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경찰행정론』을 펴낸 지 꼭 8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개정 작업이었지만 막상 진행하고 보니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 동안 세기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바뀌었으며, 우리의 경찰은 창경(創警) 60주년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환경적 변화는 우리 나라 경찰 제도나 운영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사회 변동과 경찰의 변화는 정비례한다는 경찰의 기본적 속성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의 경찰은 ‘경찰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 수립 이후 50년 이상을 유지해 오던 파출소 제도를 경찰지구대와 치안센터로 개편하였으며,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경찰대학 개혁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그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혁신의 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판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쓰거나 수정한 부분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집필한 부분은 제4장(자치경찰제의 도입), 제9장(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지역경찰제), 제13장(민간경비론 Ⅱ: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 체제의 문제점) 등의 3개 장이다.
둘째, 수정한 부분은 제1장(총설), 제2장(경찰행정의 발달), 제3장(조직의 변천과 개편 방향), 제5장(경찰 인사행정), 제6장(교육훈련 제도), 제11장(예산 및 보수), 제12장(민간경비론 I), 제15장 재난관리 체제, 제17장(한국 경찰의 변화와 과제) 등의 9개 장이다.
셋째, 그 밖의 6개 장(개정판의 7, 8, 10, 14, 16, 18장)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 제4장에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개정신판은 모두 18장이 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경찰은 많은 변화를 겪고 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또 지속되어야 한다. 참다운 민주경찰이 되기 위해서이다.
우리 경찰의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좀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판이 이러한 일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동안 『경찰행정론』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보잘것 없는 이 소책자를 대학에서 강의 교재로 써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이 책으로 공부한 많은 후학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신판에 대하여도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아울러 개정신판을 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워드 작업을 도와 준 중부대학교 김소희 조교, 인천대학교 노재인 양, 이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2006년 1월
세검정 우거에서
저자 씀 차 례 제１장 총 설
제１절 경찰의 개념과 경찰행정
1. 경찰의 의의
2. 경찰의 역사적 개념
3.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4. 경찰행정과 경찰 임무
제２절 한국 경찰행정의 발달
1. 광복 이후의 경찰행정
2. 국립경찰 시대의 경찰행정
제３절 1991년 경찰법의 내용
1. 법 제정의 의미
2. 1991년 경찰법의 주요 골자
3. 발전적 요소들
4. 미흡한 점들
제４절 한국 경찰의 현황
1. 경찰 조직
2. 경찰 인력
3. 경찰 예산
4. 경찰 장비
제５절 경찰 제도 발전의 새로운 경향
1. 양대 체계의 발전
2. 양대 체계의 장·단점
3. 경찰 제도의 새로운 경향
4. 새로운 경향과 우리 제도의 현실
제２장 경찰행정의 발달
제１절 서 언
제２절 고대 사회의 경찰행정
1. 고대 사회
2. 고대 사회의 경찰행정
제３절 중세 사회의 경찰행정
1. 중세 사회
2. 중세 사회의 경찰행정
제４절 근대 사회의 경찰행정
1. 근대 사회
2. 근대 사회의 경찰행정
제５절 현대 사회의 경찰행정
1. 현대 사회
2. 현대 사회의 경찰행정
제６절 시대별 경찰행정의 특징
제３장 조직의 변천과 개편 방향
제１절 서 언
제２절 외국의 경찰 조직
1. 양대 체계의 발전
2. 중립성(독자성)의 추구
3. 주요 국가 현황
제３절 우리 나라 경찰 조직의 변천
1. 군정 시대의 경찰 조직
2. 정부 수립 후의 경찰 조직
3. 제3공화국의 경찰 조직
4. 치안본부 체제의 경찰 조직
5. 경찰청 체제의 경찰 조직
