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금세기에 들어서 많은 사람이 시대적 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식량 부족 등과 같은 환경 문제 또는 환경 위기 등이며, 이러한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만큼 환경 문제, 환경 위기와 관련된 시대적 요청은 그에 대한 적절한 극복 방안 내지 획기적인 대응 정책 마련의 시급함을 담고 있다. 그것은 선후진국을 판가름짓는 주요 잣대 또한 이러한 환경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 행정 또는 정책 가운데 핵심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환경행정 내지는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는 주로 환경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환경 문제는 환경행정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설계되고 기획되어 추진되어야만이 좀 더 체계적인 환경행정 또는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경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산업화에 대한 반성과 인류 발전에 대한 근원적 물음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행정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하면서 행정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행정연구회는 한국행정학회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들 가운데 환경행정 및 정책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2010년 8월에 발족되었다. 그 동안 본 연구회는 환경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표와 토론의 시간들을 가져왔으며, 2011년 3월에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핫 이슈로 등장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포스트 4대강사업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대토론회를 국회 대강당에서 개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매 분기마다 개최되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현안과 사례 중심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에게 이슈별 발제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관련 전문가집단이 질의 응답하는 형태의 심층 토론 등과 함께 환경행정연구회 세미나 운영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학(官· 學)의 연계성 도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8월이면 환경행정연구회의 창립 4년이 경과되고 있는 오늘, 환경행정(또는 정책)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 그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행정연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행정학��의 집필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본 연구회의 점진적인 발전에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교재의 특징은 환경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총론과 각론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총론적 입장에서 제1편은 ‘환경행정의 접근과 이론’이 기술되었고, 각론적 차원에는 제2편의 ‘환경행정과 관리정책’, 그리고 제3편 ‘환경 규제와 환경법’의 3개 편으로 대별해 각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여타의 환경 관련 교재와는 다른 구성과 접근 방법으로 차별화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출간하는 바이다.
우선 제1편 제1장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을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 명제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속 가능 발전이 환경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질적 및 양적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거시적 개념이라는 취지에서 기술했다. 특히 제1편 1장은 고(故) 김번웅 교수님이 저술한 ��환경행정학��의 전반 부분을 발췌해 새롭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새삼 감회가 깊으며,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이어서 제2장부터 5장까지는 환경과 관련해 행정이 추구할 규범적 방향과 행정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기술했다. 즉, 환경행정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또한 어떤 구조와 내용으로 채워져야 환경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제2장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제3장 ‘환경 문제와 국가의 책임’, 제4장 ‘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제5장 ‘환경행정의 네트워크와 정책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편 ‘환경행정과 관리정책’은 제6장 자연환경 보전정책, 제7장 물환경 보전정책, 제8장 기후 변화 정책과 행정, 제9장 보건환경, 제10장 자원순환 행정 및 관리 등의 5개 장으로 구성했다. 제6장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생물자원정책을 중심으로 집필했다. 자연환경은 인간 삶의 터전이며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는 보급창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생물자원의 높은 가치에 주목해 자연환경 보전정책 중에서도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정책 비중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보전․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검토하고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정책과 행정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제7장 ‘물환경 보전정책’에서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서 수질오염의 문제를 먼저 다루었고, 수질오염에 대한 수질 개선 정책 수단을 논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이슈를 다루었다. 우리가 물환경 보전정책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차원에서 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 분쟁에 빠져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합의 형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접근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신념, 가치관, 이해관계, 역량과 권력이 서로 다른 집단이나 개인들 간에 어떠한 논리로 물 분쟁을 해소하고 합의 형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8장 ‘기후 변화 정책과 행정’은 최근 극단적인 기상이변들이 갈수록 빈번하고 강력하게 전개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유엔회의를 통해 다루어 오면서, 이제 세계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 그간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한국 정부는 또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기후 변화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그들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 무엇인지, 왜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기후 변화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했다.
