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인 행정학은 사회 변동을 반영하는 실천과학의 한 영역이다. 사회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른 학문으로부터 수용한 이론과 이를 통하여 발전시킨 이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강조하는 학문적 영역이 행정학이다. 최근의 행정학의 경향은 시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정보화, 국제(세계)화, 시민사회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행정학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은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사상의 접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힘입어 기존의 독점적 정부로부터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이행에 대한 담론이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학이란 학문을 처음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행정학이 난해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학문적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행정학은 순수과학이라기보다는 응용과학이며 학문적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 정체성(identity)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행정학을 체계화·과학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많은 학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행정학 교과서가 출간되었지만, 다소 난해한 문장과 설명으로 초보자에게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이나 새롭게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방대한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이를 반영한 행정학 교재의 출간 요청을 자주 받은 바 있다. 이 책에서는 공저자인 하상군은 대학에서 행정학 개론을 오랫동안 강의하고 현직 공무원들의 승진시험에 오랜 기간 관여하면서 얻은 경험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으며, 장문학은 36년간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체험한 실무경험을 행정이론에 접목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공저자인 장문학은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시 출제에서 면접까지 전형 업무를 총괄했던 실무책임관(서기관)으로서의 경험을 이 책에 많이 반영하여 신규임용자 시험이나 내부승진 준비생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2편에서는 정책과 기획, 제3편에서는 조직이론, 제4편에서는 인사행정론, 제5편에서는 재무행정론, 제6편에서는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제7편에서는 지방행정론 등을 서술하였다.
제1편에서는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즉, 행정의 개념, 행정학의 발달 과정,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행정가치 등 포괄적인 기초를 연마하는 데 주력하고, 특히 최근의 행정학 이론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2편에서는 공공정책과 기획 분야를 다루었는데, 정책의 일반이론, 즉 정책의 개념과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정책 과정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국가 기획의 중요성과 제약 요인, 미래예측 등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제3편에서는 조직이론으로 먼저, 조직 일반론에서는 조직이론의 발달, 현대 조직이론과 조직환경, 조직의 원리 및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에, 조직구조론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동태적 조직구조에, 조직관리론에서는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com- munication) 등에, 그리고 조직변동론에서는 조직혁신이나 조직의 동태화에 역점을 두었다.
제4편에서는 공무원 인사 분야로 최근 중앙인사기관의 변화와 인사정책의 변동, 공무원단체, 공직윤리 및 공직 부패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사기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서술하였다.
제5편에서는 재무행정을 서술하였는 바, 예산의 본질,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예산의 원칙 및 분류 등 국가 예산의 포괄적인 이해에 중점을, 예산과정론과 예산제도론 등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서술하였다.
제6편에서는 행정인의 책임과 그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에 비중을 두었다. 나아가 잘못된 많은 부문에 대한 혁신인 개혁을 고찰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개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개선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었다.
