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6년 1월 20일
지은이 이시경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시경, 2026
ISBN 979-11-992290-7-5
값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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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머리말/2
제1부 메타 환경정책
CHAPTER01 자연사상과 생태계 15
제1절 자연사상과 환경정책 16
1. 자연, 생태, 환경의 개념 16
2. 노자와 루소의 자연사상 18
3. 자연사상의 환경정책에의 적용 20
제2절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환경정책 23
1. 생태학의 의의 23
2. 생태계의 법칙 24
3. 생태계의 구성요소 27
4. 생태학과 환경정책 30
CHAPTER02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35
제1절 자연관에 따른 환경윤리 36
1. 서양의 자연관과 환경윤리 36
2. 동양의 자연관과 환경윤리 40
제2절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따른 환경윤리 47
1. 인간 중심적 환경윤리 48
2. 생태(자연) 중심적 환경윤리 49
제3절 환경윤리와 환경정책의 관계 54
1. 환경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 선택 54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가치 형성 55
CHAPTER03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 61
제1절 지속 가능한 발전 62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의 62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 65
3. 지속 가능한 발전의 Three Pillar Model 67
4.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 70
5.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과 74
제2절 환경정의의 유형과 환경정책 76
1. 환경정의의 의의 76
2. 환경정의의 유형 78
3.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83
제2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CHAPTER04 환경문제의 범위와 발생원인 89
제1절 환경문제의 의의 90
1. 환경문제의 개념 90
2. 환경문제의 범위 90
제2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96
1. 산업화 96
2. 도시화 97
3. 인구 증가 99
4. 대량 생산과 과도한 소비문화 100
CHAPTER05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105
제1절 환경정책의 목표 106
1. 환경정책의 일반적 목표 106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표 107
제2절 환경정책의 수단 108
1. 명령 통제 방식 109
2. 경제적 유인 방식 114
3. 자율방식 120
4. 우리나라 환경정책 수단의 평가 126
CHAPTER06 환경정책의 과정과 추진조직 129
제1절 환경정책의 영향 요인과 과정 130
1. 환경정책의 영향 요인 130
2. 환경정책 과정 132
3. 중앙정부 환경행정 조직(환경부) 136
4. 지방 환경행정 조직 138
제2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달 과정과 개선 과제 140
1. 환경정책의 발달 과정 140
2. 환경정책의 개선 과제 141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CHAPTER07 물 정책 147
제1절 물 정책의 의의 148
1. 물과 환경 148
2. 물 정책 문제 149
제2절 우리나라 물 정책 여건과 전망 151
1. 물 정책 여건 151
2. 수자원 전망 152
제3절 물에 대한 기본 정책 수단 156
1. 입지규제 156
2. 오염물질의 지정과 배출기준의 설정 157
제4절 상 하수도 정책 159
1. 상수도 정책 159
2. 하수도 정책 162
제5절 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개선 방안 166
1. 먹는 물의 개념과 유형 166
2. 먹는 물의 수질기준 168
3. 먹는 물의 개선 방안 168
제6절 도시하천 살리기의 정책 내용 171
1. 도시하천의 의의 171
2. 도시하천 살리기 정책 내용 172
CHAPTER08 대기 정책 177
제1절 대기오염의 의의 178
1. 대기오염의 개념 178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181
제2절 대기환경기준과 오염물질의 특징 182
1. 대기환경기준 182
2. 대기오염물질의 유형과 특징 184
제3절 실내 오염물질과 공기 질 관리 방법 186
1. 실내 오염 문제 186
2.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187
3.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 188
제4절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대책 189
1. 미세먼지의 개념과 영향 189
2.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190
3. 미세먼지 대책 194
제5절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책 195
1. 기후변화의 개념 195
2. 기후변화의 원인 197
3. 기후변화의 영향 199
4. 기후변화 국제협약 207
5. 기후변화 대책 209
CHAPTER09 폐기물 정책 213
제1절 폐기물의 의의 214
1. 폐기물의 개념 214
2. 폐기물의 유형 214
3. 폐기물 문제와 정책 변화 216
제2절 자원순환과 환경표지제도 221
1. 자원순환의 개념 221
2.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제도 222
3. 업사이클링 222
4. 환경표지제도 224
제3절 생활폐기물의 문제와 처리 방법 225
