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트렌드(trend)는 고령사회로의 이행이다. 따라서 이 시대가 당면한 화두(話頭)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일 것이다. 이는 노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노인 문제에 파생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노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산 분들이다.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으며, 전쟁에 참전했거나 그 와중에서 피난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폐허가 된 이 강산을 잘 일궈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의 금자탑을 세운 주인공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산술적 가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노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대처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개발과 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룩했다.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의 모범적 국가가 된 것이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그야말로 위대한 세대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흘린 피는 이 나라를 민주화시키는 데 동력이 되었고, 그들이 흘린 땀은 IT산업을 비롯한 전자, 조선, 제강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그들이 흘린 눈물은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한류(韓流)를 만들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세대가 있다. 그들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다. 그들이 흘린 피는 전쟁을 치르면서 흘린 값진 것이었으며, 그들이 흘린 땀은 근대화로 지칭되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였다. 또 그들이 흘린 눈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녀들을 가르친 것이었으며 또 오늘날 자녀세대로부터 소외받는 고독한 눈물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이 처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말하자면 정책이라는 그릇이 하드웨어(hardware)라면 노인 문제 또는 노인복지는 소프트웨어(software)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저명한 학자들의 원고를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수집된 원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몇 번의 E-mail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했다. 옥고를 보내 주신 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또 노인복지정책이라는 분야의 저서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이 노인복지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더 없는 영광이라 하겠다.
2007년 7월
낙산 언덕을 바라보며
집필자를 대표하여 황진수 씀 차 례 제1장 노인 인구 증가와 사회정책
제1절 서 론 15
제2절 인구 변화와 고령화 16
1. 우리 나라 인구구조의 변화/16
2. 2000년과 2005년 기준 장래 인구 비교/20
3. 고령화 현상/22
제3절 고령화의 원인 24
1.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24
2. 혼인 상태와 가치관 변화의 결과/26
3. 베이비 붐 세대의 영향/30
4. 과거 인구조절정책의 미흡/31
제4절 고령화의 사회적 충격 33
1. 고령화의 가속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33
2. 노동력의 고령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34
3. 고령화에 따른 개인과 국가 부담의 증가/36
4. 가족 유형의 변화와 가족 관계의 악화/38
제5절 결론 및 고령사회 대책 방향 40
1. 결론/40
2.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방향/42
제2장 생물학적 노화
제1절 서 론 45
제2절 고령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46
1. 현실의 문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46
2. 인식의 문제: 문화적 충격이 매우 크다/47
3. 실천의 문제: 고령화 대책은 수혜복지 우선주의이다/48
4. 존엄성의 문제: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고령사회의 핵심이다/49
제3절 노화이론 비판 51
1. 노화이론의 배경: 노화의 4 원칙/51
2. 명제 1 검정: 늙으면 죽는다/52
3. 명제 2 검정: 노화에 따른 변화는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하다/53
4. 명제 3 검정: 노화 현상은 보편적이다/54
5. 노화와 장수의 요인: 개체성과 사회 환경성의 상호작용/55
6. 노화 개념의 인식 전환/56
제4절 ‘당당한 노화’의 개념 정립 59
1. ‘당당한 노화의 개념 정의/59
2. 장수문화의 도입/61
3. 고령자의 의식 변화/62
4. 장수사회의 조건/64
5. 장수문화와 인간의 존엄성/66
6. 장수문화의 과학적 근거/66
제5절 ‘당당한 노화’를 위한 실천 방안 67
1. 기본 방향/67
2. ‘당당한 노화’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72
제6절 결 론 77
제3장 노인의 삶의 질
제1절 서 론 79
제2절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 80
