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AI정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발행 2026년 2월 27일
지은이 심익섭ㆍ권향원ㆍ김보람ㆍ김선영ㆍ김찬우ㆍ박종수배일권ㆍ이재호ㆍ장인봉ㆍ전광섭ㆍ진세혁ㆍ최연태최예나ㆍ최한별ㆍ황성수ㆍ황희영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심익섭 외, 2026
ISBN 979-11-24343-14-2
값 34,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PART01 전환기 AI정부: 이론(Theory)
CHAPTER01 AI정부의 기초 이해 1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그 의의 21
1. AI정부의 등장배경 21
2. AI정부의 특징과 이론적 기반 23
제2절 전자정부와 AI정부 비교: 진화, 기술, 정책의 관점 26
1.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개념과 발전배경 26
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기술 구조 및 구현 방식 비교 28
제3절 AI정부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구현 사례 32
1. AI정부의 핵심 기술요소 32
2.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조적 확장 35
3.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간 AI 협업, AI정부의 정당성과 미래 전망 38
제4절 AI정부의 행정적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40
1. 기술적 한계와 그 너머의 정책적 질문 40
2. 행정적 정책적 시사점 41
3. 주요 행정 정책 과제 42
4. 미래 전망: ‘사람 중심의 AI정부’를 위하여 44
CHAPTER0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체계 47
제1절 전자정부의 이론적 발전 과정 49
1. 전자정부의 이론적 기초 49
제2절 디지털정부론, 스마트정부론, 플랫폼정부론 51
1. 디지털정부론(2010년대) 51
2. 스마트정부(2010년대 중반) 54
3. 플랫폼정부론(2009년~) 57
제3절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61
1. 알고리즘 거버넌스 61
2. 데이터 정의: 권력과 형평성의 관점 64
3. 책임 있는 AI와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적 프레임워크 66
4. 인간 중심 AI: 기술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 70
제4절 AI정부의 국제규범과 미래 전망 73
1. 국제규범 속 적용: AI정부의 법 제도적 제약과 방향 73
2. 미래 전망: 기회와 도전 75
CHAPTER03 AI정부와 행정개혁 79
제1절 AI정부와 행정개혁의 패러다임 전환 81
1. AI정부와 행정개혁 개념의 재정립 81
2. AI정부 행정개혁의 방향(혁신의 혁신) 82
3. 데이터 중심 예측 행정과 정책의 선제성 83
제2절 AI기반 행정개혁의 핵심 구조와 적용 영역 85
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85
2. 알고리즘 행정과 인간-기계 협업 시스템 86
3. 행정조직의 변화: 네트워크형 유기조직, 유연화, 보조관료제 88
4. 행정업무 자동화: RPA, 디지털트윈, AI 민원처리 89
5. 성과관리의 변화: 실시간 평가 시스템, 알고리즘 기반 예측관리 90
6. 휴먼인더루프 설계 원칙의 중요성 91
제3절 국내외 AI정부 기반 행정개혁 사례 비교 93
1. 역대 정부별 행정개혁의 연혁과 AI정부 기반 개혁의 위상 93
2. 국내 사례: 대한민국의 AI정부 실험과 제도화 96
3. 국외 사례: 외국의 AI정부 구현 전략 97
4. 공통 성공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99
제4절 AI정부에 부합하는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략 100
1.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100
2. 공무원 디지털 역량 재정립 101
3.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AI 윤리 체계 구축 102
4. 참여형 AI 거버넌스 모델 구축 102
5. 법 제도적 기반 정비와 규제 혁신 103
6. 결론: AI정부 시대의 행정개혁 방향 103
CHAPTER04 AI정부의 윤리, 가치, 철학 105
제1절 AI정부 출범 107
1. 인간-기계-국가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재로서 AI정부 108
2. 지능정보사회: AI와 정치적 실재로 인한 기대되지 않은위험사회의 출현 110
제2절 AI정부 위험 규명 116
1. 윤리와 사회적 위험관리 116
2. 데이터 권력과 인간 주체성의 위기 118
제3절 AI 윤리 원칙과 정부의 가치 정립 124
1. AI 제도 설계 원칙 125
2. AI 윤리 원칙 및 가치, 그리고 AI 제도 국제 비교 129
제4절 AI정부의 미래상과 공공가치 132
1. AI정부의 지향 가치: 인간 존엄의 재확립 132
2. 미래 철학적 과제: 사회의 지향이 반영된 AI정부의 기본 원칙 134
PART02 전환기 AI정부: 시스템(System)
CHAPTER05 AI 기반 정부지원 체계 139
제1절 AI정부를 향한 전자정부의 고도화 141
1. AI정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141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142
3. 서비스 플랫폼 143
제2절 법 제도적 지원 체계: 운영 법률과 거버넌스 146
1. 전자정부 관련 법령 체계 146
2. 조직 및 운영 거버넌스 149