1. 생활폐기물 문제 225
2.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226
제4절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식과 대책 228
1. 음식물 쓰레기 문제 228
2.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229
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230
제5절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대책 231
1. 미세플라스틱 개념 231
2. 미세플라스틱 환경문제 231
3.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234
4. 미세플라스틱 대책 235
제6절 분리배출의 방법과 개선 방안 235
1. 분리배출의 의의 235
2. 분리배출 방법 236
3. 분리배출의 개선 방안 239
4. 분리배출의 성공 사례 240
CHAPTER10 환경보건 정책 243
제1절 환경보건의 의의 244
1. 환경보건의 개념 244
2. 환경보건의 기본 원칙 245
제2절 환경보건의 관련 문제 247
1. 매체별 오염 현황 249
2. 체내 유해물질 농도 250
3. 환경성질환 251
제3절 환경보건 관리 대책 253
1. 생활 속 유해물질 사전 차단 253
2. 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관리 강화 258
3. 취약 민감 계층 환경보건 264
4. 환경보건 피해 구제 확대 265
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26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269
2. 화학제품 안전관리 277
3. 화학 사고의 예방과 대응 278
제5절 환경성질환 관리 279
1. 환경성질환의 의의 279
2. 환경성질환의 문제 280
3. 환경성질환의 대책 281
제6절 기후변화와 감염병 관리 282
1. 기후변화가 감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 282
2.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 전략 284
CHAPTER11 자연환경 정책 287
제1절 자연환경의 위기와 현황 288
1. 자연환경의 위기 288
2. 자연환경의 현황 289
제2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의 지정 관리 292
1. 생태계 보호지역 292
2. 습지보호지역 295
3. 특정도서 297
4. 생태 마을 298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과 야생동 식물 관리 299
1. 생물다양성 보전 299
2. 야생동 식물 관리 305
제4절 사람과 자연의 연결 310
1. 자연공원 관리 310
2. 생태탐방로 312
3. 생태관광 313
4. 생태계서비스의 활용과 증진 317
참고문헌/321
찾아보기/330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6년 1월 20일
지은이 이시경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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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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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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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경, 2026
ISBN 979-11-992290-7-5
값 2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2
제1부 메타 환경정책
CHAPTER01 자연사상과 생태계 15
제1절 자연사상과 환경정책 16
1. 자연, 생태, 환경의 개념 16
2. 노자와 루소의 자연사상 18
3. 자연사상의 환경정책에의 적용 20
제2절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환경정책 23
1. 생태학의 의의 23
2. 생태계의 법칙 24
3. 생태계의 구성요소 27
4. 생태학과 환경정책 30
CHAPTER02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35
제1절 자연관에 따른 환경윤리 36
1. 서양의 자연관과 환경윤리 36
2. 동양의 자연관과 환경윤리 40
제2절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따른 환경윤리 47
1. 인간 중심적 환경윤리 48
2. 생태(자연) 중심적 환경윤리 49
제3절 환경윤리와 환경정책의 관계 54
1. 환경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 선택 54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가치 형성 55
CHAPTER03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 61
제1절 지속 가능한 발전 62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의 62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 65
3. 지속 가능한 발전의 Three Pillar Model 67
4.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 70
5.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과 74
제2절 환경정의의 유형과 환경정책 76
1. 환경정의의 의의 76
2. 환경정의의 유형 78
3.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83
제2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CHAPTER04 환경문제의 범위와 발생원인 89
제1절 환경문제의 의의 90
1. 환경문제의 개념 90
2. 환경문제의 범위 90
제2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96
1. 산업화 96
2. 도시화 97
3. 인구 증가 99
4. 대량 생산과 과도한 소비문화 100
