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행정학이나 정책학은 정부 행위에 대한 정치한 이론 개발을 중요한 사명으로 하는 동시에 그 이론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의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실천사회과학이다. 따라서 현실 문제는 이론 개발은 물론이고 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이론적 토대 위에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해부할 때 학습 효과가 배가될 수 있어 정책사례는 아주 중요한 교육 소재가 되고 있다.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추상적 성격과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수적·구체적 성격이 결합되면서 좀더 명확한 이론의 체득과 현실 세계에 난무하는 주장에 대한 올바른 정리를 가능하게 한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교육 방법을 채택해 왔다. 또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의 많은 논문들이 실증 연구의 일환으로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 교수진들에 의해 적지 않은 사례가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고 또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사례를 다루면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사례는 시간 차원에서 시사성을 띠어야 하고 또 이질적인 성격의 사례가 대비될 때 좋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감안해 이번에 주요한 정책사례를 개발하여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연구총서에 선정된 정책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과정(제2장), 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제3장), 광명시와 구로구 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제4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제5장), 의약분업 정책사례(제6장),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제7장),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제8장), 디지털 TV방송 방식 선정 과정(제9장),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변경의 비용·편익분석(제10장),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평가 사례(제11장),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제12장),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 사례(제13장), 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제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필자들의 사례 개발 및 기술 방식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용하려고 했다. 교수마다 사례나 사례교육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달랐다.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 약간의 공통점을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재작성했고, 편집 과정에서는 원고에서 이질감을 털어내는 정도의 미화 작업을 했다. 독자들에게도 사례의 다양한 접근법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례마다 각기 다른 접근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그대로 두었다. 편집 과정에 애쓴 여러 조교들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시간을 내 준 하혜영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다룬 사례는 사회·경제적 비중이 적지 않은 것들이다.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잦아지고 당사자의 수가 많은 것이 최근의 추세임을 고려해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정책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분석과 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분야의 사례를 특별히 개발하여 이 책자에 실었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거나 실패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정책사례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례집이 행정학도나 정책학도들의 현실감 있는 연구와 교육에 널리 사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례들이 교육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자세한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집필자의 선입견이 작용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연구 논문이 작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중심의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결심한 대영출판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번잡하고 지루한 편집 과정을 인내해 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06년 1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필자들을 대표하여 원장 이달곤 씀 차 례 제１장 행정학 교육에서의 사례연구
Ⅰ. 서 론
Ⅱ. 행정학 교육의 변화
Ⅲ. 행정학 교육에서의 사례연구
1. 사례교육의 중요성
2..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사례연구
Ⅳ. 결 론
제２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과정
Ⅰ. 드디어 독립 인사기구가 탄생하다
Ⅱ. 작지만 큰 기관
Ⅲ.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
Ⅳ. 정부조직 개편 심의 과정
Ⅴ. 꺼지지 않는 불씨
Ⅵ. 국회에서 다시 보류
Ⅶ. 제2차 정부 구조조정에서 되살아나
Ⅷ. 국회 수정안
Ⅸ. 자문기구로－건국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Ⅹ.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 건의－노태우 정부
?. 대선 후보 선거 공약－김영삼 정부
?. 정부 구조조정 방안 심의위원회안
XⅢ. 행정자치부의 견제
제３장 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Ⅰ. 서론: 문제의 발단
Ⅱ. 사업의 추진 과정
1. 계획 단계
2. 집행 단계
3. 수습 단계
Ⅲ. 국가기구의 제도적 구성
1. 주요 행위자
2. 제도적 구성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부록: 제2단계 시화호 사업 계획
제４장 광명시와 구로구 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Ⅰ. 개 요
1. 의의
2. 빅 딜
Ⅱ. 갈등의 전개 과정
1. 분절로 인한 갈등
2. 공동정책 문제로의 전환
Ⅲ. 협상 과정
1. 정책집단들의 협상 과정
2. 기초자치단체의 입장
3.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장
4.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 언론, 주민의 입장
Ⅳ. 집단 갈등의 해결과 성과
1. 갈등관리와 해소
2. 빅딜의 명암
제５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
Ⅰ. 서 론
Ⅱ.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파생되는 윤리 및 인권 관련 이슈들
1.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전망
2.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 관련 이슈들
Ⅲ.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 과정
1.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의 청원과 국회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노력
2. 행정부 주도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 활동
Ⅳ. 쟁점 사항의 이견 조정, 규제영향 심사 및 법안의 통과
제６장 의약분업 정책사례
Ⅰ. 서 론
Ⅱ. 의약분업 도입 논의 시기(1963～84년)
1. 의약분업 도입 논의
2. 의약분업 시범 실시
Ⅲ. 의약분업 구체안에 대한 갈등 표출 시기(1987～93년)
1. 3단계 의약분업안과 정부의 수정안
2. 약사법 개정안의 표류
3. 의약분업 제도 법제화(1993년 12월)
Ⅳ. 의약분업 실시 연기
1.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안(1997년)
2. 의약분업 연기 결정(1999년 3월)
Ⅴ. 의료대란과 의약분업안 확정 시기(1999～2001년)
1. 5·10 시민대책위원회 합의안
2. 의료계 1차 파업과 약사법 개정 결정
3.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계 2차 파업
4.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안 확정
Ⅵ. 결론: 정책 과정의 특징
제７장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Ⅰ. 서 론
Ⅱ. 제도 도입의 배경: 한국의 교통문화
1. 차량 수의 증감 추이
2. 교통사고 현황
3.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Ⅲ. 신고보상금 제도 집행 현황
1. 제도 도입
2. 예산집행 현황
3. 정책 수정: 경찰청의 보완 대책
Ⅳ.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과
