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5판
새 한국정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6년 1월 10일
제2판 제1쇄 2009년 2월 28일
개정 3판 제1쇄 2014년 1월 10일
전정 4판 제1쇄 2019년 2월 25일
전정 5판 제1쇄 2026년 2월 27일
지은이 김태룡 하태수 강은숙 김영민 김영재 김종성 문광민 박재욱 배득종 신희권 안희정 이 건 이승종 이종열 임동완 조태준 채원호 하동현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태룡 외, 2026
ISBN 979-11-24343-11-1
값 3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전정 5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5
제1편 정부론 서설
제1장 정부란 무엇인가?
제1절 정부에 대한 개념 19
1. 정부에 대한 생각/19
2. 정부란 무엇인가?/22
3. 정부의 역할과 기능/26
제2절 정부의 형태 30
1. 국가 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 형태/31
2.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32
제2장 정부에 대한 시각
제1절 정부에 대한 시각 40
1. 다원주의적 정부관/40
2.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43
3. 베버주의적 정부관/47
4. 시장 자유주의적 정부관/50
제2절 정부에 대한 접근 방법 53
1. 전통적 연구 방법/53
2. 행태론적 연구 방법/57
3.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63
제3절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과 접근 70
1.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71
2. 한국 정부에 대한 접근/74
제2편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제3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형성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형성기 79
1. 정치적 환경/80
2. 경제적 환경/83
3. 사회적 환경/85
4. 국제적 환경/8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형성기 89
1. 연속과 단절의 역사적 맥락/89
2. 반공 블록의 형성/96
3. 남조선 과도정부/100
4. 미완의 정부/101
제4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산업화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산업화기 106
1. 정치적 환경/107
2. 경제적 환경/112
3. 사회적 환경/114
4. 국제적 환경/11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산업화기 120
1. 근대화의 초석과 장면 정부/120
2. 개발독재와 산업화/121
3. 국가 체제의 권위주의화/123
4. 정부 주도 산업화의 종착/124
제5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민주화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민주화기 127
1. 정치적 환경/127
2. 경제적 환경/145
3. 사회적 환경/155
4. 국제적 환경/16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민주화기 176
1. 민주화의 이행과 제도적 공간의 개방/176
2.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의 대응/177
3.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역 권력의 재편/178
4. 민주화기의 제도화와 정치적 양극화/179
5. 민주주의 위기와 국가 역할의 재구성/180
제3편 한국 정부의 구조와 상호작용
제6장 중앙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
제1절 중앙정부의 규모 및 크기 185
제2절 중앙정부의 제도 187
1. 중앙정부 제도/187
제3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 201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202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15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20
제7장 지방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
제1절 지방정부의 역할 및 규모 224
1. 지방분권의 등장 배경/224
2. 지방정부의 규모/225
제3절 지방정부의 통치제도 227
1. 지방정부의 법적 구조/227
2. 지방정부의 종류/228
3. 지방정부의 조직/233
제3절 지방정부 내 외의 관계와 상호작용 23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론/235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238
제8장 한국 정부와 참여자
제1절 한국 정부와 시민 245
1. 정부와 시민/246
2. 한국 정부와 시민/250
제2절 한국 정부와 시민조직 253
1. 정부와 이익집단/254
2. 정부와 시민단체/256
3. 한국 정부와 시민조직/263
제3절 한국 정부와 정당 266
1. 정부와 정당/266
2. 한국 정부와 정당/274
제4절 한국 정부와 언론 277
1. 정부와 언론/278
2. 한국 정부와 언론/284
제4편 한국 정부와 정책
제9장 한국 정부와 정책: 형성기
제1절 정책을 보는 시각 293
1. 정책 과정적 접근/293
2. 정책 내용적 접근/295
제2절 군정기 296
1. 정책 과정/296
2. 정책 내용/297
제3절 이승만 정부 298
1. 정책 과정/298
2. 정책 내용/302
제4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형성기 307
제10장 한국 정부와 정책: 산업화기
제1절 장면 정부 309
1. 정책 과정/309
2. 정책 내용/310
제2절 박정희 전기 정부 312
1. 정책 과정/312
2. 정책 내용/313
제3절 박정희 후기 정부 318
1. 정책 과정/318
2. 정책 내용/319
제4절 전두환 정부 321
1. 정책 과정/321
2. 정책 내용/322
제5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산업화기 325
제11장 한국 정부와 정책: 민주화기
제1절 노태우/김영삼 정부 328
1. 노태우 정부/328
2. 김영삼 정부/332
제2절 김대중/노무현 정부 338
1. 김대중 정부/338
2. 노무현 정부/342
제3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347
1. 이명박 정부/347
2. 박근혜 정부/353
제4절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357
1. 문재인 정부/357
2. 윤석열 정부/361
3. 이재명 정부/364
제5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민주화기 367
참고문헌/371
찾아보기/395
전정 5판
새 한국정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6년 1월 10일
제2판 제1쇄 2009년 2월 28일
개정 3판 제1쇄 2014년 1월 10일
전정 4판 제1쇄 2019년 2월 25일
전정 5판 제1쇄 2026년 2월 27일
지은이 김태룡 하태수 강은숙 김영민 김영재 김종성 문광민 박재욱 배득종 신희권 안희정 이 건 이승종 이종열 임동완 조태준 채원호 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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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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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4343-11-1
값 3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전정 5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5
제1편 정부론 서설
제1장 정부란 무엇인가?
