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정책학의 목적은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구조화된 합리성’과 잘 ‘구성된 창의성’을 통해 더 나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학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일련의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우리는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우리 사회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적 사고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책학은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는 ‘다학제간(interdiscipline)’의 지적 노력으로 이해된다. 『정책학』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과 정책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발전된 이론, 개념, 모형 등을 받아들여 동태적이고 복잡한 정책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혹자는 정책학을 ‘초학문(supra discipline)’으로 간주하여 모든 학문 분야를 정책학으로 통합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거대한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것으로 취급하나, 이 책에서는 정책학을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 간주하거나, 인접 사회과학을 통합한 단일 학문 체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신에 정책학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특성’과 ‘시기적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 방법을 인접 학문의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여 ‘정부 활동’의 이유와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정책은 정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동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 나타나는 쟁점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대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선호되는 모든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법을 추상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기대감’과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직면한 문제와 현실감 있게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에서는 정책 과정을 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종결 등으로 나누어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에 접근하며, 정책의 각 단계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즉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정책 단계별로 소개한다. 이 책은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부터 제6장까지는 ‘정책과 정책학’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이며, 제7장부터 제13장까지는 정책 과정을 ‘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종결’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각 장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정책연구의 ‘필요성’, ‘목적’, ‘생성과 전개 과정’, ‘특징과 접근 방법’, ‘인접 학문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학의 기본 개념은 정책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에게 정책학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제2장은 정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와 유형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정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정책을 정의하는 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을 정책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설명하고, 정책을 특성별로 범주화시켜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3장은 정책환경에 대한 논의이다. 정책은 그것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완성된다. ‘정치문화’, ‘사회경제적 조건’ 등으로 설명되는 ‘정책환경’과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가 소개된다.
제4장은 정책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합리적 사고’에 의한 정책 과정에 대한 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대안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모든 정책이 같은 경로를 따라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의 각 단계에 대한 논의에 접근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정책 과정에 대한 분류와 이 책의 정책과 정책 과정에 대한 관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5장은 정책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논의로 ‘공식ㆍ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해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화, 참여, 지방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다원주의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더욱 중요해진 공식ㆍ비공식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제6장은 정책 현상을 보는 독특한 이론들의 관점을 ‘제도주의’, ‘기능주의’, ‘다원주의’, ‘엘리트이론’, ‘무의사결정론’, ‘마르크스이론’, ‘조합주의’ 등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과 ‘국가 권력이 어디에서 기인하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은 ‘국가권력이론’을 구성하는 데 기본이 되며, 정책 현상을 설명하는 ‘준거 틀’이 된다.
