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0여 년 동안 중화학 공업 위주로 경제 개발을 추진해 온 우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길거리를 나서면 매캐한 매연이 코를 찌르고, 소음에 휩싸이게 된다. 수돗물을 맘 놓고 마시지 못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전통적인 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환경 호르몬, 유전자 변형식품 등 새로운 환경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구환경 문제의 실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물 부족,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다. 환경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요한 국책사업이 환경 보전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을 도외시한 환경 파괴적 개발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는 것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 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국 정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내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절한 환경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만 노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가정에서도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며, 환경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의 활동도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 나라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여러 부문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미 1995년에 환경부라는 장관급 정부부처가 설치되었고, 환경 관련 정책들도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시민단체의 환경보전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결과 최근 들어 우리 나라 환경오염 상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 의식과 환경 가치에 대한 기대를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총 8편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학적인 시각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기존의 환경행정 또는 환경정책 관련 저서들을 보면, 나름대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책을 집필하면서 환경정책이라는 책에 담을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정책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 설정-결정-집행 등 정책 과정적인 틀, 정책참여자, 정책 결정과 집행 구조, 정책 수단 등을 고려하여 책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이 책의 대강의 내용을 편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에서는 일종의 서장으로서 환경정책의 의의와 중요성을 간단히 서술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환경 문제를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서술하였다.
제2편에서는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을 논의하였다. 우선 1편에서 논의한 환경 문제가 환경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환경정책의 특징, 지난 40여 년간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환경행정의 조직, 기능, 자원 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환경정책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환경정책 연구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편에서는 환경정책 체제를 서술하였는데, 가장 정책학적 시각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책학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정책참여자들의 역할을 환경정책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필자가 생각하는 환경정책 체제는 주로 정책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과 함께, 대통령, 의회, 환경 규제기관, 관련 부처, 환경단체, 기업, 여론, 언론 등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제4편에서는 환경정책 수단을, 주로 환경규제 수단을 중심으로 명령 지시적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자율적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가 시행중인 주요 환경규제 수단을 설명하였는데, 현 제도에 대한 설명은 주로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2005)를 참고하였다.
제5편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적인 요소와 관련된 환경정책 쟁점으로서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영향 요인, 중앙과 지방 간 환경규제권의 배분 문제 등을 설명하였다.
제6편에서는 환경운동과 시민 참여를 서술하였다. 환경정책은 환경부와 같은 정부기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 과정에는 다양한 공식·비공식 참여자가 참여하여 거대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환경운동, 시민 참여, 환경 여론 등이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였다.
제7편에서는 환경 갈등과 분쟁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정부 부처 간 갈등, 사회집단 간 갈등, 정부와 주민 간 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환경 갈등 사례연구로서 새만금 간척사업,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한국 이산화티타늄 공장 설치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환경민원에 대한 울산시민 의식조사 결과도 서술하였다.
제8편에서는 지구환경 보전 문제를, 지구적 환경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지구환경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주요 지구환경협약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동북아 환경 문제와 동북아 환경 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환경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유럽의 월경성 대기오염’과 ‘지중해 해양오염’ 협상 과정 사례를 설명하였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원래 정책학을 전공한 필자는 박사논문의 주제를 정하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우연치 않게 환경정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것이 벌써 17년 전의 일이다. 당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었지만 지금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한 시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저자가 환경 문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무렵에 페놀오염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환경오염 사건들이 터지면서 환경 문제는 전국적인 쟁점이 되었다. 당연히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계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덕분에 필자는 본의 아니게 행정학 쪽에서는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초기의 학자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 동안 필자는 아주 열심히 환경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시기도 있었지만, 때로는 손을 놓고 다른 분야에 매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 박힌 ‘환경정책 연구자’라는 딱지는 계속 필자를 따라다녔다. 이 부채를 털어내기 위하여 저자는 몇 해 전부터 그 동안 진행해 온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단독 저서를 출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또 학과에서 매년 환경정책을 강의하면서 적절한 교재를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교재를 출간하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더 하나 추가하자면, 그 동안 공동 저서는 몇 권 출간하였지만 단독 저서가 한 편도 없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학자라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를 묶어서 단독 저서를 출간하고 싶은 욕심이 필자의 가슴 한 구석에도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완성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연구 과제도 있었고, 강의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시간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 보직을 맡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책 출간을 포기하여야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수 생활하면서 가장 바빴던 시기에 본격적인 집필 작업을 시도하였고, 드디어 이 노력이 빛을 보게 되었다. 막상 출간을 앞두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군데군데 미흡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은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출간하기로 용기를 내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필자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신 정정길 선생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학자가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행정학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화두를 던지고, 몇 년의 고민 끝에 이를 완성하여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오셨다.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으로 오셔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러한 학문적 열정은 여전하시다. 이 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저자에게는 큰 영광이다.
같은 연구실 출신으로 학문적 교유를 나누어 온 이시원, 김재훈, 김성수, 하정봉 교수, 김찬동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울산대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필자를 아껴 주는 신연재, 도회근 교수님을 비롯한 사회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와 공동으로 10여 년 동안 ‘환경과 사회’ 과목을 강의하고, 환경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신연재, 최병철, 한상진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지구환경 분야는 신연재, 최병철 교수님의 도움이 특히 컸다. 이 분들과의 공동 강의 및 연구가 필자의 환경정책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어려운 시기마다 필자를 격려해 주는 구자록, 이제봉 교수께도 서문을 빌어 평소의 우정을 표시하고 싶다.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울산대학교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항상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피난 역경을 거쳐 4남매를 키우시고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책 출간도 이 두 분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 같다. 서울과 울산을 오가는 남편 대신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고생하는 아내와, 이제 제몫을 할 만큼 훌쩍 큰 형권, 연주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보낸다.
