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행정학3.0
펴낸날 새행정학 제1판 제1쇄 1993년 8월 20일
제2판 제1쇄 1997년 2월 15일
제3판 제1쇄 2001년 9월 20일
제4판 제1쇄 2005년 2월 5일
제5판 제1쇄 2008년 8월 20일
제6판 제1쇄 2012년 1월 5일
새행정학2.0 제1판 제1쇄 2014년 2월 5일
새행정학3.0 제1판 제1쇄 2022년 1월 5일
지은이 이종수 윤영진 곽채기 이재원 윤태범 이민창 외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종수 윤영진 곽채기 이재원 윤태범 이민창 외, 2022
ISBN 978-89-7644-854-5
값 5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C O N T E N T S
새행정학3.0 머리말/2
새행정학2.0 머리말/6
새행정학 초판 머리말/9
새행정학3.0의 구성체계/12
제1편 행정의 맥락과 행정학
제1장 행정과 정부
제1절 행정의 개념과 행정학 29
1. 행정의 개념/29
2. 행정의 맥락과 행정학/30
3. 행정과 경영의 관계/33
제2절 정부를 이해하는 관점 36
1. 이념에 따른 정부관/36
2. 자본주의의 발전과 정부관의 변천/38
3. 큰 정부와 작은 정부/42
4. 정부 개입의 논거로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43
제3절 행정가치 48
1. 본질적 행정가치/48
2. 수단적 행정가치/54
3. 행정과 사회적 가치/58
제2장 행정의 환경과 제도적 맥락
제1절 행정과 환경 67
1. 개방체제로서의 행정/67
2. 행정환경의 유형/68
3.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70
제2절 행정의 일반적 환경 74
1. 자연환경/74
2. 기술적 환경/76
3. 인구 사회적 환경/78
4. 경제적 환경/79
5. 글로벌 환경/81
제3절 행정의 제도적 환경 82
1. 국가권력구조/82
2. 정치적 환경/85
3. 법적 환경/88
제3장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이론
제1절 행정학의 유래와 발달 과정 95
1. 행정학의 기원으로서 독일의 관방학/95
2. 프랑스와 영국의 행정학/97
3. 미국의 행정학/98
4. 한국에서 현대 행정학의 도입과 전개 과정/107
제2절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 109
1. 구조 제도적 접근방법/109
2. 행태적 접근방법/113
3. 행정환경적 접근방법/114
4. 가치주의 접근방법/116
제3절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 118
1. 신공공관리론/118
2. 탈신공공관리론/122
3. 뉴거버넌스론/125
4. 신공공서비스론/130
5. 공공가치관리론/132
6. 넛지이론/136
7. 특정 행정 현상에 관한 이론/145
제2편 행정의 구조와 수단
제4장 중앙정부와 행정조직
제1절 행정조직의 의의 153
1. 행정조직의 개념과 특징/153
2. 조직이론의 변천 과정/154
제2절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158
1. 행정의 구조와 행정조직의 유형/158
2. 중앙행정조직의 구성과 형태/160
제3절 조직구조의 설계와 유형 165
1. 조직구조의 의의/165
2. 조직구조의 변수/166
3. 조직구조의 설계/170
4. 조직구조의 유형/174
제5장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의의 183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의/183
2. 지방정부, 지방거버넌스, 정부간 관계/184
제2절 지방정부의 계층구조와 사무 185
1. 계층구조/185
2.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188
3.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의 쟁점/190
제3절 정부간 관계와 지방자치권 192
1. 정부간 관계 이론/192
2. 지방자치권과 제약/194
3. 정부간 갈등관리와 협력제도/198
제4절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201
1.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201
2. 인구 감소와 지방정부의 대응/203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정부의 변화/205
제6장 공공기관
제1절 공공기관의 의의와 설립 근거 215
1. 공공기관의 의의와 특성/215
2. 공기업의 특징과 설립 동기/219
3. 준정부기관의 특징과 설립 동기/224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운영 현황 228
1. 공공기관 유형의 의의/228
2.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유형과 운영 현황/233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형과 운영 현황/239
제3절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제도 245
1.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의의/245
2. 공공기관 지배구조/251
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256
제4절 공공기관의 혁신과 개혁 과제 257
1. 공공기관 혁신의 의의/257
2.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261
3.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의 개혁/263
제7장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제1절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의의 269