제４절 조직 개편의 동향과 이념의 정립
1. 경찰 중립화 노력
2. 조직 이념의 정립
제５절 결 어
제４장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
제１절 서 언
제２절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 제도
1. 영 국
2. 프랑스
3. 일 본
제３절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자치경찰제 모형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2. 자치경찰제의 모형
제４절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
1. 1999년(국민의 정부)의 도입안
2. 2004년(참여정부)의 도입안
제５절 결 어
제５장 경찰 인사행정: 채용·승진
제１절 서 언
제２절 외국의 경찰 채용 및 승진 제도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제３절 우리 나라 경찰의 채용과 승진 제도
1. 채 용
2. 승 진
3.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 시행
4. ‘여경채용목표제’ 및 ‘여경승진목표제’의 도입·시행
제４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채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승진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５절 결 어
제６장 교육훈련 제도
제１절 서 언
제２절 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1. 경찰종합학교
2. 경찰대학
3. 중앙경찰학교
제３절 교육기관별 현황과 문제점
1. 개 요
2. 경찰종합학교
3. 경찰대학
4. 중앙경찰학교
제４절 개선 방안
1. 교육기관별 특성화와 직무 과정의 조정
2. 간부후보생 학력 요건의 강화와 우대 제도의 제한
3. 교관요원의 자질 향상과 인격의 확충
4. 경찰대학의 개혁 방향
5. 신임순경 과정의 교육기관과 교과목
제５절 결 어
제７장 경찰작용법의 제정 방향
제１절 서 언
제２절 경찰법의 입법 동향과 주요 국가의 예
1. 경찰법의 입법 동향
2. 주요 국가의 예
제３절 경찰작용법의 체계화
1. 구 성
2. 주요 골자
제４절 결 어
제８장 경찰 임무와 치안 상태
제１절 문제의 제기
제２절 경찰 임무의 내용
1. 경찰 활동의 주요 임무
2. 주요 국가의 경찰 임무 개관
3. 한국 경찰 임무의 특색
제３절 통계적 치안 상태
1. 영국의 통계적 치안 상태
2. 미국의 통계적 치안 상태
3. 일본의 통계적 치안 상태
4. 한국의 통계적 치안 상태
제４절 체감적 치안 상태
1. 영국의 체감적 치안 상태
2. 미국의 체감적 치안 상태
3. 일본의 체감적 치안 상태
4. 한국의 체감적 치안 상태
제５절 결 어
1. 바람직한 경찰 임무
2. 경찰 임무와 치안 상태와의 관계
3. 치안 상태의 한국적 특성과 개선 방안
제９장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지역경찰제
제１절 서 언
제２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이론적 배경
2.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3.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제３절 지역경찰 제도
1. 이론적 배경
2. 지역경찰제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
3. 우리 나라의 지역경찰 제도
제４절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지역경찰제의 발전 방향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2. 지역경찰제의 발전 방안
제５절 결 어 | 제10장 치안 정책의 집행
제１절 서 언
제２절 치안 정책의 새 경향
1. 경찰 제도의 새 경향
2. 예방 정책의 중시
3. 형사 정책상의 중벌주의
4. 치안 정책과 의식의 전환
제３절 정책집행의 개념과 중요성
1. 개 념
2. 정책집행의 중요성
3. 정책집행의 절차
제４절 정책집행의 성공 조건과 효율성 판단 기준
1. 정책집행의 성공에 관한 견해
2. 정책집행의 효율성 판단 기준
제５절 일선관료의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
1. 일선관료와 정책집행
2. 치안 정책의 집행전략
3. 정책의 명료성과 일관성
4. 집행지침
5. 자원의 확보와 배분
6. 대상 집단의 순응 확보
제６절 결 어
제11장 경찰의 예산 및 보수
제１절 서 언
1. 예 산
2. 보 수
제２절 경찰의 예산
1. 예산에 관한 일반적 논의
2. 경찰 예산 현황
3. 경찰 예산의 문제점 및 개혁 방향
제３절 경찰의 보수
1. 경찰 보수 결정에 관한 이론
2. 경찰공무원의 보수 체계
3. 경찰 보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４절 결 어
1. 경찰 예산의 개혁 방향
2. 보수 체계의 개선
제12장 민간경비론(Ⅰ)
제１절 서 언
제２절 한국 민간경비업의 발달
1. 전통적 민간경비 제도
2. 현대적 민간경비 제도
3. 우리 나라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제３절 민간경비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문제점
1. 민간경비산업 육성의 필요성
2. 민간경비산업 육성의 문제점
제４절 민간경비산업의 육성 시책
1. 국가정책적 육성 시책
2. 민간경비회사 자체의 육성 시책
제５절 결 어