2007년 2월
정준금 씀 차 례 PART_Ⅰ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제1장 환경정책의 중요성 17
제2장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황 21
제1절 환경 문제의 원인/21
제2절 환경 문제의 현황/25
PART_Ⅱ환경정책과 환경행정
제1장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43
제1절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43
제2절 환경정책의 특징/51
제3절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변화 과정/57
제2장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5
제1절 환경행정의 개념/65
제2절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66
제3절 환경행정의 자원/73
제4절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79
제3장 환경정책 연구의 범위 85
제1절 환경정책 연구 동향에 대한 전반적 고찰/86
제2절 환경정책의 주제별 연구 동향/90
제3절 환경정책 연구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108
PART_Ⅲ환경정책 체제
제1장 환경정책 체제 115
제2장 상황적 요인 118
제1절 지배적 이념/118
제2절 환경오염 사건/120
제3절 국제적 환경 규제/123
제3장 정책결정자 126
제1절 대통령/126
제2절 의 회/128
제4장 정부부처 132
제1절 환경 규제기관/132
제2절 관련 부처/138
제5장 비공식 참여자 141
제1절 환경단체/141
제2절 기 업/144
제3절 여론 및 언론/147
PART_Ⅳ환경정책 수단
제1장 개 관 155
제2장 명령 지시적 규제 157
제1절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유형/157
제2절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과 장·단점/159
제3장 시장 유인적 규제 162
제1절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의의/162
제2절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유형/164
제3절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171
제4장 자율적 규제 175
제1절 자율적 규제의 의의/175
제2절 자율적 규제의 유형/177
제3절 자율적 규제의 장·단점/186
제5장 우리 나라의 주요 환경 규제 수단 188
제1절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188
제2절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191
제3절 자율적 규제 수단/197
제4절 환경영향 평가제도/202
제5절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210
PART_Ⅴ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제1장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221
제1절 개 관/221
제2절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222
제3절 지방자치 이후 환경정책의 변화/22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론과 실제 238
제1절 지방자치단체 환경규제 영향요인 이론/238
제2절 지방자치단체 환경규제 영향요인 분석 결과/244
제3장 중앙과 지방 간 환경규제권 배분 250
제1절 환경규제권 배분의 변화 과정과 요인/250
제2절 환경규제권 배분 유형/256
제3절 환경규제권 배분에 대한 논의: 울산시를 중심으로/260 | PART_Ⅵ환경운동과 시민 참여
제1장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267
제1절 환경운동의 개념·유형·수단/268
제2절 환경운동의 전개 과정/275
제3절 환경운동의 특징/281
제4절 환경운동의 발전 방향/284
제2장 환경행정과 시민 참여 287
제1절 개 관/287
제2절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의의·방법·유형/289
제3절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향/297
제3장 환경 여론과 환경정책 304
제1절 개 관/304
제2절 여론과 환경정책/306
제3절 환경 여론의 전개 과정/311
제4절 환경 여론의전개와 환경정책/316
제5절 우리 나라 환경 여론의 전개 과정과 영향/329
PART_Ⅶ환경 갈등과 분쟁의 조정
제1장 환경 갈등의 요인과 구조 335
제1절 개 관/335
제2절 환경 갈등 요인/337
제3절 환경 갈등의 구조와 유형/341
제2장 정부부처 간 갈등 346
제1절 개 관/346
제2절 환경정책의 결정 과정/347
제3절 정부 부처 간 갈등의 원인/352
제4절 정부부처 간 갈등의 해결 방안/357
제3장 사회집단 간 갈등 사례: 새만금 간척사업 361
제1절 사례의 개요/361
제2절 사례의 분석/363
제3절 정책적 함의/375
제4장 정부와 주민 간 갈등: 환경민원 378
제1절 환경민원의 개념과 유형/379
제2절 환경민원의 발생 요인/386
제3절 환경민원의 전개 과정/389
제4절 환경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394
제5장 환경민원 사례분석 및 시민의식 조사 결과 400
제1절 환경민원 사례분석/400
제2절 환경민원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413
PART_Ⅷ지구환경 보전과 환경정책
제1장 지구환경 문제 429
제1절 지구 온난화/429
제2절 오존층 파괴/434
제2장 주요 지구 환경협약 438
제1절 국제 환경협약 현황/438
제2절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439
제3절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444
제4절 생물종·생태계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447
제5절 유해물질·폐기물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451
제6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협약)/455
제7절 사막화 방지협약/456
제3장 동북아 환경 문제 458
제1절 개 관/458
제2절 월경성 대기오염/460
제3절 황해 오염/467
제4절 핵폐기물 투기/471
제4장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 476
제1절 동북아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한계/476
제2절 다자간 협력 체제의 구축/480
제3절 지역 내 환경오염에 대한 과학적 공동조사 실시/483
제4절 비정부조직의 협력 활동 촉진/484
제5절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체제의 구축/485
제5장 국제 환경협력 사례 487
제1절 국제 환경 협력 사례(Ⅰ): 유럽의 월경성 대기오염/487
제2절 국제 환경 협력 사례(Ⅱ): 지중해 해양오염/496 |
저자약력 정준금(丁俊錦)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University of Chicago, Visiting Scholar
Florid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이사 역임
현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정책학원론(공저), 대명출판사.
환경과 사회(공저), 대영문화사.
행정의 시차적 접근(공저), 박영사.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