제9장 ‘보건환경’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관심은 물론, 국가의 환경행정 또한 보건환경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보건환경 정책과 행정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체계성과 학문적인 접근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으로서의 보건환경이 개인의 역량을 초월하는 건강 및 환경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공공의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인 논의를 했고, 보건환경의 행정 사례를 다루어 일선 정책 및 행정에서의 이슈와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제10장 ‘자원순환 행정과 관리’에서는 산업 시대의 풍부한 물자 제공이 빚어낸 폐기물(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그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쓰레기 제로화’를 기본 틀(framework)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 관리 체계와 관련된 관리제도를 검토했다. 특히 자원순환 정책에서 폐기물 제로화 목표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주요 영역이 정책 참여자라는 점에서 청소행정 공무원, 민간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및 주민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환경 규제와 환경법, 그리고 한국과 주요국의 환경행정에 대해 다루었다. 제11장 ‘환경 규제의 이론과 실제’는 환경 규제가 국민의 안전, 인권,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삶의 질을 건강하게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의 일환으로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과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 방식은 환경 문제의 복잡성 및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각종 배출부과금과 쓰레기 종량제 등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 이외에도 자율적 규제 수단 등 비규제적 수단에 의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환경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 및 향후 과제로서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 활성화, 통합적 환경관리, 환경 규제 유연화, 환경 규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제12장 ‘환경 문제와 환경법’에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Nebenkosten des Wachstums)’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에 추진된 성장 드라이브정책,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정책 등으로 환경 파괴 요인의 구조화 배경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환경 문제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선진국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환경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제가 요구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환경법은 바로 그러한 법적 대응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환경 규제의 법적 과정과 규제 실패에 대한 법적 적정성 여부 등을 논의하고 환경법상 규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13장 ‘한국과 주요국의 환경행정’에서는 한 나라의 환경정책과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수성에 의해 그 기본 틀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는 지구상 모든 국가가 처해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와 체제의 특수성을 초월해 일반성 또한 지니고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환경행정 제도를 고찰하는 이유도 이러한 정책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유익한 정책을 선별적으로 도입․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환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경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환경행정을 비교․고찰하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맹목적적 모방이나 확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착화와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교재의 마지막 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비록 아직은 우리의 지구촌 사회가 괜찮은 듯 멀쩡해 보이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는 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종말이 초래될 수도 있는 예측 불가의 무서운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소비와 자연에 대해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삶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환경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 환경행정이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되고 재설계되어 집행된다면 극복하지 못할 절체절명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와 때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많은 사상가와 학자, 전문가 등이 이구동성으로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바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환경행정을 토대로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며, 미래 시대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라는 점에서 이 교재의 집필에 커다란 의미를 담고자 한다.
끝으로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환경행정연구회의 이름으로 최초의 ��환경행정학��을 편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심도 깊은 ‘환경행정학’의 연구를 통해 이 교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집필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이 책을 바친다.
2014년 8월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 집필진 일동
환경행정연구회장 박미옥 차 례 제1편 환경행정의 접근과 이론
제1장 지속 가능 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 17
제1절 지속 가능 발전의 등장과 정책적 함의 17
1.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17
2. 지속 가능 발전의 영역과 정책 변수/21
