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옮긴이의 말> 심사분석을 거쳐 기관평가로 이어진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새로운 평가법 제정을 앞두고 도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부가 정책평가를 주도했으나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생기고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점차 다원화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또 통제를 암묵적으로 강조했던 타율적 모델에서 성과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는 자체평가가 중시되고 있으며,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전환기의 와중에 평가에 대한 경직된 관점과 취약한 방법론 등에 기인하는 부정적 논란이 없지는 않다. 이 책은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복잡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3년 겨울부터 시작된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연구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으로 재직중이던 6인의 역자들은 학문과 현실의 두 영역을 넘나들면서 한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를 둘러싼 현실의 다양성과 빠른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이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두 영역의 간극을 좁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한 역자들은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외국 저널들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모아 세미나를 시작했다. 약 3개월 동안 30여 편의 논문들을 읽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정책평가에 대한 새로운 경향과 다양한 방법론을 알게 되었고, 우리 나라 현실과의 비교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역자들은 공동 연구의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번역서를 내기로 했다. 각 역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무 영역과 관련된 연구를 하나의 책으로 모으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을 존중하여 후속적인 시리즈물로 기획하기로 했다. 한편 역자들은 번역을 위한 워크숍을 수 차례 가지면서 번역할 논문을 최종 7개로 선택했고, 각자의 관심도에 따라 번역 책임자를 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해양대학교로 이직한 강은숙 교수가 바쁜 와중에도 2개의 논문을 번역하게 되었다. 번역 작업은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번역된 초고를 한 논문당 두 사람이 1차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후 이광희 박사가 모든 원고를 원문과 대조해 가며 수정했고 용어와 문체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노력했다. 이 책의 구성은 각 논문의 주제 및 특성에 따라 배치되었다. 제1장은 이 책의 서론적 성격을 가지는데, 벤(Robert D. Behn,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이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에 기고한 논문으로서 성과측정의 여덟 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측정 수단과 주의 사항을 보여 준다. 성과측정의 목적이 다양하고 그 목적에 따른 성과측정의 방법 및 결과 활용이 다를 수 있다는 벤의 주장은 정책평가와 성과관리에 대한 경직된 사고 방식과 태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디서나 평가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필독이 요구되는 글이라 하겠다. 제2장은 와트(Montgomery Van Wart, 아이오와주립대)와 버맨(Evan Berman, 센트럴 플로리다대)이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에 기고한 논문인데, 정책평가와 성과관리에서 주요한 가치로 제기되고 있는 생산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생산성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효율성 및 효과성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생산성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등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성과관리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제3장은 퇴니히(Jean-Claude Thoenig, 유럽행정연구소)가 Evaluation에 기고한 논문이며, 정부개혁과 성과관리의 관계를 다루면서 평가의 유용성을 보여 준다. 특히 평가 우수 사례가 주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평가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을 다루는 4장과 비교하며 읽는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장은 1장의 저자인 벤의 논문으로서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에 실려 있으며, 성과관리에 장애로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을 지적하고 있다. 성과관리에 대한 온갖 찬사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만만치 않다. 이 글은 성과관리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잘못된 사고 방식을 일곱 가지 심리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 리더십을 강조한다.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 부문의 관리자들에게 매우 많은 시사점을 주는 글이라 하겠다. 제5장은 버크메이어(Johanna D. Birckmayer)와 바이스(Carol H. Weiss,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공동 논문으로서 Evaluation Review에 실려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할 때 이론에 근거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에 기초한 평가(TBE)를 수행한다면 이론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은 TBE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연구자들이 이론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6장은 그린(Jennifer C. Greene, 일리노이주립대), 벤저민(Lehn Benjamin), 굿이어(Leslie Goodyear)가 공동으로 Evaluation에 기고한 논문으로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의 혼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혼합법이 잘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여 준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패러다임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가 연구자들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 내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과 개방된 자세를 가져야 함을 주장한다. 