3. 디지털 행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150
제3절 인적 조직적 기반 디지털 역량과 전자정부 추진 조직 153
1.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153
2. 전자정부 전담 조직 157
3. 민간 및 시민참여 확대 161
제4절 전자정부 지원 체계의 고도화 165
1.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제고 165
2.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고도화 167
3. 국제협력 및 글로벌 표준화 169
CHAPTER06 행정 정보시스템, 전자정부와 AI의 통합 173
제1절 전자정부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접목 175
1. 전자정부와 행정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발전 175
제2절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185
1.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이해 185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실제 189
제3절 AI정부의 법적 쟁점 194
1. AI정부의 법적 쟁점: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 오류, 그리고책임소재 문제 194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딜레마: 개인정보 보호 vs AI 활용 간 충돌 198
3. 설명가능한 AI의 원칙 200
4. EU AI법, OECD AI 원칙 등 공공 분야 AI 윤리 기준 202
제4절 지능형 전자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재구성 203
1. 인간-기계 협업 모델의 등장: 보조 관료제 203
2. 지능형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과 AI정부 거버넌스 재설계 205
CHAPTER07 AI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211
제1절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213
1. 개념: 고객관계관리(CRM)의 정의와 특징 213
2. 사례 예시 215
3. AI정부 고객관계관리 도입 필요성 219
4. 이론적 배경 220
제2절 AI 활용 고객관계관리 전략 222
1. 전략 포트폴리오 개요 222
2.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와 실행 전제조건223
3. 주요 전략별 실행방안 및 사례 224
제3절 AI를 활용한 고객관계관리의 쟁점 231
1. 개인정보 및 보안 232
2. 알고리즘 편향 및 공정성 234
3.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236
4.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 ;238
5. 조직 문화적 저항 240
제4절 성공적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조건 및 제안 242
1. 리더십과 비전 242
2. 데이터 품질과 통합 인프라 243
3. 법 제도 정비 245
4. 인력 역량 강화와 변화관리 247
CHAPTER08 AI와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1
제1절 AI 기반 리엔지니어링의 개념과 필요성 254
1.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4
2. AI 기반 BPR의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256
3. 데이터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257
4. 예측 행정의 가능성 257
제2절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8
1. AI를 통한 BPR의 의의 258
2.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258
3.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 270
제3절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의 변화 276
1. AI와 조직 구조 변화의 필요성 276
2. 팀 중심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전환 277
3.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의 혁신 277
4.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활용하는 조직문화 278
5.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극복 과제 279
제4절 성공적 AI 기반 혁신을 위한 조건 279
1. 서론 279
2.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전사적 지원 280
3. 법 제도 개선 및 기술 인프라 구축 281
4. 새로운 인적 역량 강화 281
5. 신뢰와 윤리 확보 282
PART03 전환기 AI정부: 미래(Future)
CHAPTER09 AI와 스마트시티 287
제1절 스마트시티 289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289
2. 스마트시티의 개념 293
3.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295
제2절 스마트시티의 모습 296
1.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296
2. 스마트시티 기술 298
3. 스마트시티 제도 및 정책 301