제13장 민간경비론(Ⅱ):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 체제의 문제점
제１절 서 언
제２절 국가 중요시설 경비의 중요성
1. 국가 중요시설
2. 국가 중요시설 경비의 중요성
제３절 이원적 운용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이원적 운용 체제
2. 청원경찰 배치 현황
3. 이원적 운용 체제의 문제점
제４절 개선 방향
1. 단기적 개선 방향
2. 장기적 개선 방향
제５절 결 어
1. 경비 인력의 전문성 제고
2. 기계 경비 시스템의 활용 확대
3. 경찰과의 협조 시스템 구축
4. 민간경비의 육성
제14장 위기관리론
제１절 서 언
제２절 국제 위기의 관리
1. 국제 위기의 연속 발생
2. 위기관리
3. 위기관리 원칙
제３절 한반도의 위기관리
1.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2. 위기 결정의 일반적 준거
제４절 정치 발전과 위기관리
1. 정치 발전상의 위기
2. 위기 유형과 관리 방안
제５절 정책집행과 위기관리
1. 정책집행과 위기 상황
2. 위기관리의 4단계
3. 각 체제에서의 위기관리 방안
제６절 결 어
1. 국제 위기관리
2. 한반도의 위기관리
3. 정치 발전상의 위기관리
4. 정책집행상의 위기관리
제15장 재난관리 체제
제１절 서 언
제２절 외국의 재난관리 체제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일 본
제３절 우리 나라의 재난관리 체제
1. 재난의 구분과 관리구조
2. 관련법의 제정
3. 재난별 관리 체제
제４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해설
1. 기본법의 목적·기본 이념·정의
2.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3. 안전관리계획
4. 재난의 예방
5. 응급 대책
6. 긴급구조
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8. 재정 및 보상 등
9. 보 칙
10. 벌 칙
제５절 재난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
1. 문제점
2. 효과적 대응 방안의 모색
제６절 결 어
제16장 경찰정신사 소고
제１절 서 언
제２절 건국 초기의 경찰 정신
1. 군정경찰과 자주정신
2. 정부 수립과 건국정신
3. 민족의 수난과 구국정신
제３절 근대화 과정의 경찰 정신
1. 근대화 작업과 경찰윤리헌장
2. 1980년대 새 경찰 신조
제４절 고도 산업사회와 경찰 정신
1. 1990년대와 경찰헌장
2. 21세기와 봉사정신
제５절 결 어
제17장 한국 경찰의 변화와 과제
제１절 서 언
제２절 한국 경찰의 변화
1. 조직 체계상의 변화
2. 임무 및 기능상의 변화
3. 민·관 교류상의 변화
4. 무변화 영역
제３절 한국 경찰의 과제
1. 체감적 치안 상태의 개선
2. 자질 향상과 수사권 독립
3. 근무 행태와 이미지 개선
4. 책임성과 자유재량권
제４절 결 어
제18장 통일 후의 경찰 설계
제１절 서 언
제２절 북한 관료제와 경찰행정 체제
1. 북한 관료제의 특징
2. 경찰행정 체제
제３절 평화 통일 시나리오와 경찰행정
1. 평화 통일 시나리오
2. 예상되는 치안 여건
3. 독일 통일기의 경찰 통합 사례
4. 평화 통일에 대비한 경찰 모형
제４절 붕괴 통일 시나리오와 경찰행정
1. 붕괴 통일 시나리오
2. 예상되는 치안 여건
3. 붕괴 통일에 대비한 경찰 모형
제５절 결 어 |
저자약력 정진환(鄭振煥)
<약력 및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수학
행정학 박사
경찰대학 전임강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인천대학교 행정학과장·학생생활연구소장·학생처장·교무처장·기획처장·
사회과학대학장·교육대학원장·행정대학원장·대학원장·부총장 역임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교수(교육부 파견)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교육부 파견)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시험위원
중앙경찰학교·경찰종합학교·경찰대학 강사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치학회 이사·한국행정사학회 부회장·한국경찰학회 부회장·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치안연구소 연구지도위원·한국경비협회 연구자문위원장·인천광역시 치안행정협의회 위원·해양경찰청 자문위원·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천시교육청 윤리위원회 위원·경인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장·해양경찰청 정비창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
현재 인천대학교·중부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 및 한국경호경비학회 고문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원장 <저 서>
『조직학대의』(공저)(학문사)
『행정학원론』(공저)(아카데미아사)
『신고행정학원론』(공저)(학문사)
『비교경찰제도』(도서출판 대정)
『미국경찰론』(양영각)
『정해 용역경비업법』(학문사)
『경비업법개론』(백산출판사) <논 문>
「한국 경찰 교육제도 발달에 관한 연구」(건국대)
「경찰 제도상 양대 체계의 비교 연구」(경찰대)
「전통문화적 측면에서 본 한국 행정문화」(인천대·하버드대)
「주요 국가의 경찰 임무와 치안 상태의 비교 연구」(치안연구소)
「민간경비와 경찰 연구의 새 방향」(경찰학회) 외 논문 다수 |
