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이 책은 그 동안 ‘국가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강의의 주요 관심은 국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소개하는 데 있었다. 이 책도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책은 특정 이념이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들과 이론들을 소개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구어체의 문장을 문어체로 옮기는 과정의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추후 판을 거듭할수록 이 부분에서는 보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지금 혼란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상징되는 이 시점에서 국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정보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개인적 국가관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국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은 현실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나타난 사회 현상의 하나로 국적 포기를 들 수 있다. 이중 국적자들의 국적 선택시에 이중 국적이라는 기득권적 기회를 비교적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한국 국적을 쉽게 포기하여 버렸다. 이런 선택은 기득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소시민들의 보편적 애국심과 평범한 기대를 저버리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것이 한동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2005년 6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1,306명의 국적 포기자 분포 내용을 보면 남성이 98.6%, 여성은 1.4%이고, 10대가 99.4%, 미국 선택이 93.4%였다. 이는 명백하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포기일 것이다. 이는 국가를 지키려는 국토 방위의 공적 의무와 국가를 신성시하는 전통적 견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상으로 개인적 이기심을 국익보다 우선시하는 풍조의 반영이다. 물론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저마다의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저마다 이기적 동기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개인적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일부인 반면 절대 다수의 나머지 개인들은 소수의 이기심 충족을 위하여 희생되고 있다는 사회 현실에 대한 분노의 발로가 당시 풍미되었던 국적 포기 사회적 이슈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발생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국가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를 증폭시켰고, IMF 이후 총체적 경제 난국에 대하여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 소재에 분노하면서 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경향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허물어 버린 것이다. 이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국 사회의 모순된 다양한 현상 중의 일부분이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국가란 무엇이고, 국가를 위한 개인의 의무는 어디까지이며, 나아가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국가기구는 정말 누구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국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된다. 나아가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절대적 국가 개념보다 억압적 국가기구의 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과 저항감을 갖게 된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논점들을 소개하면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위하여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여 나가야 하고, 개인은 또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과 개인적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한다.
제1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이런 기대심리가 좌절되는 우려들, 서구 사회, 제3세계 국가, 우리 나라의 국가 변천 과정, 국가에 관한 여러 개념, 국가기구의 성격들을 소개하였다. 국가에 대한 기초 개념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산업구조와 권력구조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산업 여건을 조망하고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산업의 시대별 흐름을 예측하여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는 그나마 특정 부분에서 주도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는 국가는 종속적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을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의 기원 및 국가 자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과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권력의 원친, 개인의 권리, 전체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조합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관점의 국가론을 소개하려고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가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가는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재적 모순, 외부의 자극과 영향, 그리고 기술과 지식의 변화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으로 능동적인 국가와 수동적인 국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수동적인 국가보다는 능동적인 국가가 변화의 이점을 초대한 살릴 수 있는 국가이다.
제5장에서는 상대적 대응 개념으로 비추어지는 쟁점들을 모아서 비교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지배와 복종,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개발과 보전, 혁명과 쿠데타, 국가 간 합종연횡 등 국가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국가 기구 특성을 시대적으로 살펴보았다. 의회와 정당정치, 경찰 및 정보 기구, 한국 군부,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지배연합을 근대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하였다.
제7장에서는 요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물론 아직 이론적 명쾌함은 다소 불투명하지만 과거의 좌파적 제1의 길, 우파적 제2의 길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론적 체계의 부족과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대안으로 쟁점화되고 있기에 이를 소개하였다.