제3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의 미래 304
1.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305
2. AI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 307
3. AI 거버넌스 기반의 스마트시티 308
제4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 활용 사례 310
1. 해외 사례 310
2. 국내 사례 314
CHAPTER10 AI정부와 시민참여 325
제1절 AI정부 개념과 시민참여의 진화 327
1. AI정부의 개념: 지능형 국가운영 모델 327
2. 시민참여 패러다임의 진화: 1.0에서 3.0으로 329
3. AI 기술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협 332
제2절 AI 기반 시민참여의 작동 메커니즘 335
1. 시민참여 프로세스 단계별 AI 적용 메커니즘335
2. 참여의 데이터화와 AI 정책 보조 시스템 338
3. 디지털 공론장과 AI 보조 플랫폼 기능 분석 340
4. AI 기반 핵심 기능 분석 341
제3절 AI 활용 시민참여의 국내외 사례 분석 343
1. 해외 선도 사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 343
2.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의 실험347
제4절 AI 시민참여의 과제와 미래 전략 351
1. 주요 과제와 딜레마: 빛과 그림자351
2.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언: 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 354
CHAPTER11 AI정부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35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위험 361
1. 인간 중심성의 약화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361
2. AI정부의 사회적 위험: 데이터 편향과 차별, 감시, 개인정보 침해,디지털 격차와 형평성 362
3.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의 필요성 364
제2절 AI정부와 사회적 역기능의 이해 365
1. 데이터 편향과 차별365
2. 전자감시사회: 얼굴인식위치추적 기술을 통한 사생활 침해 366
3.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수집의 비가시성과 오남용368
4. 전자정부 이용 불평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와 취약계층 배제369
제3절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분석 371
1.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 사례371
2. 전자감시사회: 건강코드 시스템의 전면적 감시373
3. 개인정보 침해: 아마존 알렉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례 375
4. AI정부의 포용성과 공정성 훼손: 고령층 장애인 대상 접근성 불평등 376
제4절 AI정부의 역기능 대응 전략과 향후 과제 378
1. AI 시대 맞춤형 법률개정 378
2. 전자감시사회 대응: 투명성 보장, 감시 권한 통제, 윤리 기준 수립 380
3. 개인정보 보호 정책: AI 알고리즘 설명책임 강화, 보호법 개정 382
4.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포용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접근성 확대 384
CHAPTER12 AI 주권과 정부신뢰 387
제1절 AI 주권, 그 필요성 389
1. AI 주권 389
2. AI 주권과 정부 393
제2절 소버린 AI(Sovereign AI) 395
1. 소버린 AI의 개념 395
2. 소버린 AI의 핵심 구성요소 396
3. 데이터 주권과 소버린 AI 397
4.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과제 398
5. 주요국의 전략 399
6. 한국적 상황 401
제3절 AI정부와 신뢰 403
1. 신뢰사회와 정부 403
2. AI정부와 신뢰 405
3. 정부의 동향 407
4. 신뢰를 위한 AI정부의 추진방향 409
CHAPTER13 AI정부의 미래 조망 413
제1절 AI정부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중적 책무’ 415
제2절 AI정부의 현주소: 기회와 도전의 공존 417
1. 공공 부문 AI 도입의 글로벌 동향 417
2. AI 도입의 양면성: 잠재적 편익과 내재적 위험 419
3. 혁신과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들 420
제3절 신뢰가능한 AI 거버넌스: 조력자 보호장치 글로벌 모델 422
1. 기본 프레임워크: 조력자와 보호장치 422
2.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 비교 분석 423
3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지식 브로커’ 역할 424
제4절 미래 설계: 국가 역할 재정의 인력 전환 정책 로드맵 425
1. 자동화를 넘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국가로 425
2. 미래 정부를 위한 인적 자본의 재구성 427
3. 결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AI정부를 위한 제언 429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59
전환기 AI정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발행 2026년 2월 27일
