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특강이란 이름으로 문화정책 강의가 개설된 것이 1992년쯤 되니까, 사람으로 친다면 ‘문화정책과 행정’ 연구는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든 셈이나, 아직 성년은 되지 못한 학문이다. 사람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이 될 때까지 왕성하게 자라는 것만큼이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행정연구가 장족의 발전을 해 왔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다만,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태에서 오늘날처럼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 연구 논문이나 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간 상당히 성장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정부 쪽으로는, 1990년에 중앙정부에 문화부가 설립되었고, 그간에 정부 안에서 비중 있는 부처로 성장한 것도 문화정책, 행정연구를 위해 고무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처음 문화부가 생겼을 때만 해도 행정고시 합격자들 사이에 별 인기가 없는 부서였던 것이, 지금은 제일 지원자들이 많은 부처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은 매우 고무되는 변화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학문도 성숙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문화행정 연구는 지금 청소년기의 왕성함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틀을 갖춘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학문으로 성숙되려면, 공인된 학문의 패러다임(paradigm)이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학회가 있어서 권위 있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에서 관련 학과나 과목을 대부분 개설하고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만 비추어 보아도 문화행정 연구가 독자적 학문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 구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1970년대에 출발한 선구적인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아직 문화행정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영미권에서 Cultural Policy, Cultural Administration, Arts Management 등의 제목으로 출간된 책들이 이제는 여러 권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도 천차만별이고, 주요 대학에 개설된 강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학문의 성장은 환경의 수요와 내부 성숙이라는 두 가지 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중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문화행정’ 연구의 환경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블루 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기술의 투입 요소와 산출의 핵심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발달이 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늘리고, 문화의 질적·양적 발전이 정보기술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환경에 부응하여, 이제 학문내적 동력이 활발하게 작동해 좋은 연구가 계속 쌓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문화행정’ 연구는 21세기의 선도적 학문으로 약진할 것이라 믿으며, 여기에 발간되는 이 책이 그 노정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서 가톨릭대 행정학과 채경진 박사 과정 학생과 인천대 행정학과 석사 과정의 노지영 학생의 노고가 컸다. 특히 노지영 학생은 원고의 교정과 색인 작업을 위해 수고해 주었다. 그리고 출판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에 선뜻 응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보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았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8년 1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정홍익 차 례 제1부 문화행정 논의의 배경 1 문화행정의 의의 11
문화행정학의 발전 배경/11
문화행정학의 가치론적 접근/16 2 문화와 정부의 역할 21
문화 영역에서의 정부 개입/21
문화행정에서의 형평성 문제/23
문화행정에서의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26
문화행정에서의 팔길이 원칙/28 3 문화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34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34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38
파트너십의 의의/39
문화산업과 파트너십/45
미국의 문화행정 파트너십/47 제2부 문화행정의 관리 4 문화행정조직 57
현대 조직의 변화와 이슈/57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의 변화/60
각 공화국별 문화행정조직 변화의 특징/76 5 문화 예산과 재원 82
문화에 대한 정부 지원/82
문화 예산에 따른 행정 체계/83
문화 예산의 범위/84
문화 예산의 규모/87
문화 예산의 구조/95
문화 재원의 확보/99 6 문화정책 105
문화정책의 이념/105
문화정책의 가치/110
문화정책의 개념과 변화/120
문화정책의 영역/123
문화정책 영역의 변동/127
문화정책의 목표와 가치관/129
문화정책의 행동양식/133
문화정책의 수단/137
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143
문화정책의 단계/145 | 제3부 문화행정과 지역 발전 7 도시개발과 문화 161
어메니티의 개념/161
도시개발의 모형/165
도시 어메니티 연구의 경향/167
도시개발과 장소 마케팅/172
정책적 논의/180 8 지역문화와 축제 185
지역문화의 의의/185
지역문화의 발전 방안/186
지역문화와 축제/188
축제의 의미와 가치/189
제4부 문화행정의 분야별 이슈
9 문화시설 203
현대 사회와 문화시설/203
문화시설 관련 법규 현황/208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개선 방안/208
문화시설의 가치와 쟁점/210
문화시설 운영의 합리화/213
선진국의 문화시설 운영 사례/213
우리나라의 문화시설 운영 사례/217 10 문화산업 222
문화산업의 의의/222
문화산업의 특징/227
정부 개입의 논거와 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정책/230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등장/235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유형/240
우리나라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현황과 특징/243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247 11 문화복지 251
문화복지의 개념/251
문화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254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 개관/260
참여정부 문화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263 12 문화다양성 269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269
문화다양성의 의미/274
사회통합 정책의 유형/279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적 환경의 변화/281 13 문화 교류 288
문화의 세계화/288
문화 교류의 개념과 패러다임의 변화/290
문화 교류에 대한 접근 방법/295
외국의 문화 교류 배경과 원칙/297
외국 문화 교류의 특징/302 |
저자약력 정홍익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졸업(사회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종열
미국 New York University 졸업(정치학 박사)
현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미국 The University of Georgia 졸업(행정학 박사)
현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행정학과 교수
주효진
영남대학교 졸업(행정학 박사)
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학 전공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