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추진한 이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 부문에서 일고 있는 정부의 기업화, 고객지향적 정부, 성과중심주의적 정부 등과 같은 성과 및 결과 지향적 개혁 노력은 그간의 정부개혁 방향이 어디에 있었으며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고 있다.
10여년 전인 1998년,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새로이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제 2의 건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위기 상황이라 인식하였던 정부는 정부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정부는 또다시 국가위기라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정부정책에 대해서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중시,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 실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성과제 일부 실시,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평가제도가 도입?운영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에 출범한 현 노무현정부도 ‘정부혁신’을 선택이 아닌 시대적 소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 부문을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형 성과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은 대표적인 개혁 노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은 세간에 ‘평가 전성시대’, ‘평가 만능시대’라는 용어로 회자되기도 하였다. 이는 평가의 확대,강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어찌되었든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 하는 일들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에 평가 및 성과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의 강화’ 및 ‘성과관리 기반에서의 평가 내실화’ 노력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본질이 왜곡되어 이루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더 큰 낭비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저자 일동은 평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실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글들을 모아 독자들과 담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만일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행정학자가 간직하여야 할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 시설 및 개발 사업 평가, 정보화와 전자정부 사업 평가, 혁신과 반부패 정책 평가, 지역사회의 복지사업계획 평가, 공공기금과 주택정책 등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 실제를 다루었다. 정책평가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평가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은 물론 대학에서 행정학과 정책학을 접해 본 학생 누구라도 정부평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 줌은 물론 평가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재원 마련 주체로서,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의 수혜자로서 3만 달러 국가에서의 민주시민이 되는 데 이 책이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들의 바람이다.
책이 출간되기에 이르기까지 학문적인 부족함에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셨던 김명수 교수님, 집필에 참여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007년 4월
저 자 씀 차 례 제1장 대통령에 대한 평가 - 김병문/15
Ⅰ. 서 론/15
Ⅱ. 대통령 평가의 유형 및 방법/17
1. 평가의 유형/17
2. 객관성의 확보/17
Ⅲ. 미국의 대통령 평가 경향/23
1. 여론조사를 통한 평가/24
2. 전문가 개인에 의한 평가/27
Ⅳ. 한국의 대통령 평가 경향/30
Ⅴ. 결 론/33
제2장 성과중심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현안 및 과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공병천/39
Ⅰ. 서 론/39
Ⅱ. 논의의 전제 및 연구모형/40
1. 논의의 전제/40
2. 연구모형/41
Ⅲ.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실태/43
1.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실태/43
2.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49
Ⅳ. 평가의 주요 쟁점별 현안 및 과제/59
1. 평가의 목적/59
2. 평가 주체/61
3. 평가 대상 및 방법/62
4. 평가 결과의 활용/66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67
제3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이교헌/72
Ⅰ. 서 론/72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74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74
2. 연구의 방법/76
Ⅲ. 자체평가에 관한 논의 및 분석의 틀/77
Ⅳ. 연구분석 결과/85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93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전형원/100
Ⅰ. 서 론/100
Ⅱ.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관한 논의 및 분석 기준/101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관한 개요/101
2. 평가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분석 기준/103
Ⅲ.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영 현황과 과제/105
1. 자체평가 기본 여건의 현황과 과제/105
2. 자체평가 과정의 현황과 과제/109
3. 자체평가 결과 활용의 현황과 과제/113
Ⅳ.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115
1. 자체평가 운영상의 과제에 관한 개요/115
2. 자체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117
Ⅴ. 결 론/121
제5장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 첨단연구시설 및 장비 평가모형: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 차용진/124
Ⅰ. 서 론/124
Ⅱ. 이론적 고찰/126
1. 대형 연구시설의 개념 및 정책적 특성/126
2. 대형 연구시설 구축 우선순위 평가 기준/128
Ⅲ. 연구 방법/131
1. 연구모형/131
2. 분석 방법/132
Ⅳ. 분석 결과/134
1. 신뢰성 검증/134
2. 타당성 분석/135
3. 고차요인분석/138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140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젝트 선정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 이길우/146
Ⅰ. 서 론/146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틀/148
1. 이론적 논의/148
2. 연구의 틀/157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젝트 선정평가 실태 분석/160
1. 공고/과제 접수 단계/163
2. 신청서 검토 단계/165
3. 선정평가 단계/167
4. 과제 선정 및 통보 단계/169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젝트 선정평가 개선 방안/170
1. 과제 공고/접수 단계/170
2. 신청서 검토 단계/174
3. 선정평가 단계/175