지은이 심익섭ㆍ권향원ㆍ김보람ㆍ김선영ㆍ김찬우ㆍ박종수배일권ㆍ이재호ㆍ장인봉ㆍ전광섭ㆍ진세혁ㆍ최연태최예나ㆍ최한별ㆍ황성수ㆍ황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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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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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익섭 외, 2026
ISBN 979-11-24343-14-2
값 34,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PART01 전환기 AI정부: 이론(Theory)
CHAPTER01 AI정부의 기초 이해 1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그 의의 21
1. AI정부의 등장배경 21
2. AI정부의 특징과 이론적 기반 23
제2절 전자정부와 AI정부 비교: 진화, 기술, 정책의 관점 26
1.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개념과 발전배경 26
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기술 구조 및 구현 방식 비교 28
제3절 AI정부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구현 사례 32
1. AI정부의 핵심 기술요소 32
2.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조적 확장 35
3.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간 AI 협업, AI정부의 정당성과 미래 전망 38
제4절 AI정부의 행정적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40
1. 기술적 한계와 그 너머의 정책적 질문 40
2. 행정적 정책적 시사점 41
3. 주요 행정 정책 과제 42
4. 미래 전망: ‘사람 중심의 AI정부’를 위하여 44
CHAPTER0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체계 47
제1절 전자정부의 이론적 발전 과정 49
1. 전자정부의 이론적 기초 49
제2절 디지털정부론, 스마트정부론, 플랫폼정부론 51
1. 디지털정부론(2010년대) 51
2. 스마트정부(2010년대 중반) 54
3. 플랫폼정부론(2009년~) 57
제3절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61
1. 알고리즘 거버넌스 61
2. 데이터 정의: 권력과 형평성의 관점 64
3. 책임 있는 AI와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적 프레임워크 66
4. 인간 중심 AI: 기술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 70
제4절 AI정부의 국제규범과 미래 전망 73
1. 국제규범 속 적용: AI정부의 법 제도적 제약과 방향 73
2. 미래 전망: 기회와 도전 75
CHAPTER03 AI정부와 행정개혁 79
제1절 AI정부와 행정개혁의 패러다임 전환 81
1. AI정부와 행정개혁 개념의 재정립 81
2. AI정부 행정개혁의 방향(혁신의 혁신) 82
3. 데이터 중심 예측 행정과 정책의 선제성 83
제2절 AI기반 행정개혁의 핵심 구조와 적용 영역 85
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85
2. 알고리즘 행정과 인간-기계 협업 시스템 86
3. 행정조직의 변화: 네트워크형 유기조직, 유연화, 보조관료제 88
4. 행정업무 자동화: RPA, 디지털트윈, AI 민원처리 89
5. 성과관리의 변화: 실시간 평가 시스템, 알고리즘 기반 예측관리 90
6. 휴먼인더루프 설계 원칙의 중요성 91
제3절 국내외 AI정부 기반 행정개혁 사례 비교 93
1. 역대 정부별 행정개혁의 연혁과 AI정부 기반 개혁의 위상 93
2. 국내 사례: 대한민국의 AI정부 실험과 제도화 96
3. 국외 사례: 외국의 AI정부 구현 전략 97
4. 공통 성공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99
제4절 AI정부에 부합하는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략 100
1.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100
2. 공무원 디지털 역량 재정립 101
3.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AI 윤리 체계 구축 102
4. 참여형 AI 거버넌스 모델 구축 102
5. 법 제도적 기반 정비와 규제 혁신 103
6. 결론: AI정부 시대의 행정개혁 방향 103
CHAPTER04 AI정부의 윤리, 가치, 철학 105
제1절 AI정부 출범 107
1. 인간-기계-국가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재로서 AI정부 108
2. 지능정보사회: AI와 정치적 실재로 인한 기대되지 않은위험사회의 출현 110
제2절 AI정부 위험 규명 116
1. 윤리와 사회적 위험관리 116
2. 데이터 권력과 인간 주체성의 위기 118
제3절 AI 윤리 원칙과 정부의 가치 정립 124
1. AI 제도 설계 원칙 125
2. AI 윤리 원칙 및 가치, 그리고 AI 제도 국제 비교 129
제4절 AI정부의 미래상과 공공가치 132
1. AI정부의 지향 가치: 인간 존엄의 재확립 132
2. 미래 철학적 과제: 사회의 지향이 반영된 AI정부의 기본 원칙 134
PART02 전환기 AI정부: 시스템(System)
CHAPTER05 AI 기반 정부지원 체계 139
제1절 AI정부를 향한 전자정부의 고도화 141
1. AI정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141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142
3. 서비스 플랫폼 143