1. 시민사회/269
2. 시민단체/270
3. 시민단체의 활동과 이념 분포/272
4. 외국의 시민단체/273
제2절 시민단체와 사회자본 275
1. 시민단체 해석을 위한 관점/275
2. 사회자본과 시민단체/277
제3절 정부와 시민단체 280
1. 정책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시민단체/280
2.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281
3.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283
4. 시민참여의 활성화/284
제8장 행정 수단
제1절 뉴거버넌스와 행정 수단 291
1.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등장/291
2. 행정 수단에 대한 관심 증대/292
제2절 행정 수단의 의의와 유형 294
1. 행정 수단의 의의/294
2. 행정 수단의 유형과 특징/297
제3절 행정 수단의 선택 299
1. 행정 수단의 선택 기준/299
2. 행정 수단의 주체/302
3. 행정 수단의 방법/305
제4절 새로운 행정 수단의 활용 방향 308
제3편 행정관리와 지원체계
제9장 행정조직관리
제1절 조직관리와 조직인 315
1. 공공조직관리의 의의/315
2. 조직인을 보는 관점/316
3. 조직인의 동기이론/318
제2절 조직문화와 리더십 및 변화관리 324
1. 조직문화/324
2. 조직의 리더십/327
3. 조직의 변화관리/333
제3절 조직의 의사소통과 갈등 및 협력관리 339
1. 조직의 의사소통/339
2. 조직의 의사결정/343
3. 조직 내 갈등관리/347
4. 조직 내 협력관리/351
5. 조직 PR과 위기관리/354
제4절 조직목표와 성과관리 357
1. 조직목표의 의의/357
2. 조직목표의 모호성과 목표 변동/361
3. 조직효과성 평가/365
4. 조직의 성과관리/368
제10장 인적자원관리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381
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381
2.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제도/384
3. 인적자원관리 조직/392
제2절 공직구조와 분류 396
1. 공직구조의 설계/396
2. 공직의 분류/400
제3절 공무원의 임용관리 407
1. 인력기획/407
2. 신규채용/408
3. 인사이동/412
4. 퇴직관리/415
제4절 공무원의 능력관리 417
1. 교육훈련/417
2. 경력개발/420
3. 성과평가/422
제5절 공무원의 사기관리 428
1. 보수제도/428
2. 복리후생제도/436
3. 제안 및 포상제도/440
4. 업무 스트레스 완화/441
제6절 공무원의 다양성관리 444
1. 다양성관리의 의의/444
2. 균형인사제도/447
제11장 재정관리
제1절 재정의 기능 및 구성체계 453
1. 재정의 개념과 기능/453
2. 재정의 규모와 포괄 범위/456
3. 재정의 수입과 지출/462
제2절 예산결정이론과 재정과정 470
1. 예산결정이론/470
2. 재정과정/472
제3절 재정관리제도와 예산제도 481
1. 재정관리제도/481
2. 예산제도/485
제4절 지방재정 492
1. 지방재정의 구조/492
2. 지방재정과정과 지방재정조정제도/496
3. 지방재정과 재정분권/499
제12장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의 의의와 발전과정 505
1. 전자정부의 의의/505
2. 전자정부의 발전과정/508
제2절 전자정부와 행정과정 및 서비스의 변화 513
1. 정책과정/513
2. 행정관리/516
3. 공공서비스/522
4.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526
제3절 전자정부와 정보화의 역기능 관리 528
1. 전자정부와 정보화의 역기능/528
2. 역기능의 전략적 관리/529
제13장 행정윤리
제1절 행정윤리의 의의와 철학적 기초 537
1. 행정윤리의 의의/537
2.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537
3. 행정윤리의 다양한 속성/539
제2절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543
1. 공무원 부패의 개념/543
2.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과 부패 유형/544
제3절 행정윤리와 이해충돌의 방지 547
1. 이해충돌의 의미와 유형/547
2. 이해충돌의 영향/548
3. 이해충돌의 방지/549
4. 미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549
제4절 행정윤리의 관리 552
1. 행정윤리 관리의 필요성/552
2. 강령/553
3. 윤리법/556
4. 신뢰적자와 윤리적 정부/562
제5절 공무원의 복무와 권리 564
1. 공무원의 신분 보장/564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569
3.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운영/569
제4편 행정의 성과와 미래
제14장 공공정책
제1절 정책의 의의 579
1. 정책의 개념과 성격/579
2. 정책 유형/582
3. 정책의 영향 요인/584
4. 정책 이해의 목적/585
5. 정책 이해의 대상/587
6. 정책 이해의 접근방법/589
제2절 정책결정 592
1. 정책과정의 참여자/592
2. 정책 네트워크 모형/594
3. 정책의제설정/596
4. 정책문제의 인지와 대안 분석/599
5. 정책결정모형/602
6. 증거기반 정책결정/607
7. 전략적 기획/609
제3절 정책집행 611
1. 정책집행의 의의/611
2. 정책집행의 접근방법/612
3. 정책집행의 유형 및 영향 요인/614
제4절 정책평가 616
1. 정책평가의 의의/616
2. 정책평가의 유형과 절차/616
3. 정책평가의 구성 논리와 방법/617