제7장부터 제13장은 ‘의제형성’, ‘정책목표’, ‘정책분석’,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종결’로 정책 과정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다. 정책의 각 과정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이론, 모형, 관점, 접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대표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의도를 최대한 정확히 소개하려 했다.
이 책은 정책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과 정책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 공무원 및 공공 부문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쉽게 집필했으며, 정책분석과 평가 과정에 필요한 계량적인 기법들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인 논리만을 다루었다. 정책분석 및 평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기며, 이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학방법론’, ‘통계학’과 다양한 ‘정책학 각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먼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단국대학교는 연구비 지원 등 물심 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격려와 조언을 준 동료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이 책의 구성은 물론 편집과 교정까지 궂을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김만식 박사와 김형수 박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대학원에 재학중이면서 조교로서 이 책의 교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양수아 양과 국가고시 준비로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에 힘쓴 김미란, 김소요, 이유림 양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 표한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전문적인 편집과 교정으로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인 실무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본인의 미흡함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좀더 알차게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평생을 헌신적인 자식 사랑으로 살아오신 아버님과 기억 속에 늘 함께 하고 계신 어머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이 책을 통해 조그만 것이라도 성취했다면, 그것은 모두 부모님의 몫이다. 그리고 가족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처 신현숙과 사랑스러운 혜승, 제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들의 인내와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모든 것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2007년 1월
저자 씀 차 례 제1장 정책연구의 기본 개념 15
제1절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정책연구의 필요성/17
2. 정책연구의 목적과 방법/18
제2절 정책연구의 생성과 전개 과정 20
제3절 정책연구의 특징과 연구 방법 24
1. 정책연구의 특징/24
2. 정책연구의 접근 방법/27
제4절 정책학과 인접 학문 32
1. 정책학과 정치학/33
2. 정책학과 행정학/33
3. 정책학과 경제학/34
제2장 정책의 구성 요소와 유형 37
제1절 정책의 정의와 구성 요소 39
1. 정책의 개념 정의/39
2. 정책의 구성 요소/40
제2절 정책의 유형 44
1. 정책 분류의 기준/46
2. 기능별 유형 분류/46
3. 로위의 정책 유형 분류/47
4. 앨먼드와 파월에 의한 정책 유형 분류/49
5. 리플리와 프랭클린에 의한 정책 유형 분류/50
6. 정책 유형 분류의 다양성과 비판/52
제3장 정책환경과 정책 55
제1절 정책환경 57
제2절 정치문화 58
제3절 사회경제적 조건 59
제4절 정책환경에 대한 논의 61
제4장 정책 과정 65
제1절 정책 과정 67
1. 앤더슨의 정책 과정/68
2. 존스의 정책 과정/70
3. 드로의 정책 과정/75
제2절 정책, 정책연구, 정책 과정에 대한 이 책의 관점 78
제5장 정책 과정의 참여자 83
제1절 공식적 참여자 85
1. 국회/85
2. 대통령과 국무위원/88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90
4. 사법부/91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93
1. 정당/93
2. 비정부단체(NGO)/96
3. 이익집단/99
4. 일반 국민과 여론/102
5. 전문가/104
6. 언론기관/106
제6장 정책을 보는 이론적 관점들 109
제1절 국가의 개념과 기능 111
1. 국가의 개념/111
2. 국가의 기능/113
제2절 제도주의와 기능주의 115
1. 제도주의/115
2. 기능주의/116
제3절 다원주의 117
1. 다원주의의 개념/117
2. 다원주의의 특징/118
3. 다원주의의 기본 가정과 정책/121
제4절 엘리트이론 122
1. 고전적 엘리트이론/122
2.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125
제5절 마르크스주의이론 129
제6절 조합주의이론 133
1. 사회조합주의/134
2. 국가조합주의·관료적 권위주의/136
제7절 체제이론 140
1. 체제의 개념/140
2. 체제의 정의와 구성 요소/141
제7장 의제설정 153
제1절 사회 문제와 정책 문제 155
1. 사회 문제/155
2. 정책 문제/156
제2절 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4
1. 사회지표/165
2. 사회적 사건, 위기, 상징/ 166
3. 환류/167
4. 정부의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원인/169
제3절 의제설정을 설명하는 이론과 접근 방법 171
1. 권력 접근 방법의 3차원/171
2. 집단이론과 의제 형성/173