1. 삶의 질의 개념/80
2. 삶의 질의 접근 방식/81
제3절 노인의 생활세계 86
1. 건강/86
2. 경제생활/87
3. 주거환경/87
4. 가족 관계/88
5. 여가 및 사회활동/89
제4절 노인의 삶의 질의 구성 요소 90
1. 객관적 지표/90
2. 욕구/92
3. 주관적 만족도/93
제5절 노인의 삶의 질의 경험적 분석 95
제4장 노인 인력 활용정책
제1절 서 론 98
제2절 노인 인력 활용정책의 환경적 요소 99
1. 노인 취업의 당위성/99
2. 노인의 취업 욕구/100
3. 노인층의 경제적 빈곤/101
제3절 노인 인력 활용정책의 접근 방법 102
1. 할당 영역/102
2. 급여 영역/104
3. 전달 체계 영역/110
제4절 노인 취업 활성화 전략 112
1. 국가정책적 차원/112
2. 기업체의 고용 확대/114
3. 노인취업지원센터의 개선 방안/115
4. 노인의 의식구조 개선/117
제5절 결 론 118
제5장 노인 건강과 복지정책
제1절 서 론 119
제2절 노화와 건강 120
1. 노화/120
2. 건강의 의미/121
3. 허약 노인/123
4. 장애 노인/124
5. 치매 노인/125
제3절 노인의 건강 실태 127
1. 만성질병 유병률/127
2. 주관적 건강 상태/130
3. 일상생활 수행 능력/131
4. 허약 노인 및 장애 노인의 실태/135
5. 치매 노인/136
6. 노인의 사망 통계/139
제4절 노인의 건강 대책 140
제5절 결 론 143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제1절 서 론 144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개념과 의의 145
1. 용어와 개념 정의/145
2. 세계적 동향/147
3. 노인장기요양보장의 필요성/148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장의 정책 목표와 사업 체계 152
1. 정책 목표/152
2. 대상자/154
3. 장기요양 서비스/157
4. 서비스 제공자와 시설/160
5. 관리 운영 방식/161
제4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발전 과제 163
1. 정책 과정/16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165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영향과 장래 발전 과제/171
제7장 노인과 여가정책
제1절 서 론 182
제2절 노년기 여가의 이해 183
1. 노년기 여가의 개념 및 의의/183
2. 노년기 여가활동 유형/185
3. 노년기 여가활동과 관련 요인/187
제3절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189
1. 노년기 생활 시간/189
2. 노년기 여가활동 실태/190
제4절 한국의 노인 여가시설 및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196
1. 노인 여가시설 및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196
2.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198
제5절 노인여가 서비스 및 정책의 발전 방안 205
1.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205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206
3. 경로우대제도의 확충/209
4. 여가 관련 고령친화산업 육성/209
5. 노인 여가 전문가의 양성/209
6. 노인 여가 기회에 대한 평준화/210
7. 노인 여가 홍보 및 교육 실시/210
8. 노인여가 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211 | 제8장 노인과 복지시설정책
제1절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12
제2절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214
제3절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217
제4절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현황 218
1. 기존의 노인복지시설/219
2. 노인복지시설의 변화/229
제5절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233
1. 노인복지시설의 인력/233
2. 재정 및 시설/234
3. 서비스 및 프로그램/235
제6절 노인복지시설의 개선 과제 236
1. 노인복지시설 부족/236
2. 노인복지시설 공급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237
3. 노인복지시설의 도·농 간, 지역 간 불균형/238
4. 전문인력 부족과 시설의 비전문화/238
5. 시설 직원 처우의 비현실성/239
6. 시설의 비사회화/240
7. 미신고 복지시설의 관리/241
제9장 노인과 주거정책
제1절 고령자복지와 고령자 243
1. 고령자주택의 정의와 필요성/243
2.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관성/244
제2절 외국의 고령자주택 종류와 특징 245
1. 영국의 셸터드 하우징(Sheltered Housing)/245
2. 캐나다의 고령자 주거복지/247
3. 미국의 콩그리게이트 하우징(Congregate Housing)/249
4. 스웨덴의 서비스 하우징(Service Housing)/250
5. 일본의 실버 하우징(Silver Housing)/251
제3절 우리 나라의 고령자주거 형태와 관련 시설의 분류 252
제4절 우리 나라 고령층의 인구 변화와 주택사정의 변화 예측 259
1.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사정의 변화 예측/259
2. 고령자 세대의 주거 사정과 주거 문제/261
제5절 우리 나라 고령자 세대의 주거환경의 위험도와 사용 실태 266
1. 공간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한 일반고령자 세대의 주거공간 위험도/266
2. 일반 고령자 세대의 주거공간 사용 실태 사례분석/273
3. 주택 내 안전사고 유형과 대책/277
제6절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계획과 주거환경의 방향 287
1.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개발 방향/286
2. 기존 주택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개조 활용 및 설계지침 작성/290
제10장 노인과 자원봉사
제1절 고령화사회와 노인 자원봉사 293