4. 정책평가제도/620
제5절 정책변동 623
1. 정책변동의 의의/623
2. 정책변동의 유형/623
3. 정책변동모형/624
제6절 정책갈등 관리 625
1. 정책갈등의 의의/625
2. 정책갈등의 원인 및 유형/626
3. 정책갈등 관리 수단/630
제15장 공공서비스
제1절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637
1. 공공서비스의 의의/637
2. 공공서비스의 유형/640
제2절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642
1.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642
2. 공공서비스 민간위탁/644
3.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648
제3절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651
1.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지향 변화/651
2. 공공서비스의 품질 혁신/653
3. 공동생산/656
제4절 공공서비스의 성과관리 657
1. 공공서비스 성과의 의의/657
2. 결과지향적 구체적 성과평가로 전환/658
3. 성과계약/659
제16장 정부규제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와 유형 665
1. 정부규제의 의의/665
2. 규제의 유형/667
제2절 정부규제의 효과 671
1. 규제 기준의 적용과 합리성/671
2. 규제의 재분배 효과/674
3. 규제의 역설/676
제3절 정부규제의 개혁 678
1. 규제개혁의 의의/678
2. 규제개혁의 대상/679
3. 규제개혁의 수단/680
제4절 정부규제 관리의 실제 681
1. 규제개혁체계/681
2. 신설 강화 규제심사제도/682
3.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685
4.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샌드박스/686
5.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687
제17장 정부의 혁신
제1절 정부혁신의 의의 693
1. 정부와 행정 역할의 지속적 변화/693
2. 정부혁신의 주요 쟁점/694
3. 정부혁신의 맥락/700
제2절 정부혁신의 전략 704
1. 정부혁신의 성격/704
2. 정부혁신의 구조와 전략/706
3. 정부혁신에 대한 저항과 극복/708
제3절 한국의 정부혁신 711
1. 정부혁신과 조직개편/711
2.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 전략/714
3. 정부혁신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쟁/720
제4절 정부혁신의 바람직한 방향 722
참고문헌/727
찾아보기/749
새행정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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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제1쇄 201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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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행정학3.0 제1판 제1쇄 2022년 1월 5일
지은이 이종수 윤영진 곽채기 이재원 윤태범 이민창 외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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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C O N T E N T S
새행정학3.0 머리말/2
새행정학2.0 머리말/6
새행정학 초판 머리말/9
새행정학3.0의 구성체계/12
제1편 행정의 맥락과 행정학
제1장 행정과 정부
제1절 행정의 개념과 행정학 29
1. 행정의 개념/29
2. 행정의 맥락과 행정학/30
3. 행정과 경영의 관계/33
제2절 정부를 이해하는 관점 36
1. 이념에 따른 정부관/36
2. 자본주의의 발전과 정부관의 변천/38
3. 큰 정부와 작은 정부/42
4. 정부 개입의 논거로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43
제3절 행정가치 48
1. 본질적 행정가치/48
2. 수단적 행정가치/54
3. 행정과 사회적 가치/58
제2장 행정의 환경과 제도적 맥락
제1절 행정과 환경 67
1. 개방체제로서의 행정/67
2. 행정환경의 유형/68
3.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70
제2절 행정의 일반적 환경 74
1. 자연환경/74
2. 기술적 환경/76
3. 인구 사회적 환경/78
4. 경제적 환경/79
5. 글로벌 환경/81
제3절 행정의 제도적 환경 82
1. 국가권력구조/82
2. 정치적 환경/85
3. 법적 환경/88
제3장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이론
제1절 행정학의 유래와 발달 과정 95
1. 행정학의 기원으로서 독일의 관방학/95
2. 프랑스와 영국의 행정학/97
3. 미국의 행정학/98
4. 한국에서 현대 행정학의 도입과 전개 과정/107
제2절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 109
1. 구조 제도적 접근방법/109
2. 행태적 접근방법/113
3. 행정환경적 접근방법/114
4. 가치주의 접근방법/116
제3절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 118
1. 신공공관리론/118
2. 탈신공공관리론/122
3. 뉴거버넌스론/125
4. 신공공서비스론/130
5. 공공가치관리론/132
6. 넛지이론/136