거듭 말하거나와 이 책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뜻에서 정리된 강의록이다. 특정 쟁점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상적 내용과 시대적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에 머물렀다. 다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각 개념들에 대한 좀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실질적 논의는 다른 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졸고를 출판할 수 있도록 흔쾌하게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병술년 2월
가좌골 산자락에서
유낙근 차 례 제１장 국가일반론
제１절 국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
1. 국가에 대한 기대 심리
2. 국가에 대한 기대 심리의 좌절과 박탈감
제２절 시대별 국가 성격
1. 서구 사회의 국가 변천
2. 제3세계 국가
3. 한국의 경우
제３절 국가의 의의
1. 어휘적 개념
2. 국가 구성 요소
3. 국민국가의 개념
4. 국 가
제４절 국가와 유사한 개념
1. 정 부
2. 정치 체제
3. 행정부
4. 국민, 민족
5. 나라, 조국
제５절 국가 기구의 성격
1. 개 념
2. 자본주의 국가 기구의 특질
3. 자본주의 국가 기구의 유형
4. 신식민지 파시즘의 국가 기구
제２장 산업 구조와 권력 구조
제１절 수렵 채취 사회
1. 수렵 채취 사회의 경제 활동
2. 수렵 채취 사회의 특성
3. 생성된 인간의 잠재적 행태
제２절 유목 사회
1. 유목 사회의 경제 활동
2. 유목 사회의 특징
3. 신유목 시기의 정보 사회에 대한 시사
제３절 농경 사회
1. 개 념
2. 농경 사회의 특징
3. 농경 사회의 사회 구조
4. 농경 사회의 가치관 형성
제４절 산업 사회
1. 개 념
2. 산업 사회의 특성
3. 계급의 형성
4. 권력 구조 형성
5. 산업 사회의 가치
제５절 정보화 사회
1. 개 념
2. 정보화 사회의 특성
3. 정보화 사회의 권력
제６절 산업별 사회 특성과 미래 예측
1. 산업별 사회 특성
2. 미래의 직업
제３장 국가론
제１절 국가론의 연구 경향
제２절 국가의 기원에 관한 논의
1. 전통적 관점
2. 중세 봉건 사회의 국가관
3. 사회계약설
4. 헤겔의 국가론
5. 계급주의 국가론
6. 기타 국가기원설
제３절 서구의 국가 일반론
1. 자유주의 국가론
2. 다원주의 국가론
3. 조합주의 국가론
제４절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
1. 역사적 배경
2.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배경
3. 마르크스 사상의 내용
4. 마르크스와 레닌의 국가론
5. 네오 마르크스 사상
제５절 그람시의 헤게모니적 국가 이론
1. 의 의
2. 헤게모니론의 변혁적 전개
3. 혁명적 지식인의 역할
제６절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평가 | 제４장 국가의 변화
제１절 내재적 모순
제２절 외부의 영향
제３절 기술의 변화
제５장 주요 쟁점
제１절 지배와 복종
제２절 보수와 진보
1. 보수주의
2. 온건주의
3. 진보주의
4. 급진주의
5. 반동주의
6. 무정부주의
7. 우리 나라에서의 보수와 진보
제３절 성장과 분배
1. 선성장 후분배
2. 선분배 후성장
3. 영국병과 독일병
제４절 개발과 보전
1. 개발과 보전의 개념
2. 개발과 보전의 갈등 대립 현상
3.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4. 환경 오염 주요 피해 사례
5. 개발과 보전의 타협 방안
제５절 혁명과 쿠데타
1. 혁 명
2. 개 혁
3. 혁 신
4. 쿠데타
제６절 국가 간 합종연횡
1. 국가 관계
2. 합종연횡
3. 합종연횡의 현대적 해석
4. 합종연횡과 국가 간의 관계
5. 초강대국 미국
6. 합종연횡의 전략적 함의
제６장 한국 사회의 국가 기구 특징
제１절 의회와 정당 정치
1. 의회주의
2. 제3세계 국가 의회의 현실
제２절 한국 국회의 변천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개요
2. 제헌국회의 성립과 운영
3. 1950년대의 국회(제2대, 3대, 4대)
4. 제2공화국의 국회
5. 제3공화국의 국회
6. 제4공화국의 국회
7. 제5공화국의 국회
8. 제6공화국의 국회
9. 문민정부의 국회
10. 국민의 정부의 국회
11. 참여정부의 국회
12. 의회 및 정당 정치의 구조적 특징
제３절 경찰 및 정보 기구
1. 의 의
2. 신식민지 파시즘 정치 체제의 특징
3. 정보 기구·경찰 기구의 형성과 변천 과정
제４절 한국 군부의 성격
1. 의 의
2. 한국 군부의 정치 개입
3. 한국 군부의 정치적 성격
제５절 한국 사회의 지배 연합
1. 지배연합의 형성 배경
2. 지배연합의 구성 요소
3. 우리 나라 지배연합의 특징
4. 지배연합의 변천
제７장 제3의 길