제2절 자원봉사의 개념과 필요성 296
1. 자원봉사의 개념/296
2. 자원봉사의 의의와 필요성/298
제3절 노인 자원봉사활동 실태 303
제4절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307
1. 노인 유휴인력의 활용과 자원봉사 영역 개발의 필요/308
2. 노인의 자원봉사 의식 개선 선행의 필요/310
3. 사회적 지원의 미약과 지원 체계 확립의 필요/311
4. 자원봉사 매개 그룹 육성의 필요/314
제11장 노인권익운동
제1절 서 론 315
제2절 사회운동으로서의 노인권익운동 317
1. 사회운동의 개념/317
2. 성공적인 사회운동의 구비 요건/319
3. 한국 노인권익운동의 이념적 기초/322
제3절 노인권익운동의 실천적 방법론 326
1. 노인권익운동의 가능성/326
2. 노인권익운동의 결정변수/328
3. 노인권익운동의 방법/331
제4절 한국 노인권익운동의 현황 334
제5절 결 론 336
제12장 노인과 가족정책
제1절 노년기 가족의 중요성 338
제2절 노년기 가족 문제의 발생 배경 340
1. 가족원 수의 변화/340
2. 노인 가구의 증대/341
3. 노인 인구의 성비 불균형/341
4. 노년기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343
5.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345
6.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346
제3절 노년기 가족이 극복해야 할 기본적 요인 347
1. 세대차/347
2. 의존성/349
제4절 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 351
1. 노년기 부부의 문제/351
2. 배우자의 간병/354
3. 배우자의 상실/354
4. 노년기 재혼/356
5. 노부모-성인 자녀 간의 갈등/358
6. 노인 학대/362
7. 치매/363
제5절 결 론 364
제13장 노인과 성
제1절 성의 정의 및 개념 367
1. 성의 정의/367
2. 베버모형의 기본 가정/368
제2절 노년기의 성 370
1. 노년기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370
2. 노년기 성에 대한 편견/371
3. 노년기 성의 실제/372
4. 노인의 성적 변화/372
5. 노인의 성적 불기능 원인들/375
6. 시설노인을 위한 환경/379
제3절 성상담 380
1. 성상담의 필요성/380
2. 상담자의 역할 및 태도/380
3. 성상담 기법/381
제4절 노인의 성 관련 태도 및 지식 측정 382
제5절 결 론 383
제14장 실버(고령친화)산업정책
제1절 실버산업의 개념 385
1. 실버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통칭/385
2. 특성/386
제2절 실버산업의 등장 배경과 유형 389
1. 등장 배경/389
2. 유형/393
제3절 실버산업 관련 정책과 법제 399
1. 개요/399
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401
3. 실버산업 진흥 관련 정책/408
제4절 우리 나라 실버산업의 파급 효과와 전망 416
1. 시장 규모와 파급 효과/416
2. 전망과 과제/420
<부록 1> 2005년 기준 장래 인구 추계(주요 지표) 423
<부록 2> 생명표(2005년) 및 평균수명 추이(1970-2005년) 428 |
저자약력 김미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한국노년학회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현) 김태일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 박사
일본 효고(兵庫)현 장수사회연구소 연구원 역임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현) 김태헌
호주 국립대학교 박사(인구학)
한국인구학회 회장 역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현) 김태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한국노년학회 회장 역임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교수(현) 민경진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
중앙대학교 문학사
한성디지털대학교 전임교수(현) 박상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국제노화학회 회장 역임, Mechanism of Aging
and Development 편집인(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현) 변용찬
미국 유타(Utah)주립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장
오진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
한국보건간호학회 이사 역임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현) 원영희
미국 플로리다(Florida)대학교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사회학 전공)
한국 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임춘식
타이완 중국문화대 대학원 박사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역임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행정복지대학원장(현)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역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역임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부총장 역임 한형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박사
한국노년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현외성
서울대 대학원 박사(사회복지학)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현)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현) 황진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한국노년학과 회장 역임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총장대행 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