제7편에서는 지방행정론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와 법규정을 파악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은 초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행정학을 이해하려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저자의 노력이나 학문적 역량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나 오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의 질책과 조언을 받아들여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의 출간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고자 한다. 먼저 저자에게 학문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신 은사님 김종표, 공기두, 최응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생의 등대 역할을 해 주신 경복대 이희창 교수님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졸저 출간에 후원을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6월
저자 하상군
장문학 차 례 제1편 행정학의 기초 이론
제1장 행정의 본질 23
제1절 행정의 의의 23
1. 행정과 행정학/23
2. 행정의 개념 구분/24
3. 현대 행정의 개념화/27
제2절 행정과 경영(공행정과 사행정) 28
1. 행정과 경영을 보는 시각/28
2.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29
제3절 행정의 변수 및 과정 31
1. 행정의 변수/31
2. 행정 과정/33
3. 가치 갈등의 극복 방안/34
제2장 행정학의 발달 36
제1절 행정의 정의 36
1. 관방학/36
2. 슈타인 행정학/37
제2절 미국 행정학의 발전 38
1. 성립 배경/38
2. 기술적 행정학과 기능적 행정학/39
제3절 현대 행정국가 40
1. 현대 행정국가의 의의/40
2. 현대 행정국가의 주요 특성과 기능/42
제4절 정보화 사회와 NGO 45
1. 정보화 일반/45
2. 정보화 사회의 영향 및 한계/46
3. 경영정보 체계와 행정정보 체계/49
4.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51
5. 전자정부/53
6. 준정부조직/56
7. 현대 행정과 NGO/57
제3장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60
제1절 접근 방법의 분류 60
제2절 과학적 관리법(구조적 접근) 62
1. 의 의/62
2. 특징과 한계/63
제3절 인간관계론(HR) 65
1. 의 의/65
2. 특징과 한계/66
3.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의 관계/67
제4절 행정행태론과 행정문화 69
1. 의 의/69
2. 주요 내용과 한계/70
3. 행정문화/73
제5절 행정생태론 76
1. 의 의/76
2. 공헌 및 비판/79
제6절 행정체제론 80
1. 의의 및 특징/80
2. 체제의 기능 및 구성 요소/82
3.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유용성과 문제점/84
제7절 비교행정론 85
1. 의 의/85
2. 공헌과 한계/86
제8절 발전행정론 88
1. 의의 및 접근 방법/88
2. 주요 내용과 한계/90
제9절 신행정론 92
1. 의 의/92
2. 특징과 한계/93
3. 현상학/96
제10절 신공공관리론 98
1. 의 의/98
2. 특징과 한계/100
3. 신공공관리론의 대안/102
제4장 행정의 이념(가치) 110
제1절 행정 이념(가치) 110
1. 의 의/110
2. 종류와 주요 내용/111
3. 이념의 우선순위 및 관계/120
제2절 공 익 121
1. 의 의/121
2. 공익에 관한 학설/122
3. 공익의 결정 변수 및 특성/124
제3절 사회지표 126
1. 의 의/126
2. 특성과 기능/127
제2편 정책과 기획
제5장 행정 목표와 목표관리 131
제1절 행정 목표 131
1. 의 의/131
2. 목표의 유형과 변동/132
제2절 목표관리(MBO) 137
1. 의의 및 특성/137
2. 장·단점/139
제6장 정책론 141
제1절 정책의 일반 이론 141
1. 의의 및 특성/141
2. 정책의 유형/144
제2절 정부 규제 148
1. 의 의/148
2. 정당성의 논거/148
3. 규제의 방안과 유형/151
4. 새로운 경향/153
제3절 정책의제 형성 155
1. 의 의/155
2. 정책의제의 형성 과정/156
3. 정책의제의 설정이론/159
4. 무의사결정: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162
제4절 체제분석 163
1. 의 의/163
2. OR, PPBS 및 정책분석과 관련성/164
3. 체제분석의 과정과 기법 및 장ㆍ단점/167
제5절 정책결정 172
1. 의 의/172
2. 유형과 과정 및 제약 요인/173
3. 정책결정의 이론모형/177
제6절 정책집행 188
1. 의 의/188
2.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189
3. 유형과 요인/190
4. 고려 사항 및 제약 요인/192
제7절 정책평가 194
1. 의의 및 유형/194
2. 기준과 방법 및 타당도/197
제8절 정책종결 201
1. 의 의/201
2. 원인과 유형/202
3. 정책종결의 저해 요인/203
제7장 기획론 204
제1절 기획의 의의 204
1. 개념 및 특성/204
2. 기획의 유형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206
3. 애코프(R. L. Ackoff)의 기획의 정향 및 그 한계/209
제2절 의사결정의 상황과 기법 211
1. 의사결정의 상황/211
2. 예측 기법/213
제3편 조직이론
제8장 조직일반론 221
제1절 조직이론의 발달 221
1. 조직의 개념 및 시대별 구분/221
2. 현대 조직의 이론모형 및 유형/223
제2절 현대 조직이론: 개방ㆍ자연적 이론 228
1. 의 의/228
2. 조직과 환경에 관한 이론/229
제3절 조직과 환경 236
1. 조직이론에서 환경관의 변천 및 유형/236
2. 조직과 환경의 관계 및 전략/238
제4절 조직과 개인 241
1. 조직의 개인 인식관 및 관리전략/241
2. 조직의 인간관과 관리전략/242
제5절 조직의 원리 250
1. 의 의/250
2. 조직의 원리들/250
제9장 조직구조론 257
제1절 조직의 구조 257
