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사건은 테러리즘이 국가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쟁만큼 파괴적일 수 있으며, 그 주체도 매우 복잡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과거의 테러리즘은 하드 타깃(hard target)인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9·11 사건 이후의 뉴테러리즘은 소프트 타깃(soft target)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모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테러리즘을 예방·저지·대응하는 대테러 활동도 단순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 하에서 북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테러리즘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적·분리주의적 테러리즘이 한국 사회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즉, 민족 구성에서 한민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동질적인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도 국가가 특정 종교 이념을 내세우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비정규전적 형태의 테러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미국의 9·11 테러에서 보듯이, 현대의 뉴테러리즘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뉴테러리즘 하에서는 국경 없는 경제·운송·통신의 세계화로 폭력 행위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공격 수단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일부 회교 과격단체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라크 현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직·간접 테러가 20여 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아프간에서 대규모 인질 납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 밖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950여 개의 크고 작은 국제 테러조직들은 나이지리아·수단·필리핀·아프간·파키스탄·스페인·체첸·태국·인도네시아·스리랑카·태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한 달 동안에 323건의 테러를 자행해 사망자만 3,941명이 발생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나라도 테러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뉴테러리즘에 대해 우리 나라도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총체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뉴테러리즘이 국가 위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위기의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위기관리에 대한 이론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뉴테러리즘에 대한 이론과 방지 정책,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을 차례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했다.
책의 구성 내용은 먼저, 제1부에서는 국가 위기로서의 뉴테러리즘과 행정학적 접근에서 본 뉴테러리즘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제2부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으로서 위기 및 위기관리의 개념, 위기의 범위, 위기관리 이론 및 접근법, 위기관리 제약 요인 등을 기술했다.
제3부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 위기관리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과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의 성공 요인에 대해 기술했으며, 국가 위기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해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제시했다.
제4부에서는 뉴테러리즘의 이론적 기초로 테러리즘의 개념, 유형, 발생 원인과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제5부에서는 뉴테러리즘 방지 정책의 효과적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위기관리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형 테러 방지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 위기관리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험 인지 수준을 분석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조직기구,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6부에서는 뉴테러리즘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의 9·11 테러를 사건 개요, 알 카에다의 테러 준비 활동, 미국의 대응 활동, 테러 예방 실패한 원인, 개선 대책 등의 순서로 분석했다. 또한 7·7 런던 테러 사건도 뉴테러리즘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9·11 테러와 비교해 그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법·제도, 조직기구,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대테러리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했다.
저자가 테러리즘이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88올림픽 보안업무 담당, 국가정보 발전 방안 연구책임자인 발전연구관(21세기정보발전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부터이다. 본격적인 연구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2004년 6월에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테러리즘 방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첫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저서는 뉴테러리즘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었으며 본인 연구의 2차 결실로 그 의미가 크다. 이 책은 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테러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을 위한 필독서로서, 또한 뉴테러리즘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테러 대비 참고 도서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했다.
이제 만학의 나이에 자식과도 같은 저서를 산고 끝에 독자들 앞에 내놓으니 많은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뉴테러리즘에 관한 행정학 분야 연구가 일천한 시점에서 처음 시도된 저서인 만큼 보람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저자의 학문의 폭을 넓혀 주고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 주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홍익 교수님과 이 책의 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학위논문 지도교수인 가톨릭대학교 박광국 교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국가위기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접목할 수 있도록 저자에게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연구교수직을?맡도록 기회를 주신 인천대학교 이종열 교수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이 밖에도 이름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이 원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 주었다.