4. 과제 확정 및 통보 단계/176
Ⅴ. 결 론/177
제7장 정보화 평가설계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소고: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를 통해 본 평가모형의 일반화 - 임광현/182
Ⅰ. 서 론/182
Ⅱ. 정보화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탐색/184
1. 정보화평가/184
2. 각 기관의 정보화평가 및 전자정부 평가 체계 및 내용/186
Ⅲ. 관련 기관의 연구 결과 분석과 정보화 평가모형/190
1. 각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분석/190
2. 연구에 적용한 평가 방법, 정보화 평가지표 및 조작화/192
Ⅳ. 연구설계 및 조사 방법/197
1. 조사 실시 및 자료분석 방법/197
2. 조직화/198
Ⅴ. 평가 결과 및 논의/199
1. 실태분석/199
2. 가설 검증/200
3. 가설 검증 결과 나타난 논의/202
Ⅵ. 결 론/203
1. 연구 요약 및 결론/203
2. 방법론적 시사점/205 | 제8장 우리나라의 전자참여 현황 분석과 평가: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운영 사례 중심 - 오강탁/211
Ⅰ. 서 론/211
Ⅱ. 전자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213
1.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213
2. 전자참여의 개념과 발전 단계/214
3. 정책결정 과정과 전자참여/216
4. 해외 유사 사례 분석/217
Ⅲ.우리나라의 전자참여 운영 사례분석: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219
1.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의 개요/219
2. 주요 서비스별 운영 현황 분석/222
Ⅳ.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에 대한 평가/226
1. 운영 실적 관점 /226
2. 정책결정 과정 관점/227
Ⅴ. 결 론/229
제9장 혁신정책의 등장 배경 및 성패 요인에 관한 분석평가 모형 - 김인철/232
Ⅰ. 서 론/232
Ⅱ. 혁신정책의 등장 배경과 형성·집행 과정, 점증주의로의 회귀/233
1. 등장 배경: 과거에 대한 사회학습 결과/233
2. 형성 및 집행 동력: 비용편익의 분포/234
3. 주도적 역할: fixer의 존재와 가용자원/236
4. 혁신성의 소멸: 점증주의로의 회귀/237
Ⅲ. 단계별 개혁정책의 유형: 과정적 해석/238
1. 투입 단계: 환경대응형/238
2. 전환 단계: 의도 우선형/239
3. 집행 단계: 집단결정(저항)형/239
Ⅳ. 성패 요인: 사전평가를 위한 분석틀/241
1. 세 개의 변수군/241
2. 유형화 : 여덟 개 조합(공간)/244
Ⅴ. 결 론/248
제10장 뉴거버넌스 시대와 사회적 자본 형성:
신뢰 구축을 위한 반부패 전략평가 - 이상수/251
Ⅰ. 지방분권 시대, 왜 투명성 확보가 절실한가?/251
Ⅱ. 서울특별시 부패방지 시책 및 투명성 수준 진단/253
Ⅲ. 공공 부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55
1. 행정혁신과 기관 신뢰/255
2. 행정혁신 방향의 재설정/256
3. 행정혁신 패러다임의 전환/258
Ⅳ.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 정부 신뢰 제고/259
1. 뉴거버넌스 시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체계/259
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부패 방지를 통한 기관 신뢰 제고/261
Ⅴ.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265
1. 기존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265
2. 정부 신뢰 구축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과 기능/266
Ⅵ.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사회협약 추진 방안/268
제11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업의 지역성 평가 방안 - 김병록/276
Ⅰ. 서 론/276
Ⅱ. 지역복지로의 전환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77
1. 지역사회복지로의 전환/277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사업/280
Ⅲ.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283
Ⅳ.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성 평가 방안/286
1. 지역성의 의의/286
2. 지역성의 구성 요소/286
3. 지역성 평가 방안/288
Ⅴ. 결 론/290
제12장 우리나라 공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심으로 - 배경화/294
Ⅰ. 서 론/294
1. 연구 목적 및 배경/294
2.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296
Ⅱ.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및 정책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297
1. 우리나라의 공공기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297
2.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특성 및 운용 실태 분석/302
3. 정책감사의 의미, 특성 및 우리나라 감사원의 정책감사 운용 실태 분석/306
Ⅲ. 주요 선진국의 기금 운영 및 정책감사의 운영 실태 분석/314
1. 미국의 공공기금 및 정책감사의 운영 실태 분석/315
2. 영국의 공공기금 및 정책감사의 운영 실태 분석/320
Ⅳ.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감사의 역할 방안/324
1.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정책감사 운영 방향/325
2. 공공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필요성 및 역할 방안/327
3. 공공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역할 수행시 고려 사항/332
Ⅴ. 결 론/335
제13장 한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 연구 - 전광섭/338
Ⅰ. 서 론/338
Ⅱ. 선행 연구 및 연구의 특징/339
1. 주택정책 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339
2. 연구의 특징/344
Ⅲ.연구설계 및 조사분석/346
1. 분석모형/346
2. 연구설계/349
Ⅳ. 분석 결과와 논의/356
1. 설문조사자 특징/356
2. 가설 검증 및 분석 결과/358
3. 전문가 선호 주택정책/363
4. 분석 종합/365
Ⅴ. 결 론/370
1. 요약/370
2. 연구의 한계 및 보완점/372 |
저자약력 공병천
현: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
이길우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박사)
김병록
현: 목포대학교 정치행정학부 행정학 전공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
이상수
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부설 한국윤리센터 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
김병문
현: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Western Michigan Univ.(정치학 석사)
미국 Univ. of Cincinnati(정치학 박사)
임광현
현: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김인철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Univ. of Delaware 대학원(정치학 박사)
전광섭
현: 대한주택보증 팀장
전남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배경화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
전형원
현: 군산대학교 행정학 전공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
오강탁
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
이교헌
현: DBM Korea 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
차용진
현: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Syracuse 대학교(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행정학 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