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환경과 사회』 초판이 출판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환경 분야에도 국제적·국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의 내용과 수단도 많이 달라졌고, 국내의 환경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그 동안 저자들은 초판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변명 같지만, 4인의 저자들이 각자 안식년으로 외국 대학을 방문해 연구하거나 학교에서 보직을 맡는 등 개정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개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그 동안 성원해 준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 책의 기본 골격은 초판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제1부에서 환경 문제의 원인과 유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환경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고, 제4부와 제5부에서는 국내적 차원의 환경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안 새롭게 등장한 환경 제도와 쟁점들을 추가하고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개정판에서 중점을 둔 주요 내용을 각 편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에서 환경 문제의 현 상태에 대한 기존의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대체했다. 또한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에, 최근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추가했다.
둘째, 최근 들어 국제정치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 문제는 그 범위도 넓어지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제2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2000년 이후 전개되어 온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정치적 차원의 논의를 추가했다. 그리고 절 단위 이하의 논의에 소제목을 달아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셋째, 국제적인 환경 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비해 더욱 커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제3편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환경경제 통합 계정,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간의 관계, 환경산업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환경과 국제무역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하 개발 어젠다에서의 논의와 자유무역협정이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했다. 국제환경협약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생물종·생태계, 유해물질·폐기물 분야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최신의 협약 내용을 설명했으며, 각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했다. 선진국 환경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대책도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대체했다.
넷째,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정책이 환경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게 되었다. 제4편에서는 환경정책 체제의 구성 요소를 상황적 요인, 정책결정자, 정부 부처, 비공식 참여자 등으로 재분류해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환경규제 수단을 각각 의의, 유형, 장·단점으로 구분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우리 나라의 환경규제 수단도 최신 내용을 반영해 수정했다.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규제 집행권의 배분 문제와 시민 참여 문제를 추가했다.
다섯째, 그 동안 우리 나라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울산시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지역의 환경 문제는 더욱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5편에서는 환경 행동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논의를 추가했다. 또한 환경 문제를 분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환경 정의에 대한 논의를 추가했으며, 울산·여수 등 공업도시의 환경운동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과학 기술과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 중 원자력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몇 년을 별러서 개정 작업을 시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개정 작업을 통해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견해들이 포함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저자들이 초판을 출간하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바람이다.
끝으로 그 동안 ‘환경과 사회’를 수강한, 어림잡아 3,000여명의 울산대 학생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이들 수강생들의 성원이 이 책이 처음 출판되고 개정판까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개정판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07년 1월
저자들 씀 차 례 PART_Ⅰ환경 문제의 개념과 유형
제1장 환경 문제의 개념과 원인 21
제1절 환경 문제의 개념/22
제2절 환경 문제의 원인/23
1. 인구 증가 24
2. 경제 성장과 공업화 28
3. 도시화 32
4. 과학 기술의 불확실성 36
제2장 환경 문제의 속성 39
제1절 복합성/39
제2절 포괄성/41
제3절 지체성/42
제4절 초국가성/45
제3장 환경 문제의 유형 48
제1절 국내 환경 문제/48