7. 특정 행정 현상에 관한 이론/145
제2편 행정의 구조와 수단
제4장 중앙정부와 행정조직
제1절 행정조직의 의의 153
1. 행정조직의 개념과 특징/153
2. 조직이론의 변천 과정/154
제2절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158
1. 행정의 구조와 행정조직의 유형/158
2. 중앙행정조직의 구성과 형태/160
제3절 조직구조의 설계와 유형 165
1. 조직구조의 의의/165
2. 조직구조의 변수/166
3. 조직구조의 설계/170
4. 조직구조의 유형/174
제5장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의의 183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의/183
2. 지방정부, 지방거버넌스, 정부간 관계/184
제2절 지방정부의 계층구조와 사무 185
1. 계층구조/185
2.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188
3.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의 쟁점/190
제3절 정부간 관계와 지방자치권 192
1. 정부간 관계 이론/192
2. 지방자치권과 제약/194
3. 정부간 갈등관리와 협력제도/198
제4절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201
1.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201
2. 인구 감소와 지방정부의 대응/203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정부의 변화/205
제6장 공공기관
제1절 공공기관의 의의와 설립 근거 215
1. 공공기관의 의의와 특성/215
2. 공기업의 특징과 설립 동기/219
3. 준정부기관의 특징과 설립 동기/224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운영 현황 228
1. 공공기관 유형의 의의/228
2.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유형과 운영 현황/233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형과 운영 현황/239
제3절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제도 245
1.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의의/245
2. 공공기관 지배구조/251
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256
제4절 공공기관의 혁신과 개혁 과제 257
1. 공공기관 혁신의 의의/257
2.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261
3.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의 개혁/263
제7장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제1절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의의 269
1. 시민사회/269
2. 시민단체/270
3. 시민단체의 활동과 이념 분포/272
4. 외국의 시민단체/273
제2절 시민단체와 사회자본 275
1. 시민단체 해석을 위한 관점/275
2. 사회자본과 시민단체/277
제3절 정부와 시민단체 280
1. 정책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시민단체/280
2.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281
3.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283
4. 시민참여의 활성화/284
제8장 행정 수단
제1절 뉴거버넌스와 행정 수단 291
1.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등장/291
2. 행정 수단에 대한 관심 증대/292
제2절 행정 수단의 의의와 유형 294
1. 행정 수단의 의의/294
2. 행정 수단의 유형과 특징/297
제3절 행정 수단의 선택 299
1. 행정 수단의 선택 기준/299
2. 행정 수단의 주체/302
3. 행정 수단의 방법/305
제4절 새로운 행정 수단의 활용 방향 308
제3편 행정관리와 지원체계
제9장 행정조직관리
제1절 조직관리와 조직인 315
1. 공공조직관리의 의의/315
2. 조직인을 보는 관점/316
3. 조직인의 동기이론/318
제2절 조직문화와 리더십 및 변화관리 324
1. 조직문화/324
2. 조직의 리더십/327
3. 조직의 변화관리/333
제3절 조직의 의사소통과 갈등 및 협력관리 339
1. 조직의 의사소통/339
2. 조직의 의사결정/343
3. 조직 내 갈등관리/347
4. 조직 내 협력관리/351
5. 조직 PR과 위기관리/354
제4절 조직목표와 성과관리 357
1. 조직목표의 의의/357
2. 조직목표의 모호성과 목표 변동/361
3. 조직효과성 평가/365
4. 조직의 성과관리/368
제10장 인적자원관리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381
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381
2.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제도/384
3. 인적자원관리 조직/392
제2절 공직구조와 분류 396
1. 공직구조의 설계/396
2. 공직의 분류/400
제3절 공무원의 임용관리 407
1. 인력기획/407
2. 신규채용/408
3. 인사이동/412
4. 퇴직관리/415
제4절 공무원의 능력관리 417
1. 교육훈련/417
2. 경력개발/420
3. 성과평가/422
제5절 공무원의 사기관리 428
1. 보수제도/428
2. 복리후생제도/436
3. 제안 및 포상제도/440
4. 업무 스트레스 완화/441
제6절 공무원의 다양성관리 444
1. 다양성관리의 의의/444