1. 의 의/257
2. 상황 변수와 기본 변수의 관계/258
제2절 관료제 261
1. 의 의/261
2. 베버의 관료제이론/262
3. 관료제의 병리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264
4. 관료제의 쇄신과 애드호크라시/267
제3절 계선과 막료 270
1. 계선기관과 막료기관/270
2. 계선과 막료의 관계/271
3. 담당관 제도/272
제4절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273
1. 특성 비교 및 기능/273
2. 비공식조직의 통제 방안 및 소집단/275
제5절 위원회조직(합의제) 276
1. 의 의/276
2. 장·단점 및 유형/277
제6절 공기업론 280
1. 의 의/280
2. 유형과 조직관리/282
3. 공기업의 민영화/285
4. 책임운영기관(agency)/288
제10장 조직관리론 291
제1절 리더십 291
1. 의 의/291
2. 리더십 이론의 변천/292
3. 현대 리더십이론/295
제2절 권 위 297
1. 의 의/297
2. 유형 및 수용/298
제3절 갈 등 299
1. 의의 및 인식관/299
2. 유형과 해결 방안/301
제4절 의사전달 304
1. 의 의/304
2. 유 형/305
3. 저해 요인과 개선 방안/306
제5절 공공관계 307
1. 의 의/307
2. 행정 PR의 필요성 및 성격/308
3. 우리나라 행정 PR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09
제6절 행정상의 관리 계층과 권한위임 310
1. 행정상의 관리 계층/310
2. 권한의 위임/312
3. 사무개선과 사무자동화/313
제11장 조직변동론 316
제1절 조직혁신 316
1. 의 의/316
2. 조직혁신의 접근 방법과 역할 행태/317
3. 쇄신에 대한 저항과 극복 방안/318
제2절 조직발전 319
1. 의 의/319
2. 조직발전의 기법/319
3. 조직발전과 목표관리의 관계/321
4. 직장 생활의 질/322
제3절 조직의 동태화 323
1. 의 의/323
2. 조직의 동태화 방안과 조직설계/324
제4편 인사행정론
제12장 인사행정의 기초 이론 331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 331
1. 의의 및 특성/331
2. 인사행정과 인사관리/332
제2절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333
1. 엽관주의/333
2. 실적주의/335
제3절 적극적 인사행정 337
1. 의의 및 내용/337
2. 대표관료제/339
제4절 직업공무원제와 중앙인사행정기관 341
1. 직업공무원 제도/341
2. 중앙인사기관/344
제13장 공직 분류 349
제1절 공직 분류의 일반론 349
1. 의 의/349
2. 개방형과 폐쇄형 및 공무원 실태/351
제2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352
1. 직위분류제/352
2. 계급제/357
제14장 모집, 시험, 임용 361
제1절 모 집 361
1. 의 의/361
2. 적극적 모집과 기준/362
제2절 시 험 364
1. 의 의/364
2. 효용성 검증 기준 및 종류/364
제3절 임 용 367
1. 의 의/367
2. 종 류/368
제15장 능력 발전 370
제1절 교육훈련 370
1. 의의 및 필요성/370
2. 종류(훈련 대상자 기준)와 방법/371
제2절 근무성적평정 377
1. 의 의/377
2.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제/380
제3절 승 진 382
1. 의의 및 중요성/382
2. 승진의 한계와 경쟁 범위/382
3. 승진의 기준/384 | 제16장 사기 앙양 386
제1절 사 기 386
1. 의의 및 특성/386
2. 사기조사와 앙양 방안/387
제2절 공무원의 보수 389
1. 의 의/389
2. 결정 요인/390
3.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과 보수표 작성/392
4. 연금 제도/394
제3절 제안 제도 396
1. 의 의/396
2. 장·단점과 운영/397
제4절 공무원단체 398
1. 의 의/398
2. 활동과 필요성/399
제17장 공무원의 행동규범 403
제1절 공무원의 윤리 403
1. 의의 및 내용/403
2. 공직윤리의 저해 요인과 확립 방안/405
3. 관료 부패/405
제2절 정치적 중립 410
1. 의의 및 내용/410
2. 한계와 확립 요건/412
제3절 신분 보장 413
1. 의 의/413
2. 신분 보장과 관련된 제도/414
제5편 재무행정론
제18장 재무행정의 기초 이론 419
제1절 예산의 본질 419
1. 예산의 의의 및 성격/419
2. 예산의 기능과 팽창 요인/421
제2절 중앙예산기관 424
1. 의의 및 기능/424
2. 중앙예산기관의 지위/424
제3절 예산 관계 법률 425
1. 예산 관련 법규/425
2. 주요 법률의 내용/426
제4절 예산의 종류 430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430
2.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431
3. 예산 불성립 시의 종류/432
4. 기타 예산/433
제5절 예산 원칙 437
1. 전통적 예산 원칙/437
2. 현대적 예산 원칙/439
제6절 예산 분류 440
1. 의 의/440
2. 유 형/441
제19장 예산과정론 445
제1절 예산 과정 445
1. 의의 및 특성/445
2. 회계연도와 예산 과정/446
제2절 예산 편성 447
1. 의 의/447
2. 절차 및 형식/448
3. 문제점과 개선 방안/450
제3절 예산 심의 451
1. 의 의/451
2. 예산 심의의 특성 비교와 심의 절차/451
제4절 예산 집행 453
1. 의 의/453
2. 예산 집행상의 재정 통제 방안과 신축성 유지 방안/454
3. 예산 집행상 경비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458
제5절 회계검사 458
1. 의 의/458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과 방법/459
3. 우리나라의 회계검사/460
제6절 결 산 462
1. 의 의/462
2. 결산 과정/463
제20장 예산제도론 465
제1절 예산결정이론 465
1. 의 의/465
2. 점증주의와 규범주의/466
3. 결정이론의 재평가/467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468
1. 의 의/468
2. 장·단점/468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469