제7장은 니한(Ronald C. Nyhan, 플로리다 애틀랜틱대)과 마틴(Lawrence L. Martin, 컬럼비아대)이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으로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에 실려 있으며 성과측정 자료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과 최근의 경향인 자료포락분석(DEA)을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실제 자료포락분석에 대한 소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수학적 공식들이 많은 편인데 반해, 이 글은 자료포락분석을 단순비율분석 및 회귀분석과 대조해 가며 그 특징과 장점을 쉽게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목적과 가치, 그리고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에게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역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역상의 오류와 실수가 적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역자들의 책임이다. 끝으로 이 책은 역자 6인의 공동 번역으로 이루어졌다. 특정 시기 동안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에 같이 근무하면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지만 이직과 파견, 격무 등 프로젝트에 변동을 주는 요인들이 계속 생겨났다. 그럼에도 힘을 모아 결실을 맺는 데 협력해 준 역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러한 뜻에 공감하여 저널에 실린 글들을 우리말로 옮기도록 허락해 준 Sage Publications의 클리퍼드(Anna Clifford) 씨와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의 라킨(John Larkin) 씨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흔쾌히 출판을 맡아 준 대영출판사 임춘환 사장님과 세심하고 정치(精緻)한 노력을 보여 준 편집 실무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06년 2월 역자들을 대표하여 이 광 희 차 례 제１장 왜 성과를 측정하려 하는가? 제１절 성과를 왜 측정하나? 제２절 성과측정의 여덟 가지 목적 제３절 측정 목적에 따른 기준 선정 제４절 성과측정의 척도 및 맥락 제５절 성과측정의 정치적 복잡성 제６절 완벽한 한 가지 성과측정을 찾는 무모함 제２장 현대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성 가치 제１절 역사적인 변화 제２절 생산성의 근본적인 요소들 제３절 생산성의 ‘관리 요소들’ 제４절 전통적 관리 도구들의 중요성 제５절 새로운 관리의 중요성과 도구들 제６절 협소해진 영역, 엄격해진 기준, 그리고 게임의 새로운 규칙들로의 이동 제７절 결 론 제３장 공공관리 개혁을 위한 유용한 지식으로서의 평가 제１절 일종의 역설 제２절 성공적인 사례에서 배우기 제３절 점진적이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접근 방법 제４절 미래에 대한 낙관론 제４장 성과관리에 대한 심리적 장애들 제１절 성과관리가 세계를 휩쓸지 못하는 이유들 제２절 성과에 대한 고찰 제３절 자기 이익 극대화 사고와 사회적 사고 제４절 성과 리더십의 필요성 제５장 이론에 기초한 평가(TBE) 제１절 TBE의 편익 제２절 TBE의 사례 제３절 TBE의 교훈 제４절 TBE의 활용 가능성 제５절 결 론 제６장 평가에서의 혼합법의 장점 제１절 역사적 맥락 제２절 방법을 혼합하는 틀 제３절 방법을 혼합하는 목적 제４절 방법의 혼합: 디자인과 분석전략 제５절 혼합법 사고 방식: 요약 제６절 혼합법 연구의 사례 제７절 실제 평가에서의 전망과 한계 제８절 결 론 제７장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성과지표의 비교 제１절 성과측정과 활용 제２절 성과 비교를 위한 전통적인 방법 제３절 자료포락분석 제４절 결 론 역자약력 이광희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현) 국무총리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전문위원(전) <논문 및 저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의 측정과 활용: 만족의 불연속 개념을 중심으로”(2005) “한국 도시정부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2004) 한종희 미국 Claremont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현) <논문 및 저서>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과 국가역할의 전환”(2005) “이중적 성찰성과 전략적 선택성의 관점에서 본 국가 능력과 정책 변화”(2005) 윤수재 중앙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현)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현), 한국환경자원공사 경영평가위원(전) <논문 및 저서> “정부성과평가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BSC모델의 검토”(2005)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n Individual Performance in the Korean Public Sector”(2005) 강은숙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교수(현)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전),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현) <논문 및 저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운영시스템의 평가”(200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MBO의 연계 방안”(2004) 공병천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박사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관(현)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현) <논문 및 저서>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 중앙행정기관 평가를 중심으로”(2003) “한국과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비교 연구”(2005) 홍재환 미국 Oregon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현)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현) <논문 및 저서> “A Critical Analysis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Model: The Korean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s(2003)” “행정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도입 방안”(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