2. 균형인사제도/447
제11장 재정관리
제1절 재정의 기능 및 구성체계 453
1. 재정의 개념과 기능/453
2. 재정의 규모와 포괄 범위/456
3. 재정의 수입과 지출/462
제2절 예산결정이론과 재정과정 470
1. 예산결정이론/470
2. 재정과정/472
제3절 재정관리제도와 예산제도 481
1. 재정관리제도/481
2. 예산제도/485
제4절 지방재정 492
1. 지방재정의 구조/492
2. 지방재정과정과 지방재정조정제도/496
3. 지방재정과 재정분권/499
제12장 전자정부
제1절 전자정부의 의의와 발전과정 505
1. 전자정부의 의의/505
2. 전자정부의 발전과정/508
제2절 전자정부와 행정과정 및 서비스의 변화 513
1. 정책과정/513
2. 행정관리/516
3. 공공서비스/522
4.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526
제3절 전자정부와 정보화의 역기능 관리 528
1. 전자정부와 정보화의 역기능/528
2. 역기능의 전략적 관리/529
제13장 행정윤리
제1절 행정윤리의 의의와 철학적 기초 537
1. 행정윤리의 의의/537
2.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537
3. 행정윤리의 다양한 속성/539
제2절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543
1. 공무원 부패의 개념/543
2.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과 부패 유형/544
제3절 행정윤리와 이해충돌의 방지 547
1. 이해충돌의 의미와 유형/547
2. 이해충돌의 영향/548
3. 이해충돌의 방지/549
4. 미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549
제4절 행정윤리의 관리 552
1. 행정윤리 관리의 필요성/552
2. 강령/553
3. 윤리법/556
4. 신뢰적자와 윤리적 정부/562
제5절 공무원의 복무와 권리 564
1. 공무원의 신분 보장/564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569
3.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운영/569
제4편 행정의 성과와 미래
제14장 공공정책
제1절 정책의 의의 579
1. 정책의 개념과 성격/579
2. 정책 유형/582
3. 정책의 영향 요인/584
4. 정책 이해의 목적/585
5. 정책 이해의 대상/587
6. 정책 이해의 접근방법/589
제2절 정책결정 592
1. 정책과정의 참여자/592
2. 정책 네트워크 모형/594
3. 정책의제설정/596
4. 정책문제의 인지와 대안 분석/599
5. 정책결정모형/602
6. 증거기반 정책결정/607
7. 전략적 기획/609
제3절 정책집행 611
1. 정책집행의 의의/611
2. 정책집행의 접근방법/612
3. 정책집행의 유형 및 영향 요인/614
제4절 정책평가 616
1. 정책평가의 의의/616
2. 정책평가의 유형과 절차/616
3. 정책평가의 구성 논리와 방법/617
4. 정책평가제도/620
제5절 정책변동 623
1. 정책변동의 의의/623
2. 정책변동의 유형/623
3. 정책변동모형/624
제6절 정책갈등 관리 625
1. 정책갈등의 의의/625
2. 정책갈등의 원인 및 유형/626
3. 정책갈등 관리 수단/630
제15장 공공서비스
제1절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637
1. 공공서비스의 의의/637
2. 공공서비스의 유형/640
제2절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642
1.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642
2. 공공서비스 민간위탁/644
3.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648
제3절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651
1.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지향 변화/651
2. 공공서비스의 품질 혁신/653
3. 공동생산/656
제4절 공공서비스의 성과관리 657
1. 공공서비스 성과의 의의/657
2. 결과지향적 구체적 성과평가로 전환/658
3. 성과계약/659
제16장 정부규제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와 유형 665
1. 정부규제의 의의/665
2. 규제의 유형/667
제2절 정부규제의 효과 671
1. 규제 기준의 적용과 합리성/671
2. 규제의 재분배 효과/674
3. 규제의 역설/676
제3절 정부규제의 개혁 678
1. 규제개혁의 의의/678
2. 규제개혁의 대상/679
3. 규제개혁의 수단/680
제4절 정부규제 관리의 실제 681
1. 규제개혁체계/681
2. 신설 강화 규제심사제도/682
3.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685
4.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샌드박스/686
5.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687
제17장 정부의 혁신
제1절 정부혁신의 의의 693
1. 정부와 행정 역할의 지속적 변화/693
2. 정부혁신의 주요 쟁점/694
3. 정부혁신의 맥락/700
제2절 정부혁신의 전략 704
1. 정부혁신의 성격/704
2. 정부혁신의 구조와 전략/706
3. 정부혁신에 대한 저항과 극복/708
제3절 한국의 정부혁신 711
1. 정부혁신과 조직개편/711
2.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 전략/714
3. 정부혁신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쟁/720
제4절 정부혁신의 바람직한 방향 722
참고문헌/727
찾아보기/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