제2절 법 제도적 지원 체계: 운영 법률과 거버넌스 146
1. 전자정부 관련 법령 체계 146
2. 조직 및 운영 거버넌스 149
3. 디지털 행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150
제3절 인적 조직적 기반 디지털 역량과 전자정부 추진 조직 153
1.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153
2. 전자정부 전담 조직 157
3. 민간 및 시민참여 확대 161
제4절 전자정부 지원 체계의 고도화 165
1.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제고 165
2.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고도화 167
3. 국제협력 및 글로벌 표준화 169
CHAPTER06 행정 정보시스템, 전자정부와 AI의 통합 173
제1절 전자정부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접목 175
1. 전자정부와 행정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발전 175
제2절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185
1.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이해 185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실제 189
제3절 AI정부의 법적 쟁점 194
1. AI정부의 법적 쟁점: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 오류, 그리고책임소재 문제 194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딜레마: 개인정보 보호 vs AI 활용 간 충돌 198
3. 설명가능한 AI의 원칙 200
4. EU AI법, OECD AI 원칙 등 공공 분야 AI 윤리 기준 202
제4절 지능형 전자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재구성 203
1. 인간-기계 협업 모델의 등장: 보조 관료제 203
2. 지능형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과 AI정부 거버넌스 재설계 205
CHAPTER07 AI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211
제1절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213
1. 개념: 고객관계관리(CRM)의 정의와 특징 213
2. 사례 예시 215
3. AI정부 고객관계관리 도입 필요성 219
4. 이론적 배경 220
제2절 AI 활용 고객관계관리 전략 222
1. 전략 포트폴리오 개요 222
2.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와 실행 전제조건223
3. 주요 전략별 실행방안 및 사례 224
제3절 AI를 활용한 고객관계관리의 쟁점 231
1. 개인정보 및 보안 232
2. 알고리즘 편향 및 공정성 234
3.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236
4.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 ;238
5. 조직 문화적 저항 240
제4절 성공적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조건 및 제안 242
1. 리더십과 비전 242
2. 데이터 품질과 통합 인프라 243
3. 법 제도 정비 245
4. 인력 역량 강화와 변화관리 247
CHAPTER08 AI와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1
제1절 AI 기반 리엔지니어링의 개념과 필요성 254
1.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4
2. AI 기반 BPR의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256
3. 데이터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257
4. 예측 행정의 가능성 257
제2절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8
1. AI를 통한 BPR의 의의 258
2.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258
3.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 270
제3절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의 변화 276
1. AI와 조직 구조 변화의 필요성 276
2. 팀 중심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전환 277
3.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의 혁신 277
4.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활용하는 조직문화 278
5.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극복 과제 279
제4절 성공적 AI 기반 혁신을 위한 조건 279
1. 서론 279
2.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전사적 지원 280
3. 법 제도 개선 및 기술 인프라 구축 281
4. 새로운 인적 역량 강화 281
5. 신뢰와 윤리 확보 282
PART03 전환기 AI정부: 미래(Future)
CHAPTER09 AI와 스마트시티 287
제1절 스마트시티 289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289
2. 스마트시티의 개념 293
3.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295
제2절 스마트시티의 모습 296
