과 원칙 406
1. 예산의 개념/406
2. 예산의 원칙/407
제2절 예산이론과 개혁 과정 410
1. 예산이론/410
2. 예산발전 과정/414
제3절 한국 예산의 실제 418
1. 예비타당성조사/418
2. 민간투자사업/419
3. 의안 비용추계/420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e나라도움 운영/420
5. 성인지 예산/421
6. 참여예산제도/422 제14장 정 책 425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유형 425
제2절 정책 과정 427
1. 정책의제설정/427
2. 정책결정/429
3. 정책집행/433
4. 정책분석과 평가/436
제3절 한국의 정책 438
1. 정책 과정과 행위자/438
2. 정책결정과 집행의 이해: 기초연금 도입결정과 집행/445
3. 정책분석과 평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책분석 및 평가/451
4. 정책평가와 환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중심으로/455 제15장 행정 개혁과 미래 한국 행정의 모색 463 제1절 행정 개혁 일반론 463
1. 행정 개혁의 의의와 목표/463
2. 행정 개혁의 접근방법과 대상 영역/469
3. 행정 개혁의 계기/471
4.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극복 전략/473
5. 개혁의 정치/477
제2절 한국의 행정 개혁 노력 481
1. 민주화 이전의 행정 개혁/482
2. 민주화 이후의 행정 개혁/484
3. 행정 개혁의 특징과 한계/489
제3절 미래 행정의 모색 490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경험, 그리고 제3의 길/490
2. 한국의 행정 개혁 방향: 굿 거버넌스/496 참고문헌/500
찾아보기/536 저자약력 이종수(李鍾受)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UC. Berkeley Research Associate
일본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서울행정학회 회장 역임
한국행정사연구회 회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이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현)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저서 및 역서]
권력 밸런스: 국민이 알아야 할 대통령과 정치제도(2017, 도어즈)
새행정학2.0(2014, 대영문화사)
새행정개혁론(2013, 대영문화사)
대한민국은 공정한가(2013, 대영문화사)
새 행정윤리(2012, 대영문화사)
새인사행정론(2011, 대영문화사)
새 미래의 행정(2010, 대영문화사)
행정학사전(2009, 대영문화사)
행정학 외래어사전(2009, 한성대학교출판부)
정부혁신의 미래 비전(2006,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2005, 대영문화사)
일본의 행정개혁(2002, 한울)
한국행정론(1998, 대영문화사)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1995, 한겨례신문사)
행정과 가치(1988, 법문사) 외
김경은(金敬恩)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현)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회원
[학위논문]
고위직 관료의 장관 대응행태 실증분석(2014)
[저서 및 대표논문]
한국의 장관은 정치가인가 행정가인가: 장관 리더십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2015, 한국행정학보)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개념화(2016, 정신문화연구)
[수상경력]
제21회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학위논문부문, 2014)
김영재(金英材)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한국행정사학회 간사, 한국정책개발학회 사무국장
[학위논문]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12)
[저서 및 대표논문]
새 행정학 학습2.0(공저, 2016, 대영문화사)
한국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소고(2017, 한국행정사학회)
[수상경력]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경진대회 우수상(2016, 한국고용정보원장)
김지원(金芝元)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행정고등고시(5급), 7급 공무원 공채시험 등 출제 및 면접위원
(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교수
(현)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회원, 한국정책학회 회원
[학위논문]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2013)
[저서 및 대표논문]
인트로행정학(공저, 2017, 대영문화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공저, 2008, 법문사)
기업체 근로환경 특성이 장애인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2017, 한국행정학보)
산재장애인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2014, 한국정책학회보)
장석준(張碩准)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현)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전문위원
(현)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회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이사
[학위논문]
한국 정책확산에 관한 비교 연구(2013)
[저서 및 대표논문]
인트로행정학(공저, 2017, 대영문화사)
정책유형별 확산 메커니즘의 차별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연구(2013, 한국정책학회보)
[수상경력]
제20회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학위논문부문, 2013)
한국정책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14)
탁현우(卓鉉祐)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회원, 서울행정학회 교육취업(정보)위원회 이사
[학위논문]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에 관한 연구(2015)
[저서 및 대표논문]
인트로행정학(공저, 2017, 대영문화사)
Critical review of welfare dependency in active labor market prorams in Korea: existence, causes, and interpretations(2017, IRPA)
[수상경력]
제22회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학위논문부문, 2015)
한국행정학회 차세대행정학술논문상 수상(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