1. 대기오염 48
2. 수질오염 53
3. 폐기물 오염 57
제2절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 - 동북아 환경 문제/60
1. 개관 60
2. 월경성 대기오염 61
3. 황해 오염 65
4. 핵폐기물 투기 68
제3절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71
1. 지구 온난화 71
2. 물 문제 80
3. 오존층 파괴 92
PART_Ⅱ환경 문제와 국제정치
제4장 국제 환경이론 99
제1절 현실주의이론/100
1. 이론의 구성 100
2. 이론의 타당성 101
3. 이론의 한계 104
제2절 집단재이론과 국제 환경레짐/107
1. 이론의 구성 107
2. 이론의 타당성 109
3. 이론의 한계 114
제3절 체계이론/116
1. 이론의 구성 116
2. 이론의 타당성 118
3. 이론의 한계 120
제5장 환경 문제와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 122
제1절 남북 관계의 변화/123
1. 스톡홀름 회의 123
2. 리우 회의 125
3. 선진국 책임론과 개도국 책임론 126
제2절 안보 범주의 확대/129
1. 안보의 개념과 변화 129
2. 환경 안보 130
3. 환경 안보와 공동 안보 131
제3절 환경 분쟁의 증가 /133
1. 환경 분쟁의 개념과 영향 133
2. 자원 분쟁 134
3. 집단 정체성 분쟁 136
4. 상대적 박탈형 분쟁 136
제4절 비국가 행위 주체의 역할 증대/137
1. 비정부기구 138
2. 국제기구 140
3. 국제 레짐 141
4. 국제 거버넌스 142
제5절 자유무역과 보호무역/144
1. 국제무역의 추세 144
2. 그린 라운드와 환경 문제 145
제6장 국제 정치경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147
제1절 형성 과정/148
1. 유사 개념의 개발 148
2. 개념의 초기화 148
3. 개념의 고도화 150
4. WCED의 개념 151
제2절 적실성/154
1. 성장 지상주의의 한계 154
2. 환경과 경제의 조화 155
3. 빈곤의 해소와 환경의 한계 인식 156
제3절 한 계/158
1. 개념의 다의성 158
2. 방법론의 문제 160
3. 국가 차원의 한계 163
4. 국제 차원의 한계 166
PART_Ⅲ환경 문제와 국제무역
제7장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175
제1절 시장 기능의 실패와 환경 문제/176
1. 외부 효과 176
2. 환경 문제의 해결 180
제2절 환경 계정과 녹색 GDP/182
1. 환경지표 183
2. 환경 계정 185
3. 환경경제 통합계정 188
제3절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189
1. 부정적인 견해 190
2. 긍정적인 견해 191
3. 환경규제와 산업 이동 192
제4절 환경산업의 이해/194
1. 환경산업의 정의 195
2. 환경산업의 특성 196
3. 환경산업의 전망 197
제8장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 201
제1절 WTO에서의 논의/202
1. GATT 시기 202
2. WTO 시기 207
3. WTO 무역환경위원회 논의 209
4. 도하 개발 어젠다 216
5. 앞으로의 논의 사항 218
제2절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220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0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25
3. 국제표준화기구(ISO) 226
제3절 자유무역협정과 환경 문제/228
1.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과 의의 228
2. 자유무역협정 환경의제 230
3. 자유무역협정과 환경영향평가 232
제4절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효과와 한계/233
제9장 국제 환경협약과 무역과의 관계 235
제1절 국제 환경협약의 현황/235
제2절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238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238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240
제3절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245
1.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46
2.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249
제4절 생물종·생태계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258
1.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교역에 관한 협약 258
2.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263
3.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265
제5절 유해물질·폐기물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270
1.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271
2.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바젤 의정서 276 | 제10장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과의 관계 278
제1절 주요 선진국의 환경 규제/279
1. 미국 279
2. 독일 280
3. 유럽연합(EU) 281
4. 인체 유해물질 규제 강화 동향 284
5. 순환형 사회 구축 287
제2절 선진국 환경규제의 영향 및 대책/290
1. 환경규제의 영향 290
2. 우리의 대응 과제 292
PART_Ⅳ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제11장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징 301
제1절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302
1. 환경 문제 302
2.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과정 304
3. 환경행정 308
제2절 환경정책의 특징/311
1. 환경정책과 경제 발전: 상충과 조화 311
2. 환경정책과 이론 또는 기술 312
3. 환경정책과 다수의 참여자 314
4. 환경정책과 소득재분배 315
제12장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7
제1절 환경정책 체제 개관/317
제2절 상황적 요인/319
1. 지배적 이념 319
2. 환경오염 사건 321
3. 국제적 환경규제 323
제3절 정책결정자/325
1. 대통령 325 2. 의회 326
제4절 정부부처/329
1. 환경규제기관 329
2. 관련 부처 334
제5절 비공식 참여자/336
1. 환경단체 336
2. 기업 337
3. 여론 및 언론 339
제13장 환경정책 수단: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343
제1절 명령 지시적 수단/344
1.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유형 344
2.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 346