1. 긍정적인 시각: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소
2. 부정적인 면
Ⅴ.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분석: 윤리이론적 쟁점
1. 찬성론: 공리주의
2. 반대론: 절대주의 윤리관
Ⅵ. 결론: 정책종결
부록: 신고 포상금제 찬반 논란 | 제８장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
Ⅰ. 서 론
Ⅱ.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1. 한국전력의 민영화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과정
3.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책비용
Ⅲ.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 발생과 정부의 대응
1.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치적 비용
2.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 요인
3. 정부 대응 방식의 한계점과 정책적 함의
Ⅳ. 결론: 그 이후
제９장 디지털 TV방송 방식 선정 과정
Ⅰ. 서 론
Ⅱ. 디지털 방송 개발 현황
1. 디지털 방송의 특징
2. 미국식 방송 방식 개발 현황
3. 유럽식 방송 방식 개발 현황
4. 방송 방식별 도입 국가 현황
Ⅲ. 디지털 TV 전송 방식과 관련한 검토
1. 기술적 측면
2. 서비스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결 론
부록: 디지털 TV 전송 방식 등에 관한 4인 공동대표 합의문
제10장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변경의
비용·편익분석
Ⅰ. 서론:디지털 방송 전환정책의 진행 과정
Ⅱ. 연구 목적과 기본 전제
Ⅲ. 사례의 비용과 편익분석 및 대안 비교
1. DTV 수신기 산업의 비용과 편익
2. 기술적 열위에 따른 비용 추정
3. 전송 방식 변경시 교체 비용
4. 미국 방식 유지와 유럽 방식으로의 변경 대안 비교
Ⅳ. 결 론
부록: 한계생산비용 계산
제11장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평가 사례
Ⅰ. 서론: 사업평가의 중요성과 사례의 구성
Ⅱ.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개요
Ⅲ.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평가전략
1. 사업의 목표 파악
2. 평가모형의 개발
3. 평가 내용의 결정
4. 평가설계와 분석 방법
5. 평가지표 체계
6. 데이터의 수집
Ⅳ.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1. 집행 성과평가 결과
2. 효과성 평가 결과
제12장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
Ⅰ. 서론: 토지거래허가제 효과에 대한 의문
Ⅱ.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개요
Ⅲ. 사례분석의 범위와 방법
Ⅳ.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분석
1. 정책개입 전후의 단순 비교 방법
2. 회귀분석 모형
Ⅴ. 결론: 토지거래허가제의 쟁점
1.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
2. 왜 토지거래허가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13장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관련 방송법
적용 사례
Ⅰ. 서 론
Ⅱ. 현행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구조
1. 방송사업의 허가 절차
2.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심사 사항
3. 방송위원회 허가 추천 및 전환 승인 사례
Ⅲ. 현행 방송사업 허가·재허가의 평가
1. 허가 추천과 허가라는 이원적 체계 검토
2.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 운영의 문제
3. 차등적인 재허가 방식 적용의 검토
4. 허가 기간의 적절성 문제
5. 재허가 절차 일정의 문제
Ⅳ. 허가·재허가 관련 법 개정 방안
1. 허가 기간의 차등화와 연장
2. 허가 절차와 일정의 법정화
3. 허가 취소 및 재허가 거부 후속 조치 제도화
Ⅴ. 결 론
부록: 방송법시행령과 개정안
제14장 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사례의 개요
Ⅲ. 딜레마 상황 및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1. 딜레마 발생 상황
2. 딜레마 상황에서의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Ⅳ. 결 론
부록: 새만금사업의 추진 경위 |
저자약력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Univ. of Hawaii(정치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회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바람직한 정부』(박영사, 2003)
『파킨슨의 법칙』(21세기북스, 2003) 외 다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Ohio State Univ.(행정학 박사)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원회 위원
『지방정부의 지도자』(나남, 2003) 외 다수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Univ. of Georgia(행정학 박사)
행정자치부 정부조직진단변화관리자문위원회 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조직의 이해와 관리』(공저), 대영문화사, 2000 외 다수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Harvard Univ.(정책학 박사)
정책기획위원회 행정개혁 평가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정부혁신평가단 평가위원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공저), 박영사, 2004
『한국NGO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외 다수
노화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Syracuse Univ(행정학 박사)
한국정책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3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3 외 다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Yale Univ.(경제학 박사)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객원조교수
New York State Univ. 경제학과 교수
“Quantitative Analysis of Network Externalities in Competing Technologies: the VCR Cas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4), 2004.
“Semiparametric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112, 2003.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Minnesota State Univ.(경영학 박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보기술론』(역서), 교보문고출판부, 2002
“국가 기본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경영학논집』, 28(1), 2001 외 다수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New York Univ.(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한국경제신문사, 1994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2 외 다수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원장)
Harvard Univ.(정책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지방정부론』, 박영사, 2004
『협상론』, 법문사, 2000 외 다수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New Youk Univ.(행정학 박사)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시장 친화적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상업적 효과성: 순차적 설계를 활용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8(3), 2004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에 의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 『한국행정학』, 37(3) 외 다수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프랑스 파리정치대(사회학 박사)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조직론』, 박영사, 2004
『프랑스의 정치행정 체제』, 법문사, 2002 외 다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Syracuse Univ.(행정학 박사)
국민대학교 교수
『장관론』(공저), 2003.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Literacy Skills on Wage in Five Developed Countries,” 『지방정부연구』, 16(1), 2002 외 다수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Univ. of Southern California(행정학 박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대영문화사, 2002
『현대 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1 외 다수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Univ. of Michigan(정책학 박사)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단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
『행정의 시차적 접근』(공저), 박영사, 2005
『정책학원론』(공저), 대명출판사, 2003 외 다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