제1절 정부에 대한 개념 19
1. 정부에 대한 생각/19
2. 정부란 무엇인가?/22
3. 정부의 역할과 기능/26
제2절 정부의 형태 30
1. 국가 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 형태/31
2.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32
제2장 정부에 대한 시각
제1절 정부에 대한 시각 40
1. 다원주의적 정부관/40
2.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43
3. 베버주의적 정부관/47
4. 시장 자유주의적 정부관/50
제2절 정부에 대한 접근 방법 53
1. 전통적 연구 방법/53
2. 행태론적 연구 방법/57
3.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63
제3절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과 접근 70
1.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71
2. 한국 정부에 대한 접근/74
제2편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제3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형성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형성기 79
1. 정치적 환경/80
2. 경제적 환경/83
3. 사회적 환경/85
4. 국제적 환경/8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형성기 89
1. 연속과 단절의 역사적 맥락/89
2. 반공 블록의 형성/96
3. 남조선 과도정부/100
4. 미완의 정부/101
제4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산업화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산업화기 106
1. 정치적 환경/107
2. 경제적 환경/112
3. 사회적 환경/114
4. 국제적 환경/11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산업화기 120
1. 근대화의 초석과 장면 정부/120
2. 개발독재와 산업화/121
3. 국가 체제의 권위주의화/123
4. 정부 주도 산업화의 종착/124
제5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민주화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민주화기 127
1. 정치적 환경/127
2. 경제적 환경/145
3. 사회적 환경/155
4. 국제적 환경/16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민주화기 176
1. 민주화의 이행과 제도적 공간의 개방/176
2.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의 대응/177
3.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역 권력의 재편/178
4. 민주화기의 제도화와 정치적 양극화/179
5. 민주주의 위기와 국가 역할의 재구성/180
제3편 한국 정부의 구조와 상호작용
제6장 중앙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
제1절 중앙정부의 규모 및 크기 185
제2절 중앙정부의 제도 187
1. 중앙정부 제도/187
제3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 201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202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15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20
제7장 지방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
제1절 지방정부의 역할 및 규모 224
1. 지방분권의 등장 배경/224
2. 지방정부의 규모/225
제3절 지방정부의 통치제도 227
1. 지방정부의 법적 구조/227
2. 지방정부의 종류/228
3. 지방정부의 조직/233
제3절 지방정부 내 외의 관계와 상호작용 23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론/235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238
제8장 한국 정부와 참여자
제1절 한국 정부와 시민 245
1. 정부와 시민/246
2. 한국 정부와 시민/250
제2절 한국 정부와 시민조직 253
1. 정부와 이익집단/254
2. 정부와 시민단체/256
3. 한국 정부와 시민조직/263
제3절 한국 정부와 정당 266
1. 정부와 정당/266
2. 한국 정부와 정당/274
제4절 한국 정부와 언론 277
1. 정부와 언론/278
2. 한국 정부와 언론/284
제4편 한국 정부와 정책
제9장 한국 정부와 정책: 형성기
제1절 정책을 보는 시각 293
1. 정책 과정적 접근/293
2. 정책 내용적 접근/295
제2절 군정기 296
1. 정책 과정/296
2. 정책 내용/297
제3절 이승만 정부 298
1. 정책 과정/298
2. 정책 내용/302
제4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형성기 307
제10장 한국 정부와 정책: 산업화기
제1절 장면 정부 309
1. 정책 과정/309
2. 정책 내용/310
제2절 박정희 전기 정부 312
1. 정책 과정/312
2. 정책 내용/313
제3절 박정희 후기 정부 318
1. 정책 과정/318
2. 정책 내용/319
제4절 전두환 정부 321
1. 정책 과정/321
2. 정책 내용/322
제5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산업화기 325
제11장 한국 정부와 정책: 민주화기
제1절 노태우/김영삼 정부 328
1. 노태우 정부/328
2. 김영삼 정부/332
제2절 김대중/노무현 정부 338
1. 김대중 정부/338
2. 노무현 정부/342
제3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347
1. 이명박 정부/347
2. 박근혜 정부/353
제4절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357
1. 문재인 정부/357
2. 윤석열 정부/361
3. 이재명 정부/364
제5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민주화기 367
참고문헌/371
찾아보기/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