3.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의 의제 형성/176
4. 정치체제이론/178
제4절 정책의제와 의제설정 모형 183
1. 정책의제/184
2. 정책의제의 유형/185
3. 존스의 의제설정 모형/187
4. 콥과 그의 동료들의 의제형성 모형/192
5. 킹던의 의제설정에 대한 논의/202
제8장 정책목표 209
제1절 정책목표의 개념화 211
1. 정책목표의 설정/211
2. 정책목표의 속성/214
3. 정책목표와 정책목적/216
4.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218
제2절 정책목표와 우선 순위의 설정 220
1. 정책목표 설정의 본질/220
2. 정책목표의 원천 /222
3. 정책목표 설정의 기준/223
4. 정책목표와 우선 순위 설정을 위한 점검 목록/225
제3절 정책목표의 범주와 평가 기준 234
1. 경제 성장/236
2. 분배적 형평성/242
3. 시민들의 선호/243 | 제9장 정책분석론 247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249
1. 정책분석의 개념/249
2. 정책분석의 정의/249
3. 정책분석의 단계/251
제2절 정책대안의 구체화 254
1. 정책대안의 개념/254
2. 최종 검토되는 정책대안의 범위/254
3.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의 한계/255
4. 정책대안의 원천과 탐색 전략/256
5. 정책대안 개발의 기본 절차/262
제3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263
1.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263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265
3. 정책대안의 추천/284
제10장 정책결정론 299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301
1. 정부의 정통성과 정책 결정/302
2. 정책 승인 과정과 다수의 원칙/304
3. 대통령, 전문가집단, 행정관료에 의한 정책결정/305
4. 예산과 정책결정/306
제2절 합리성과 정책결정 307
1. 합리성의 개념/307
2. 합리성과 의사결정/309
제3절 의사결정의 모형들 310
1. 합리모형/310
2. 제한적 합리성과 만족모형/319
3. 점증주의모형/327
4. 최적모형/336
5. 혼합주사모형/346
6. 쓰레기통모형/354
7. 앨리슨모형/365
8. 회사모형/380
제11장 정책집행론 389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391
1.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392
2. 정책집행 연구의 특성/393
3.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395
제2절 정책집행 연구와 접근 방법 397
1. 하향식 접근 방법과 집행연구/398
2. 상향식 접근 방법과 집행연구/418
3. 통합적 접근 방법과 집행연구/429
제3절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449
1. 정책 내용적 요인/449
2. 정책환경적 요인/454
제4절 정책집행 연구의 미래 전망 462
1. 새로운 의제의 등장과 1990년대 집행연구/463
2. 실용주의와 2000년대 집행연구/464
3. 거버넌스와 정책집행 연구/465
4. 거버넌스의 세 차원과 정책집행/468
제12장 정책평가론 475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477
1.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477
2. 정책평가의 개념/480
3. 정책영향평가의 범주/484
4. 정책평가의 기능과 기준/486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488
1. 사회적 요구 혹은 결핍에 대한 평가/488
2. 평가성 사정/489
3. 과정평가/490
4. 영향평가/491
5. 능률성평가/492
6. 프로그램 모니터링/493
7. 메타평가와 평가종합/495
제3절 정책평가의 절차 496
1.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집단에 대한 탐색 단계/497
2. 평가목적의 결정 단계/498
3. 평가성 사정 단계/500
4. 평가에 대한 행정적 합의 도출 단계/501
5. 프로그램 평가 단계/501
6. 평가 결과의 활용 단계/507
제4절 평가연구의 접근 방법과 평가설계 510
1. 정책평가의 접근 방법/510
2. 인과 관계의 추론과 단순인과모형/511
3. 평가연구 설계/517
제5절 정책실험연구 521
1. 비실험적 평가연구/522
2. 실험적 평가연구/531
제6절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와 제도 543
1.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543
2. 정부업무평가 제도/547
3.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551
4. 정부업무평가 기반 구축의 지원/555
5. 평가 결과의 활용/555
6. 보칙/556
제13장 정책종결과 정책연구의 미래 전망 561
제1절 정책종결의 의미와 유형 563
1. 정책종결의 정의/563
2. 정책종결과 정책 과정/563
3. 정책종결의 이유/564
4. 정책종결의 유형/565
제2절 정책종결의 연구 경향과 실제 567
1. 1976년 정책종결에 대한 심포지엄/567
2. 카우프먼의 조직퇴출/570
3. 드레온의 종결의 정치/573
4. 1997년 정책종결에 대한 심포지엄/574
5. 일몰법과 정책종결/576
제3절 정책종결에 대한 일반적 가정과 과제 579
제4절 정책연구의 미래 전망 581
1. 정책연구의 현주소/581
2. 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583
3. 정책연구의 향후 과제/586 |
저자약력 류지성(柳志成)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교수
●행정고등고시 출제ㆍ채점ㆍ선제ㆍ면접 위원 등 역임
●입법고시 출제ㆍ선제 위원 등 역임
●한국 동북아학회 총무이사 [저서와 주요 논문]
●신정책학 원론(공저), 대왕사, 1994.
●신행정학 개론(공저), 법문사, 1995.
●정책학 원론(공저), 대왕사, 1996.
●사회과학 방법론, 금왕출판사, 1999.
●“정부혁신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혁신의 역동성 요인에 관한 연구”
●“다원적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정치사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역대정권의 대북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간여 시계열 분석에서 분산의 비정상성과 Log 변형”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발전전략”
●“사례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연구설계와 방법”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공동체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외 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