제2절 뉴 거버넌스 25
제3절 지속 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26
제4절 지속 가능 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 30
제2장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34
제1절 신환경 패러다임 35
제2절 사회생태학의 철학 38
1. 변증법적 자연주의/38
2. 생태학적 다양성/40
제3절 환경 보전의 정치사상 41
1. 정치적 생태학/41
2 녹색정치 사상/43
제4절 환경적 가치, 윤리 및 행정 45
제3장 환경 문제와 국가의 책임 48
제1절 환경의 개념, 환경 문제의 원인과 실태 48
1. 개념/48
2. 문제의 원인/49
3. 실태/52
제2절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55
1. 국가 책임의 논거/55
2. 책임의 구분/56
제4장 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61
제1절 환경행정의 정의 61
1. 정의/61
2. 유사 개념/62
제2절 환경행정 체계 63
1. 환경행정 체계의 특징 및 현황/64
2. 중앙환경행정 기구 및 기능/66
제3절 환경행정 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70
1. 중앙과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기능 분담/70
2. 문제점 및 발전 방향/71
제5장 환경정책의 네트워크와 정책 과정 76
제1절 환경정책의 특성 76
1. 특성/77
2. 환경정책의 정치성/78
제2절 환경정책의 네트워크 79
1. 개관/79
2. 주요 정책집단/80
제3절 환경정책의 정책 과정 85
1. 정책 과정/85
2. 정책 과정의 영향 변수/89 제2편 환경행정과 관리정책
제6장 자연환경 보전정책 93
제1절 서론 94
제2절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물자원정책 96
1.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흐름/96
2.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물자원정책/97
제3절 생물자원의 중요성 98
1. 생물자원의 중요성/98
2. 생물자원과 생물자원의 활용 분야/101
3.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의 동향/103
제4절 생물자원정책과 행정 105
1. 생물자원의 탐사, 발굴, 수집: 종다양성의 확보/106
2. 유전자원의 평가와 등록: 생물자원의 보전과 권리 보호/107
3. 생물자원의 이용: 생물자원산업/109
제5절 외국의 생물자원정책과 행정 111
제6절 생물자원정책 및 행정의 발전 방향 113
1. 생물자원정책과 행정의 취약점/113
2. 개선 방향/119
제7절 향후 과제 123
제7장 물환경 보전정책 126
제1절 수자원과 수질오염 126
1. 수자원의 종류 및 분포/126
2. 물 인권과 기본권/128
3. 수질오염의 정의 및 지표/129
4. 수질오염의 영향과 4대강의 수질오염/132
5. 해양오염의 원인과 영향/134
제2절 수질환경 정책 수단의 유형 140
1. 토지 이용 규제/140
2. 수질환경 기초시설의 확충/143
3. 배출 규제/147
4. 수질환경 정책 수단의 인과성 경로/148
제3절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 149
1. 개발과 보전의 갈등/149
2.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남강댐의 딜레마/150
3. 남강댐 용수 공급 증대사업/152
4. 프레임과 남강댐 물 분쟁/153
5. 합의 형성 방안 모색/156
제8장 기후 변화 정책과 행정 158
제1절 기후 변화의 의미와 원인의 이해 159
제2절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기후 변화 협상의 전개 165
제3절 국제 기후 변화 협상의 쟁점과 국가별 입장 170
1. 국가별 감축 목표 설정/170
2. 새로운 감축 수단의 도입/172
3. 녹색기후기금 조성과 지출/174
4. 기술적 대응과 기술 이전/175
제4절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추세 176
1.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추세/176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추세/183
제5절 한국의 기후 변화 영향과 대응 186
1. 한국의 기후 변화 영향/186
2.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188
제6절 국내외 기후 변화 대응의 과제와 전망 196 | 제9장 보건환경 201
제1절 보건환경의 개념 202
제2절 보건환경 영향 요소 203
1. 물리적 요소/204
2. 사회문화적 요소/206
3. 조직화/211
4. 개인 행태/212
제3절 보건환경행정 사례 212
1. 전염병과 보건환경 이슈: 신종플루 공포/212
2. 초국경적 보건환경 이슈: 황사와 미세먼지/215
3. 기후 변화와 건강 영향/217
제4절 보건환경 정책 과정 221
1. 보건환경 정책의 변화/221
2. 보건환경 정책 과정/223
제10장 자원순환 행정 및 관리 228
제1절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228
1. 폐기물의 개념/228
2. 폐기물의 분류 및 유형/229
제2절 폐기물 관리 체계 231
1. 폐기물 관리의 내용/231
2. 폐기물 관리의 특성/234
제3절 폐기물 관리제도 237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237
2. 쓰레기 종량제/243
3.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249
4. 폐기물 부담금제도/255
5. 재활용목표관리제도/258
제4절 폐기물 관리의 참여자 259
1. 행정기관과 공무원/260
2. 청소 대행업체/262
3. 주민/267
4. 정책 집행 대상 집단의 순응과 불응/271
제5절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행정의 과제 274 제3편 환경 규제와 환경법
제11장 환경 규제 281
제1절 환경 규제의 이론적 배경 281
1. 환경 규제의 개념/281
2. 환경 규제의 필요성/282
제2절 환경 규제 수단의 유형 283
1. 강제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283
2. 규제 방식에 의한 분류/292
3. 환경정책 수단의 혼합 정도에 의한 분류/293
제3절 우리나라 환경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294
1. 환경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294
2. 우리나라 환경 규제의 특징/297
3. 우리나라 환경 규제의 한계점/301
제4절 환경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 및 향후 과제 304
1. 환경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304
2. 환경 규제 개혁의 향후 과제/306
제12장 환경 문제와 환경법 310
제1절 서론 310
제2절 환경법의 기초 311
1.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 보호 임무/311
2. 환경법의 전개와 환경법 체계/322
3. 환경법의 국제적 차원/326
제3절 환경행정의 조직과 환경 보호의 법적 수단 327
1. 환경행정의 조직/327
2. 환경 보호의 법적 수단/329
제4절 환경법과 규제 실패 351
1. 환경 규제와 규제 실패/351
2. 환경 규제의 법적 과정과 규제 실패/356
제13장 한국과 주요국의 환경행정 368
제1절 미국 368
1. 특징/369 2. 전개 과정/370
3. 환경관리 체계/372 4. 법 체계/377
제2절 일본 379
1. 환경행정의 전개 과정/379
2. 환경관리 체계/380
3. 법 체계/382
제3절 영국 384
1. 기본 방향 및 특징/385
2. 집행 체계/386
제4절 한국과 주요국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 분석 390
1. 한국 환경행정의 구조와 특징/391
2. 한국과 미국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393
3.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395
4. 한국과 필리핀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398