CHAPTER05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105
제1절 환경정책의 목표 106
1. 환경정책의 일반적 목표 106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표 107
제2절 환경정책의 수단 108
1. 명령 통제 방식 109
2. 경제적 유인 방식 114
3. 자율방식 120
4. 우리나라 환경정책 수단의 평가 126
CHAPTER06 환경정책의 과정과 추진조직 129
제1절 환경정책의 영향 요인과 과정 130
1. 환경정책의 영향 요인 130
2. 환경정책 과정 132
3. 중앙정부 환경행정 조직(환경부) 136
4. 지방 환경행정 조직 138
제2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달 과정과 개선 과제 140
1. 환경정책의 발달 과정 140
2. 환경정책의 개선 과제 141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CHAPTER07 물 정책 147
제1절 물 정책의 의의 148
1. 물과 환경 148
2. 물 정책 문제 149
제2절 우리나라 물 정책 여건과 전망 151
1. 물 정책 여건 151
2. 수자원 전망 152
제3절 물에 대한 기본 정책 수단 156
1. 입지규제 156
2. 오염물질의 지정과 배출기준의 설정 157
제4절 상 하수도 정책 159
1. 상수도 정책 159
2. 하수도 정책 162
제5절 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개선 방안 166
1. 먹는 물의 개념과 유형 166
2. 먹는 물의 수질기준 168
3. 먹는 물의 개선 방안 168
제6절 도시하천 살리기의 정책 내용 171
1. 도시하천의 의의 171
2. 도시하천 살리기 정책 내용 172
CHAPTER08 대기 정책 177
제1절 대기오염의 의의 178
1. 대기오염의 개념 178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181
제2절 대기환경기준과 오염물질의 특징 182
1. 대기환경기준 182
2. 대기오염물질의 유형과 특징 184
제3절 실내 오염물질과 공기 질 관리 방법 186
1. 실내 오염 문제 186
2.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187
3.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 188
제4절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대책 189
1. 미세먼지의 개념과 영향 189
2.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190
3. 미세먼지 대책 194
제5절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책 195
1. 기후변화의 개념 195
2. 기후변화의 원인 197
3. 기후변화의 영향 199
4. 기후변화 국제협약 207
5. 기후변화 대책 209
CHAPTER09 폐기물 정책 213
제1절 폐기물의 의의 214
1. 폐기물의 개념 214
2. 폐기물의 유형 214
3. 폐기물 문제와 정책 변화 216
제2절 자원순환과 환경표지제도 221
1. 자원순환의 개념 221
2.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제도 222
3. 업사이클링 222
4. 환경표지제도 224
제3절 생활폐기물의 문제와 처리 방법 225
1. 생활폐기물 문제 225
2.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226
제4절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식과 대책 228
1. 음식물 쓰레기 문제 228
2.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229
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230
제5절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대책 231
1. 미세플라스틱 개념 231
2. 미세플라스틱 환경문제 231
3.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234
4. 미세플라스틱 대책 235
제6절 분리배출의 방법과 개선 방안 235
1. 분리배출의 의의 235
2. 분리배출 방법 236
3. 분리배출의 개선 방안 239
4. 분리배출의 성공 사례 240
CHAPTER10 환경보건 정책 243
제1절 환경보건의 의의 244
1. 환경보건의 개념 244
2. 환경보건의 기본 원칙 245
제2절 환경보건의 관련 문제 247
1. 매체별 오염 현황 249
2. 체내 유해물질 농도 250
3. 환경성질환 251
제3절 환경보건 관리 대책 253
1. 생활 속 유해물질 사전 차단 253
2. 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관리 강화 258
3. 취약 민감 계층 환경보건 264
4. 환경보건 피해 구제 확대 265
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26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269
2. 화학제품 안전관리 277
3. 화학 사고의 예방과 대응 278
제5절 환경성질환 관리 279
1. 환경성질환의 의의 279
2. 환경성질환의 문제 280
3. 환경성질환의 대책 281
제6절 기후변화와 감염병 관리 282
1. 기후변화가 감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 282
2.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 전략 284
CHAPTER11 자연환경 정책 287
제1절 자연환경의 위기와 현황 288
1. 자연환경의 위기 288
2. 자연환경의 현황 289
제2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의 지정 관리 292
1. 생태계 보호지역 292
2. 습지보호지역 295
3. 특정도서 297
4. 생태 마을 298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과 야생동 식물 관리 299
1. 생물다양성 보전 299
2. 야생동 식물 관리 305
제4절 사람과 자연의 연결 310
1. 자연공원 관리 310
2. 생태탐방로 312
3. 생태관광 313
4. 생태계서비스의 활용과 증진 317
참고문헌/321
찾아보기/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