1. 의 의/469
2. 장·단점/470
제4절 계획예산 제도 471
1. 의의 및 특성/471
2. 발달 배경과 3요소/472
3. 특징과 장·단점/474
제5절 영기준예산 476
1. 의의 및 배경/476
2. 주요 절차 및 특징/477
3. 장·단점/479
4.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제도/480
제6절 자본예산 제도 481
1. 의 의/481
2. 장·단점/482
제7절 구매행정 483
1. 의 의/483
2. 구매의 유형 및 집중구매 제도/485
제6편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제2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489
제1절 행정책임 489
1. 행정책임의 본질/489
2. 특성 및 필요성/490
3. 유형과 보장 수단/491
4. 현대적 경향/492
제2절 행정통제 493
1. 의의 및 필요성/493
2. 원칙과 과정/493
3. 행정통제의 유형/495
4. 시민 참여/500
제22장 행정개혁 504
제1절 행정개혁의 의의 504
1. 행정개혁의 본질/504
2.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507
3. 행정개혁의 저항 요인과 극복 방안/509
제2절 각국의 행정개혁과 감축관리 511
1. 각국의 행정개혁/511
2. 감축관리/518
3. 기관형성/520
제7편 지방행정론
제23장 지방행정의 일반 이론 525
제1절 지방행정의 본질 525
1. 의의 및 특질/525
2. 이념과 구성 요소/527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527
1. 집권과 분권의 의의/527
2. 중앙집권·지방분권의 개념 및 내용/528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529
제3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530
1. 신중앙집권화/530
2. 신지방분권화/532
제4절 광역행정 533
1. 의 의/533
2. 특성 및 효용/534
3. 광역행정의 방식/536
제5절 일선기관 537
1. 의 의/537
2. 장·단점/538
3. 일선기관의 구역 설정/539
제24장 지방자치 540
제1절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540
1. 의 의/540
2. 가치와 계보/541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545
제2절 지방행정구역 549
1. 의의 및 설정 기준/549
2. 지방행정구역의 개편/5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553
1. 지방사무/553
2. 자치권/555
제4절 지방재정 제도 557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성/557
2.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559
3. 지방수입 구조/559
4. 지방세와 세외수입(자주재원)/561
5. 지방재정 조정제도/564
6. 지방재정력 지표와 재정 확충 방안/567 참고 문헌/569
찾아보기/579 |
저자약력 하상군(河相君)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연구”), 현재는 건동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행정학 원론과 도시행정, 자치경찰학 분야가 주된 관심 분야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법률행정연구원 교수, 경복대 겸임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전남대, 충북대, 창원대, 한림대 특강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학 개론』(2007), 『도시 및 지방행정』(2002), 『행정학 도해』(공저, 199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토대와 적실성 검토”(2009), “경찰공무원의 경력몰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2008), “지방준정부조직 표류 과정의 효율성 분석”(2007), “행정조직의 변형 경로에 관한 연구”(2006), “준정부조직의 생성ㆍ변형ㆍ소멸에 관한 기초 연구”(200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 개선 방안”(2004), “변형 공기업에 대한 국제 간 비교 연구”(2003), “지방자치단체 간 외부성 갈등의 극복 방안”(2001) 등이 있다. 장문학(張文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논문: “인터넷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현재는 경복대학 산학협력실장 겸 복지행정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36년간 행정실무 경험을 이론에 접목하여 인사행정론과 지방행정론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 및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청 인사과, 감사과, 총무과를 거쳐 공무원 교육원 기획과장, 운영과장(서기관)을 역임하고 서울특별시장 정책비서관, 용산구 도시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재무국장, 송파구 행정관리국장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정책기획단장, 서울시 7ㆍ9급 신규채용 및 내무승진시험 실무책임관(서기관)을 역임했으며 재직중 대통령 표창,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2003)을 수상했다.
사회활동으로는 현재 서울극동방송국 운영위원과 경기북부 검찰ㆍ교수협의회 실무위원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위원, 서울 강동교육청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위원, 서울강남교육청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서울방배경찰서 집회시위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