또한 원고의 초안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탈고 때까지 자료 정리를 도와 준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선임 연구원 김옥일 선생, 동 연구소 이훈희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저서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7년 9월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연구실에서
이 창 용 차 례 PART_Ⅰ서 론
제1장 국가 위기관리로서의 뉴테러리즘 13
제2장 뉴테러리즘의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 17
PART_Ⅱ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기초
제3장 위기와 위기관리 25
제1절 위기의 개념과 특성 25
제2절 위기의 종류 29
제3절 위기관리의 개념과 특성 32
제4절 위기관리의 범위와 유형 36
제4장 위기관리 이론과 위기관리 제약 요인 40
제1절 위기관리에 관한 이론 논의 40
제2절 위기관리의 제약 요인 57
제5장 위기관리 행정환경과 관리 사례 59
제1절 위기관리 행정환경의 특징 59
제2절 위기관리의 사례 66
PART_Ⅲ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6장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통합 체계 구축 75
제1절 효과적인 위기관리에 대한 장애 요인 75
제2절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구축 76
제3절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성공 요인 79
제4절 정책적 시사점 81
제7장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83
제1절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계층구조 설계 83
제2절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우선순위 분석 85
제3절 정책적 시사점 90
PART_Ⅳ뉴테러리즘의 이론적 기초
제8장 뉴테러리즘의 개념과 기원 95
제1절 뉴테러리즘의 개념 95
제2절 뉴테러리즘의 기원 102
제9장 뉴테러리즘의 유형 116
제1절 체제 연계 유무에 의한 분류 116
제2절 수단별 분류 120
제3절 대상별 분류 129
제10장 뉴테러리즘의 발생 원인과 접근법 144
제1절 뉴테러리즘의 발생 원인 144
제2절 뉴테러리즘의 접근법 165
PART_Ⅴ뉴테러리즘 방지 정책의 효과성
제11장 우리 나라의 뉴테러리즘 방지정책 183
제1절 국내 테러리즘 방지정책 183
제2절 국가 간 테러리즘 방지정책 188
제12장 우리 나라 뉴테러 방지 시스템 현황 191
제1절 법·제도적 측면 191
제2절 조직·기구적 측면 193
제3절 프로그램적 측면 195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04
제13장 선진국의 테러 방지 시스템 현황 207
제1절 미국 테러 방지 시스템 207
제2절 영국 테러 방지 시스템 219
제3절 독일 테러 방지 시스템 221
제4절 일본 테러 방지 시스템 226
제5절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테러 방지 시스템 230
제6절 정책적 시사점 234
제14장 한국형 뉴테러 방지 시스템 구축 239
제1절 테러 방지 시스템 인지도 분석 244
제2절 테러 방지 상황 변수에 따른 차이 분석 249
제3절 테러 방지 위기관리 시스템 역량 강화에 대한 분석 260
제4절 테러 방지 위기관리 시스템 효과성 제고 방안 268
PART_Ⅵ뉴테러리즘 사례 분석
제15장 미국 9·11 테러 사건 283
제1절 9·11 테러의 개요 283
제2절 9·11 테러의 특징 285
제3절 9·11 테러의 원인 286
제4절 9·11 테러의 분석 288
제16장 런던 7·7 테러 사건 291
제1절 런던 7·7 테러의 개요 291
제2절 런던 7·7 테러의 원인 및 특징 292
제3절 런던 7·7 테러의 분석 292
제4절 9·11 테러와 7·7 테러의 비교 분석 295
부록: 미국 위기관리 매뉴얼(테러 공격 발생 후 대응 방법) 297 저자약력 이창용(李昶用)
동국대학교 법정대 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공군 소위 임관(간후 55기)
공군 공지작전학교 교관(AGOS)
국정원 공채 입사(공채 8기)
정책정보분석담당관(4급)
대구지부 정책정보과장(3급)
보안과장(3급)
정보기획과장(3급)
발전연구관(2급) (21세기정보발전기획연구단장)
감사관(2급)
제주 지부장(1급)
대구 지부장(1급)
영진전문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한남대 예우교수
NSC 자문위원(테러 부문)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연구교수(현)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팀장(현)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객원연구원(현)
<주요 논문>
21세기 국가 정보 발전 방향 연구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한국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9·11 테러 원인과 대응전략
부산 APEC 대비 테러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2014 아시안게임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다수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