1.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296
2. 스마트시티 기술 298
3. 스마트시티 제도 및 정책 301
제3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의 미래 304
1.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305
2. AI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 307
3. AI 거버넌스 기반의 스마트시티 308
제4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 활용 사례 310
1. 해외 사례 310
2. 국내 사례 314
CHAPTER10 AI정부와 시민참여 325
제1절 AI정부 개념과 시민참여의 진화 327
1. AI정부의 개념: 지능형 국가운영 모델 327
2. 시민참여 패러다임의 진화: 1.0에서 3.0으로 329
3. AI 기술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협 332
제2절 AI 기반 시민참여의 작동 메커니즘 335
1. 시민참여 프로세스 단계별 AI 적용 메커니즘335
2. 참여의 데이터화와 AI 정책 보조 시스템 338
3. 디지털 공론장과 AI 보조 플랫폼 기능 분석 340
4. AI 기반 핵심 기능 분석 341
제3절 AI 활용 시민참여의 국내외 사례 분석 343
1. 해외 선도 사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 343
2.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의 실험347
제4절 AI 시민참여의 과제와 미래 전략 351
1. 주요 과제와 딜레마: 빛과 그림자351
2.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언: 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 354
CHAPTER11 AI정부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35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위험 361
1. 인간 중심성의 약화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361
2. AI정부의 사회적 위험: 데이터 편향과 차별, 감시, 개인정보 침해,디지털 격차와 형평성 362
3.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의 필요성 364
제2절 AI정부와 사회적 역기능의 이해 365
1. 데이터 편향과 차별365
2. 전자감시사회: 얼굴인식위치추적 기술을 통한 사생활 침해 366
3.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수집의 비가시성과 오남용368
4. 전자정부 이용 불평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와 취약계층 배제369
제3절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분석 371
1.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 사례371
2. 전자감시사회: 건강코드 시스템의 전면적 감시373
3. 개인정보 침해: 아마존 알렉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례 375
4. AI정부의 포용성과 공정성 훼손: 고령층 장애인 대상 접근성 불평등 376
제4절 AI정부의 역기능 대응 전략과 향후 과제 378
1. AI 시대 맞춤형 법률개정 378
2. 전자감시사회 대응: 투명성 보장, 감시 권한 통제, 윤리 기준 수립 380
3. 개인정보 보호 정책: AI 알고리즘 설명책임 강화, 보호법 개정 382
4.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포용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접근성 확대 384
CHAPTER12 AI 주권과 정부신뢰 387
제1절 AI 주권, 그 필요성 389
1. AI 주권 389
2. AI 주권과 정부 393
제2절 소버린 AI(Sovereign AI) 395
1. 소버린 AI의 개념 395
2. 소버린 AI의 핵심 구성요소 396
3. 데이터 주권과 소버린 AI 397
4.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과제 398
5. 주요국의 전략 399
6. 한국적 상황 401
제3절 AI정부와 신뢰 403
1. 신뢰사회와 정부 403
2. AI정부와 신뢰 405
3. 정부의 동향 407
4. 신뢰를 위한 AI정부의 추진방향 409
CHAPTER13 AI정부의 미래 조망 413
제1절 AI정부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중적 책무’ 415
제2절 AI정부의 현주소: 기회와 도전의 공존 417
1. 공공 부문 AI 도입의 글로벌 동향 417
2. AI 도입의 양면성: 잠재적 편익과 내재적 위험 419
3. 혁신과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들 420
제3절 신뢰가능한 AI 거버넌스: 조력자 보호장치 글로벌 모델 422
1. 기본 프레임워크: 조력자와 보호장치 422
2.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 비교 분석 423
3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지식 브로커’ 역할 424
제4절 미래 설계: 국가 역할 재정의 인력 전환 정책 로드맵 425
1. 자동화를 넘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국가로 425
2. 미래 정부를 위한 인적 자본의 재구성 427
3. 결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AI정부를 위한 제언 429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