제１절 제3의 길 개념
제２절 제3의 길의 등장과 내용
제３절 제3의 길의 주요 논점과 비판
제４절 가능성으로서의 제3의 길 |
저자약력 유낙근
<약 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학 박사)
경상대학교 법경대학 행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대학 행정학과장, 교무과장, 학장보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원장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회장
경상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헤이워드) Adjunct Professor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
<저서 및 논문>
『남북협력과 북한인권』(공저), 서울: 금정, 2001.
『행정학개론』(공저), 서울: 법문사, 1993.
『제국주의와 한국사회』(공저), 서울: 한울출판사, 1991.
『정책집행론』(공저), 서울: 법문사, 1985.
『신행정론』(공역), 서울: 박영사, 1983.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 측정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박사 논문, 2004.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당과 야당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2000.
최근 행정구역 개편의 내용과 평가,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13(1), 1995.
진주시와 진양군의 행정구역 통합, -경남개발- 제10호, 1994.
레닌의 관료제 비교 고찰, 한국행정연구회, 1991.
인간의 협동생활에 관한 본질적 이론의 모색, 경상대 -농어촌개발연구소보- 제7호, 1989.
1948년 남북협상의 전개 과정: ‘요인회담’을 중심으로, 경상대 -통일문제연구소보-, 1988.
Organization Development,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1948년 남북협상 전개 과정: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경상대 통일문제연구소 -민족통일논집-, 1987.
1920년대 농민운동의 초기 전개 과정,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보-, 1987.
「1920년대 사회운동의 동향」, 현상과 인식사, 1987.
현대국가이론의 비판적 논의, -경상대 논문집-, 1987.
향약과 조선중기 사회 변동과의 관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보-, 1984.
실학의 행정개혁사상 연구(공저),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보-, 1983.
린드블롬 정책관의 한국 행정에의 적용 가능성, -경상대논문집-, 1983.
예산 결산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원원우론집-제11집, 1983.
다산의 정치행정사상, 연세대 -학원원우론집-제9집, 1982.
실학의 행정개혁론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81. 이 준
<약 력>
경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담원 연구원 튜터 역임
경남지역사회연구원 사무국장 역임
경남종합정보센터 사무국장
진주시 컴퓨터아트공모전 운영위원
경상대학교 강사
<저서 및 논문>
『평생교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산업정책의 불균형에 따른 지역간 인구분포의 편향성』(예지각, 1996).
『재정학』(예지각, 1996).
한국행정문화에 대한 고찰(1984).
지역간 불균형요인에 관한 연구(1992).
일선종합행정기관 행정개혁방안 연구(한국전산원, 공동연구, 1996).
진주 사회지표 작성(경남지역사회연구원, 공동연구, 1997, 2000).
진주시 주민만족도 조사(경남지역사회연구원, 공동연구, 1999).
진주비전21 작성(경남지역사회연구원, 공동연구, 2000).
산청군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수립(경남지역사회연구원, 공동연구, 2000).
진주시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수립(경남지역사회연구원, 공동연구, 2000).
진주시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경남지역사회연구원, 공동연구, 2001).
진주시 의회사(경남지역사회연구원, 공동연구, 2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