5. 한국과 영국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401
6.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환경행정 구조의 발전 방향/404 참고 문헌/407
찾아보기/428 |
저자약력 고(故) 김번웅
미국 클레어몬트대학원(행정학 박사)
전)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인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Korean Public Bureaucracy(1982)
A Dragon’s Progress: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1991)
｢현대한국행정론｣(1991, 공저)
｢미국관료제론｣(1992, 공역)
｢환경행정학: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2004, 공저) 외 다수
[관심 분야]
지속 가능 발전, 환경행정, 행정이론 등
김창수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현)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2008)
｢관료제와 시민사회｣(2009)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2012)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물과 인권｣ 외 다수
[관심 분야]
환경행정, 관료제, 공공갈등관리, 정부규제 등
문태훈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at Albany)대학원(행정 및 정책학 박사)
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환경부 자체평가위원, 환경정책학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뉴욕주립대학교 록펠러연구소 연구원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발전행정론｣(1995, 공저)
｢환경정책론｣(1997)
｢시스템 다이내믹스｣(1999)
｢지속 가능한 도시론｣(2003, 공저)
｢시스템사고로 본 지속 가능한 도시｣(2007)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1963～2007), ｢한국정책학회보｣ 외 다수
[관심 분야]
환경정책, 지속 가능 발전, 시스템 다이내믹스, 도시정책 등
박미옥
현) 동국대학교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 Texas A&M University(정치학과 객원연구원)
현)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장
한국행정학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자문위원, 농림식품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폐기물 소각정책의 집행과 주민저항”(1999)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평가”(2000)
“21세기 뉴그린시대에 한국환경정책의 실태분석”(2009)
“MB정부의 녹색성장과 환경정책”(2009)
“저출산 시대에 한국보육정책의 실태분석”(2010)
“녹색성장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집행과 정책적 시사점”(2011)
[관심 분야]
환경, 복지 및 여성 정책, 지방행정, 행정이론 등
박용성
영국 맨체스터대학원(행정학 박사)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위원회 실무위원장,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이론으로 풀어 본 정부혁신｣(2007, 공저)
“조직역량지수 신뢰성검증에 관한 연구”(2009)
“정책옹호연합모형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연구”(2011, 공저)
“하위정부는 존재하는가? 소하천정책 하위체계의 유형분석에 대한 연구”(2012) 외 다수
[관심 분야]
환경정책,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 정책변동연구 등
오영석
미국 북일리노이대학교(정치학 박사)
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학과 교수
현) 갈등치유연구소 소장
사회대학 학장 겸 사회과학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정책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발전행정론｣(1995, 공저)
｢환경․자원정책론｣(1996, 공저)
｢환경행정학｣(2004, 공저)
｢갈등치유론｣(2012, 공저)
“정책인과지도를 통한 지역간 환경분쟁의 이해”(2002) 외 다수
[관심 분야]
환경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지역사회갈등
윤순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현)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 공간환경학회 부회장,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독일 총리실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동료평가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2008, 공저)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2009, 공저)
｢기후붕괴시대｣(2010, 공저)
｢환경사회학 이론과 환경문제｣(2013, 공저)
｢환경사회학; 환경사회학 이론과 실제｣(2004, 공저)
“Climate Policy Networks in South Korea: alliance and conflicts”(2014) 외 다수
[관심 분야]
기후변화정책, 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에너지정책, 환경 정책 등
최충익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계획학 박사)
현)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입법고시, 행정안전부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국방부 국방기관 평가위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사막의 아나키스트｣(2006)
｢도시화와 자연재해｣(2008)
｢기후변화 다이내믹스｣(201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ethodology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n coastal cities”(2011)
“Inexorable rise of ger in Mongolian: demolition for redevelopment or conservation for improvement(2012)
“Dynamic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Nomadic Lifestyle and its Implications”(2013) 외 다수
[관심 분야]
환경행정, 재난관리, 지역개발, 기후 변화, 도시행정 등
홍준형
독일 괴팅겐대학교(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장
현)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회장
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환경법｣(2005)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2008)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2008, 공저)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2010)
｢행정법｣(2011)
｢행정구제법｣(2012)
｢환경법특강｣(2013)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1992).
Schriften 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관심 분야]
환경법과 환경정책, 법정책학, 행정법,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정보행정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