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최근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정부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책무성의 확보가 크게 강조되는 것도 그 변화 중 하나이다.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평가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정부 부문에서 성과관리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정교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민간 부문에서와는 달리 아직 그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탐구가 불완전하다. 이를 감안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으로 씌어졌다.
첫째,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성과관리에 관한 개념 및 방법론 등 이론적 기초를 정리하였다. 동시에 평가의 개념과 목적, 분류, 방법론 등에 대해서도 종합하였다. 더 나아가서 성과관리와 평가의 관계, 즉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둘째, 그동안 간헐적으로 소개되어 왔던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평가 선진국들의 최근 평가제도 및 성과관리 실태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각국의 평가제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이한 환경 속에서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한 제도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올바른 평가제도를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고유하고 다양한 외국 사례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제도 개발에 대한 통찰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었다.
저자들은 이 책의 발간이 새로운 통합평가제도 및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기존의 외국 평가제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대학 및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대한 강의는 물론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평가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정리 등에 헌신적인 수고를 해 준 숭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윤종현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과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국 직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6년 초여름에
저자 일동 차 례 제1장 평가환경의 변화와 그 함의 9
제1절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9
제2절 외국 평가환경의 변화/11
제3절 우리 나라 평가환경의 변화/14
제4절 새로운 평가제도의 필요성/16 제2장 성과관리의 이론적 기초 17
제1절 성과관리의 개념/17
제2절 성과관리의 단계/20 제3장 평가의 본질 32
제1절 평가의 다양한 정의와 공통된 특징/32
제2절 평가의 목적/37
제3절 평가의 이론적 모형/41
제4절 평가의 유형/52 제4장 미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61
제1절 평가제도의 개관/61
제2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68
제3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75
제4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86 제5장 캐나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90
제1절 평가제도의 개관/90
제2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100
제3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114
제4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124 제6장 영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27
제1절 평가제도의 개관/127
제2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133
제3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140
제4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141 제7장 프랑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44
제1절 평가제도의 개관/144
제2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151
제3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161
제4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166 제8장 호주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72
제1절 평가제도의 개관/172
제2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180
제3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187
제4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189 제9장 일본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92
제1절 평가제도의 개관/192
제2절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실태/204
제3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211 제10장 정부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제도화의 방향 217
제1절 성과관리와 평가제도/217
제2절 평가제도 간 연계·통합화/219
제3절 자체평가 역량 강화/221
제4절 평가 결과의 활용 강화/223
제5절 평가예산 확보/224 저자약력 이윤식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 정치학 전공, 경제학 부전공)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정치학과(정치학 석사: 지방정부론 전공, 정책학 부전공)
미국 미시간대학교(정치학 박사: 정책평가·정보관리 전공, 경제학 부전공)
(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정책학회 회장
숭실대학교 신문방송 주간, 정보지원처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미국 매릴랜드대학교 풀브라이트(Fulbright) 교수 겸 국비파견교수
외교통상부 KOICA 정책개발 국제 정부컨설턴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 산업자원행정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정보통신부 정보자원관리평가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정보화사업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평가인프라구축 TF 팀장
국무총리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혁신자문관
(현)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겸 혁신분권평가전문위원회 간사
국무총리실 정무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겸 실무위원장
[주요 저서 및 논문]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공저), 1987, 법영사.
『행정정보체제론』(전정3판), 2003, 법영사.
The Legal Bases of the U.S Governor’s Legislative Power, 1990, Chomyung Press; 2003, KBI.
『정책학의 주요 이론』(공저), 1992, 경세원.
『대통령과 국가정책』(공저), 1994, 대영문화사.
Building Effective Evaluation Capacity(공저), 1999, Transaction Publishers.
International Atlas of Evaluation(공저), 2002, Transaction Publishers.
From Studies to Streams: Managing Evaluative Systems(공저), 2005, Transaction Publishers.
“참여정부의 정부업무 평가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2004.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5.
“통합국정평가 제고의 필요성과 구축방안”(공저), 2005.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6 외 다수 제갈돈
[약력]
영남대학교(법학사)
영남대학교(행정학석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행정학석사)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행정학박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평가전문위원
(현)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실무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정부와 행정』(공저), 대명.
『간여시계열실험과 분석』, 길안사.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공저), 2005.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6 외 다수 김주환
[약력]
건국대학교(행정학사)
건국대학교(행정학석사)
건국대학교(행정학박사)
일본 이바라키대학 객원연구원
국무총리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평가전문위원
(현)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남대학교부동산행정대학원장
용인시·강남대 관학협동연구기관 용인발전연구소장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지방자치론(공저)』, 삼영사.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주체에 관한 연구,” 2004.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5.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방안“(공저), 2005.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6 외 다수 김흥률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석사)
미국 올버니 뉴욕주립대학교 록펠러공공정책대학원(행정학박사: 정책분석평가 전공,
공공재정학 부전공)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평가전문위원
국무총리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제17차 세계감사원장회의(INCOSAI) 정부대표
(현) 감사원 감사교육원 부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현대 미국정치의 쟁점과 과제』(공저), 1996, 전예원.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5.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공저), 2005.
“프로그램이론을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2005.
“캐나다정부의 평가실태 연구,” 2004.
“사업평가의 사례분석,” 2003.
“정보체계감사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기반 구축,” 2002.
“성과감사 결과의 구성요소에 관한 분석연구,” 2001.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와 감사 활용,” 2000 외 다수. 심광호
[약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수료)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정치학 석사·박사: 행정학, 정책평가, 방법론 전공)
감사원 감사관
국무총리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심포지엄조직책임자 역임
(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분권평가국장
한국행정연구원 ㆍ한국행정연구ㆍ 편집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Developing National Evaluation Capacity in Korea: Difficulties and Challenges,” 2005.
“국가평가인프라 진단과 시스템 설계에 대한 소론,” 2004.
“Korea’s System of Evaluating Policy & Improvement Measures,” 2004.
“Interes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U.S. Long-Distance Telecommunications Policy,” 2000.
“New Insights into Hierarchical Solutions to Managerial Dilemmas,” 1999.
“Michigan School Finance Reform: An Evaluation Plan,” 1995.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5.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공저), 2005 외 다수. 윤기석
[약력]
충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Paris II (Pantheon-Assas)대학(정치학 석사)
Paris I (Panth?on-Sorbonne)대학(정치학 박사)
프랑스국립행정대학원(ENA) 졸업
프랑스재무성 재정평가감찰총국(IGF) 평가감찰관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수석연구원
국무총리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연구위원·자문위원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
한국프랑스정치학회 연구이사
(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조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15권 제4호, 2005. 12.
“국세청혁신 사례,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일구어낸 혁신의 열매,” ?혁신과 분권의 현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12.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3호, 2005. 11.
“프랑스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 교육론?, 엠-에드, 2004. 12.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 ?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프랑스 근대국가 형성 과정의 지방행정개혁에 나타난 정치적 함의: 프로뱅스 폐지와 데파르트망 설치,” ?한국정치학회보?, 2003. 12. 박재신
[약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경영정보공학 학사 및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경영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현) 공공기관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실무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5.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공저), 2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