제2절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348
1.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의의 348
2.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유형 349
3.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 354
제3절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357
1.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의의 357
2. 자율적 환경규제의 유형 358
3. 자율적 환경규제의 장·단점 364
제4절 우리 나라의 주요 환경규제 수단/365
1. 명령 지시적 수단 365
2. 시장 유인적 수단 368
3. 자율적 규제 수단 371
제14장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374
제1절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374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강화론 374
2.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약화론 377
제2절 지방자치 이후 환경정책의 변화/380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향: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 380
2. 지역 환경정치: 지역 환경단체 및 주민의 참여 381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활동 383
4.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입 노력 38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88
1. 환경오염정도론: 시장실패론 388
2. 보유자원론(규제능력론) 389
3. 기업영향론 390
4. 공익집단영향론 391
5. 소득이론 392
제4절 환경규제 집행 체계/393
1. 환경규제 집행 체계 유형 393
2. 환경규제 집행 체계 변화 과정 396
3. 환경규제 집행 체계 변화 요인 398
제5절 환경행정과 시민 참여/402
1.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의의 402
2.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방법 404
3.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유형 406
4. 환경행정에서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향 408
PART_Ⅴ환경 문제와 한국 사회
제15장 환경사회이론과 환경 의식의 발생 415
제1절 환경, 생태계, 자연의 개념/415
제2절 환경 문제를 규정하는 용어들/417
제3절 환경사회이론의 흐름/418
1. 환경관리주의 418
2. 생태적 근대화론 419
3. 생태사회주의 421
제4절 환경 의식의 발생에 대한 이론/422
1. 반영 가설 422
2. 탈물질주의 명제 424
3. 신중간계급 명제 425
4. 환경 정의 접근 426
제5절 환경 의식과 환경 행동의 사회적 기반/429
1. 분석의 배경 429
2. 분석 쟁점 430
3. 조사 방법과 분석의 결과 432
4. 환경 행동의 사회적 기반에 대한 회귀분석 435
5. 토의 437
제16장 환경 정의와 환경운동 439
제1절 환경 정의의 개념/439
제2절 환경 운동의 유형/442
1. 환경 문제의 범주에 따른 구분 442
2. 환경운동의 성격에 따른 구분 443
제3절 공업도시의 환경운동 사례/445
1. 울산, 여수의 공단 특성과 환경 실태 445
2. 초기 이주사업의 경과 449
3. 공단 주변 주민의 환경을 둘러싼 태도 451
4. 공단 주변 이주 요구 운동의 특성 454
5. 토의 460
제4절 우리 나라 환경운동의 발전 전망/461
제17장 과학 기술, 원자력 발전과 환경 문제 463
제1절 현대 사회와 환경 문제/463
제2절 과학 기술 발전과 환경 문제의 관계/465
1. 긍정적 측면 465
2. 부정적 측면 467
제3절 인간, 자연, 기술의 관계/469
제4절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의식과 행동/470
1.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연구의 흐름 471
2. 이론적 검토 472
3.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쟁점 473
4. 원자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피해와 혜택 476
5. 주민의 환경 의식 477
6. 원자력 반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9
7. 토의 482
제18장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484
제1절 울산 지역사회의 특성/484
제2절 울산 지역 환경 문제의 원인/486
1. 직접적 원인 486
2. 구조적 원인 487
제3절 울산 지역 환경 문제의 실태/489
1. 경제적 손실 489
2. 건강의 피해 490
제4절 온산에서의 공단 조성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491
1. 문제의 제기 491
2. 주민 생활의 변화 493
3. 토의 499
제5절 생태도시 만들기의 과제/502 |
저자약력 정준금(丁俊錦)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행정학석사, 박사)
시카고대학교 정책대학원 방문교수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행정대학원 방문교수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저서: 정책학원론(공저)
동북아 환경문제와 지역환경 협력의 모색(공저)
신연재(愼連縡)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졸(정치학 석사, 박사)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방문교수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동북아 환경문제와 지역환경 협력의 모색(공저)
신세계질서의 도전과 전망(공저)
최병철(崔秉哲)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박사)
앨라배마대학교 경제학과 방문교수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저서: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공저)
한상진(韓相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사회학석사,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 책임연구원
LG전자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버밍엄대학교 응용사회연구소 방문교수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저서: 도시와 공동체,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1980년대 이후 수도권지역의 산업재구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